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은 재외동포청 1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2만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먹거리산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와 인천교유수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덕수 행정부시장님은 지금 직위에 언제 부임하셨죠, 몇 년 되셨죠?

’22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9대 시의회가 ’22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만 2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무난히 잘 오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나 박덕수 행정부시장님이 잘 보좌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3월 7일 제18차 인천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인천을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 하시면서 아라뱃길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도심실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이에 따라서 4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주관으로 인천공항 첨단항공복합단지 기공식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2023년 11월 9일에 인천시하고 5개사, 즉 KT,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천시 도심 및 도서지역의 UAM, 즉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면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첨단모빌리티산업, 항공정비산업 그다음에 드론산업 등의 장점을 융복합해서 준비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을 국제항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 경남 사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우주산업까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인천시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시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항공운송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특히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은 새로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산업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정비(MRO)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대한항공이 신엔진정비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통해서 영종지역에 이스라엘 IAI사 항공기 개조사업과 미국 ATLAS 항공사 중정비센터 등 글로벌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성영 의원 질의 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항공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대한항공, 파나핀토 등과 MOU를 체결해서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UAM 도심실증노선인 아라뱃길노선을 유치해서 금년 8월부터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UAM의 신규 진입 기업을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등 창업,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인천이 전 세계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GURS라는 도심항공교통국제협력체의 의장도시입니다. 그래서 GURS를 활용해서 글로벌 UAM 표준모델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등 UAM산업 상용화 경쟁에서 인천이 선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2년에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운영을 통해서 연간 45명의 우주 분야 석ㆍ박사를 양성하고 달 탐사 핵심기술 시제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통해서 항공우주기업 R&;D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해서 인천이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도심실증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도심실증사업이 뭐예요?

도심실증사업은, UA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지에서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도심에서 실증을 한 후에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단계로서 도심에서 UAM 기체를 운영해서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 상용화를 하는 그랜드챌린지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2023년부터 고흥에 있는 개발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고 2단계로는 금년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도권에서 도심실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2023년 5월에 2단계 도심실증사업을 유치해서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아라뱃길에서 실증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실증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선줄 같은 것이라든가 혹은 착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래서 UAM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단계라는 얘기죠?

네, 그러한 버티포트라든가 관련 유관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체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기체 효율성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드론 라이트쇼인데 이게 금년 5월 달에 송도달빛공원에서 만들어진, 펼쳐진 겁니다. 이것 한번 감상을 하시죠.

우리 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 관련 R&;D 기술 개발ㆍ지원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방위산업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산사업이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K9자주포라든가 천궁미사일 같은 아주 베스트셀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도 방산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국방벤처센터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에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올해 아시다시피 재원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였고 또 민생경제에 먼저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항공우주 분야 및 방산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와 향후 전망 등을 잘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벤처센터 조성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이라든가 기타 항공우주 분야 기업이라든가 방산사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내년 본예산에서나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또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저희 인천시에서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어떤 직접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보제공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 반영이 돼서 예산, 정책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 그게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예산들이 지원돼서 기업체들이 정말 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면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담당부서 조직도가 있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에는 항공정책실 산하에 3개의 정책관이 있고 그다음에 14개 과로 구분돼 있고 별도로 또 도심항공정책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본부 산하에는 2개의 국하고 4개의 부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도 어쨌든 관련된 조직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추진본부라고 해 가지고 4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도 공항건설단 해 가지고 3개 과가 있고 또 경상북도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해서 3개 과가 있고 제주도에는 혁신산업국 해 가지고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미래항공팀 이런 식으로 구조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해양항공국이라고 하는 데는 7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 과가 다 해양에 대한, 바다에 관한 거고 나머지 딱 하나가 항공과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수많은 부서,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작 1개 과에서 전부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지금 예산도 뒷받침 안 되고 그렇게 볼 때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체 GURS 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인천, LA, 파리, 뮌헨 도시가 인천공항이라든가 샤를드골공항, 뮌헨공항 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미국의 Urban Movement Labs라든가 혹은 파리의 Paris Region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4개 기관이 합쳐서 됐다는데 이것에 대해 주도하는 의장국이 인천이라면서 달랑 하나의 과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업무의 과도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혹은 유정복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정부의 항공 관련 부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과라든가 드론과 UAM을 담당하는 도심항공교통과라든가 혹은 MRO를 담당하는 항공정비하는 항공정비과라든가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방위 사업을 담당하는 항공방위산업과 등등과 같은 이러한 과들을 묶어서 우주항공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시의 항공우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직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항공기 면허권이 있고 노선에 대한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들을 직접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대한 조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물론 MRO라든가 UAM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또 백령공항 건설, 배후부지 개발 등 인천공항 경제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된 행정수요가 그렇게 국 단위로 할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현재 항공정비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UAM 등 관련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 단위로 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지자체에서 실ㆍ국 기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이 기구를 운영할 정원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좀 더 시급하고 현실화돼 있는 행정수요를 먼저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가 굉장히 발전되고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조직이 적정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어쨌든 유정복 시장님이 글로벌톱텐도시로 만들겠다 하는데 여기에 사실 이 항공우주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직 그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역의 해묵은 저기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동구 소재 및 여기는 서구입니다. 서구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 석남유수지가 있고 여기에 인천교유수지가 있는데 한 5만 7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5대 때부터도 그렇고 또 6대, 7대 동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인천교유수지의 악취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서구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폭기시설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천대공원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이것을 인천교유수지에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수중폭기시설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수중폭기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2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천교유수지의 평균 수심이 1m이고 유수지는 원래 방재기능, 방재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 폭우 시에 유입되는 우수를 받아내려면 평상시에는 수심을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수중폭기시설 설치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기시설이 안 되면 어쨌든 예산이라도 뒷받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서 악취 관련 예산을 보면 생활환경오염도 조사비도 6억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혹시 유수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악취의 원인은 크게 유입수 그리고 퇴적토에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인천교유수지에 대해서는 2020년에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지에 유입되는 인천환경공단 가좌하수 처리수를 해양으로 직방류하고 또 2031년 이후에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좌하수 처리수가 직방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취가 발생하고 동구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수지 가장자리에 도수로를 설치해서 가좌사업소 방류수를 비롯해서 유입수를 해양으로 직방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에서 내년에 설계비 2억원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수로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석남유수지 쪽에서 물이 이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을 막고 여기에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아서 여기에 도수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용수를 위해서 관개수로 그런 것처럼 오픈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유수지 옆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 같은 그런 것을 내는 거죠.

별도로…….

그런데 그것을 지하로 내는 건 아니고 지상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넘쳐흐를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죠?

비가 오게 되면 유수지에서도 받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유입수들이 도수로를 통해서 해양으로 바로 방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건천화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의 유수지 부분은 건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70% 이상이 건천화되면 여기가 6만 평이니까 약 4만 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트랙터가 많으니까 준설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 한번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도수로를 설치해서 유입수가 해양으로 직방류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천화가 될 테고 그러면 주민친화공간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수로를 설치하는 방식이 현재 아이디어가 초기단계이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직방류했을 때 또 해양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수로를 통해서 직방류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천화가 되고 또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구에서 설계비 2억을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고 도수로 공사를 하고 또 건천화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친화공간 조성하는 데 언제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에 설계가 된다고 하고 굉장히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29년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은 저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도 있고 아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해양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관련 유관기관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추진됐을 때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 있나요? 오히려 악취하고 그다음에 재난 쪽에서도 문제없이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친화적으로, 그것 비슷하게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데 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막상 계획이 발표되면 그쪽에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게 넉넉하게 2030년이라면 본 의원의 임기가 2026년 6월 30일인데 4년이 더 걸리네요. 그러면 이것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처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의 가치인 하늘산업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하늘을 갖고 있는, 공항을 갖고 있는 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한 하늘산업에 대한 장점을 잘 살려서 앞으로 항공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인천교유수지의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초일류 미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 인천시의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와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 약 2만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과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출산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 2023년 3월 2만 1100명 출생했던 신생아 수는 ’23년 11월 1만 7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 분기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0.82명이었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3년 4분기 0.6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 광역시ㆍ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으로 인천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인천시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5년 1.21명이던 것이 ’23년에는 0.69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0세~3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20세~2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벤처, IT기업 등의 서울 이동에 따른 성장 및 팽창으로 2만 9615명에서 6만 818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2015년 83.7에서 ’22년 214.6으로 257% 급등했습니다. 2015년 4억 782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2년 9억 6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진 청년들은 혼인, 출산, 자녀 양육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20세~44세 청년들의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18년에 1만 2718건, 2020년에 9784건, ’22년 910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혼인한 청년들의 출산율은 2018년 39.68%에서 ’22년 29.56%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출산한 것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10쌍 중 3쌍이 출산을 하는 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도표를 보시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보면 고소득층 54%, 중산층 37%, 저소득층 9%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산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는 9%에 불과한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65명,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두세 명을 낳으면 1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출산정책은 국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시대착오적 발상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UN통계기구는 2300년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0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100만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소멸 대상 118개 시, 군ㆍ구 중 인천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는 저출생대응부와 대통령실에는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처럼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 TF팀에서 지방소멸대응과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출산, 육아, 교육, 결혼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출산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18.2%, 일자리 및 소득 확대가 16.1%, 국민의 인식 제고가 14.5%, 현금성 지원이 9.5%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금 지원보다는 출산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2019년 여성 육아휴직률은 63%인 반면 남성은 1.8%에 불과합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 군ㆍ구별 육아휴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각각입니다. 남동구ㆍ서구가 2019년부터, 연수구 ’20년, 동구 ’22년, 계양구 ’23년부터 지원할 뿐 다른 군ㆍ구와 인천시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동료 눈치도 보이지만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150만원에 불과한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이지만 ’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 3조 9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 및 육아휴직장려금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전시가 혼인장려금으로 500만원, 충북 영동군은 출산장려금으로 1억 2400만원,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남 화순군은 신혼부부에게 20평의 아파트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비는 약 4000만원, 시비 약 3700만원, 군ㆍ구비 약 1500만원, 교육청이 870여 만원의 재원으로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아이드림 출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만원 증가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으로 32배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보다는 미취학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0.09%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0.24%로 3배가 높습니다. 출산 불이익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에 40%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23년 9월부터, 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조부모 및 4촌 이내 가족들이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천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시 출산 관련 주무 부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육아휴직 통계와 아동 1인당 인프라 투자비용 통계가 없습니다. 시비를 18년간 2800만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라는 지수를 개발하는 출산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 인프라 지수 개발과 키움ㆍ돌봄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자조모임 지원과 조부모 등의 양육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 인프라 투자 중ㆍ장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도시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986세대에 불과합니다. 금년 5월 말 서울시는 한 자녀 출산 부부는 10년 임대아파트를, 두 자녀 출산 부부는 20년 임대아파트를, 세 자녀 출산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20% 낮춘 가격으로 3년간 4400가구를 우선 분양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분양에서 임대 건설공급으로, 일반인 분양에서 청년 신혼부부 건설 공급형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출산율 문제를 향상시킴은 물론 인천시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1억원의 현금 지원이 출생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62.2%가 ‘도움이 된다.’, 37.4%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첫 아이 출산지원금은 과감히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지원금을 단기나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거주비 지원 및 주거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출산율 문제는 인천시는 물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대응은 먼 산 바라보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정책 전반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5월 제2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시설 고도화와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 말 이후에도 노후된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거나 관거공사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단수, 적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립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로는 인천광역시의 정수장별로 운영되는 고립운영 체계에서는 노후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타 정수장의 수계전환이 불가피해 수질관리가 어렵고 흐린 물, 불출수 등을 초래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정수장 간 급수공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수계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 및 출수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을 계획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의 중요성과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1ㆍ2ㆍ3단계 총 7812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용을 인천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 재원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선 2030년까지 2단계까지 사업을 위해서는 435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와 생산원가 절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으로 확보한 재원 외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 재정계획을 사업시기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을 상승시켜 매년 적지 않은 요금을 시민들로부터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은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이 100%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686억원,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해서는 700억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체재원으로 모든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계획 중인 개ㆍ보수사업과 추가 공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개략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신속한 사업추진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산과 남동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완료 시점을 2022년까지로 하였으나 현재의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제 공사의 시행은 수산정수장은 2022년 착공을 하였고 남동정수장은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업계획에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만 완료되고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정수장 개량이나 관거교체공사로 인한 수계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적수나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다양화하고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등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해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사례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이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 많은 사업들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인해 적지 않은 지방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09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예전과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대비 여러 장점이 있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즉 BTL은 여러 지자체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건설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형태입니다. BTL 사업은 지방정부 재정부담 및 재무위험의 감소, 시공주체의 일원화, 사업비용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재정사업 대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재정사업추진 시 오히려 사업 초기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입찰안내서 작성, 기술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 협의 등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자체들이 재정사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의 경우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기도 하고 추가 재원 확보 및 협의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는 합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어렵게 발주된 재정사업들이 제때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환경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 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 이내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반 수익형민자사업인 BTO와는 달리 민간에게 주어지는 수익률이 3~4%대로 낮고 조달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신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사업추진을 가능한 대안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은 100% 지방비 조달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금조달에 추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착공하게 될 경우 차수공사 및 공사기간 장기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권역 사업현황 보고를 들어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수도 분야 민자사업 방식의 미성숙이라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민간투자사업추진 검토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있어 많은 소요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신규배수지 건설사업을 예로 들면서 민간제안서 접수 이후 시의회 통과까지 4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 신규배수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제안서 접수 후 일정 지연 건은 부산시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의 지연입니다. 해당 사업의 민간제안서 접수 및 기재부 승인까지는 1년 4개월로 보통의 민자사업 승인기간과 비슷하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장의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사업진행 의사결정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투자심사까지 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후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시의회의 동의 거부로 추가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할 것 없이 사업일정 지연은 발생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입니다. 부산시 사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터널배수지 유입, 유출부 위치에 대한 변경 민원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향후 사업추진 시, 노선계획 수립 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사례로 볼 때 사업지연 요인들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추진 기간은 도시관리계획 신청 및 기본설계VE 완료까지 11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재정사업의 경우 입찰 후 참여자 선정, 설계VE 완료까지 소요기간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정을 단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의 문제점과 이슈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될 일을 철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해당 사례가 많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다고만 해서 사업의 추진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집행부에 보다 더 심도 있는 판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을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실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이전의 텅 빈 곳간을 채우고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텅 빈 곳간을 다시 만드실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피해 가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전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처럼 인천시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는 물로,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