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인 고형권 주차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겸임 중이신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이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하수 악취저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효과는, 악취를 발생원에서 막아주는 장치인데요. 지금 현재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효과는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어느 것은 너무 촘촘해도 올라오긴 하는데 담배꽁초 같은 것을 여기다 버리면 다 막아버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광진구에 몇%나 되어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설치한 것을 보면 해마다 한 700여 개소 정도 설치를,
이동길위원
700개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해마다 그 정도 설치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해마다 700개면 전체 몇 개가 있는데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전체 2만 5,000개가 있는데요, 빗물받이가.
이동길위원
2만 5,000개, 그러면 몇 년 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10여년 됐는데요,
이동길위원
10년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7,000개? 700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런데 이게 수명이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먼저 한 것은, 또 10년 전에 한 것은 교체합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동길위원
수명은 삭아서 그렇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틈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지나면 슬슬 제품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5개 동은 지금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네요? 처음에 했던 거에서 쭉 하다 보면 처음에 또 다시 들어가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민원이 우선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이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연차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 제가 했을 때도 한쪽에서부터 쭉 해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그재그로 누가 민원 오면 거기 가서 해 주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는 건너뛰고 그럽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냄새가 나는 곳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악취차단장치가 빗물받이 고유역할인 빗물을 받아주는 통수 역할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받이에 거의 덮개를 덮어놓지요? 골목에 가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냄새 나는 곳은 많이 덮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 나는 곳 위주로 저희가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빗물받이 덮개는 저희가 보는 즉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 빗물받이 악취제거해서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특허 냈다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골목에 가면 비 오는 날 청소하러 다니다 보면 장판 같은 거 매트로 거의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하물며 통장들이 그거 열었다 덮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악취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니까 덮어놓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저게 떨어지거나 설치한 지 오래 된 데는 좀 벌어지거나 하면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동길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까 5년 정도, 플라스틱 제품은 5년 정도,
이동길위원
5년 입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게 환경에 따라서 밑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많이 올라오는 곳은 제품이 일찍 경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한번 골목에 다녀보셨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거의 골목길로 가면 집 앞에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덮어져 있어요, 그게. 덮어져 있어서 비 오는 날 지나가다 보면 물이 차 있어서 열어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또 5년마다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덮어져 있다면 어느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악취 냄새가 나니까 덮을 거고, 주민들은. 열어 놓으면 또 덮어요, 다음에 가 보면. 출퇴근할 때도 보면 비 올 때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날씨 좋으면 바로 덮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인가 아니면 냄새가 나서 그러는가, 그러면 악취차단 효과가 없어서 덮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런 지역은, 그런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는 거의 막아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설치가 안 되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안 나는데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 데를 못 봐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어디 에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들은 많이 설치를, 민원이 들어오는 데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딘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데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덮여 있나 안 덮여 있나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구에서 주민체감정책을, 3월 달에 주민체감 정책에 대한 발굴을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으로 주민체감 정책으로 제출했던 사업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이 사업근거가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하수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 하수도 설치 변경, 또 폐지 그런 자에게 소요 비용 전부,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일부 돈을 받고……, 이게 불평불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저희가 설치, 정화조에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냄새가 그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공의 목적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한 대당 250만원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25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하겠어요. 이것을 만약에 주인한테 큰 혜택이 안 간다면 전부 무료로 해 주든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하거나 일부라고 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직접 개인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악취저감장치 이게 새로 나온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건이고요. 실제로 저희 광진구에서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이 사업을 조금씩 해 왔었습니다.
김상배위원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2014년부터 18년까지 조금씩 해 왔던 사업이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트렌드가 악취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장치 설치하는 거나 이런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는 집중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지요.
김상배위원
올해 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데 올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급한 거였으면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글쎄, 이거 작년 예산 짤 때는 제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상배위원
아니, 급한 거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어쨌든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이 되면 주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이것은 주민들의 실생활이 바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김상배위원
글쎄, 이렇게 꼭 필요한 거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140대면 어느 지역에다가 하지요, 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식과 자연유화식이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1,118개소 정도가 현재 대상이 되고요. 그걸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지역은 관계없이 요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배위원
어느 지역 선정을 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대형건물에 정화조가 큰 곳, 그곳이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김상배위원
이거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좀 큰데 위주로 한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냄새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과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하여튼 이런 거 잘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을 했던 거면 그 이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래서 악취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악취가 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3월 달에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감 정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구민들에게 당연히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5년에는 본예산에도 적용을 하셔서 더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구의3동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악취저감하고 같이 빗물받이 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의 인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설치를 하고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그 빗물받이가 지저분하고 그 밑으로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그걸 해 주실 때 보니까 “악취저감도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감사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서 250만원에 140대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상은 1,11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0대 가지고는 엄청 부족한 수량 아닌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길을 가다 보면 동그랗게 큰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봤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정화조에 직접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화조의 발생원에서부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위주로 가겠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도 악취가 거의 80에서 90%가 이 정화조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에서 펌핑을 할 때 공공하수구로 흘러가면서 하수도를 통해서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악취가 이렇게 발생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원에서부터 냄새를 잡아줘야 하수도 악취까지 저감되는……, 밑에서 아무리 발산되는 곳에서 잡아봐야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되는 곳부터 잡아주는 것이 효과는 더 큽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건물을 다니다 보니까 몇 개의 건물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장소도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놓은 목록이 있습니다. 대형건물 위주로 정화조가 큰 곳 위주로 조사해 놓은 목록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그런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84쪽 한번 봐 주실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토지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에서 토지 경계 밖이면, 지금 밖이면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추경요구를 보니까 건물주 사유지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니까 구에서 해 준다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이동길위원
그거 아닙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하수관에 개인 배수관을 연결하도록 「하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길위원
도로에서 개인,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죠. 도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개인 배수관을 얘기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건물주에게 보수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보수 조치가 어렵고, 또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시공 불량에 따른 도로 침하 같은 게 있으니까 피해가 우려돼서 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원래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동길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 불량이 날 수 있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보수 일부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동길위원
그리고 빨리 안 하니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굉장히 인허가, 각종 굴착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수도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도 발생되고,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종류에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과에서 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땅은 사유지인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개인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동길위원
아니, 사유지가 아니라 배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서 사유지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수 설비를 이것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느냐”하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며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길위원
네, 원칙적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런데 「하수도법」상에 「하수도법」 32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이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설치해 주면 그 나중에 비용은 청구합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이동길위원
아니에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서 하지 개인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관리하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32조에 또 아니라면서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행정청이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람은 개인이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동길위원
개인이 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추경을 올린 건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급하니까 이걸 추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급하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니까 추경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해왔는데. 뭔가가 안 맞지 않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주민 불편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체감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걸 체감사업으로 우리가 올렸던 것이지요.
이동길위원
추경은 왜 하는 거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늘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이 큰,
이동길위원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수도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늘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사실상, 늘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이동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이거는 주민 불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구에서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럼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하겠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다든가 하다가 갑자기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해왔던 걸 이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럼 계획이잖아요? 그럼 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급한 게 아닌데 왜 추경에다 해서, 해오던 걸 추경까지 잡아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목적 자체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일단 금년도 반년, 상반기 이제 반년 지났고 앞으로 해야 될 민원들도 많습니다, 현재.
이동길위원
일은 많겠죠. 그러니까 앞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치수과 특히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또 배관도 해야 하는 거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반년이 남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주민 불편,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국장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길위원
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시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행정 안 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가 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은 이게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런데 그거는 행정청이 ‘이건 건물주가 해야 하는 거고 ⌜하수도법⌟에 재량은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해야지’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데, 얼마 전에도 중곡동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인 하수 설비가 도로상에 있는 공공하수관 연결되는 부분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건물주가 처리를 해야 하죠.
이동길위원
그렇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땅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원인이 도로관리청에서 뭔가 하다가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오수가 도로에 넘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당 하는 건물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수도에서의, 개인 하수관과 공공 하수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도로,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공공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공, 더 많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따지는 게 맞다. 그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거에 비해서 갑자기 하수관이나 오수가 터졌다, 하기 위해서 동에 120만원씩 내려서 급한 거 바로 하게 내려가 있는 거 있잖아요?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냥 쓰는 돈인가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동에 동장님들한테 내려가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호스가 터졌다든가 파이프가 터져서 긴급히 해야 할 거는 언제 구청에다 해서 예산 받아서 못하잖아요. 그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갑자기 터졌고 지하 안에서 그랬을 때는, 원인이 안 됐을 때는 구에서 해요. 동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하고 나서 원인 규명을 해서 잘못됐으면 개인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우선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수 터지고 했을 때는 긴급보수 해야 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꾸 다른 데로 흘렀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전에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으로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긴급으로 해서 3억 정도를 잡아서 해야 되냐 이거죠. 그 터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지금 한 번에 다 터져있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가서 바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84페이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 민원 건들이 있었죠, 그전에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제가 민원을 우리 지역구에서 받았던 내용 중에도 개인이 어쨌든 해야 하는 부분에서 PVC관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터져서 매년마다 물이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왜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비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결국에는 사비로 해야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그래도 주민 몇 % 우리 구에서 몇 %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는데 100% 우리가, 그러니까 사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0% 구비로 해준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해결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나중에 50%는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일부를 해서 했던 적은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로 보이고요. 일단 비용이,
김강산위원
그동안 안 했잖아요? 안 한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비용이 개인들이 또 부담하기에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조금……,
김강산위원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좀 무리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주민들이 좋아할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게 윗집에서 그게 터져버리니까 밑에까지 골목으로 물이 계속 넘쳐흐르더라고 보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밑에 집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또.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편성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올리신 계기는 어떤 거였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3월에 주민체감사업 정책발굴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이 채택되면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공감합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광진구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재산이고 사유지고 사유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 사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다 해달라고 할 테고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하수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도로 위에 되어 있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는 결국 책임은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재산으로 수리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다가 또 이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당장 피해를 받지 않으면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큰 재난·재해가 왔을 때 그걸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건 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해주고, 위험한 거는 찾아다니면서 다 해주면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수리한 사람은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인 임정현 의·약무 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응급조치 교육을 두 개의 체험장하고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쯤에 동호회 쪽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럴 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인정 얘기도 좀 있었고요.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고요. 작년에 의용소방대에서 자원봉사,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주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정이 있으셔서 못해 주고 그래서 구민들이 교육,
이동길위원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의용소방대 쪽에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여기서?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요?
이동길위원
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는 응급조치 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직업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하고 있어서 제가 응급조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 직접 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라서,
이동길위원
왜 묻냐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로 해서 작년에 제가 이런 걸 하지 그랬냐고 물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장비 옮기기가 힘들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계속하고 있으니 이걸 필요한 분들은 거기 와서 받으면 된다, 교육을. 제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주기적으로, 기계는 있는데 잘 못하지 않냐 그래서 좀 하면 어떠냐 물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추경으로 해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1년 만에 뭐가 바뀌었나 하는데, 지금 임시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고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소방대 쪽에서,
이동길위원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이동길위원
모르시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고 올해부터는,
이동길위원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올해부터 한다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올해부터는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분이 개인적인 저기인데 거기에서 쭉 있다가 해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인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동네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 이런 사람 많이 모여있는 데서 하면 어쩌냐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 하려면 장비를 옮기는 데 힘이 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부른다고 해서 사람 혼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이걸 해야 한다 하니까 뭐가 바뀌었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건 얼마든지 해야 해요. 산에 올라가서도 그러고 실제 쓰러지니까 이걸 할 줄 아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니까 매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냐 그걸 묻는 건데, 지금 잘 모르시는고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추가 수요가 있어서 동호회 쪽이라든가 행사가 시작하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정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데 가서 하려면 장비가 많아서 못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있게끔 바뀐 게 뭐냐는 거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은 장비가 간소화돼서 아니면 뭐가 바뀌어서 그냥 사람이 혼자 가서 해도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장소가 섭외되면 강사분들 섭외를 하거든요. 강사분들이 어쨌든 장비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자꾸 저만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설명해 주시겠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는 해당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자양4동 공공힐링센터 맞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김상배위원
106페이지요. 여기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시는가 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에어컨이 2017년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시기라서 전기가 아니라 가스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부터 가스 냉난방비 설치한 곳에서는 「환경대기보전법」이 생겨서 가스 냉난방기를 설치한 에어컨은 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실시했는데 저희는 2017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법으로 다 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 9월에 공문이 왔을 때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 다 해주기로 하고 50대 40대 10으로 저희가 10%만 부담하라고 했는데 12월에 또 바뀌어서 민간은 보조해 주고 공공기관은 자체로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감장치 가격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4대 해서 1,400이었는데 올해 설치하려고 했더니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알아봤더니 LG에서만 설치가 가능해서 350만원 4대 1,400이었는데 25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바람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에어컨값이 따로 있고 저감장치 가격이 따로 있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에어컨은 그때 5,700만원으로 2017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스저감장치를 추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덜 나오게, 그러니까 그 가스라는 게 일산화탄소나 질소 화합물, 토털 중화, 수소 이런 식으로 그런 안 좋은 가스가 덜 나오게 에어컨 거기다가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에어컨은 4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상배위원
에어컨이 큰 건가 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주 큽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한 대당 에어컨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때 5,700만원으로, LG랑 삼성 두 군데 해서 5,700만원으로 4대 옥상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큰 에어컨을 쓰시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김상배위원
힐링센터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그렇게 큰 에어컨을 쓰시는 구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실외기가 4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가스열펌프라고 나와있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화법이라 말이 좀 그런데 가스 냉난방기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로 된다는,
김상배위원
에어컨 수명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했으면 벌써 2024년이면 꽤 됐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래서 사실은 전기가, 그때 친환경 때문에 그걸 했는데 가스랑 전기 비교해 보면 설치면적이나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는 했는데 전기료나 그런 건 좀 쌉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사실 조금 더 고장이 잘 납니다, 저희가 해 봤더니 전기보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에어컨 돌릴 때 전기는 금방 발화가 되는데 가스는 시간이 걸려서 실외기에 조금 부담이 돼서, 고장이 잘 나서 사실 유지비는 가스냉난방기가 더 비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 거의 가스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에어컨이 10여년 가까이 오는데 저감장치 했다가 만약에 새 에어컨으로 바꾸려면 이 저감장치도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세히 그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아무리 공적인 돈이라고 해도 잘 하면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잠깐 뵙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양4동에 공공힐링센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에 또 이번에 이렇게 에어컨 관련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까 우리 김상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 가동 자체가 전기가 아닌 우리가 가스로 가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집에 들어와 있는 건 프레온가스로 합니까? LNG가스로 합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도시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도시가스로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물론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가스로 압축기를 갖다가 가동을 시키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가스를 저감시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그 작동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는 ’21년부터 나오는 새로운 기계는 아예 그 기계 자체에 가스가 조금 덜 나오게끔 장치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년에 저희가 샀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2023년부터는 달려있는 게 나오고, ’22년까지 생산된 것은 가스저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기환경보존법」으로 달라고 나와 있는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에어컨의 가동 시스템을 보면 보통 압축기, 응축기 그다음에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4사이클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그 사이클 중에 어디에 이걸 갖다가 저감장치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에어컨이라든지 기계를 만져본 당사자로서 이런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한번 나중에 이런 부분도 저희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시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