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여유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은 관리했고, 지금은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투명성 있게 관리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국비는 그런데 이제 한정된 금액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되고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구수산 스포츠에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된다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정기예금으로 3.5%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투명하고 고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좀 많이 수익에 이자 부분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쓰려고 그러면 대구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만 국한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고금리에 대한 또 다른 이자의 부분,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아니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존 방식대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 실장님의 생각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투명성 있게 비교대상도 될 수 있고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연재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따라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하니까 그것도 존중하고요. 그리고 검토 중에 주민분들께 불편한 사항이 없는 점, 그 점 분명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공무원분들이 저연차 분들이 입사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 또 적응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휴가에 대한 2일 정도에 2년 미만에 있던 분들을 5년 미만에 3일 정도 주고 또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준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휴직에 대한 부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세계 정세와 모든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5일 근무를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일만 하던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 환경과 또 나의 어떤 취미생활, 여유 공간을 즐기고 힐링도 해야된다, 그런 사회적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넘어가다 보니 또 뜻하지 않은 코로나 시기가 오고 정세가 또 바뀌고 전쟁이라는 불쏘시개 같은 이런 정세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삼성이라는 이 회사도 지금 다시 토요일도 일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정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사회적 문화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문화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례 반영에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일개 의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북구청에서도 조금 고려해서 조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의 불편함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진짜 명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꼭 좀 이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라도 누군가가 왜 공무원들은 자꾸 휴일만 일수만 늘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대안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크나큰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준 우리도 잘못이 있을뿐더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좀 그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북구민 행복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 주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스포츠클럽에 대한 등록 및 취소, 지원범위, 지원신청과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촉진하여 체육진흥도시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클럽은 일반 정기적인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등록하는 지역사회 체육진흥 활동을 위해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건 스포츠클럽 제2조에 되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은 학교 체육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에 또 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이며,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학교체육과하고 스포츠클럽이 연계해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해서 스포츠클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정 스포츠클럽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지금 상위법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만 이렇게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만 나갈 수 있고 우리 지역에는 대불스포츠클럽에 한정되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포츠를 보면 한 ’70년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국제대회 입상 위주의 스포츠이었고 ’80년도 들어서면서 프로스포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 그러다 보면 ’90년대는 우리가 즐기는 체육의 어떤 정책들이 자리 잡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충에 힘써왔고 2016년도에 보면 대한체육회하고 우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체육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구민들의 생활체육 향상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또 생활체육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북구에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솔직히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트로 가는 어떤 스포츠클럽인데 프로그램 내용 속에 참여하는 어떤 선수 구성원들이, 쉽게 말해서 선수 구성은 있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있는데, 참여하는 선수 구성원들이 거기에 맞는 선수들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들지요. 그렇게 해서 수업하는 내용을 가다 보면 선수 숫자도 적고 또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2명 정도 있으면 선수들은 그래도 두 자리 숫자 1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4명, 3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수업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느슨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가는 프로그램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건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조금 더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적인 모습도 제가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정할 점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역할 분담은 또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도 계시고 북구체육회도 있고 또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새로 모색을 하고 출발하는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게 이 취지는 스포츠클럽이 생기게 되면 북구체육회에 빨리 흡수가 되어가지고 같이 융화가 되어서 체육회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