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덕연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4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알고는 있지만 생소하고 부여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규암 아름마을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연구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송이, 표고버섯 균사체를 활용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두 가지 버섯만? 양송이하고 표고버섯?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쪽 균사체가 점액질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부여군이 전국적으로 양송이 생산량이 4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7,000톤 정도 되는데요. 이걸 폐기하는 거 같은 경우는 50배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폐기물이?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35만톤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버려지는 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연가죽 처음에 만들려면 동물가죽으로 시작해서 석유물질 추출을 해서 그게 2차 정도되고 3차가 비건레더로 가는 거거든요. 비건레더 같은 경우는 식물을 활용해서 추출물로 손수건이라든가 머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실증실험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는 테스트베드 구축이라고 하는데, 실증적으로 과연 점도라든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기업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상품화할 것이냐.” 하면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여로 기업들을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개발을 얼마만큼 많이 신제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한테 던져지는 저희들의 부여군 패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15억인데 15억을 섬유연구원에다 내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낸다기보다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쪽에다 출연하는 거잖아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출연을 해서 연구원에서 우리 아름마을로 와서 회사를 만드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연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연구소 같은 경우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는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거구만. 건축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장비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도록.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산업부 이런 업무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0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시작이니까 출연금을 15억을 주고 나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13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5억까지.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27년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45개월 동안 해서 만든다는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가능할까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부지는 내내 군 소유 땅에다 하는 거잖아요. 아름마을이면 어느 쪽이에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도로에서 동아시아 역사진흥원에서 옆쪽으로 4차선 도로 쪽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균사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 양송이나 표고버섯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균사체를 어디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일단 폐배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배양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균사체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균사체에서 추출하는 부분이 점액질 자체가 탄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버섯이라든지 마, 삼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서 나오는 균사체로 하는 거라고? 그게 섬유원료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강도가 높고 탄성이 강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은 표고하고 양송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배지나, 근데 폐기처분하는 버섯이 많다고 아까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균사체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도 활용한다는 얘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되면 부여군으로서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산 농공단지에 금강제화가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다 만들어놓기도 했는데도 무산돼 버렸잖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전례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강제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했어요. 그래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다시 거기를 해서 온다고 했는데 또 무산됐잖아요. 군민들한테 희망고문 주지 말고 이 사업을, 우리 이종록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실 건데 부임해 오는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드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보충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여기 24년도에 7억 7천을 군비로 출연금으로 시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비건레더가 쉽게 얘기하면 식물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죽제품을 하겠다는데 경상도에서부터 설립이 되어 있네요? 현황 보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게 부산하고 충남하고 초광역 사업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가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부여 같은 경우 습식으로 가는데, 쉽게 얘기하는 부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도 넘게 걸려야 개발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사람 인체하고 관련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습식으로 가는 건데 부산 같은 경우 저희하고 490억 정도 예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2분의1을 충남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지금 27년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연금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출연금으로 쓰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출연금이라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방식의 문제인데 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다 돈을 주어서 대신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과기부하고 산업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입니다. 공모방식도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에 끝나는데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들어갑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우선해 놨는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4년 정도로 1차년도에 들어가는 예산,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예산이 언제쯤 그래도 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도 다 틀려요. 77억 원, 28억 원, 19억 원, 27년도에는 9억 1천만 원 했는데. 그러면 이 기술을 요하는 분들은 이분들을 우리가 받는 건가요? 경상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연구소를 할 때 양송이 45% 되는 것을 폐기물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폐기물을 어디다 할지 모르는데 그걸 이용해서 피복제품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게 한국섬유개발원 본사 자체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기술자들이 직접 여기 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투입되는 연구원들은 없고요? 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분들이 와서 기술할 때 충남 사람들도 연구원도 넣어서 배우고 익히면 좋을 텐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는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스카웃해서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이쪽으로 완전 전출을 해서 생활을 부여에서 하게 됩니다.
윤선예위원
부여군민이 되는 거라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선예위원
몇 분 정도나……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20명 정도 근무하십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되면 모를까, 저는 대구에 경상도 쪽에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 건가.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윤선예위원
군민으로서 입주를 하시는 건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군민으로서 연구소를 개발하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충남에 계시는 분들도 더 많은 기술을 같이 함께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보급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런 건 많이 연구개발해서 더 많은 꼭 식물성 이렇게 자원만 폐기물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에 이런 연구소가 온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2가지 정도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130억을 출자하는데 관리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 건축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은 한국섬유개발원 충남분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조덕연위원
우리 부여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인사라든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출자만 56억 정도 했는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인건비 같은 거 120명하고 부여에 상주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충남연구원에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20명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자체가 충남분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운영비를 다 자급자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부여군에서는 땅 부지를 주고 건물……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건물만 갖고 있는 거네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땅, 건물 다 부여군 것이 되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거를 시도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5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에 부여 같은 경우가 문화하고 농업을 양대 축으로 해서 하다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부여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업을 가져야 되겠다.” 산업단지가 홍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럼 그 안에다가 또 똑같이 부여군에 170개 기업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제조기업들만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러면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어떤 것이냐.” 근데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도 심하고 동물 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세대를 지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기업들을 유치해서 부여군이 지방소멸 대응위기도 벗어나고 인구도 나름대로 감소도 예방하고 이런 절심함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조덕연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비로는 50억이 장비로만 서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침 자체가 국비에 대해서는 장비 플러스 알앤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지방비는 건축비 80억인테 몇 평이나 돼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평 자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본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짓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연구과제가 될 것이며, 양 자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명확한 설계 평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덕연위원
아직 설계 전 단계이고 추상적으로 80억 출연금을 한다는 얘기네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8대 때도 기대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실현이 될지 지켜보던 차였는데 이렇게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같아서 축하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출연은 56억을 하는 건가요? 군비 56억을 출연하게 되는데, 27년도까지. 근데 저희도 나름의 기대효과에서 “우리 군이 유리한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리함이 있을까, 그 관련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업무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연구에서 생산된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부여에 정착을 해서 하는 기업에만 줄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보시면 아산 같은 경우가 있고 익산에는 식품이 있고 오송 같은 데는 의학이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익산은 식품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휴먼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해양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구기술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해서 그거를 특화해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과학기술부에서도 이거 자체를 균형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과부화가 되게끔은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들 유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협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나중에 어쨌든 일이라는 게 변동이 있고 변수가 늘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부여군이 비건레더 사업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로 인해서 부여군이 인구소멸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데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남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소액인데 건수가 많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부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여군이 우리가 모금액보다 많이 걷혔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년도 시작할 때는 초기에 관심이 많아서 많았다가 전년도 같은 5월 대비 비교해 보니까 사람수는 800명 똑같은데 금액은 반으로 줄어서 고액기부자는 줄고 10만 원짜리 일반주민 참여율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반기 모금액이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1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통해서 5억 정도 모금하고 그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민간플랫폼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되면 모금액은 5억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답례품 배송비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30%를 답례품으로 지급하니까. 또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배송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0% 안에 배송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답례품비가 30%이고 그중에서 15% 범위 내에서 홍보비라든가 답례품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얼마 안 되겠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한 55%가 남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굿뜨래장학금이 좀 저기되는 거 같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약간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굿뜨래장학금을 많이 안 걷히는 거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니까. 천만 원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500만 원씩 나눠서 내고 그런 걸 봤거든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여분보다 외지 출향인사라른가 외지분들이 하기 때문에 외부 홍보를……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고향사랑기부 55%가 남아요, 그거 갖고 뭐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원래 포괄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사업을 저희가 부서별로 기금사업 발굴 챌린지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치 있는 사업을 하고 가치 있는 사업으로 모금할 때 그 모금액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를 고향을 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고향기부금을 걷어서 이런 것을 썼다.” 그런 것들 홈페이지에 남겨주고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지출 사례가 없고 올해 재난 대비해서 의회에 천만 원 기금사업 승인을 받아놨는데 아직까지는 올해 산불은 지났고 하반기 장마라든가 그런 사항이 불가피한 재난상황이 생기면 그분들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았다가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부금을 받으면 그것도 쓰는 것이 어디인가 그런 것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을 냈는데 자기가 다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다 쓰여지나는 알아야 되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좋은 곳에 쓴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지 않을까. 또 기부금을 내면 거기서 30%를 가져간다고 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답례품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답례품은 우리 군에서 정해진 것만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0여개 답례품 개발된 것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면 저희가 배송해 드립니다. 또 재기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얼마 걷혔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5,400 정도 걷혀 있고 작년에 비하면 반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하반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액이 올해 10억인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답례품도 많이 준비했는데 잘 돼야 할 텐데, 과장님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208페이지 주민자치 회의 참석수당이 있네요. 회의 한번 참석하는데 3만 원씩 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올해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년도에 2만 원 주다가 올해 만 원 올려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시면 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 넘는 데도 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30명에서 50명 사이인데 50명 다 찬 면은 한 군데가 50명이 찼고 나머지는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회의이다 보니까 100% 참석을 못해서 전년도 수당 나간 거 보면 30명 선이면 평균수치라서 평균수치로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0명은 참석을 한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08페이지 현장밀착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홍산면도 있고 세도도 있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지원사업 구룡면 많이 있어요. 다 도비보조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조길연 의장님이 마을에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기능보강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엄청 지원을 도비로 많이 했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도비를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비로 확보하면 다 해줘야 하잖아요, 군비 플러스 해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13페이지 부여시민대학 강좌 운영이 있어요, 4천만 원 도비네 이것도. 이거는 어디서 해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주 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마다 수업 회차가 다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주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매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모집 중이라서 아직은 모집이 안 된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하반기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100만 원까지 쪼개 쓰느라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7쪽 학습동아리 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면이 어디 나가는 거고 몇 명이 몇 곳에 나가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학습동아리가 군청에 있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수어 이런 공무원 동아리이고 현재 4개 동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공무원 동아리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수어라든지 업무상 필요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원들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5쪽에 보면 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가 많은데 신규로 또 자체 새로 생겼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군민대상위원회 저희가 격년으로 대상을 주다 보니까 대상 줄 때 그때 위원회 구성했다가 대상이 선정돼서 수상하면 그때 해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25명 구성됐고 매년 분과마다 위원들을 달리 섭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이거는 신규로 새로 생긴 것이 대상할 때 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할 때만 선정했다가 끝나면 해체하고……
윤선예위원
근데 선정하는 데 25명이 필요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5개 분과로 나눠 있다 보니까 분과마다 9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윤선예위원
위원회도 25명 많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상이다 보니까 위원도 관계 전문가들 섭외하고 그렇게……
윤선예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백제문화제 대제할 때만 했는데 지금은 격년으로 해 가지고 짝수해만 합니다.
윤선예위원
알겠고요. 신규로 사업이 많이 있네요. 예산 짜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210쪽에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생겼어요. 마을관리소라는 건 마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올해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기초거점을 하고 나면 센터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이진 않는데 마을관리를 통해서 후속사업이라고 봅니다. 내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활력화 예산 그 사업에다 간단하게 집 고쳐주기를 하고 또 어르신들 병원동행, 마을에 어려운 분들 집도 고쳐주고 그분들 장보기 동행 그런 사업을 하는……
윤선예위원
그럼 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사업이 마을에 필요한 걸 다 해주는 거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소소한 뭐, 집을 고쳐주거나 안전순찰도 하고……
윤선예위원
신규로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을 관리를 해주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섭외합니까?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계획은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관심이 많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주민자치회에다 사무실 일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회원들이 활동을 지원을 하는……
윤선예위원
봉사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봉사도……
윤선예위원
기술력도 필요할 텐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문 봉사단처럼 소소하게 재능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크게 비용 드는 그런 거는 못하지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
윤선예위원
그러면 마을관리소가 만약에 부여읍 자치센터에서 관리소 역할을 할 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회원들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 통해서 어느 어르신 댁에 문이 고장났다든지 뭐 있다든가 하면 가서 고쳐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을 충남도에서 올해 역점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첫 번째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번에 충남에서 부여군이 응모해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첫 번째입니다.
윤선예위원
잘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기부채납으로 해서 좋은 자기들이 또 기술이 있으면 그런 걸 봉사로 해서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네.
윤선예위원
아무튼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상시형 불법촬영탐지 렌탈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슨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렌탈을 하게 된 건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가 그런 불법 촬영의 대상지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할 수 없게끔 열 감지지 센서가 작동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성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하게 되면 그걸 감지기로 잡아서 적발되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은 청사 내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청사 내에 저희가 여성화장실이 26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를 금년도 6개월만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촬영장비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여성화장실에 그런 불법 같은 것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줄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범 운영 잘해 보시고 각 읍면에도 확산을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이길종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할게요. 신규로 세우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 거 없이 이번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뭘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매년보다 600만 원씩 성실납세자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세웠던 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가 1년에 20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분 자동차세나 정기분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굿뜨래페이로 3만 원 상당되는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담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세금을 주로 어떤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세도 있고 시군세도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재산세 정기분 2월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하고 2월 달하고 12월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자동으로 미리 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유력한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다 포함됩니다. 자동이체로 하셨다든지 수기납부 하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219페이지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설 사업관리에 8억 2,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건 왜 감리비가 감액된 거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금년도에 늦게라도 건축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건축설계, 현재 하고 있는 토목공사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거의 금년도 11월 달까지 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는 내년도에 착공됩니다. 그럴 거 같으면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 착공과 동시에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감액을 시켜놨다가 본예산에 넣는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석성면 복지센터는 공모 같은 거 그런 거 다 끝난 거죠? 건축만 하면 되는 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부대공사 끝나게 되면, 지금 설계공모까지 끝나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도 다 세워진 거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내년도에 건축설계 끝나게 되면 건축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외산면이나 초촌면 이런 데는 공모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공모를 낸 거죠. 공모비 천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기본 건축계획 기본용역을 올해 6월 달까지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철거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철거공사 더불어서 바로 건축을 설계공모를 해야 돼요. 건축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 결정에 따라서 또 건축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번에 추경에 담은 천만 원씩 2개 2천만 원은 건축 설계공모를 위한……
순화
박순화위원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설계공모를 낼 때 공모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당선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낼 때 들어가는 돈이 천 만원이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8쪽 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복도 미술작품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작품은 상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술이나 서예협회에다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작품을 사서 전시를 할 것인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해보는 건데요. 지금 청내 가시다 보시면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옛날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 시대에 맞는 작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걸어서 청사관리를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상당히 이게 보면 2천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좋은 작품 같은 경우 한 작품 같은 경우도 1억짜리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저희들이 못하고요. 청사 이미지에 맞는 부분들, 지역분들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전국에서 조금 좋은 작품도 상관 없습니다. 지역에 청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걸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전국에서 하는 작품보다 부여 이미지로 할 수 있는 연꽃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걸고 또한 부여에 미술이나 서예 이런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협회 회장한테 한두 점씩 받아서 그사람들이 내 작품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미술작품이 청사 복도에 있는 거 보면 흡족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부여의 관광지라든가 부여의 예술인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218쪽에 청사 내 직원휴게소 공간이라고 옥상에다 한다고 했죠? 이게 1억이고 그다음에 219쪽 청사 휴게공간 조성해서 4억, 두 개가 같이 상반되는 건지 아니면 장소가 219에 청사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청사 내 여성휴게실 및 휴게공간 조성은 장소는 어디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걸 추진해보려고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여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직원 중에 거의 40-50% 정도가 여성분들이 오신 거 같더라고요. 남자휴게실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이번에 여자휴게실을 잘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 내 직원 휴게공간 자산취득비는 청사 휴게실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형식으로 1억 원을 세운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공간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볼 계획에 있고요. 그래도 지하 쪽으로 낫다는 말씀도 하셔요. 아무래도 1-2층에 직원들이 많이 있고 민원인이 찾아오는 공간은 휴게실로써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지하나, 옥상 부분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지하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지하보다 저는 옥상이 내 생각에는 나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환기라든가 너무 음침해서. 휴게공간은 확 트인 공간에서 쉬고 싶지 벙커 같은 지하에다 놓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다방면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4억 들여서 청사를 새로 공간을 조성한다는데 기왕이면 여성직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짤막하게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경계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현지검증 측량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7천만 원이 증액된 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경계점 세계측지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전에 측량기준점이 되는 게 저희가 지역측지계를 썼습니다. 지역측지계는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으로 하는 것으로써 일본 지형에 맞게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지적측량이나 이런 걸 도입하다 보니까 지역측지계를 쓰게 됐습니다. 현재는 세계측지계는 지피에스 위성이 위치정보와 일치하는 그런 측지계로써 전체적으로 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외지역은 세계측지계 변환이 됐는데 수치지역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기존에 있던 것과 수치지역을 새로 얹히면서 발생하는 경계점 부분에 지적현황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현황측량을 통해서 측지계 변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측지계 기계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네. 좌표 측지계를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측지게 기준으로 변환을 위한 현지 검증을 위한 측량수수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기존에 저희가 지역측지계는 일본에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준점을 잡는 거고요. 세계측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피에스로 인공위성 위치와 일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측량했던 내역하고 새로 하는 거하고의 그런 일치가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존에 했던 측량하고 인공위성 좌표하고 바꿨을 때 갭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현황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측량을 해야 하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수수료를 어디다 내는 거야?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측량수수료이기 때문에 엘엑스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하단에 드론 전문교육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게 왕포리에 있는 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중정리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진입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약간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옆에 있으면서 거기 내려가는 길이 좁고 그래서 거기를 조금 차량이 다닐 때 큰 차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계를 약간 안으로 들여서 길을 넓혀서 진입하기에 수월하게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옆에 있는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그거 매입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민원이 발생했던 하우스 말씀이죠? 그거는 소유자가 매입을 원치 않고 있어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않고 진입도로를 종말처리장 안으로 해서 넓힌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하천 쪽으로는 못하니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 홍보용품 제작하고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현수막, 배너 및 홍보물품 제작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현수막, 배너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민원실 앞이라든가 읍면에다 놓을 건지 아니면 이것을……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읍면에 공문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배너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지금 홍보예산을 쓰고 있지 못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보기에 가장 편한 게 현수막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현수막 게첨하고 저희가 리플릿 같은 것도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이 많은 전통문화대학교나 청년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물을 배부해서 청년분들이 주택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위원
홍보물을 해서 각 읍면이라든가 면사무소에다 배너기나 현수막을 붙인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조덕연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지정 게시대에다 붙이는 것을 얘기하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조덕연위원
224쪽 중정리 진입로에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현재 몇m에서 몇m를 더 넓힌다는 거예요? 현재 몇m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현재 거기가 길 자체는 3m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내려가는 길이라서 돌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것을 몇m를 넓힌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아직 정확한 넓이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협의해서 가능하면 길을 넓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덕연위원
최소 6m는 돼야 할 거 같고요. 제방이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땅 협의는 가능한가요? 환경부 땅인가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하천구역이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부여군 토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유지 부분은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요. 하천구역이 편입된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덕연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는데요.
조덕연위원
파크골프장에서 주차장 문제를 협의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협의가 돼갖고 지금 3m도 안 되는 도로에서 3m 이상 더 넓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6m로 최소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폭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큰 차가 다닐 때 코너를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안전상의 문제로도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안전성 문제로 도로 확대하는 거 좋은데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고 해야지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나. 땅을 사용승낙도 안 받고 예산부터 세운 거 아닌가 싶네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구두로는……
조덕연위원
해준대요? 구두로?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서 먼저 반영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땅 협의도 안 되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놨다가 나중에 땅 협의 안 될 때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여군 소유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협의 안 될 부분 없을 거 같고요. 제방 쪽인데 제방을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덕연위원
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내려가는 도로이긴 한데 제방을 건드리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제방에서 내려가는 도로인데 도로는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경계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영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희철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투자유치 글로벌 홍보하는 데 5천만 원이죠? 잡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작년까지는 국내 기업 위주로 홍보활동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인베스트코리아나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웹진 같은 거를 홍보, 영문매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투기업도 유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투기업 전문 업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렇게 홍보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2024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잖아요. 그동안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부여로 와서 기업을 하겠다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지금 홍산산업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업체하고 리사이클링 업체 두 군데 하고 또 기존의 농공단지 안에 휴폐업 공장 두 군데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들어왔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한 군데는 인허가를 마쳤고 한 군데는 지난달에 MOU를 도에서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은산 제1농공단지는 기업들이 다 찼나요? 아니면 비어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맛푸름 자리가 폐업은 아닌데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푸름 사장을 수차례 만나서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지금 온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투자를 할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가서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맛푸름 사장님께서도 자기가 가진 김치 제조기술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6월달에 투자자가 생겨서 그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6월달 지나서 얘기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산업단지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맛푸름 자리.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은산 2산업단지는 다 기업들이 찼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은산2는 지금 우송바이오 자리가 빈 공장 부지로 현재 있는데 우송바이오가 지금 스마트팜 관련 기업인데 당초에 우듬지팜하고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산 농공단지 입주 신청을 했는데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투자와 관련해서 서로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성바이오는 투자를 지금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공동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몇 동이나 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21실인데요. 지금 수요는 46명이 입주를 하겠다고.
순화
박순화위원
기다리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는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은산 2산단에.
순화
박순화위원
저기 2단지에 보면 차** 사장님이라고 대표로 술 만드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활성탄 만드는, 1산단.
순화
박순화위원
1산단에 있어요, 2산단에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1산단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2산단은 아니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2산단은 변압기.
순화
박순화위원
변압기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거기는 가공업체가 잘 되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활성탄은 정상 가동돼 있는데 변압기 쪽도 엊그제 은산 2산단 둘러봤는데 공장 가동은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수입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 같은 거가 부여군으로 다 세금은 내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투자유치과는 기업을 많이 유치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부여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1년 4개월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16개월 됐네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없었던 투자유치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적이 있도록 투자유치과 우리 김선화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가 잘 돼야 인구도 유입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글로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글로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가 글로벌 홍보와 관련해서 세계한인무역협회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월드옥타 재외동포 CEO가 한 7천 명 정도 가입돼 있는 협회인데 여기 포함해서 이제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에 지금 해외 무역관이 129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통해서 영문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 매거진에 저희가 부여 일반산단을 영문 매거진이나 옥타 웹진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홍산 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3개 MOU 체결이 된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지금 뭐 100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홍산 산업단지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홍산 산업단지 지금 당초 계획은 45개 업체로 당초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그 숫자는 크게……
윤선예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진급 정말 중소기업에서도 단단한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와서 부여에 자리매김 해주길 바라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어느 정도 중견기업을 유치하려고 그쪽에 방점을 두고 유치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글로벌 홍보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잘하셔서 정말 우리 홍산 산업단지에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산 1산업단지에 지금 빈 곳이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 외관은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곳이 기관이 안 들어와서 비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한 군데는 성신비엔에프가 붕어빵 제조공장……
윤선예위원
거기 지금 짓고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짓고 있고요. 그 입구에 맛푸름 자리가 휴폐업 상태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맛푸름 대표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맛푸름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선예위원
그 안에 안쪽에 빨갛게 색칠해놓은 빨갛게 건물 이렇게 외관 쪽으로 모양 놓고 깨끗하게 해놨던데 거기도 비어있었다고 저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안쪽 쭉 들어가면 끄트머리.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가 비어 있어서 “이런 데는 가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여건이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은산 2단지보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노후됐어도 늘 시설비라든가 뭐 이렇게 대주잖아요, 여기서 예산 세워서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도 자기 주변을 깔끔하게 환경개선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뒤편에 수해 나면 뭐 우려가 있다 해서 나무 식재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사면 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뭘로 했어요? 그 정비를 뭘로 했냐고요, 그 식재 같은 거 하는 거, 무슨 나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니 옹벽 설치……
윤선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아무튼 제가 은산에 있다 보니 1단지, 2단지는 가끔 한번씩 돌아보거든요. 근데 2단지는 새건물이라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1단지 가보면 조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왕이면 좋은 데 새로운 시설로 들어오고 싶지 기존에 했던 데는 안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아무튼 글로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세워서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하니 우리 투자유치에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박순화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셔서 대답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분양 홍보 리플렛 우편발송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우편인 것 같은데 500원씩. 500원씩 해서 4천 명한테 보내는 거 같은데, 4천 명 대상이 누구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주로 수도권 시화반월공단에 지금 기업체가 한 19,230개가 시화반월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동공단에 6,7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편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위원
이것을 일반 우편으로 대표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계획가 운영이 293페이지죠. 보면 총괄계획가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일 수당이 44만 6천 원이 넘네. 이게 뭔 뜻이에요? 총괄계획가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괄계획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총괄계획가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부여군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부여군 문화예술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그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이런 건축교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건축가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가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건축가로서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8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순화
박순화위원
몇 분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한 분이 8번 정도 이렇게 군청 방문하셔서 그동안에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한 6년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종합예술타운 시작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이걸 하다가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이라서 국비나 도비 보조금은 끝났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 나갔었잖아요, 석목리에. 청년 셰어하우스 거기는 이거 안 올라왔네, 그거 왜 빠졌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하셨지만 일단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부여군 재정 규모를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올렸는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올리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현장을 나갔었는데도 “그때 참 필요하다, 해줘야 한다.” 우리 의원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이거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예산계에서 또 그렇게 잘라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부여군에서 전세로 있어요? 아니면 사글세로 얻어서 지금 주고 있어요? 거기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1년 거 생활비 자체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같은……
순화
박순화위원
생활비가 아니라 월 임대료겠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임대료를 해주고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가 55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39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55만 원에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몇 가구나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13가구이고요. 12개는 원룸이고 하나는 투룸인데 그 하나 투룸은 지금 신혼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우리가 해서 보조해주고 하느니 사가지고 주는 게 나을 텐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도 그런 의원님들 말씀도 피력을 했고, 근데 저희들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 자체가 그 규모보다 3배 정도로 요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공동체활성화재단 그 지하에 청년 저기 센터 있죠. 전략사업과 소관 아니에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청년센터는 저희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월별마다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년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공간으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군데 입주를 다 완료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그 창업공간 앞부분 상가 2개를 이제 본 위원이 사무실로 한다는 걸 창업공간으로 해달라 해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창업공간이 상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보면, 왜 거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냐면 상가지역인데 우리 부여군이 그걸 매입을 해서 상가지역을 어둡게 만들어 놨다. 거기가 많이 막 상가가 활성화되던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여군에서 매입하면서 거기에 상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앞 두 개만이라도 상가로 세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김학준 국장님이 재무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평일날도 불도 잘 안 켜져 있고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그냥 문 닫아 있고, 상가가 사는 게 아니라, 또 그 비싸게 주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안쪽으로는 또 누가 창업하려고 만들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저녁에도 불 좀 켜놓고 환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 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점검 좀 해보시고. 걔네들이 끝까지 장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봐서 별 비전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일 처음에 거기를 커피숍이나 무슨 환하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불을 켜놓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이종록 과장님 소관 부서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챙겨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왕에 지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샀으니까. 사서 리모델링 하는 데 얼마나 돈 많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이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행감시간처럼 이렇게 자꾸 활용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회의 운영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록 과장님께 질의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백마강 생태정원 기반시설 조성에서 이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납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정도 하면 1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백마강 생태정원 저희가 언제 착공이 들어가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백마강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올 안에 이제 성과품을 받아서 25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정원을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시간이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담게 됐고요. 그러면 용역기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하게 되려면 한 2년 정도를 최소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계획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때도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게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궁남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서 조금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일이 이렇게 일정상 계획이 나중에 나와버리면 저희가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하다가 못 고칠 수도 있는, 수정이 안 될 수도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또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걱정스러워서 조금.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정원 예정지 신청은 해놨기 때문에 예정지를 기본으로 해서 기존에 나 있던 궁남지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자체를. 그러려면 이제 시설 결정을 해야 거기를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절차라서. 그리고 궁남지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백마강 너울옛길 조성사업으로 그 길을 난 게 있습니다, 남해화학 그 앞 앞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도로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우선은 국가정원이 조성을 해가면서 어떤 데크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혈을 뚫는 이런 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에서 꼭 좀 잘 챙겨주시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비건레더 관련입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출연금 관련해서 이 사업이 4년 동안에 2027년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 부여군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부여군에 더 좋을 것이냐, 그다음에 충남도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야 되고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여기에 담아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4년 안에 파악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한국섬유개발원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에 담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무튼 두 가지 다 지금 중요한 용역들을 발주하실 것 같은데 과에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우리 전략사업과 앞서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보충만 할게요. 어쨌든 전략사업과에서는 우리 부여군에 큰 뭐 이번에 또 생태 국가정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실행하기 전에 이전에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비건레더 이거 연구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하면서 4년 계획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먼 기약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정말 시행착오 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청년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11억 7천만 원에 매입하고 한다고는 하셨는데, 거기 신혼부부도 사시고 일반 청년들이 사는 이것이 13개인데 하나가 신혼부부 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혼부부 방 같은 경우는 1년 살고 또 1년이 본인이 원하면 1년 살고 나간다 했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윤선예위원
근데 거기에 다른 방에는 원룸식으로 다 이렇게 냉장고라든가 이런 에어컨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신혼이 살 수 있는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 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에어컨만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에어컨은 있어요? 아무튼 냉장고라든가 살림을 거의 다 사갖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신혼이 살아서 정착하려고 뭔가 부족해서 살려고 하는데 2년은 너무 작지 않나. 조금 더 연기를 해줬으면 정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반영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할 때 어떤 취지로 해서 한 건지 더 파악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에 살려고 이렇게 와서 신혼부부들이 머물고 뭔가 정착이 돼야 하는데 짐을 다 준비해서 딱 거기에 들어왔는데 1년, 2년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있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다 정비했는데 또 나가게 되면 다른 데 가면 집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려운 여건이니까 쉽지 않지만 또 살림을 다시 장만하게 되는 이런 여건도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노승호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셔서 많이 참고는 됐는데요. 백마강 생태정원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진입로를 아직 실시설계하기 전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부여군 생각은 몇m 폭에 1억이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폭이 몇m이고 진입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주 도로는 백제교에서 들어오는 그 제방 도로가 주 도로입니다. 그리고 백마강 너울옛길로 만든 남해화학 앞쪽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 이렇게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궁남지에서 직접 국가정원까지 들어가는 ……그쪽이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덕연위원
제방 쪽 말이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제방 쪽 가까운 데 있어서. 근데 거기를 해놔야 거기가 이제 주 도로로 이렇게 되고. 주 도로로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가 주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4차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제방 쪽에 들어오는 것은 몇 차선을……
제방은 현재 제방도로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제방도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도 4차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4차선을 하게 되면 이제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4차선까지는 이제 다 못하더라도 교행지나 이런 데를 조금 자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 자체를, 지금 현재 2차선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씩 더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옆에까지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를 4차선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4차선을 하는데 보행자 도로도 있는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차량 진입로가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진입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진입로.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백마강 생태정원 기반조성시설 거기 진입로 백마강 백제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지금 현재는 거기로 돼 있다고 했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가 이제 주 도로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보면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관광객들이 생태정원 보러 오고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많은데 거기가 버스 2대가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 도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는 해, 다시 다 조성해야 되잖아요. 거기 하천둑인데 그거 돼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하천둑 제외지가 제가 아니고 제내지로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제내지로 하면 경찰서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쪽으로 해서 내야 합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을 얻으려면 한 4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50억 빼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100억이 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만 480억……
순화
박순화위원
기반시설만 350억……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350억 빼고 추가로 480억이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어디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국가정원 가려면 오래 걸리겠네. 3년 지방정원 해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 시간 안에……
순화
박순화위원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멀고 머네. 그거 그렇고 294쪽에 대왕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 사업이요. 이게 지금 지중화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 지중화 사업 총액이 한 6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한 9억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한전, KT, SKT에서 한 23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비가 한 5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기 투자된 사업이 분담률대로 해서 이거를 21년도부터 2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받아주시면 내년도에 12억 8,400만 원이 또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도로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12억 8,400만 원까지 분담을 해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들어가는 돈인가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덮고 도로공사 하는 건 이제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이게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도 하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중화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 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 지중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의 경관하고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맞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두 가지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여군으로서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점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냉동 난자 시범사업이 올라왔네요. 방송에서만 듣던 것이 또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본인에 한해서 조건에 맞으면 두 번 정도 2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전국 어디든 상관없나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가능한 난자 채취를 할 수 있는 지금 부여군에는 없고요. 대전이나 세종 이런 데에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가능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가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충남권 내에서 해야……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충남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윤선예위원
그럼 충대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도 다 가능하겠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윤선예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는 이런 사례가 그전에 또 혹시 요구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요구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제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만혼이 되니까 나중에 늦게 결혼하면 그만큼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난자 채취해서 보관했다가 이제 늦게 결혼하더라도 체외수정이나 그걸 통해서 임신하는 사례가 주변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윤선예위원
맞아요. 지금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 이렇게 젊었을 때 좋은 것을 이렇게 해놨다가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걸 이렇게 우리가 부여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업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안전차단기 있잖아요. 304쪽에 하단에 보면 그거는 지금 부여군에 이게 보급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보급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 화재예방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100가구씩 해서 지금 한 1,200가구 정도 지금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은 계속 올라가야 되겠네요? 근데 치매 진단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 부여군은 1년에 어떻게 몇 분이나 진단을 받으시나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보니까 신규로 한 300명 정도?
윤선예위원
그래도 많이 받으시네. 본인들이 진짜 치매진단을 받으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간이 검사해서 그쪽에서 조금 정상으로 안 나오면 이제 보건소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성모의원이나 성요셉가정의학과 의원해서 그쪽에서 정밀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보호자들은 그걸 느껴서 어려운 것이 있어서 다만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정부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하다 보면 그게 진단을 못 받아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완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정말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완화하기는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보건소 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치매환자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택시회사하고 연계해서 자택에서 보건소까지 이송해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아무튼 가족들에게 당사자도 어렵지만 가족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307쪽에 하단에 보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또 새롭게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그 마음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는 건가……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갖고 1회당 한 7-8만 원 이렇게 지원해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군비로 했었어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그런데 올해 정부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올해 이제 정부에서……
윤선예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6개월 동안인데 그러면 6개월 동안에 7만 원이 혜택이……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1회당 7-8만 원 하는데 한 7번 정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걸 추진함으로써 어떤 것이 나올지 저희들은 결과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양화 시음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쓰는데. 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공공 해갖고 리모델링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나 에너지 조금 효율적인 면으로 해가지고 단열 있잖아요, 단열 같은 거 하고 냉난방기 오래되면 또 전기요금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시음보건진료소하고 올해 구룡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소까지 이렇게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건물 리모델링 아니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건물 하는 거예요.
조덕연위원
냉난방기……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냉난방기도 하고 단열, 단열이 잘 돼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외부도 하고 내부도 하고.
조덕연위원
벽채를 얘기하는 거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덕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300쪽인데요. 빈대 방역약품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방역하는 범위는 어디에요? 약품 구입해서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이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저기 작년부터 빈대 출연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빈대 방역, 방제하는 저기로 해서 스팀청소기 같은 거 하고 약품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용 1대 하고 전문가용 1대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용은 빈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여를 해서 직접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전문가용은 저희가 출동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대여는 그럼 본인들이 와서 대여하는 거예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신청해야죠. 신청을 하면 이제 빌려주고 쓰고 반납하는.
조덕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의원님들 의원 연수 갔을 때 여성 의원 몇 분이 빈대에 물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고 혹시 이런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을 해 줄 수는 없나.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사실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하면 그런 숙박시설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용 갖고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서 해줄 수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숙박시설도 본인이 가야 돼요? 아니면 저기……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조그마한 개인집 같은 거는 대여를 하고 대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덕연위원
펜션이나 이런 것은 방 서너 개씩 쓰고 있는 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국내외 손님들 주무시고 하는데, 이게 빈대가 작년부터 대두됐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경주인가 어디 가서 그런 빈대에 물려갖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도시니까 숙박시설에도 빈대 청소를 전문가용으로 해서 한번 방역 좀 해주면 어떤가.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으니까 이제 구입하면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김점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08페이지 기술세미나 강사료하고 보조강사, 이미용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몇 개, 이 예산이 다과류까지 다 있네? 이게 다 해서 얼마라는 거예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400 해서 지금 이제 이용사회하고 미용하고 해서 400이에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용은 미용실에서 400이라고? 400인데 저기 뭐야 저번에도 문화 여성회관에서 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건데 이제 1년에 두 번을 해요? 아니면 한 번을 해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한두 번 해요.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한두 번도 정확하게 시켜야 될, 지금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안 하잖아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이용하고 미용하고 별도로 하고 요즘은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술이라 하면 이런 실기, 쉽게 말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 부분으로 이렇게 요즘 유행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를 중점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것도 하고 또 위생교육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지, 그러려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작잖아, 이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하면 그 식사 같은 거는 자기들이 하고 교육비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식사는 저희가 또 선거법 관계도 있고 해서 식사 관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위원
식사는 뭐 1인당 1만 원 미만으로 다 하던데 선거법 안 걸리게. 8천 원짜리 이런 걸로 하던데.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완전히 신규는 아니고 그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그것 때문에 삭감됐다가 지금 협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이미용계 있는 사람들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기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여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 이런 거를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살예방 306페이지 자살예방 멘토링 홍보물 구입 등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 있잖아요. 많이 와요? 이거 멘토링 받으러?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해가지고 적십자사라든가 성심원 이런 데 기관으로 해서, 이게 사실 금액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갔을 때 이런 더 상담을 해주고 자살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성심원 같은 데 보면 자살 멘토링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해서 저희가 교육시켜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1대 1로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보건소로 오면 도움을 청하러 오면 그리 보낸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러면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멘티‧멘토 이렇게 해갖고 1대1로 해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멘토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분들이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1년이면 몇 분이나 신청해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한 800명……, 많아요.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하네, 좋은 사업이네. 그리고 여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면 이제 부부에 한해서 한 번 최대 1회당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잖아?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시골이라 이게 할 사람이 있을지,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조금 해보고 수요가 더 있으면 부족하면 올해 해보고 더 수요가 늘어나면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늘어나지 홍보를 안 하면 안 늘어나. 우리도 처음 알았잖아.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저기가 이제 예산 안 서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것도 시작하면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부여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또 아이도 낳고 나이 먹었어도 아이도 낳고 그러면 좋잖아요.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별 사업을 다 해야 돼, 지금. 부여군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빈대나 냉동난자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두는 거죠? 희귀질환이라는 명시된 자료가 있나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명시된 질환이 있고요. 지금 종류가 한 1,20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부여군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29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우병이라든가 심장병 하고 근육 관련하고 크론병 이렇게 해갖고 이제 29명 지원하고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부여군민들 전수조사는 된 건가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도 있고 어찌 됐든 이렇게 어려워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을 예방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 해가지고 하고, 전수조사를 저번에 김기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그게 또 전수조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지소 이런 데 통해서 지소 직원이나 진료소 직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도 알고 그렇게 해서 저번에 정확한 전수조사 막 1대1로 저희가 방문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조사는 했어요, 간단하게.
승호
노승호위원
의료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보면……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오기는 와요. 몰라갖고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없고 이제 소득기준에 부합돼 갖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면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면 이제 예산이 없으면 그거를 받아놨다 차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다음해에 또 못 받고 해서 올해 그래도 1억 넘게 증액을 시켜줬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희귀질환 이렇게 앓고 계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시고 그다음에 또 약제비나 이런 기타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살피셔서 조금 더 소득기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거는 건의를 하겠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김기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간병비라든가 이송비, 시골이다 보니 이제 운수 그게 안 돼서 그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야 돼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에다가 의뢰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간병비는 얼마” 이렇게 하고 조금 “이송비는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혜택을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그쪽에다 지속적으로 한번 문의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진행하는 상황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19페이지에 보면 정규교육과정 강사료가 있어요. 송국리유적 정규교육과정 강사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거기가 송국리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어요. 토기로 이렇게 제작하는 토기교육이거든요. 그분들이 토기와 관련된 기능사자격증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어떤 자격증?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기능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분들도 일반인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운영 강사비로 쓰이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기능자격증을 따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분들도 있고 관내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기능 보유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운영 취지는 송국리 토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려는 의지도 있고 관내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재 발굴된 유적에 대해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시간씩 20회를 하네? 그리고 연지 인부 휴게시설 컨테이너박스 지금 현재 있는 거 교체시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기존 것이 노후되고 임대로 그동안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임대로 한 거예요? 노후됐더라고 많이, 겨울에는 춥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요즘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줘야 될 것 같아서.
순화
박순화위원
문도 달리고 하는 거 그런 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시설하고 그 안에 여름철 에어컨 이런 것도 설비들 다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있든데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여성분, 남성분 해서 2대가 필요한 건가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2개가 1,200이면 사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충분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더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렇게 싸요? 그래서 민원 저도 이거 받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올라왔네. 빨리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사적시설물 긴급보수 아까 이제 부소산 스피커라고 말씀하셨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스피커가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바닥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여러 종류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탐방로 측면에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도 있고 가로등에 달린 스피커들도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업체가 아마 몇 군데에서 각각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했고 부소산 특성상 번개 같은 것이 많이 치게 되면 전기로 인한 합선 이런 문제가 돼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정비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저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가 만 부분이 지금 현재 17군데가 남아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해놔야 나중에 안전관리라든지 멧돼지가 출현을 했다든지 이럴 때 안내방송을 적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잔잔한 음악 같은 걸 틀어주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용이한 그런 이제 스피커를 달아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업체에서 한 시설로 똑같은 걸로 했다고 한다면 수월할 텐데 업체가 서로 들어와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했는지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보수하려고 하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야지만이, 새로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선로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전체를 한번 대수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울러서 음향시설을 방송하고 하는 메인시스템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정문 매표소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표소 근무 시간대에 한해서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부탁을 드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번에는 요구를 안 했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메인시스템이 저희 사무실에 비치돼서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갖고는 임시방편적인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방제차량 1대 구입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방제차량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같이 공유해서 쓰실 수 없을까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공유도 해봤는데요. 산림과도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빌려야 되는데 저희가 적기 방제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민원대로 받고, 그러다 빌려 쓰려고 할 때 되면 이미 그때 시기 때는 벌레가 없을 수도 있고, 빌려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사적지관리소에 운용할 인력은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용역비로 저희가 매년 5천만 원을 들여서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 용역으로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까 2회 정도 하면 소진되더라고요. 근데 돌발해충이 작년에 없던 해충들이 발생되고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등짐펌프 이런 걸 이용해서 방역을 하니까 벌레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그걸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잠깐 한 거였는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인력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차량 뒤에 분사해서 나갈 수 있는 그걸로 하면 그 위에도 높이까지도 할 수 있고 가능할 것 같고요. 궁남지에서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적기에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을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이……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사실상 기존 인력 저희 인력이 그냥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직보다는 공무직분들한테 많이 일이 부여되는 야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동원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고 돌발해충 예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이게 이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319쪽입니다. 부소산 시설 내 긴급보수 음향시설 보수한다고 했죠. 사용방법을 좀 얘기 해보려고요. 저희도 부소산을 가보면 삼천궁녀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노래가. 그걸 말고 차라리 우리가 성우를 하나 섭외를 해갖고 부여 8미라든가 송국리유적이라든가 정림사지 5층석탑이라든가 금동대향로라는 것이 어떻다는 걸, 우리 부여 관광지역을 성우를 통해서 음악을 잔잔히 깔아주면서 그런 걸 좀 틀어주면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부여도 부소산 말고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데 있구나.”, “우리 다음 코스는 무량사로 한번 가보자.”, “다음 코스는 성흥산 사랑나무로 가보자.” 이런 것을 좀 중간중간에 넣어갖고 음악과 성우가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기왕에 음악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있지도 않은 삼천궁녀만 나오는데 나는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음악을 트는 데 지금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매표소에 부탁을 해서 9시부터 퇴근 시간까지 풀로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고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수업이나 이런 데 방해된다면서, 여고 측에 요청을 해서 수업 시작할 때 잠깐 하고 점심 때 하고 학생들 끝나는 시기 때 잠깐 이때만 음악을 트는데, 음악에서도 저희가 아무 음악이나 틀 수 없더라고요. 저작권이라는 게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음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덕연위원
부여 8미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면 우리가 저작권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으면 누구나 그냥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부어를 다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설과 좋은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일반 음향을 들고 뭐 하니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고맙습니다. 공보팀에서 홍보자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고맙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석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사적관리소는 어쨌든 간에 여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아무튼 다니면서 늘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명승지도 더 예쁘게 잘 가꿔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거기에 아까 멧돼지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출몰한 적 있었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안내방송을 통해서 유의하도록 주의하도록 방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길로 나와가지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잡지는 못했고요. 부여군에 수렵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탐색을 했는데 신고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발견은 못했고요.
윤선예위원
먹을 데가 없으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수렵단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멧돼지가 오는 경로가 어디냐고 하니까 내륙도 있지만 강을 헤엄쳐서 온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윤선예위원
깊고 깊은데도 그렇게 올 수 있나요? 혹시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뱀 같은 거……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뱀도 출현을 합니다.
윤선예위원
많이 나오죠, 여름 되면?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출현합니다. 그래서 부소산에 저희가 사적관리사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또 경관관리원분들이 환경관리도 지금 하고 계세요. 발견되거나 현장에서 탐방객들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거기서 치우는데, 저희가 어떻게 마대나 어디 해서 치울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탐방로와 벗어난 그쪽으로……
윤선예위원
못 내려오게끔 어떻게 방치하는 그런 건 없겠죠? 많이 다니는 쪽으로.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건 울타리 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좀……
윤선예위원
울타리 치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도 잘 돼 있고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고 너무 잘하셔요, 저희들이 항상 식재도 해달라고 해서 식재도 많이 하셨고 너무 예쁘게 잘 가꿔주는데, 더 부소산의 명승지답게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지 내 휴게소 있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현재 그게 임대라고 했잖아요, 2개가 있고. 더 원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이것이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면 그거 빼내고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다 다시 또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 장소가 주차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쉴 때 눈치를 보시는 부분도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차한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저기 그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 컨테이너 저희가 안에 보니까 에어컨 냉난방기가 있고 또 2개는 또 작업장, 작업복 막 이런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편에다가 그냥 앉아 있는 의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 컨테이너 뒤쪽에. 이제 장소 이동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의자도 앉아서 뒤편에 앉아서 그늘 밑에서 쉬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시네? 참고 좀 해주세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뭐 그런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니까. 늘 가면 항상 거기 가면 민원을 막 저희들한테 많이 해주셔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쉬시는 분이 관광객들로부터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더 손이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372억 9,6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569억 3,510만 2천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4억 1,45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372억 9,6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569억 3,510만 2천 원 중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14억 1,455만 9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노승호 박순화 조덕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