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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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464페이지 보늬밤 생산 기계설비 지원에 관한 거 있습니다. 생소하게 들리긴 하는데 보늬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분이 이 사업 지원을 받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보늬밤이라는 것은 보늬라는 말 자체가 저도 생소했는데 순 우리말로 해서 도토리라든가 밤 껍질을 뜻한다고 내피를 뜻하는 뜻이거든요. 보늬밤이라고 해서 밤이 외피가 있고 안에 타닌 성분이 많은 내피가 있거든요. 요즘에 식품 연구 결과 동물시험까지 했는데 내피가 미백 효과와 더불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 새롭게 부각되면서 외피만 벗기고 내피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장소미위원

밖에 있는 껍질은 아예 벗기고 안에 있는 상태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대로 까는 일종의 가공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사실 국내에는 없어요. 없고 튀르키예에서 빅템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사업은 아무튼 제안은 잘 아시다시피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은산 소재한 거기서 제안을 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하면 외국에서 기계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장소미위원

이게 지금 아까 인터넷 잠깐 보니까 보늬밤 뜨더라고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원을 다 받았을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늬밤을 국내산 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대량 밤을 까서 하는 건 없고 일부 수작업하고 일부는 외부에서 들여와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쉽게 생각을 하면 당절임시킨 거거든요. 그런 기술인데 다만 저희들도 제안서를 받아들일 적에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국내 최초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밤 산업이 보면 항상 밤 까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서 어느 정도는 내외피도 까서 일부 수작업이 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게 사실은 박피기 개발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국립 산림과학원이나 일반 연구 업체에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밤 생산 농가들이 얘기를 해서 제작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최초로 이거를 지원을 해서 해보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부여군 관내에 있는 농가에 밤을 다, 지금 이거 안 해도 거기로 밤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밤뜨래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밤뜨래가 밤양갱하고 일부 맛밤하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1년 밤 쓰는 것이 600톤 정도를 거기서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300톤 정도는 우리 부여밤을 쓰고 나머지는 공주, 부여하고 일부 남부지방 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소미위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구나. 아무튼 저는 처음 시행이고 보늬밤이 생소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을 거 같고요. 464페이지 한국 밤 재배자 협회 전국 워크숍 대회 있잖아요. 이거 각 대한민국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전국대회 하는 거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그어면 예전에 제 기억에 서문주차장에서 했던 건 충남 대회였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를 서동공원에서

장소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장소가 그리고 기간이 아까 7월 5일부터 6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7월 4일부터 돼 있더라고요. 4, 5, 6 아닌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최종은 아마 연꽃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장소미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일부러 조정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소는 유스호스텔에서 할 겁니다.

장소미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가 연꽃축제를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을 궁남지 서문주차장으로 끌어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를 알리고 농산물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유스호스텔 답답한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해야되나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연꽃축제 때는 서문주차장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

장소미위원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큰 인원이거든요. 이분들이 개막식에 다 참석을 하시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의 계획은 오후 저녁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데 개막식은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워크숍이니까 실내 공간에서 해야되거든요.

장소미위원

워크숍은 하고 개막식은 되도록이면 1,000명이라 하니까 이 인원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축제를 알리는 방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김기일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만수산 휴양림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하시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이 90년도 2년 뒤에 개장하고 노후화돼서 3개동은 지금 현재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지붕이 누수가 되고 내려앉고 해서 전체 20동 중에 3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몇 개 동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0개 동입니다.

서정호위원

20개 동에 몇 분이나 숙박 가능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0개 동이면 최소 만수대 같은 경우는 50명까지 하니까 1일에 200명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됐을 경우.

서정호위원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30년 넘었네요. 그러면 요즘은 엠지세대에 맞게 트렌드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실 때 뭔가 요즘은 엠지세대들은 자기들 호텔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데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주셔가지고 있는 시설이니까 잘 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부여 사람들도 잘 몰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있는 시설이니까 저는 잘 고쳐서 그걸 숙박을,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 그런 데 가서 비싼 건 아니잖아요? 숙박비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4만 원부터……

서정호위원

부여 숙박시설이 부족하잖아요. 홍보를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있는 장소니까 그렇게 해서 빛내주세요. 숙박시설이 너무 없어가지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노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기본구상용역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도에서 60억 20억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75% 보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3개년에 거쳐서 새롭게 새단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왜냐면 기업이나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실정은 어렵잖아요. 우리는 있는 시설이라도 잘 보완해서 엠지세대에 맞게 엠지세대들이 주위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산림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신경써주시고 장미축제 있잖아요, 내성리.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 양화면 내성리는 면 축제거든요. 그런데 주민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만 될 거 같아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서정호위원

글쎄 저희들도 가봤지만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 자체 행사지만 또 거기 주위에 인프라가 없어요. 관계자 빼 놓으면 사실 없잖아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과장님도 답답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하기로 했으면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중요해요. 보면 포토존도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특색 있어야 와요. 요새 엠지세대들 특색 없으면 안 와요. 이왕이면 동네 면 단위 행사라고 해도 우리가 조금 다른 여기 홍보팀 많이 있잖아요. 기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뭐 미디어보좌관님도 계시고 상의해서 이왕이면 각 실과에서 협조해서 면 단위 축제라도 장미축제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우리가 산불방지 피복비 있잖아요.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구입을 해줘요? 공무원같은 경우는 아까 예산에 반영된 것이 103명이 지금 트렌드가 공무원들도 대형산불이 나서 비상 발령을 하면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산불이 나서 비상 발령을 해보면 이게 장비도 없고 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진화에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진화대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103명을 선발을 해서 공무원 진화대를 자체 조직을 해서 이분들한테 피복비를 지급을 하는데 보통 피복비는 한 번 지급을 하고요. 다만 전문 진화대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니까 한 2년 정도 상황에 따라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방지 공무원에 대해서 피복이 지급된 최근에 지급된 게 언제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공무원은 지금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산불 담당 공무원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우만 다시 해주고……

「신규 직원들 읍면 산업팀에 신규만」하는 팀장 있음

김기일위원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우리 안전총괄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피복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지금 특수복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걸로 돼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로 해서 천이 그런 재료거든요.

김기일위원

상의만 들어가요, 하의까지 같이 들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상하의 같이.

김기일위원

안전화까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김기일위원

위험하죠. 산불진화 현장 가면 넘어지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462쪽에 산림 문화 휴양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 등이 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까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수산 자연휴양림이 92년도 배정 후에 일부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곁들여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3개년에 걸쳐서 올해 20억, 내년 20억, 내후년 해서 60억을 투자하는 기본구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용역비가 3억 7,000만 원이고 해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20억씩 나온다는 말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이 용역비는 그 리모델링 비용과 무관하게 진행하기 위한, 이거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냥 구상용역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구상용역입니다.

김기일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실시설계 여기서 들어가겠네요, 리모델링비에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정확히는 밤 클러스터 사업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굿뜨래경영과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결정을 유보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굿뜨래경영과에서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이걸 삭감해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밤나무 풀베기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하고 보령댐 상류지역이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돌려서 친환경임산물 풀베기 사업하고 보령댐 6,000만 원하고 반영을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풀베기사업이 지난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됐었어요? 본예산 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기존에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가 733헥타르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800헥타르 정도가 필요한데 3억 5,000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1,166헥터를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보령댐 상류 지역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김기일위원

제초제 사용 조사 지도활동은 어디에서 이걸 진행할 계획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제안을 농업회의소에서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올해 처음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금액이 2,000만원 이면 전체 산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하는 모든 산지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공간만 가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필지별 내역을 받아서 지금 작성은 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대면적하고 샘플로 해서 일정 면적을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일정 면적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육안으로 보는 거뿐만 아니라 토양샘플이라든가 채취해서 농약검출 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김기일위원

이게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전년도에 제초제를 했을 경우 올해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한 거라고 주장하면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할지 농업회의소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풀베기라고 해서 풀베기 사업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덧대어서 계속 제초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아는데 제초제라고 하는 성격이 이게 토양에서 잔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방법적으로 갈등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집행을 하더라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어떤 토양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를 떠나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토양검증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소지가 있는데 요즘 제초제 금년도 사용한 거 여부는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거든요. 육안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를 들면 비료를 많이 줘도 제초제 한 거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거 비료줘서 그런거라고 우기거나 그러면 사실은 갈등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육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검증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3의 기관까지도 고민을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늬밤 예산서에는 업체명이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서 순수하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부여에 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사업으로 보이고요. 두가지 의구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럽밤은 우리나라 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외피가 벗겨지는 경도하고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큼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화학적 성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밤을 기준으로 한 박피기가 우리나라 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성질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확하게 보늬밤이 생산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됐든지를 떠나서 흔히 말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돼 있는 법인이 이게 조합원들이 다수가 농민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사들도 농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 실제 조합원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간다든가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협업이 가능하다든가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그저 들러리로 서고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어떤 특정 업체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정말로 조합원들 전체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부여군 밤 생산농가한테 선순환적인 도움이 되는 업체 선정이 되고 그속에서 밤 생산이 돼야 되는데 보면 속 된 말로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업체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 안에 조합원들한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업체가 됐든지, 이사진과 조합원들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첫째 밤을 까는 걸 혹시 직접 보시거나 간접적으로 보신 적이있는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밤 까는 분야가 상당히 난제고 대기업에서도 손을 안 대는 부분을 밤뜨래에서 2000년도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밤은 깔 수가 없다. 마지막은 인력으로 손으로 작업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왔고 보늬밤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에 강신황 사장이 가서 동영상을 찍어왔더라고요. 우리 밤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줘서 봤는데 조금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유럽밤하고 우리 밤이 우리가 밤을 못 까는 이유가 뭐냐면 밤맛이 우리나라 밤이 좋은 이유가 탄닌 성분이 강해서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피를 까는 것이 아니고 외피만 까는 거란 말이에요. 스팀으로 까는 거더라고요. 스팀을 가해서 외피를 벗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밤에 비해서 보늬밤은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이 말 그대로 농림어업인이 기준이 돼서 5인 이상이 참여도 하고 서로가 유통과 협업하고 서로 생산 이익을 분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우리 밤 재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역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밤 가지고 시연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박피가 잘 되는 껍질이 얇은 그런 종류의 밤이 있고 원래 재래종이라고 하던 일본에서 도입됐던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품종별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밤을 깔지 이문제도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늬밤이라고 하면 겉껍질이 잘 까지는 밤을 가지고 보늬밤을 만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보늬밤은 이걸 가지고 유통하기도 하지만 당절임 내지는 설탕하고 졸여가지고 보늬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탄닌 성분이 빠져나와서 성분이 사람이 먹어도 떫지 않은 수준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속된 말로 겉껍질이 잘 까지는 대보, 단택 이런 종류들은 보늬밤 만들기가 불리합니다. 속껍질이 터져 버려요, 보늬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재래로 사용하던 품종 축파를 중심으로 한 속껍질이 두툼하게 형성돼 있는 그런 밤 종류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스팀으로 우리 밤을 가지고서 시연을 해봤다고 하는데 우리밤 종류를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우리 밤 농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축파 종류인 거 같고요. 지적하신대로 대보라든가 단택은 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의외로 스팀으로 하니까 부풀려져서 외피만 싹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받아들여서 제안서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밤 산업에 대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 관련되는 기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일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뜨래밤이라고 해서 칼 찍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중국 단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동화 시설이 시스템이 돼서 잘 되는데 우리 밤하고는 틀리거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도 한국 밤 재배자 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자동라인이 지금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처음 시도하는 내용인 만큼 지원을 해서 추이를 살펴보는 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돈이 뭐 25만 원이나 250만 원이라면 다르지만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이를 지켜보거나 시험을 해야 될 부여군의 재정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 시험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이 돈이면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하나 더 있는데 장미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12,500원 씩 이천 주 돼 있어요. 단가가 맞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장미가 종류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비싼 것도 있고 희귀한 건 몇백만 원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보편 가격을 얘기하는 건지 조사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해서 평균치로 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평균 가격이에요? 조달 가격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12,5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 가격을 반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미 품종별로 여러 종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떤 품종이 12,500원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자체사업이니까요 그쪽에 완전 일임하지 마시고 군에서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군에서 사업을 하실 텐데 이게 다 합치면 시설비까지 다 합치면 4,000만 원 사업인데 그동안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악산에 용대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회에서 그분들은 자기가 직접 묘목들을 만들어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자기들이 직접 마을에서 하더라고요. 돈 달라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되고 자기들이 생산한 거니까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여러 가지 보는데 지나가는 사이에 뽑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마을안길 공원 조성해보면 뽑아가기도 하고 이쁜 것만 뽑아가고 나쁜 건 남겨놓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부여군의 방향이라고 하면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독립적인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고민해주십시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기존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전인가 5,000만 원인가 양화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아무튼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반납하는 돈 4억 1,000만 원 김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굿뜨래경영과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반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면 사람들은 이게 아예 하나도 확정된 게 없는데 밤 클러스터 사업을 완전히 4억 1,000만 원 반납하면 포기했다고 포기하는 데에 우리들이 동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내성리 장미공원 장미 식재하는데 왜 장미 식재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양화면 내성리에 매년 황골 장미축제를 하고 있어요.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장미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장미가 얼마큼 죽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산림과로 이렇게 포토존이니 장미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장미 죽으면 해마다 심어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됐잖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고 받기는 미니장미가 2,000본 정도가 고사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해마다 장미 죽으면 가서 해마다 심어줄 거예요? 장미 죽고 안 죽는 것은 자기들 마을 주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잘 해야 되지 마을만들기 사업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지원하는데 우리가 장미마을이라고 해서 장미를 계속 심어줘? 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점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신경 쓸 사항이 아니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원받은 돈에서 꽃을 장미를 심든 장미 할아버지를 심든 그 부분들이 안 죽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미 12,500원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장미꽃 한 송이에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수종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고 이것을 왜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원을 하려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부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도 5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산림녹지과 부서하고는 안 맞는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 검토할 적에 추가적으로 다뤄볼 예산이고 그리고 김기일 위원님이나 장소미 위원님 물어봤던 보늬밤 부여 밤뜨래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의 허와 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합원들의 추가로 부여군 밤재배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게 해서 밤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뤄왔고 그런데 허와 실 중에서 허도 있지만 실익은 사실 뜨래라는 포르단 밤을 밤뜨래영농조합에서 만들었죠. 일본 다니면서 그들이 밤 품종 수집하고 연구해서 가져와서 뜨래밤을 만들어서 일명 언제는 포르단인데 그것이 밤뜨래라고 불렀던 거여, 부여군에 맞게. 뜨래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거고 근데 그 밤이 일본에서 가져와서 배양하면서 만들었던 본래의 수종 고유의 품성을 많이 잃었다는 거야. 모든 식물은 암수 교배를 하듯이 여기도 수분수가 있었어. 근데 밤뜨래는 수분수가 따로 있어요. 그 수분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다른 밤들이 수분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장기 보관을 못하고 밤이 일찍 부패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그래서 대안으로 보늬밤이라는 품종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보늬밤은 그렇게 배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동떨어진 곳에다가 이것을 배양시험장을 만들어서 수분수 역할을 한국 부여 실정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연구를 해서 보늬밤은 새로운 품종을 부여군이 선보이도록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는 밤품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와 부수적으로 이어서 생산시설이나 기계시설도 연구를 거듭하면서 도에다가 필요성을 부탁을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잘 알아듣게끔. 어쨌든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과연 2억 5,000 상당히 큰돈인데 2억 5,000을 투자했을 때 도 사업비와 매칭해서 부여군 밤 산업, 밤을 심어서 생산하는 재배자뿐만 아니라 밤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이 과연 그런 밤 산업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 밤은 생산에서 무게를 100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외피 내피로 달아나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해서 소득으로 이어지면 수십 억 수백 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마무리 딧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올렸으면 좋겠는데…….

김영춘위원장

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군 재정이 어려워서 군비를 일시적으로 4억 1,000만 원을 감해서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풀베기하고 보령댐이 예산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정리추경이든 그때 가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이해해주시고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업무가 산림녹지과가 공원녹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하고 도시숲하고 전국토공원화사업이 우리 업무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장미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늬밤 관계는 저도 걱정은 되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개발 하는 부분이 뭔가 공적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앞서가서 보늬밤이 유럽 쪽에서 인기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모험성은 있지만 한번 지원을 해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한테 추가로 답변을 요구를 하면 양화 내성리에 있는 것도 물론 부여군 관내에 있는 곳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산림녹지과 안에 공원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여군 안에 있는 녹지시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용화된 곳에 있는 녹지시설 같은 경우는 녹지팀에서 해야 맞고 예산을 제가 삭감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그 마을에 어떤 장미꽃이라든지 녹지시설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보완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얼어죽는다는 기후적 영향도 있고 대응 못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라 대응 못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한번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는 얼어죽지 않고 한파에 강한 내성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지원을 해야 스스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우리가 부여군 다 관내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데 식물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취지지 안 준다는 게 아녀. 그렇지만 분명히 환기는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밤 클러스터 그것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해서 없앴다는 인식을 심으면 안돼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그쪽을 돌려쓰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을 전용할 뿐이지 우리가 밤클러스터 사업을 없앴다는 인식은 아니에요. 산업 우리 팀에서는 절대 없앤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지 이것을 보고 있는 남면 면사무소나 어디서 얘기가 잘못 나가면 우리가 돈까지 삭감했다고 생각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안돼요. 이건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러면 어떤 돈을 빼더라도 다시 복구시켜줘야 돼요. 그런 조건 하에 해드리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뜨래밤이나 우리가 대보밤이나 이런 것처럼 보늬밤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외피만 깐 상태 그걸 보늬라고 하고……

김기일위원

보늬밤이라는 품종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영농조합법인에 허실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취지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테고 지금 최근에 모 영농조합법인에 이사진이 일괄 사퇴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밤재배자협회 부여군지회의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걸로 보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안 예산 설명이 끝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즈벡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교류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까지 해외농업 그 부분이 쭉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중에서 연수생들은 우즈벡에 있는 연수생들이 우리 군에 오는 경비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돼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기까지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부여에 오면 그때부터 교육하는데 필요한

민병희위원

연수생이 정해져 있어요, 두 명이라고? 누가 오는 걸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명단을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홍보를 해주면

민병희위원

여기 시범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박갑순 팀장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티에프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잘 분배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부분에 성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408페이지 청년 농창업 지원관련해서 농업대학교 졸업생한테 여기 보니까 농창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방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1인당 올해 신청자 졸업생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 경비겠죠. 세부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편성돼서 도비 600이고 군비……

민병희위원

지금 어떤 것을 대충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포괄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민병희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정착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세부적인 것은 아마 도 지침이 내려오면……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407페이지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환경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증액된 예산도 물론 있고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보통 개인들이 하다가 관에서 해보자고 해서 농협에 승인을 줬습니다. 부여군은 부여농협하고 세도농협 두 군데인데 거기에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교통비라든가 일반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계절근로자는 몇 개월 쓰고 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3개월이 기본인데 5개월까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민병희위원

5개월이 기본이 아니라 3개월이 기본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5개월 기본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병희위원

5개월이 기본인데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8개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고 법무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얘기한들을 언뜻 들은 바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한테 사실은 고용인하고 외국인근로자들 간에 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시키고요.

민병희위원

부서에서 누가 나가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나 팀장님이 가서 기본 교육은 시키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매일 거의 순회하다시피……

민병희위원

왜냐면 사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고용주한테는 그분들의 목표가 있고 또 근로자인 외국인들은 자기네들 목표가 돈 버는 거고 그런 게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잘 되어져야지 나중에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길 거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작업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외국인 갖다 놨는데 우리 농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든지 자기 하는 일을 요즘 모니터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현지에서 1차 교육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자체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80% 정도 됩니다. 열 명 중에 두 명은 맘에 안 들면……

민병희위원

이것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미리 해야 될 일을 의사소통은 안 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미리 보고 알고 가서 일을 하면 고용주들은 요즘 시간이니 뭐니 굉장히 예민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도하고 부여농협에다 위탁만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군에 떨어지는 일이 되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406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과거에도 많았는데 농산물 부산물 활용해가지고 유기질 지원사업하는 거요. 이게 예전에도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 선정이 돼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부산물 자원센터가 석성에 한 군데 있잖아요, 양송이 폐배지로. 지금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왔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석성 모든 농가들을 순회하면서 폐배지를 수거하고 그걸 다시 첨가물을 해서 비료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걸 민간의 영역으로 바꾸기에는 초창기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시해놓은 게 관련 조례를 만들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차원에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 있으면 활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민병희위원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활력팀에서 하고 있는데 양송이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양송이마을이 언제부터 운영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의원님 현장방문도 올해도 하셨지만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갈등을 겪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다시 재편성하는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올해 저희가 인수를 해서 올여름부터 시범으로 해보자고 합의는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났고요. 농촌공사로 해서 기본정비는 끝났는데 나머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올 여름에 언제쯤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센터에 공동체활성화재단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거 지금 몇 년째……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시설이 아까워서

민병희위원

시설은 아까운데 또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사용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애.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시설이 인간관계 정리되니까 내부적인 시설이 또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올해 오픈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마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또 달라서 그 부분도 고민해주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탄소저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바이오차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여군 신청자의 30%밖에 워낙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소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을 2억을 했는데 이것도 다 해소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연작장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워낙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

민병희위원

이것도 선정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내 도 방침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가별로 많이는 못 주고 몇 동 이내로 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하는 기분이 잘 되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399페이지 여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저희들이 사실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무슨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99페이지 소형벼 도정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선정은 농업회의소에서 이 정책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왔던 사업이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특수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을 하는 농가 꽤 많이 있고요. 임천에 오색미 있고 흑미를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홍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게 두 개 정도 될 겁니다. 2,500만 원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두세 개 정도로 공모를 해서 선발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것도 선정할 때 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사실 과장님도 아시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때로는 행정이 울며 겨자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주셨을 때 397페이지 밑에 보면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 사업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대체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민병희위원

대체는 아니고 그 금액을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혼선이 있는데 도에서는 부기명 하나로 봅니다, 지역맞춤형으로. 근데 저희는 각각의 사업을 선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의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해서 부기명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도에서 다 현장까지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된 사업들은 다 현장점검해서 했던 사업 올렸고요. 추가 사업이 5억이 또 내려왔어요. 그것도 고민입니다. 다시 해서 부기를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되려나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이 되면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곳에서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마을 농산물 보관 창고 1식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마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미 선정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병희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걸 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굉장히 혼선이 많은데요. 이미 선정이 된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투명성 차원에서 다시 입력을 다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고 보고요. 어쨌든 알 건 알아야 하니까 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해도 이렇게 나열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사업별로 써 놓는다는 것도 세부사업을 나열해 놓는다는 거 잘 하셨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군비까지 붙인다는 게 조금 그래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공모절차는 다 밟았고요. 이번에 직원들이 저는 솔직히 반대는 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왕진버스 이 부분이 너무 잘 된 거 같아요. 석성, 임천, 구룡, 양화, 세도 그래서 나는 충화, 초촌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대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95페이지 이것은 우리 농협에다가 주는 거였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전에 근골격 운동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 주고 검사는 우리가 직접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고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사업은 사실 저희들도 응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민병희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중복돼 있어서 보충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전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미팅도 한 적 있었어요. 민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믿었든요. 지금도 잘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직원들도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즘 보니까 전문적인 컨설팅 해주는 많더라고요.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많은데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도 굉장히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성과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 점도 함께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앞쪽에 394쪽 농촌 왕진버스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거 맞죠.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우리 지역은 어르신 고령화 지역에다가 어르신 유병률도 높은데 도시에 비해서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참 우리 지역에 맞는 거고 농촌 지역에 의료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섯 개소가 석성, 임천, 구룡, 양화, 세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 다섯 개를 지정하시게 된 건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농식품부에서 농협에 직접한 건데 첫 번째 조합의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임천, 세도 쪽에 희망이 강했고 그리고 전 지역 커버하기는 아직 예산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희망하는 농협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나왔나요. 보면서 석성은 논산과도 가깝고 세도도 논산하고 가깝고 해서 아까 민 위원님 말씀따나 충화나 구룡이나 내산도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렇게는 들어가 있어요. 석성이나 세도는 다 가까운 도시가 인근에 있는데 취약 지역인가 싶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싶었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 시행이니까 아시고 계시는지 저희도 잘 모르니까 어떤 치료를 주로 한다고 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왕진이라는 차원이고요. 기본적인 항목들, 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강이라든가 안마라든가 있겠죠.

장소미위원

그러면 차가 오는 비용이 비싼가보죠? 1회 한번 나오는데 480이더라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버스가 순회를 다 하는 겁니다. 특정 장소를 선택해서 마을별로 한다든가 면에서 한다든가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장소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고령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렇게만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인근 면도 할 수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고령화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병원 그쪽이 한방이잖아요. 그런 치료도 가능한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장소미위원

그점까지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협 저온창고 건립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에 우리가 창고 지어주는 사업들을 해왔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도비도 종종. 저온창고 양곡창고일 겁니다.

김기일위원

양곡 저온창고인데 여기 보니까 398쪽이에요. 세도면 농협 양곡 저온창고 건립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농협을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사례가 어디 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라고

김기일위원

농협.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밭작물 공동경영체가 전부 다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부여군에 거의 다 됐고 일부 몇 개 안 됐는데 거기에 이번에 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나중에 보고드릴 테지만 또 구룡농협도 신청했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혁신사업이라고 도에 ……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청했고 그래서 군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부여읍 농기계 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여읍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다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누구라고는 안 돼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부여읍에서 읍장님이랑 이장단 회장님이랑 협의해서 부여읍에 완전 소규모 소농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값을 반값 줄여서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나봐요. 그런 차원에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됐고 그래서 부여읍을 특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예산이 5억인데 여기에서 여성청년농업인 농기계 지원 그리고 저온창고 건립, 농기계 장비구입 지원 이것을 좀 구분해서 써줘야지 이게 여성농업인한테 얼마가 가고 부여읍 농기계 장비 얼마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농기계가 총 사업비 턱이고요. 보조가 1억, 자부담이 1억이고 세도면 양곡창고 저온창고가 2억5,000, 2억5,000. 부여읍 농기계 지원도 총 3억인데 1억5,000, 1억5,000 이렇게.

김기일위원

2억짜리 농기계가 뭐 있을까요? 다 사주는 거예요? 한 명한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도 지침을 만들어야 할 테지만 기존에 그렇게 집단을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단을 만들어서 있는 기계도 있을 테고 추가하는 기계도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총사업비 3억이면 그래봤자 한두 개 정도 가능할 거 같은데 부여읍하고 협의를 해서

김기일위원

아뇨. 여성청년농업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 명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1식으로 아는데 이건 다 공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여성청년농업인이니까 상의를 해서 어떤 기자재를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대상자를 한 명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많이 해야 되고요. 1식이라는 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됐는데 한 명은 아니고요.

김기일위원

그리고 400쪽에 명품화지원사업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수박이 여름 수박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올해 피해가 많아서 내내 토양개량제 내지는 생육 촉진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전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형태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2022년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작년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입장이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건이 이번에 생육 부진, 일조량 부족에 여건이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작장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초창기 생각할 때는 연작장해 관한 사항은 통일시키자고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왜냐면 수박 공선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공선회 다 의견이 다고 기존에 농업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착오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농식품부에서도 인정했지만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해주는 상황이 돼 버렸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분들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고 이거보다는 더 예산이 세우면 좋은데 세 개 공선회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선회끼리 얘기를 자기들이 희망하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공선회에서 그 촉진제하고 당도 향상제는 공선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원칙은 농가에서 다, 개별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차도 그렇고 토양개량제 또는 연작장해 제거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일종의 담합이라고 할까 그래서 특정 업체의 물건만 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걸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관에서 주도 해가지고 특정 업체를 미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있어요, 사실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문제를 앞으로는 진행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농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작목반에서는 무슨 업체라고 특정을 다 해서 그 업체것만 사용한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배제돼 있는 업체에서는 그런 의심 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 반드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만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굿뜨래페이로 지급하는 것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농가가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그런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는 차라리 그런 보조사업을 아예 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물건이라도 납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농자재 또는 이런 토양 연작장해 내지는 영양제 이런 거까지도 굿뜨래페이로 지급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제가 첨언을 드리면 부여에 특히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메이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이라고 불리는. 그 밑에는 수많은 소상공인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 생각도 그렇게 대부분이 그런데 일단 작목회 공선회에서 그분들이 너무 담합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려운데 최대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번에 진행되는 걸 봐서 앞으로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하면 상토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형태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손을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우즈벡 관련해서 연수생이라면 연수생들이 비용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포괄적 엠오유를 체결해서 저번에 일차 사망사고 난 1차 왔을 때는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기본적인 예의 차원에서 기본 경비는 다 내고 항공비는 내고 부여 우리 군에 체류하는 경비 정도를 제가 계상을 했거든요. 최소 경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그래서 실제 교육이 진행되려면 언어 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나라의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했던 분들이 와야 한국의 문화가 같이 퍼지는 것이니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래서 정예만 뽑아서 한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예. 백제관광호텔은 매입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김기일위원

결정되지 않았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 돈 들여서. 이건 소유자가 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렸고 의장님도 안전진단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실은 지금 협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 못한 이유가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도 사실은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면 1억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기금으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되면 대체 사업 빨리 발굴해야 돼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 안에 의회에서 같이 결정해주시거나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다른 출구라도 만들어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3의 장소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고 저번에 의장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기일위원

네. 가격 대비해서 안전진단용역비가 너무 과도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우리가 하든지 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할 용의는 전혀 없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협상이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 여론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 20억이면 되는데 부여군에서 30억, 40억 줘서 한다, 누구를 위한 거냐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정도면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왕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관광과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만 할 사업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들을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같이 패키지로 하자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가뜩이나 숙박업소가 없어서 부족한데 기존 2, 3층은 다 숙박으로 쓰고 1층하고 지하는 교육기술센터 내내 숙을 같이 하니까 숙박을 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패키지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걸 매입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큰틀에서 고민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401쪽에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우듬지팜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군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5억 8,300만 원이네요네요.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듬지팜은 이미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상장 법인 아닙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말씀 못하겠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작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이었고 또 대통령도 왔다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대통령실까지 가서 부여가 어쨌든 이 법인 때문에 부여가 스마트팜 대표적으로 성지화됐고 메카화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법인이 돈 많이 벌었고 돈 있는 거 아는데 부여에 농산물 유통하는 게 500억입니다. 이 법인이 500이 아니고 인근에 농가들까지 다 같이 패키지로 해서 다 같이 유통가고요. 고용인원이 70명이 됩니다. 그중에 50명이 부여군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빼고요. 연인원 따지면 만 명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 때문에 사실은 부가되는 여러가지 물류라든가 차량 그리고 각종 기자재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같이 연결돼서 저희가 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다 유치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이 됐고 그런 건 인정하지만 이 기업이 느끼는 파급효과가 그 이상도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또 준비하는 것이 토마토를 하고 있다가 항상 가격이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쌈채류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형보다 더 좋은 미국식으로 한다고 얘기되고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부담을 얼마나 몇십억을 쓰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가적으로 느끼는 그분 개인적인 인성은 둘째치고라도 부여군에 큰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결정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최신식이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지을 때도 최신식이었고 그건 시대 추이에 맞춰서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뭔가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때마다 하실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배우고 있는데 네덜란드식 법인이 있는데 전국에 스마트팜이 굉장히 많은데 다 틀리더라고요.

김기일위원

계속해주실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은 못하고요. 공모사업은 끝났다고 보고 더 이상은……

김기일위원

우리가 매입한 스마트팜 개축사업은 예산에 이번에 안 담아있죠? 왕포리 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복합단지가 들어가 …… 제동이 또 걸린 게 뭐냐면 걱정이 많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거기에 왕포리 건을 넣어서 체험장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올해 하반기 시간 다 때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9월, 10월까지 가야 도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너무 까다로워서 이미 매입은 해 놨고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부여에 모 업체가 안개분무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군수리에 하나 있는데 그 업체가 자기 장비를 모듈화된 장비들 30개를 부여군에 기증해서 청년들한테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현장 한번 안내해드릴 텐데 그런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왕포리 161-6번지에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는 아직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복합단지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김기일위원

결과적으로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스마트팜 특화지구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발목을 그들이 잡고 있고 돈은 우리가 내고 있고 일 년째 방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김기일위원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게 아니라 민병희 위원님하고 김기일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점심 먹고 하든지 아니면 10분이나 20분 더 하든지 (오후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미안한데 여쭤만 보겠습니다. 이거 오디 사업 같은 거 수확망 5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인데 기술센터 같은 데서 하시라고 하지 우리가 하느라고 500만 원 세웠어. 그리고 이거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2차 추경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사업이 공모 중이거나 공모 예정 중이거나 그러면 공모 예정 중이거나 공모해 가지고 내년도에 돈 쓰려고? 안 맞는 거 같네, 돈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예특 때 잘 다뤄서 내년도 넘겨줄게, 올해 하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도 마을만들기 하는 동네는 특혜받는 거 같고 않는 동네는 않는다 해서 옆 동네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돈 주는 거 관리를 해서 그게 동네 들어오는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옆 동네에서 겁나게 뭐라고 해. 관리 잘해야 돼. 감독 못하면 이거 예산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못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해가면서 과장님 우리 의정협의회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주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주시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한우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이게 농식품부 시범사업이에요, 재원은 기금사업이고요. 한우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저메탄 사료를 개발을 하셨나 봐요. 이 사료를 먹였을 경우 두 당 한우 같은 경우는 2만5,000원 또 젖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50,000원 이렇게 주는 사업이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질소저감 사료를 이런 걸 먹이는 사업인가봐요.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5,000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서정호위원

그럼 자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100% 기금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죠. 농식품부.

서정호위원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기존에 본인들이 먹이던 사료들이 있을 텐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요가 얼마가 될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확정이 되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자기들이 해봐야 되겠다. 먼저 추천을 받아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아봐야 됩니다.

서정호위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니까 식품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탄소 저감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신 거 같아요.

서정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서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보니까 돼지의 경우에 24년 하반기에 접수하고 질소 저감 사료 기준 마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돼 있거든요. 한우는 상반기 때 진행이 되고 돼지는 기준이 틀려지는가보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탄소 그런 사료를 급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질소 저감 사료가 있나 봐요.

장소미위원

근데 그 기준이 하반기에 바뀌나보네요.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저탄소 급여시 활동비 지급해서 이렇게 써 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사료를 쓰면 뭐가 뜨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게 저도 용어가 매치가 좀 안 돼서 그런데 활동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료를 먹이는 농가 그런 의미이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활동비라고 용어를 썼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그런……

장소미위원

농가에서는 그 사료를 내가 썼다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김영춘위원장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엠 발효제처럼 사료에 무엇을 조금 첨가해서 그 첨가된 원료 자체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첨가제가 있어서 이걸 준다는 얘기지 이거 2만 5,000원, 50,000원 줘가지고 그 사료 먹이겠어? 한 끼에도 돈 만 원씩 먹는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거 같아, 시범사업으로

장소미위원

아무튼 탄소중립에 발 빠르게 앞서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군에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물보호 수준 개선 지원 이건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441쪽이에요. 길고양이 유기견 비영리보호단체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필요한 물품, 약품의 구입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2,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단체가 어디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길고양이 단체가 있거든요. 길고양이 보호단체 그쪽에서 유기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쪽에서 그걸 데리고 있으면 유기묘 같은 거 있으면 그분들이 잠시 관리를 할 때 동물들한테 주려고 하는 사료 그런……

김기일위원

보호기간이 얼마나 돼요? 가져온 동물의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동물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나요? 유기묘 내지는 유기견이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10일 정도로 그 정도로 될 거 같고요. 10일 이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동물보호센터 거기로 인수인계가 되겠죠.

김기일위원

10일 정도 보호하는데 부여군에 2,400만 원 짜리 사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기묘가 그렇게 많아요?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김기일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번에 처음, 도비 도의원님께서 사업을 해주셔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300만 원 잡혀있는데 탄소중립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로 구입 하실 예정인가요?

정탁

허정탁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허정탁입니다. 더블캡 같은 경우는 현재 디젤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을 살까 싶었는데 가솔린도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엘피지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감된 건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7,000이 감된 거죠? 440쪽이에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있는데 1억 7,000이 감된 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감된 이유가 뭐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게 도에서 재원들이 다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김기일위원

재원이 변경된 거지 사업자체가 감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이건 탄소중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이 맞아요, 메탄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많은 정도의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기후 위기에 오히려 더 심각한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진작에 나왔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메탄사료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되는 지는 모르시는 거죠?

「기금 도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됐어요」하는 팀장 있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료에 저탄소 성분을 사료에 첨가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특별하게 새로 개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보는데 축산 분야에 탄소 내지는 메탄가스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예산 관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효과가 입증된 것이 있나요? 농림축산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김기일위원

그런 거 없이 사업만. 사실 농가를 상대로 해서 테스트 하는 거네요. 이런 사업을 검증 없이 이렇게 하지?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특별하게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만 검증된 것이 농가들이 프로그램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게 뭔지 알고 있어야 신청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관련돼서 이 사업이 공모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축산 농가들이 효과가 있구나 내지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보급하신 다음에 공모를 하시는 것이 맞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수요조사할 때 그런 내용 포함해서 같이 읍면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산에 담아오기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숙지 내지는 자료가 좀 더 확보된 뒤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아쉬움이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도 1억 7,13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됐으면 도에서 돈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됐다고만 하지 말고 감액된 이유를 돈만 적게 내려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액됐을 적에 부여군에 조사료 생산 톤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도 더 상세하게 알아보셔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탄소중립 이 문제도 그려. 이엠을 쓰면 사료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사료값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엠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탄소중립을 하려면 이 첨가제가 들어가면 가스가 안 차든지 해서 소위 말하면 소 방귀 같은 게 줄어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 있어서 줬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축산과에서 나오면 이야기를 해줘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알아서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2,400만 원짜리 보호단체도 길고양이를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부여군에 몇 개가 있을 거 아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한 군데 현재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 한 군데 단체가 몇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진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 어떤 단체에 어떻게 돈을 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리 기간이 얼마고 넘어가면 임천 보호센터로 넘겨져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몇 동 정도 하려고 2,400만 원 지원을 받았다, 돈을 줬다 어느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감을 잡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2,400만 원 받아서 한 사람이 쓰기로 말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돈벌이 하는 거여. 그러니까 진짜 비영리로서의 봉사로 실효성 있는 단체가 받아가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는 취지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조합 공동법인이요. 조합 공동법인은 6개 부분이 출자한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입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이 개별 농협이 아닌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 지원사업을 하기때문에 어떤 우리가 유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농협이라든지 이런 법인 구조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공 법인을 통해서 원예산업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광역 원예산업계획 수립된 그런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이라든지 농협 단위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해야 규모화라든지 품질에 대한 일관성으로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공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가 조공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공선회 23개 조직이라든지 6개 농협에 포함된 농협에 대한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연 뭐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통합마케팅이라든지 혁신 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수박하고 토마토 이런 것들은 농림부 지정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공선회 이런 부분들이 도비사업으로 보조지원사업과 거의 연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액을 보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정확히 그쪽 집계는 안 냈는데 10억 될 거 같은데요.

서정호위원

굿뜨래 상품을 거기서 팔아주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굿뜨래 승인 조직에 조공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다 납품하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청과 일부는 가락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조공하고 라이벌이 어디라고 생각하죠, 부여에? 우듬지가 되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우듬지 같은 경우는 거의 원물로도 많이 나가지만 토망고라는 가공을 해가지고 토마토 부분에서는 우듬지가 농협보다는 오히려 취급 물량에서는 경쟁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지원해줘야 되나요. 조공을 해줘야 되나 우듬지를 지원해줘야 되나.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조공법인은 농협과 다수의 농민들이 합쳐서 공선회 조직으로 이뤄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듬지 같은 경우는 일부 본인들이 자체 생산한 원물과 일부 계약한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다수의 농가들이 포함된 데가 조공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물론 우듬지도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군 차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공 법인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거기는 상장이 됐잖아요, 우듬지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상장이 됐는데 농업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그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 부분과 관련은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소규모 저희 그런 지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거기는 돈을 벌면 주식 배당금을 가져가는 주주들이 돈을 벌고 조공은 돈을 벌면 농민들한테 돈이 가고 그렇지 않아요? 나 그 관계 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말씀 잘 들었고요. 고속도로 하행선에다 만든다고 했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상행선에 신규 목표로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행선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저희가 엊그제 의원님들하고 부산도 갔다 오고 경주도 갔다 왔어요. 경부선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저는 한번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번씩 다녀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갔었잖아요. 갔다 왔는데 전라도도 갔다 오고 경상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거보다는 확실히 거기가 포인트라고 할까 그런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간결하면서도 선전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문구나 이런 것도 그런 거 하실 때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오셨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거 출장을 다녀오셔서 뭔가 만들 때 ‘진짜 부여 특산물이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전라도 측도 가보고 이쪽도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리도 그렇고 해서 팀장님들께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일을 시킬 때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조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반 군민들은 잘 몰라요. 그 업체가 무슨 회사인지 뭔지 몰라서 여쭤도 보고 싶고 어쨌든 우리하고 긴밀한 부여군에 도움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447쪽에 엽채류 포장재 지원사업 있어요. 여기가 유럽형 상추 재배 농업법인 포장재 지원을 통한 유통경비 감소, 출하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법인으로 한정 짓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유럽형 엽채류를 법인만 농사를 짓고 있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개별적으로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럴 때 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농가들이 엽채류도 대형 유통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구성이 거의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장암이라든지 세도 쪽에서 거의 법인이 구성이 돼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 지침 방침에 법인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김기일위원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공모를 하실 계획이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세도 같은 경우도 30농가 정도가 법인 구성이 돼 있고요.

김기일위원

굿뜨래경영과도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은 많은 농업 법인들이 농업인들을 이름만 세워놓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구성원들한테 공통의 이익이 가는 그런 법인을 우선 점수를 매겨주세요. 그건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언제가 됐든 꼭 볼 텐데 예산 집행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보셔가지고 조합원 또는 전체 구성원들한테 이익이 골고루 가고 있는지 그런 실적들을 잘 보셔가지고 업체선정하는데 가점을 주든지 점수표를 주든지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올해 1억이 증액된 거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14억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데 정작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여 안에는 이런 걸 하는 이런 예산이 부여 안에는 없는 거죠, 다 외부에 하는 거죠. 어디로 하는 거예요? 공기관 등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어디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거의 언론재단을 통해서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야립 광고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들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단가가 올라서 1억 증액한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작년도에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보조금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13억 원 정도 예산 편성 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2개월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광고는 지속적으로 광고를 안 하면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춰서 푸면서 품질과 같이 연계해서 브랜드 광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서정호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상행선, 하행선에 있는 굿뜨래 장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결국은 장터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거기에 농가분들이 수익 창출되기 때문에 굿뜨래경영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왕 하시는 김에 하행선 내려갈 적에도 부여 IC를 지났잖아요. 지나서 휴게소를 들어가요. 갔을 때 농산물을 사는 것도 좋지만 부여 IC를 지나와서 마지막으로 전라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가시적인 효과라도 시각적으로 ‘부여를 꼭 들렀다 가야겠다. 보고 가야겠다.’ 하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관광과에서 해야겠지만 굿뜨래경영과에서 이왕 장소가 거기 마련돼 있으니 그거까지도 신경을 고려해서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는데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다른 지자체 고속도로 저도 가면서 임실도 가보고 여러 군데 여행이라든지 출장 가다보면 일부러 들러보고 합니다. 똑같은 개념의 홍보 판매장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판매 안에 그 안에서는 많은 농산물보다는 우리 꼭 궁금증을 자아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굿뜨리라는 캐릭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거기 갔을 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그 와중에 미안함 감이 있어서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판매장이 아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하행선은 조금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상행선 만큼은 그쪽에 한다고 보면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왕 그 자리가 상하행선 다 자리가 있으니 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다가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면 충분히 부여를 들어왔다 갈 수 있도록, 생활인구라고 하잖아요.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한다는 상행선 그 부분도 거기도 이번에 하실 적에 좀 더 고려해서 우리 부여에 새로 생긴 관광지 많잖아요. 정림사지도 얼마나 담장 낮춰 갖고 이뻐요, 아름답잖아요. “여기도 한번 들어갔다 가자”해서 다시 올라가다가 부여IC로 들어가서 부여들어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판매장이 그냥 판매장이 아닌 부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 관광지나 휴게소 다니면서 장터만 눈에 보인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도 다니면서 휴게소 내려가면 우리 지역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장터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직업이 그러니까 보이게 되고 중간역할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해서 보는데 보면 농산품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요즘 보면 제가 계속 반려견 반려견 하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행 다녀보시면 반려견 동반 식당, 반려견 동반 숙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반려견 1,000만인 시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휴게소를 가봐도 그 옆에 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에다가 꼭 써놨어요. ‘농산물 구경하시고 반려견과 쉬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또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네 명이 왔어. 반려견하고 노는 가족은 놀고 옆에서 쇼핑할 사람은 쇼핑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함께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여에 갔더니 장터에 반려견 쉼터를 잘 만들어놨더나. 미니 쉼터를 만들어놨더라.’ 고속도로 휴게소 담당자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다가 이번에 우리 굿뜨래 마크 새로 나왔잖아요. 그런 조형물도 세워놓고 반려견도 같이 사진도 찍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에스앤에스에다가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계속해서 제가 잔소리 하는 거 같은데 함께 아름다운 부여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연결이 되어가지고 좀 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농어촌 민박입니다. 450페이지 보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컨설팅 교육 지원이잖아요. 이 53개소가 다 농어촌 민박이 아니고 휴양마을하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게 다 순수한 농어촌 민박으로 저희가 지정해 준 데입니다.

장소미위원

53개 중에서 관광농원이 4개,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관광농원하고 체험 휴양마을하고 농어촌민박하고 다 합쳐서 53개라고 제가 그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에 22년도에 44개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농어촌 민박으로는 52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관광농원……

장소미위원

그건 따로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따로 체험마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그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체험 마을 이런 분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체험마을이라든지 관광농원은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고요. 체험농원은 사무장비라든지 보험 이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농어촌 민박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군의 특징이 농어촌 민박이 다른 지역에 가면 거의 허술한 집에서 자고 이런 개념인데 저희 부여군은 제가 느낀 게 농어촌민박이 저희는 되게 관광에 연계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깜짝 놀라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도에 그런 전단지도 만들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그런 교육도 시키고자 작년부터 500만 원씩 해가지고 역량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세워서 컨설팅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문적인 강사가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장소미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서 혹시 가장 핫하게 인기가 가장 좋은 민박이 있다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구룡 현암리에 가면 돌담 민박이라고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일년내내 주말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특별한 거 보다는 왔을 때 시골의 정취라든지 집이 옛날 초가집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식보다는 개량화된 것보다는 전에 있던 건물들 리모델링 했을 때 한옥 쌍북리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하다보니까 구룡 현암리에 돌담 민박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주말에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컨설팅 교육을 하시되 똑같은 일괄 똑같은 민박이 아닌 우리 마을은 돌밤 민박, 우리 마을은 야생화를 많이 키우는 민박이 대세고 민박집 마다의 특색을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부여에 갔더니 똑같은 일반 집에다가 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담 체험 민박, 야생화 체험 민박 아니면 우리 농산물 먹고 따갈 수 있는 그런 민박해서 특색있는 민박을 해서 에스앤에스에 홍보를 하시면 젊은 층들은 찾아서 가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그런 것도 같이 컨설팅 교육에 참여해보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9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이게 국도비 군비 반반씩인데 1식이라고 했거든요. 어디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촌 휴양마을 여섯 군데와 친환경 까치마을, 부여 기와마을, 고추골 솔바람 마을 8개 체험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체험마을이 같이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전국에 30개소 신청을 해서 20개소 선정된 건데 부여군만 유일하게 단체 8개소 체험마을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8개 체험 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홍보비로 주면 홍보비라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홍보비가 아니고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미식 사업단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중에 정산 부분을 하고 돈을 체험단에서 관광사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체험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부분들을 정산해서 사업단에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는 관광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홍보비가 아니고 체험활동비라든지 식대비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소모성으로 쓰는 예산이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어떤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은 소모성이라고 내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써놓은 돈은 사실 정산하기는 어려워, 어떻게 썼는지도 정확하게 몰라 누구도.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거기에 맞는 정산서가 들어갈 때 사업단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막연하게 얼마 달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이면. 군비도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정산 잘 받고 해야 되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대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고 질의하고 궁금해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정산 잘 받아서 오해 안 생기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아까 제가 조공 물어보면서 한 가지 빼먹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장소미 위원님께서 매일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관내 매장 로컬푸드 매장 상품이 진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숫자가 있어도 부족하고. 엊그제도 타 시군에서 온 기사들을 만났는데 “우리 제품이 어디 저쪽 농협에 가면 있어요.” 갔더니 있어도 사람은 이삼십 명 왔는데 있어서 열 개밖에 없고 품목도 모자라고 가짓수도 없고 그게 어떤 대처 방안이 없어요? 돈을 우리가 농협에 주더라도.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사실은 행복장터 서천-공주 간 예산이 사실은 관내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가 땅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사업비 20억 정도에 땅을 사서 할 사업비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21년부터 진행해서 최종 고속도로로 간 부분인데요. 6월에 이번 달에 규암농협이 로컬매장이 오픈을 합니다. 또 부여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저희가 관내 직매장은 별도의 공모사업이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관내 적정 부지를 확보를 우선 하는 게 최우선 목표일 거 같고요. 행복장터 고속도로 말고 이외에 관내에 직매장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저는 그런 말씀보다도 그건 계획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라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석목리 로컬푸드 매장을 있는 매장을 잘 활용을 잘해서 버스 대기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갔을 때 장소미 위원님 생활인구 10만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외부에서 사람 유치를 했을 때 당장 팔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조공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비치를 하든지 공선회에서 비치를 하든지 한 구간을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상행선, 하행선만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 있는 부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갔을 때 방울토마토니 수박이니 메론이니 쉽게 쉽게 10개고 20개고 30개고 사갈 수 있는 그런 매장 코너를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외지에다가 하려고만 하지 말고 관내 매장에 “한쪽 부스를 주시오, 매장 운영 안 할 거 같으면.” 운영을 해 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나는 아까 조공 물어볼 때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했고 조공하고 그런 걸 상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 직매장은 조공 법인하고는 크게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석목리 부여농협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찾아오는 고객들이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합과 부여농협, 축협, 규암 직매장 코너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합장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부여가 백제왕도 세계유산도시 진짜 유명한 도시인데 일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여 왔으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남 영광 갔을 때 회비는 냈고 놀러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뭐라도 사가잖아요. 그랬을 때 로컬푸드 매장을 안내해드리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그게 제일 우선이지 상행선, 하행선은 사실 조금 희망사항이지만 돈을 막 벌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부여 왔을 때 아무나 들렀을 때 로컬푸드 매장 들렀을 때 수박도 있고 멜론도 있고 그런 걸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이 쌓아놨어. 백 톤이고 쌓아놨어. 안 팔렸을 때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낫지 않나. 우리 오는 손님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협 직매장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서정호위원

네. 좋은 방법을 해서 누구든지 부여에 오면 “거기로 가세요, 우리 특산물 있어요.” 안내해 주게.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가 굿뜨래 로컬푸드 판매장을 드라이브스루로 승용차 지나가면서 수박 들고 사 갖고 나가면서 계산만 하게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걸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도 그 가벼운거 맥도날드도 다 드라이브스루로 하는데 굿뜨래 10품 무거운 거 드라이브스루 하면 사갈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 부여에 가니까 10품이 드라이브 스루가 있더라.’ 이렇게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하행선, 상행선은 물건 하나도 부여군민들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른 장사꾼이 서울서 떼갖고 내려오다가 퍼지고 내려온대. 그래서 꿀수박이 있는 거여. 그거 소용없어. 심판 없는 소리하지 말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돈 못 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아까 서정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여 사람이 생산한 거 부여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있는 데다가 장사를 벌여야 되지 휴게소 가서 물건 납품할 놈이 누가 있어. 장사꾼이 오다가 내려주고 오지. 그런 거 해봤자 소용도 없는 사업이여.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부여 물건 진짜 팔아먹는지 안 팔아먹는지 관외 직매장 같은 거 암만 많이 만들어놔봐야 뭐 파는지 알아. 영수증 갖다준다고 그거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 굿뜨래 10품이 팔릴 수 있게 연구 좀 해보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사실은 오늘 대전에 원촌동에 지원사업이 아닌 직매장을 오픈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하루 두 번 6시 반하고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행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행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직접 원물을 수거해서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계획이고 하행선 같이 그런 개념의 판매장 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직매장 분명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소득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관외 직매장을 따라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약간 상징적인 부분의 관내 직매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수박 한통 물론 사가겠죠. 다만 진짜로 굿뜨래 농산물이 유명한데 어디가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3개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는 관외직매장과 관내직매장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장암에 집하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원촌동 이런 데에 지금 물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40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내직매장, 관외직매장 농가 소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은숙 환경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팀장님, 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끝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안심 비상벨은 어떤 것을 안심 비상벨이라고 그래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화장실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벨을 눌러서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민병희위원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경찰서와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바로 연계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보호조치가 몇 분 안에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일반 벨보다 안심 비상벨은 고가일 거 같아요. 그리고 비상벨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편히 갖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안심 비상벨이라는 게 정의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응급상황 발생을 했다거나 쓰러졌을 때라도 누를 수 있고요. 또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위협을 가했을 때……

민병희위원

그러면 112로 연계가 된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네.

민병희위원

예를 들어 쓰러졌다든지 그럴 때는 119로 돼야 될 거 아냐.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그것도 연계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민병희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 안심벨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설치해놓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473페이지 관련해서 보니까 차량에 연무소독기 1식을 구입하는 걸로 돼있어요.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시설운영팀장

약품만 지원합니다.

민병희위원

보건소에서 요즘 시내권 같은 데 연무소독기로……

성호

김성호시설운영팀장

읍에서 약품을 타다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가지고.

민병희위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약을 다 읍면으로 배분을 해주는 가보죠?

읍면으로 배분을 해주면 읍면에서 자체,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병희위원

왜냐면 이걸 질의하려는 이유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생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사서 주고. 연무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누구를 주는 거야?

성호

김성호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연무소독기는 위생매립장 소유……

민병희위원

사서 준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시설운영팀장

연무소독은 방역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장비랑 차량을 마을 주민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선정해서 그분이 계속 도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거기다 우리가 사서 주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시설운영팀장

주는 건 아니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주는 건 아니고 저희 소유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마을 주변을 소독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472페이지 우리들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해서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전혀 없고 예산은 60억을 편성된 거네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인데요. 올해 부여군하고 보령시가 짓도록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아직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었고 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신속히 편성하라는 압력이 있었고요.

민병희위원

압력이라면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서……

민병희위원

국책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자체에 1기 이상 짓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지역에 수소 차량은 없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14대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인근에서 군산이나 보령 이런 데서 충전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충전하고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충전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네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그래서 불편하니까 지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부여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추후에 염려되는 건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전소를 짓고 나면 유지 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민병희위원

위험 요소는 적지만 거기서 유지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추후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죠.

민병희위원

추후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충전소 인부임도 있을 테고요. 인부임이 한두 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최소 3명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대씩이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수소 충전소가 잘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국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국비가 70%입니다.

민병희위원

지방비가 30프로.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100%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완공이 되면 준공은 언제쯤 되나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충분히 알았고요. 471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있는데 부여여객에 4대를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그쪽에서 원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해서 드리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부여여객 대폐차와 연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를 받은 거입니다. 이래저래 여객에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왕 대폐를 하려면 전기차로 구매하는 권유를 하는 거죠. 지역에 전기 저상버스가 신규로 생기는 그런 것이고 아무래도 요즘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2개 설명을 잠깐 더 보충설명이 필요해가지고. 다회용품 세척기 설치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앞에 설치돼 있잖아요. 앞으로 2개를 더 임차한다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2층과 3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1층 해보니까 어떠세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반응 많이 좋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슬쩍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또 그냥 닦기만 하면 청결에……

민병희위원

찝찝하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근데 소독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아서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병희위원

사용하니까 좋긴 한데 또 다른 탄소중립에 역효과를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아무래도 세제가 들어가고 전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2층하고 3층하고 설치되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바라는 바거든요. 처음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정책적으로 해서 즘방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다른 것이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2층, 3층에 한다고 하니 조금은 불편함을 덜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왜냐면 텀블러 씻을 때가 없었거든.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475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소규모 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인데 오늘도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원래 안에서는 내부에 커피숍이든 내부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부엣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지금도 커피숍에 가서 안에서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않고 있거든. 우리 군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타 지역에 가봐도 일회용품을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제재를 하더니 환경부에서도 흐지부지하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회용품으로 계속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될 수 있으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도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과 직원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서 일들을 하시는 건데 가치를 잘 모르고 규제부서로 인식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환경을 누리는 과정에서 규제도 필요한 게 사실인데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4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전기자동차 보급하려고, 버스 보급하려고 했다가 부여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기자동차 버스가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여여객에 전기자동차가 한 대라도 있나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부여에 도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운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보고 계세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저상버스인데요. 도로 조건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경찰서에서 보건소 로터리 쪽 방지턱이 염려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 요건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게 대폐차이거든요. 기왕 대폐차 대상 차량, 폐차해야 되는 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일위원

도로 조건이 가능해야 운행 가능하잖아요. 요철이 일반 승용차 트럭가지고 다녀도 어쩔 때는 빨리 가면 바닥 긁히는 소리가 나는 그런 도로가 부여가 많아요. 왜 여쭤보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부여여객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새카만 매연 뿜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들이 사거리에서 인사할 때 있었잖아요. 로터리라든가 보면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 놔두고 전기자동차로 보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 관리는 차량관리팀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규제 관련해서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그건 놔두고 전기자동차 보급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부여 읍내하고 관광지하고 이런 형태로 도는 순환형 버스, 관광과 관련돼 있고 또 생활과 관련돼 있는 순환형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했더니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연구용역을 하시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전기자동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과연 부여에서 그렇게 돌아갈 만한 조건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 관련된 요철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나서 예산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반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저상버스가 다닐 때, 저는 보급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같은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건을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거 그러면 다음에 요철 부수는 예산 따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을 만한 노선을 따로 만드는데 그 용역을 따로 편성해야 할 것이고요. 부여여객에 관한 전반적인 노선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야 되는 그런 연구용역이 따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제반 조건을 같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떡하니 전기자동차만 있다고 해서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부여여객에서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선택을 할 건데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 전기자동차 만큼에 대해서는 부여읍내하고 규암 일대를 도는 순환형 저상버스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예산을 해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외산이라든가 요철 펄쩍펄쩍 뛰어넘는 장암 같은 데 가면 차 다 부서지고 탄소저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도 부합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취지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걸 보급하는 부서에서 여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고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위원님 제안……

김기일위원

과장님 오셨으면 더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원래 애초에 예산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일위원

매연 관련해서도 잘 보세요. 전기자동차 보급은 보급대로 하고 진짜 부여에 있는 버스가 저렇게 있다는 것 자체도 어쩔 때 보면 제가 볼 때 심하다 싶을 때가 많아요. 관련해서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 이건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굉장히 참신하고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걸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으려면 기반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가령 다회용기를 세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1,000만 원 예산은 다회용기 임대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이어서 용기를 갖고 와서 대여해서 쓰고 수거해가서 직접 세척을 해갖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일위원

우선 좋은 아이디어니까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임천 만세장터에 간이화장실이 없나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화장실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또 지어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만세장터 위치가 입구를 바로 무대처럼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전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화장실이 없다면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은산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때려 부수고 또 새로 옮겨 짓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도 환경과에서 업무하지 않았나요? 건물이 새로 지을 때 건설과에서 화장실 지었나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일위원

환경과에서 했을 겁니다,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내구연한이 있어서 때려 부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정면에 무대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 부여군이 그렇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철거비 포함된 건가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짓는 비용만……

김기일위원

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제가 알기에는 임천면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철거를 하는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다 부수고 또 새로 짓는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화장실을 지었고 또 그것이 무대처럼 돼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새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개보수가 개소당 이것도 6,000만 원씩 들어가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네. 부여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규모가 커서……

김기일위원

두 개죠. 남녀 합치면 네 군데가 되는 건가요? 부여시장하면 네 개소가 되나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부여시장 새시장 화장실 개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개소가 실내에 있는 화장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공간이 어디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는지는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어디어디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식당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남녀 화장실 개보수하는 거고 무량사 주차장도 실외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네. 실외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클린하우스 이름 좀 바꿔보세요. 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름 좀 바꿔주세요. 마을에다가 ‘이런 시설을 줄 테니 마을에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재활용 내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두 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472쪽하고 473쪽에 클린하우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 개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한 개는 자체사업으로 돼 있죠. 도비보조를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받았어요? 많이 줄었나요? 줄었으니까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올렸겠죠.

선명

이선명

주무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보조를 5개를 받고 도민 참여 예산으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도에서 예산이 잘리고 안 돼서 이번에는 2개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수요는 많죠.

선명

이선명

주무관 수요는 많습니다.

김기일위원

수요는 많은데 이런 걸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비 보조할 때 이런 사업 좀 많이 살려주시지 축제성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사업 좀 늘려…… 수요가 많은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구하세요. 부여군에 실제 많이 필요하니까 도의원님들한테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하시는 그런 사업 말고 “주민 모두 원하는 사업이니까 해주세요!” 부탁을 해주시면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합쳐서 이번에는 7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기존 거는 몇 개예요?

선명

이선명

주무관 기존에 2개가 있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럼 다 합쳐봐야 9개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산 늘리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천 있잖아요. 임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1억 4,000 맞죠. 이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허물고 새로 지을 거면 장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장소는 그 부지 내에 짓는 것인데 현재 입구에 정면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면에 무대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화장실 바로 옆에 만세운동 비석인가요,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비석이 먼저인지 화장실이 먼저인지 이게 삼일운동 최초 비석이었던가 아무튼 세워진 지는 오래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비석이 어떻게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세워질 수가 있냐.” 해서 “이건 옮겨야 된다.” 하시고 도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군수님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옮기긴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비석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장소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철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알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씀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자세한 설명을 다른 시간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저도 아까 민병의 위원님 말씀처럼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2월 17일에 공중화장실 안전 구축에 대해서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올 3월에 과기부에 국비 70%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모에 확정이 되면 4월이나 5월에 공모가 확정이 되면 25년 내년에 1월이나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한다.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냐” 했더니 “326개 화장실이 있다” 민병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게 화장실 안심 비상벨만 울릴 뿐이지 이게 경찰서나 위험센터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이 안 돼 있다 해서 여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도 안심 비상벨을 그냥 벨만 울리는 걸 설치를 하는 건지 경찰서로 가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한 거 같아요. 그렇죠. 6개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지금 부여군에 설치돼 있는 안심비상벨은 경찰서와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이 부분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티브이에서 묻지마폭행도 많고 위험하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더니 담당 직원님께서 그 당시에 공모 70% 짜리가 있으니까 예산을 절충하기 위해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모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그걸 하면 100개 정도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팀장님이 갑자기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신규사업은 좀 생각을 해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하고 겹칠 수 있는데 부여여객에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 저상형 저도 다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김기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부여, 규암 지역에만 저상형 버스가 다니는 게 맞아요. 맞는데 부여, 규암지역의 수요를 알아봤어야 돼, 그래서 몇 대 어떤 형으로 돌릴 것인가. 보령 같은 경우도 보령 시내 순환형을 저상버스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만들면 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런 대형버스를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사실 환경부에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12억 6,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 재정으로 봤을 때 미리 신경을 썼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위에서 눌러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수소충전소가 간단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신축하는데 데모도 하고 민원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대책이 필요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급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허창규 팀장님은 축사 신증축 조례도 빨리 담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 회기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원인이 이유가 뭔지는 들었으니까 알고요. 빨리 챙겨서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규

허창규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원래는 20개를 우리가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반토막에 반으로 줄어서 총 9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1,500만 원짜리가 있고 1,200만 원짜리가 있어. 그 차이는 왜 그래요?

선명

이선명

주무관 원래 정가는 대략 현재 가격은 1,500만 원이 맞고요. 다만 도에서 도의원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내려줘서 그런 셈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1,500만 원짜리와 1,200만 원 짜리, 원래 중형, 대형 이런 얘기 나누고 가보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장소 공간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475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이것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만세장터 몇 번 나가서 봤는데 화장실 잘 지어져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거기를 다시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새로 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돈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도의원이 “이거 지원해줄 테니까 새로 지어.” 했지만 도비는 6,000만 원이고 군비가 9,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럼 군비 9,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특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 어려우신데 답변하기도 어렵고 우리도 시간도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할 테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세출안 예산설명 잘 들었어요. 추경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거 같아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줄로만 해주세요. 먼저 앞 페이지부터 할게요. 494페이지 독서동아리 활동 여기에 보면 750만 원이 작은도서관 대상 재능기부라고 돼 있거든요. 이 독서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만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평일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평일에는 50명 주말에는 100명 정도 와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내내 똑같은 페이지에요. 생활문화센터 바닥매트 구입에 거기 보니까 키즈카페가 돼 있어요. 여기 어딘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문화원 내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2층에.

민병희위원

문화원 내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닥을 교체해주는 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부여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운영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나오는 걸 갖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497페이지 자문위원님들을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뭐 여기 보면 자문위원님들 이거 수당도 아니고 운영비라고 돼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위치는 어디다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를 잡고 있는 건 선화공원 경찰서 지나서 강변 선화공원 쪽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는데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자문위원들 일곱 분 정도 저희가 모셔놓고 네 번 정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의 정협의회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초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49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성탄트리 점등식 있죠. 940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 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는 장소를 박물관 앞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경찰서 앞 로터리 이런 쪽에 크게 올해는 한 번 더 크게 해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증액을 해주게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외람될 수 있는데 트리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뭐 그쪽에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부분은성탄 트리, 또 불교 부분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해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든지 금액에 비례해야 되거든요, 반비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합하고 소통도 하고 같은 종교끼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이든 부처님오신날 그걸 뭐라고 하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봉축법요식.

민병희위원

봉축법요식 말고 성탄트리처럼 만들어놔서 하는 걸……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시내에다……

민병희위원

내내 똑같이 박물관에다 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은 아니고 시내 쪽에 쭉 하는 걸로……

민병희위원

아뇨. 성탄트리 놓는 자리가 트리도 놨다가 부처님상도 올려놓고 하거든요.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두 번 다 참석을 했거든요. 성탄트리식 때도 참석을 했고 부처님오신날 봉안식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지, 점등식, 점등식을 하거든요. 성탄트리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이. 근데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사실 그쪽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예산들을 세우는데 그러면 직원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직원분들이 반드시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늘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아니다 싶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세워진 예산이 940이 더 플러스가 돼서 예산은 1,500이 됐어. 1,500예산이에요. 엄청 큰 거잖아요. 트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산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잘 확인해주시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두 군데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었어요. 여기는 우리 직원이 왔었나 모르겠는데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에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확인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만 증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확인 좀 하셔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아니라고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마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꼭 이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점등식 하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이 예산하다가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린 거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498페이지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해서요. 이 성년의 날 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년이 되는 분들한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성년이 된 사람한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만 19세 되는 청년 저희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대상이 149명이더라고요.

민병희위원

우리가 성년이 된 분한테 혹시 우리 군에서 축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모르겠고 발급을 15만 원짜리 카드나 이런 걸 발급해서……

민병희위원

이건 너무 잘해주시는 거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을 때 성년의 날이라고 축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성년이 되는 분들한테 15만 원 상당의 관람권을 주신다는 건데 이거에다가 성넌의 날 우리 박정현 군수님이 성년을 축하한다는 축전 같은 것도 같이 보내면 어떨까. 그거 받으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는 인정감을 받았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서 성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그런 축전 같은 경우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제문화제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문화단지에서 하신다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확정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작년에 그곳에서 한 거에 대해서 잘성왕리에 잘했다는 평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대관료를 줬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충남도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감면 규정이 있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민병희위원

감면을 받았는데 얼마 감면? 아예?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액 감면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충남도가 빠져서 롯데하고 50대 50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롯데에서 최소한의 경비, 그것도 많이 할인을 해줬는데……

민병희위원

이게 며칠이죠 우리?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9일입니다.

민병희위원

9일 동안에 대관료가 1억 8,000?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6,500에 1,500 정도는 전기료 같은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합이 1억 8,000 편성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잘 좀 하셔서 예산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얘기 좀 하고 롯데하고 얘기하셔서 대관료 정도는 어떻게 안 해도, 왜냐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자기들 롯데아웃렛도 그렇고 안에 내부도 그렇고 홍보도 많이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힘 좀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1억 5,000이나 2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원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의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건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지원은 어렵고 우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노력하면 1억 8,000 김건태 과장님이 대관료 같은 경우는 해결하실 거 같아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할는지 몰라도 관광기념품 제작에 금동이, 금룡이, 금황이 3종세트가 있잖아요. 이거 인지도는 어떤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금동이, 금황이는 아직 안 만들었고 이건 만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민병희위원

사람들이 좋아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은 출시도 안 해서……

민병희위원

젊은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셨는지는 몰라도 일단 만들었으니 내보내는 것도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금동인지 금룡인지 금황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직원분들은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들 좋다고 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어린이나 좋게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카카오프렌즈 보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레오라든지 라이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 “와, 예쁘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번에는 춘식이라고 해서 카카오프렌즈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딱 봐도 “어머, 이쁘네!” 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출시되면 봐야지 언제 출시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편성되면 바로 저희가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게 언제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전까지는 저희가 출시해서 그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올해 백제문화제 전까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때 한번 볼게요. 어디서 그걸 봤는데 군수님실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라 그거까지는……

민병희위원

세 개 합쳐서 대략 얼마 나와요?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몇백 정도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사는 데는.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인형 모양 키링이라고 해서 가방이나 핸드폰에 젊은 엠지세대들이 아이들이 그런 게 좀 인기 있는 기념품들…… 그래서 그걸 많이 보급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입니다.

민병희위원

가격대는.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가격대는 아직 초창기라에 처음에 만들 때는 초기 개발기용하고 그걸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다시 재판하거나 할 때는 비용이 떨어집니다.

민병희위원

아직 이렇다 할 것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네.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01페이지 관련해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또 밑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하면서 이게 야영장이 13개 정도 된다고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13개가 어디 어디예요, 야영장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야영장이 총 13개소 있는데……

민병희위원

아,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여기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주역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또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삭감이 아니고 통계목을 변경을 한 겁니다.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목만 바꿔놓은 사항이고요.

민병희위원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관광상품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케이티엑스 열차 상품 개발 및 운영비로 1,960만 원을 했는데 6월 8일에 무량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상품을 하는 것이 그만큼이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열차 내에 부여 관광 홍보를 케이티엑스 안에다가 부여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서 잠깐, 템플스테이 하는데 기차여행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템플스테이를 무량사에서 하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케이티엑스를 타고 공주역에서 내리면 그쪽에서 무량사 템플스테이를 경험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사업을 누가 하는 거야.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케이티엑스에서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좋은 상품이네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케이티엑스에 돈을 주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병희위원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케이티엑스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주고 우리 그러면 지역민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군민 대상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민병희위원

코레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용역비를 주는 거라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을 해주는 거죠. 케이티엑스 내에서 그런 상품을 운영을 하는데 부여 무량사에 와서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민병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는 대관료가 얼마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최초 거기서 제안한 건 2억 7,000을 제안을 했는데

서정호위원

며칠 쓰는데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9일 동안입니다. 준비기간은 제외하고 준비기간도 사오 일 정도 포함되는데 행사기간 9일을 2억 7,000을 제안했는데 저희가 세 번에 걸쳐 협의를 해서 현재 1억 6,50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비 지원을 통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호위원

1억 8,000이면 장난이 아닌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직접지원을 못 받으면 우회 지원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롯데 애들이 그렇게 제시는 한 거예요? 도하고 롯데하고 반씩 운영하잖아요. 그런데도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위원

9일에 1억 8,000. 나는 2,0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2,000만 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도 너무 비싼데’ 나는 깜짝 놀랐어. 이 돈을 주고 우리가 해야 되나. 이 돈이면 최소한 임영웅이나 나훈아나 싸이나 1억 5,000이면 부여 시내다 풀어놓으면 대박날 거 같은데 대관료를 그렇게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저희가 일단 장소를 예산을 대관료를 주더라도 사업 효과성이나 부여군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우리가 우회 지원 받아서 그것을 무료로 쓰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미팅을 하신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번 미팅을 했고요.

서정호위원

누가 더 위에 급하고는 안 만났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위도 만나고 다 했는데 위탁을 롯데로 다 준 상태라 여기서 관여를 할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도에다가……

서정호위원

도의장님……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은 드린 상황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도비 지권을 해달라 건의서를 만들고 있고요. 곧 저희가 건의서를 갖고 의장님도 뵙고 행정부지사님도 뵙고 여러 분들한테 건의서 전달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아직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구두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정호위원

도의원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깎아달라고 하세요. 1억 8,000이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를 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물론 우리가 장점은 다른 거 없어요. 롯데 아울렛, 롯데 리조트, 롯데 골프장 그런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딱 하나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도 손해볼 건 없는데 입장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 가 있어봐요. 평일에는 입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입장료를 계산해주든지, 대관료 조금 주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전년도 평균하면 하루 2,000에서 3,000 사이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걸 근거로 3,000 정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 주는 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서정호위원

한 번 더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깎아봐요. 이거 솔직히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위원

노력 좀 해보시고 과장님들은 평소에 정치같은 거 하지 마요. 그냥 우리 부여군 출신들이 그런 높으신 분들 있으면 쫓아다니고 사정도 하고 도지사 못 만나면 도지사 비서실장이라도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하셔야 돼.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미리 겁먹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도민체전을 갔는데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 시군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5개 시군입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몇 등 갔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5등.

서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보면 계룡, 청양, 서천, 금산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최소한 이 시군은 이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올해 몇 등 계획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체육회장님 목표는 여러 번 밝히셨는데 올해는 탈꼴찌 못하면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서정호위원

몇 등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탈꼴지. 최소 14등 이상 말씀은 그렇게 하신 상황인데 결과는 작년까지는 한두 개 종목이 사실 안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종목 다 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과는 전년도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서동완 팀장님! 최소한 여기는 우리가 이겼어요, 옛날부터. 이걸 목표로 뛰어보세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서동완

서정호위원

우리 의원들 거기 가서 봤는데 입장할 때부터 꼴찌더라고. 타 시군 입장객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입장하시는 분들이 적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체육회 예산이 얼마예요? 체육팀. 체육팀의 연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200억이 좀 넘습니다.

서정호위원

200억이나 돼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체육시설까지 합쳐가지고.

서정호위원

그래서 힘내시고 체육회가 어쨌든 있잖아요. 박도희 회장님 계시고 그런 분들 기 꺾지 마시고 지원 좀 팍팍 해주시고 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잖아요. 체육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생활인구도 늘어나고 부여가 활력소가 생기지 힘을 주셔야 돼요, 군민들한테도. 팀장님 아셨죠?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이번 목표는 14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체육회에다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봐라. 저희가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 구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단체장들 있잖아요. 각 종목별 그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이 약하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이왕이면 지원 좀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회장님도 자기 돈 많이 써가면서 부여군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드려야지. 회장님 판공비 같은 거 없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정호위원

많이 세워주세요. 400만 원이면 축의금 값도 안 되겠네. 하여튼 올해 14등 목표로 잡고 의회에서도 같이 열심히 해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502쪽에 성지해윰길,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 이게 신규사업인데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성지해윰길은 종교 문화체험인데 구룡 금사리 성당이나 홍산에 있는 삽티성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순례하는 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123사비 등 근대문화유산배움코스라고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돼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 향교나 이런 쪽에 지원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라고 해서 백마강 수상관광나 백마강변에 보면 자전거길 같은 거 많이 조성해 놨는데 연계하는 상품을 지원하는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게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후속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하고 인프라를 활용한 탄소중립 여행도시 브랜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백제역사문화원으로 결정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성립이 돼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보조 내시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아웃라인만 잡아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자고 협의를 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은 문체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자는 취지에서 내후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예산이 앞으로 연속으로 해서 이 예산가지고 3년 동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서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매년 사업비가……

김기일위원

해마다.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네.

김기일위원

그때보다 증감이 될 수 있겠네.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서부내륙권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구에 관련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이 내실있게 실속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507쪽에 회장배 카누 경기 대회하고 전국 카누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올해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자체 신규로 돼 있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추경에 급히 지원요청이 있어서 한번 해줬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부여군이 여건이나 이런 게 최고 좋다고 부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절반 정도 5,000만 원정도 씩 두 개 대회를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총 사업비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나머지는 협회에서……

김기일위원

한번 하게 되면 며칠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는 삼사일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연습을 하러 일주일 전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에는 카누 대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팀이나 와요? 전국에서 카누를 실제 생활스포츠의 개념이 아니어서 전국에서 몇 팀이나, 작년도에 했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팀 수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 서동완입니다. 100여 팀 이상 올 거 같고 또 그에 딸리신 분들도 같이 오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성적을 내야 하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한 달 전부터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숙박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일위원

숙박 관련해서 이런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려우시겠지만 숙박, 먹는 것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같이 반드시 뒤따라져야 돼요. 언제쯤 하는지 보셔가지고 그런 기반 인프라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이 될지 아니면 만수산휴양림이 될지 어디가 될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같이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유발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잠은 서천 가서 자고 거기서 회 먹고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어렵더라도 같이 세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동행콘서트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올해 신규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두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을정자만들기 사업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정자를 만들어서 다 썩히고 계속 하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린거죠. 또 하나가 마을운동기구 설치 신규사업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방침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혹시, 과장님 들어서 아시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보니까 여기 509쪽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있어요. 불가피하게 예산을 달라고 하고 옆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완곡하게 말씀은 드렸어요.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몰라도 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했는데 떡하니 올라왔어요. 1억 6,000이 올라왔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2,400만 원 이것도 마을을 정해서 왔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마을을 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걸 마을 만들어주니까 그 당시에 하면 안 되겠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운동기구를 설치해주니까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야외운동시설은 안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잡초가 우거져있고 관리가 안 돼 있고 기름칠 한번 안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떡하니 올라왔어요, 3,000만 원 비가림시설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임천면 군사1리에다 하고 거기에 1,000만 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외운동기구에다가 이번에는 비가림시설까지 설치하는 것도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군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사업비로는 안 해준다고 읍면에 다 통지를 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군 차원에서는 안 해주니까 도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김기일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 신규사업인데 1억 6,000은 무슨 말씀이세요. 도비 보조는 2,400짜리 한 건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서동완입니다. 1억 6,000은 1억 3,000 시설비하고 보수비 3,000 합쳐서 보수하는 것보다 설치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명칭만 변경해서 그대로 본예산 세운 거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이번에 세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마을에서 도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 해가지고 재량사업비라든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작년에는 1억 5,000 추경에 세웠어요. 이번에는 전혀 세우지 않고 도비 보조를 받고 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고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우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부기명 수정으로 됐던 거 1억 3,000 감액됐던 거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감됐던 부분을 동네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보수 정비라고 하는 목변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체 사업이잖아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본예산에 세운 거 그대로입니다.

김기일위원

세운 거예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예.

김기일위원

근데 그 당시에 작년도에 세운 거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산 세우고 난 뒤에 군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반영을 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그리고 읍면에서는 보수보다 신규설치를 더 강하게 요청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돼서 녹슬어가지고 방치되는 것도 많이 있고 비 맞고 기름칠 한번 안 하고 청소 한번 안 하는데 이걸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신규 설치 및 보수 정비 1억 6,000만 원 이 사업이 현재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다 재배정 거의 됐고 조금 일부 있는 거 극히 소수 비용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임천면 비가림시설 3,000만 원하고 군사1리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김민수 의원님께서 직접 그쪽 가셔가지고 예산을……

김기일위원

자체사업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내용이 세부적인 건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김기일위원

아까 군수님 방침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도의원님이 군수님 방침 어겨가면서 예산팀 따로 만나서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확인해봐서, 이게 아마 재원 표시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도 사업비에서 재원 대체식으로 됐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된 건지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거 예산 계수조정 전이라도 검토를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바로 파악해서……

김기일위원

정확하게 자체 사업이에요,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아시는 바는 없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예산 설명하실 때 그걸 알고 오셨어야지. 그걸 모르고 오시면 어떡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왔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네.

김기일위원

파크골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크골프장에서 사고가 있있었다면서요. 파악하고 계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개장한 날 그분이 쳤는데 그물망 밖으로 빠졌나봐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거 조심해서 공을 주워오는데 그분이 다치신 분이 매일 사실은 풀을 깎는 분이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얼굴 부위를 조금 다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험같은 거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다 처리해서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 이쪽 샛강이라고 하거든요, 깊이 파여있는 데. 이쪽으로는 높이를 일 미터 정도 그물망을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강 사업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높여서 그물망을 쳐서 잘 빠지지 않도록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509쪽에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밑에 보면 제초관리 등 인부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등…… 제초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을 위한 준비니까 왜 다르게 다 예산을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초 인부는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앞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 분하고 총 네 명이 필요한데 한 명은 사무보조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1년 내내 파크골프에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근무를 주 5일제밖에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세 분이 협의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세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걸로, 돌아가면서라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기일위원

제초할 때는 그때에 맞춰서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서 합니다.

김기일위원

1년에 4,000만 원 정도 깎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풀이 여름철에는 엄청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제초 인부임은 파크골프장 외에 나머지도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나머지 인부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파크골프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축구장하고 일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하실 때 ‘파크골프…… 하고서 우리만 관리해’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돼요. 파크골프장 외 생활체육공원 제초 인부임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억 3,050만 원이라고 했죠. 497쪽부터입니다. 다 도의원님들이 우리를 걱정하셔가지고 도비 보조를 많이 주셨어요. 11건이나 주셨네. 다 합치면 4억 3,0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러이러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특정 단체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조명이면 조명, 무대면 무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입찰이라든지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특정 단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행 단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은 누가 제안자는 있습니다. 예산 요구한 그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는 했지만 예산을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김기일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단체를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가져왔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제안한 단체 외에는 사실은 신청 않더라고요.

김기일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널리 많은 분들한테 공모를 내더라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모를 내면 거기만 들어오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합창과 관련된 걸 하겠다고 하면 합창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탈춤공연을 하겠다, 탈춤과 관련된 걸 하겠다 그렇게 공모를 내면 탈춤하는 분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부터도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은산면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데만 입찰할 수 있다고 조건 붙이면 그 단체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 도에서도 보조금심의회를 하거든요. 그때 장소나 이미 어떤 수행 자격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대조사 같은 경우 산사음악회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이미 도에서 보조금심의회 할 때 대조사에서 하는 걸로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많지만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건 그럼 도에서 정하는 기준만 정해서 하고 부여군에서만 돈만 주고 바라만 보는 거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절반이라고 하는 돈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2,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여군의 기준과 부여군의 행정에 재정 상태에 맞는, 부여군의 조건에 맞는 이런 기준도 같이 덧붙여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실제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은 부여군에 적을 둔 업체 내지는 단체일 것이고. 그걸 하셔야죠. 그걸 안 하고서 “도에서 도비보조 50%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이런 거 도나 제안하는 단체나 여기에도 충분히 이것은 군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꼭 얘기도 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수시로 당부도 하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예를 들어서 11개 행사가 있는데 11개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내지는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권한은 없죠. 왜냐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를 가지고 우리가 2개 이상 오면 한 개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두 개 이상이면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디를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모 어떤 좋은 취지의 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노력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무료 참여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지역민들 재능기부를 하신 거예요, 예체능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밥값 수준 이렇게만 주고 실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획이라든가 이런 건 지역민들이 정말로 같이 참여하거나 또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국수를 먹어야겠다고 해서 국수 봉사를 해달라고 해서 마을단체에서 국수까지도 지원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된 비용 하나도 보존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4,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질책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그 단체 또는 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문제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역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 사업이 그렇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바라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책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단체하고 또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군민들은 본인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 단체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게 사업이 어떤 목적한 바대로 원활한 진행 내지는 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세우신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문이나 보조내시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구를 넣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나 하나 하는 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감시는 어렵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단체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방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고 관련해서 예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역 활성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해마다 4,000만 원씩이었죠. 작년도에도 아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주역 활성화가 기차에다가 광고 홍보하는 이런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 부여와 연관돼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사업명 자체가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사업인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올해 아까 템플스테이하고 연관돼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 여기에서 그런 걸 만들었던 모양인데 이런 형태의 지역의 활성화와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인 아이템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그러면 2,000만 원 썼고 2,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2,000만 원은 저희가 코레일 관광개발한테 상품 개발 운영 용역을 줘서 현재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이티엑스 열차 내에 광고, 부여 관광 차원이라든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운영비였는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그럼 2,000만 원은 광고비로.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도비 지원을 받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일부는 상품개발 운영용역을 하게 돼 있고 일부는 광고를 하게 처음부터 명시를 내려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5대 5 정도로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에 농식품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부여에 관광이 될 수 있는, 가령 말씀드리자면 부여 8경, 과거에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여에 한번 가봐야겠다, 공주에서 내려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부여 음식 밤, 수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부여 관광개발로.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저희 그 열차 내에 케이티엑스를 타면 잡지책이 있거든요. 매월 지역에 대한 다양합니다. 첫 번째 케이티엑스 좌석 앞에 케이티엑스 잡지가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에 광고 매체가 다양합니다. 열차를 타면 좌석 앞에 케이티엑스 잡지가 있습니다. 여행 매거진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대표 관광자원이라든지 대표 축제 홍보를 하고요. 더불어 함께 그 달에 나는 농특산물들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엠오유를 작년 11월에 체결을 했는데 체결을 할 때, 저희가 농축산물 얘기를 왜 하냐면 케이티엑스 열차 내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뭐가 있냐면 밤양갱이 아마 열차 내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판기 내에서 판매 1위가 부여밤 굿뜨래 밤양갱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농산물 홍보를 하는 거고요. 주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지금 부여 10경하고 대표축제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를 항시 게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목변경이 된다고 하면 연꽃축제부터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사안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실 롯데는 우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하게 되면 롯데 아울렛 이용객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최소 두 배 가까이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그 자료도 달라고 하세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으면 이용객이 얼마나 됐는지, 롯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롯데하고 이쪽에서 관리하게 돼요, 재현단지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도가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것이 아니라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부여에 있는데 부여에서는 손을 쓸 수 없고 충청남도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합니다만 부여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필요가 있어요. 1억 8,000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루에 2,000만 원 꼴이네요, 9일이면. 협상하시는 과정에서 돈 주고서 했다고 하면 부여군이 면이 안 설 거 같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결정을 롯데도 부여에 있는 롯데 이쪽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다 결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현재는 낮춰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별도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 보전을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롯데는 그야말로 손 안대고 뭐 한다고 그런 저기인데 그런 관계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 선에서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장소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그럼 1억 5,000에 합의봤다 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6,500까지 현재 협의를 봤고요.

서정호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위원

한 번 더 해볼 수 있으면 하고 걔들도 산정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저만 남은 거 같은데 7일에 할까요.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예산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집행 같은 거 예산 집행할 때 정산할 때 다 보탬e로 하고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부 다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장소미위원

김기일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예전보다 계속 커지는 듯한 느낌은 느낌이에요, 예산이 계속 상향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 단체의 단원들도 있는데 약간의 불신이 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보도 주시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계시고 말 못 할, 도에서도 예산은 내려오고 중간에 계시고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앉아계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져서 만약에 집행이 되더라도 담당자분들께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행사 같은 걸 꼼꼼히 행사장에 가셔서 얼마큼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는지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가서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찍어서 평가할 때 참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495페이지 123사비 아트큐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주도형 아트큐브 공간 활용 및 활용 지원을 통한 아트큐브 활성화 추진에 4,000 예산 세워졌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보통 많이 했던 거라 이것은 저희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유현숙입니다. 123 사비 아트큐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아트큐브가 주말 같은 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험이라든가 전시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미위원

민간위탁을요. 그럼 업체는 선정이 돼 있나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지만 아트큐브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단체 그 아트큐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공예 단체 쪽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소미위원

지금 보면 항상 가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큐브 박스가 진짜 세월이 흐르면 보기가 흉할 정도로 밤에는 어둡고 그렇잖아요, 침침하고. 저것을 주말에만 활용을 해야 되나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을 가지고 주중에도 항시 전시도 하고 이런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아트큐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걸 위탁주는 것이니까 그거 계약을 하는 과정에 주말만 할 거냐, 주중에 몇 시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뭘 어떻게 활성화를……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아트큐브 안에서 공예나 체험이라든가 전시하면서 아트큐브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소미위원

그 예산은 고우리 팀장님 그분이 하는 거기에도 다 포함돼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서 이 상세설명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95쪽에 123사비 백마강 야행 행사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백마강 야경과 공예가 어우러진 123사비공예마을 특화형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문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이 사업 또한 8월이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야행, 밤에 씨가 선선할 적에 백마강변 강바람도 좋고 하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냥 행사만 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행사를 할 적에는 공예전시라든가 체험 같은 거 공연 같은 것도 같이 하거든요.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야경과 공예전시와 다 좋아요. 노래 공연도 할 테고 다 할 건데 여기에 오셨다가 이왕이면 달밤야시장처럼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공예 기간 중에 그때도 거기 규암에 있는 마을 부녀회라든가 상가 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먹거리 같은 걸 좀 더 하기로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자꾸 늘리는 중이고요. 그 상황에서 규암에 상가 쪽으로는 먹는 품목 같은 것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이거 하실 적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백마강 야경과 공예가 어우러진다고 하니 규암이 이런 행사로 인해서 여름이 빛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백마강 달밤야시장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인들 부스가 있잖아요. 부스 보고 뭐라고 하는데……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매대.

장소미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저도 용어가 기억이 안나요. 매대하시는 분들 이때 행사 때 와서 이동 그때 만큼이라도 이동을 와서 수북정 근처에서 활성화해서 시장을 열어줄 수는 없나요?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컨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백마강 달밤야시장이 수북정으로 왔다는 컨셉으로 해서 한번씩 터뜨려 주는 것도 규암 활성화에, 왜냐면 밤 되면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야 되는데 근데 담당님이 계셔서 워킹페스타인백제 있잖아요. 도비 1억, 군비1억인 거죠. 작년에 우리 유튜버 썬킴 와가지고 굉장히 코스가 참 좋았었거든요. 혹시 올해는 이걸 하는데 아까 백마강이라고 하셨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백마강 테마파크 앞쪽에 출발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백마강범군민추진위원회 이 단체에서 이걸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장소를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하는 사업대상지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장소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출발을 하면 코스가 작년에 했을 적에는 부소산을 올라가서 정림사지로 해서 코스가 유튜브에 보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백마강으로 가면 10월이죠. 10월에 할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소미위원

10월에 하시면 백마강에 코스모스 조성을 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코스모스 피어있는 시기고요. 그 밑에 쪽으로 가면 억세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코스를 완전 확정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코스를 위아래로 나눠서 저희가 위쪽 부소산 쪽으로 올라올 팀이 주 코스를 그쪽으로 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억세밭으로 내려와서 어차피 종점은 궁남지 쪽이 종점이기 때문에 짧은 코스를 원하시는 분은 밑에 쪽으로 해서 궁남지 그때가 국화축제 기간으로 아마 같이 될 겁니다. 그쪽 코스와 또 한 코스는 부소산 쪽으로 긴 코스……

장소미위원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학생, 외국인, 동호인, 지역민들 있고 분류가 그렇지 않나요? 워킹페스타를 하는 이유는 부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그게 주력이 아닌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부여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이런 걸 걸으면서 체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장소미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는데 작년에 썬킴 유튜버가 와서 찍었어요. 본인이 찍었는데 조회수를 보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확인해보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유튜브까지 다 확인은 못하고.

장소미위원

그분이 왔을 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 한 사람이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홍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가 팀장님도 계시지만 전국 유튜버들이 다녀요. 그 지역을 찍기 위해서 대회를 한다고 하든가 조회수 대회를 한다고 하든가, 조회수가 1만회 이상이 나오면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든가 숙박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상품을 걸어놓으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하거든요. 그럼 부여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거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신병철 팀장님 연꽃축제 때문에 직원들하고 한 바퀴 둘러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보니까 축제 때 에스케이텔레콤 있죠. 그 텔레콤 회사에서 홍보, 우리 헌혈차량처럼 에스케이에도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축제 입구에다 세워놓고 관광들 오시는 분들한테 핸드폰 있잖아요. 큰 것도 아니야. 이 필름 있죠. 우리 갖고 다니면 이 필름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런 작은 소소한 서비스라도 필름을 갈아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깨끗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에스케이나 다른 통신회사랑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꽃축제 때 저희들도 그런 거 한번 도전하는 것도 제안드려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서 그런 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다른 질문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체과가 이렇게 부여군청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거 같고 나도 15가지를 질문할 사항은 메모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도 지나고 아니면 7일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짜증날 거 같아서 우리 200억을 짊어진 서동완 팀장님, 어깨가 무거운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부여군에서 김기일 위원님 말씀했듯이 부여군에서는 일몰됐는데 도청에서 돈 내려보내면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일몰해놓고 도청에서 돈 내려보낸다고 도의원들하고 받으면 되나. 그리고 부여군 돈 매칭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답해서 일몰사업이라고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어디 비가림 시설해주면 형평성 때문에 부여군 다 해줘야 돼. 거기만 해주고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거기 지역 의원들은 좋지만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김기일 위원님 책임질 수 있어? 아무도 책임 못 져. 이런 형평성의 문제 있으니까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다 못하는데 행감도 남아있고 예특위원이고 그런데 예산 다 준다는 보장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민우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이 가서 서류 보완 요구하면 서류 잘 챙겨서 주시면 그거 보고 예산 삭감 않고 주고 그렇지 않고 형편없이 자료 갖다주면 삭감해서 다 뚝뚝 잘라내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의사일정은 6월 7일 오전 10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