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7회 정례회는 6월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등 14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열여덟 분이 찬성하여 제출된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조례를 개정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대등하거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증가는 물론 도시성장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남해안 남중권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조문 중 “보조”를 “보조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제공”으로 보완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안 제7조가 신설되어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박람회장 내에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거나 현재 상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존치토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호 의원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정안에 보니까 제5조제1호에 있어서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제공” 이것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예-예.

그렇죠?

예.

타 지자체에도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던가요?

예-예, 있고 지금 사천에서는 그렇게 한다 해서 지금 협약까지 맺어서 저희는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하게 됐습니다.

사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천시?

예-예.

제가 자료 보니까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사옥 토지에 대한 제공이라고 했는데 제공의 뜻은 이걸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필요할 때는 시장이 협력하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가 수도권하고는 거리상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청권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타 지자체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은 조건이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은 이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막연하게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그런 것은 불분명한 것이고 이 토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가 유상으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이 개념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면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공하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토지는 제공해 주되 일정한 토지에 대한 그 대가를 받으면서 제공해 주는 유상이냐, 이런 개념이

예, 토지는 무상이고요.

토지 무상이고?

예.

사옥?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이렇게 해서 앞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양가 이하로 차액을 보조한다 했는데 사옥이라 하면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사옥이라면 회사의 근로자들이 숙식을 하는 걸 사옥이라 하죠.

그 개념으로 이게 사옥으로 쓴 겁니까?

아니요, 이제 공공기관을 사옥이라고 하는데, 예.

그니까 공공기관 건물이 사옥이에요?

사옥,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두 번째 그 거주하는 아까 숙식하고 거주하는 그런 것을 또 사옥이라고 해요. 두 가지 개념의 뜻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다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건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옥의 토지를 무상제공이냐 유상제공이냐, 이것도 불분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께서 정확히 알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생각을 안 했는지 불분명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법인데 해석의 나중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예-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등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 및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수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제1항 사옥 토지 제공에 대한 내용 추가, 제5조제3호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신설, 제7조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 신설로 정비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목적이 기존보다 지원 방안을 확대하여 유치 및 존치 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의 폭을 넓히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에 대비하여 우리 시 인적·경제적인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구민호 발의 의원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시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은 차액은 저희가 30% 이내에서 15억원 한도, 그리고 토지 무상제공하고 토지 매입임대는 무상제공으로 10년 동안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회사의 주요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 건물이 있는 곳, 그거를 말하고 사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제공하는데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예, 무상입니다.

무상입니까?

무상이고 10년.

10년?

예.

10년?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무상, 그러니까 이 토지 대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토지, 땅

땅?

예.

땅을 무상으로 10년 동안 제공하고 10년 이후는?

이제 협의해서

협의해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무상이다?

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까 질의했던 거고 10년이란 기간을 뒀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는 없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한 사유는 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등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반회계 전출요건을 완화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재정안정화 계정 활용도 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1항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하여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위원회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 현황 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5항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제7조 기타 어법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통합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1항 사항에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하고”라고 개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뭐를 여유자금이라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보면은 세이브로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쓰다가 기금이나 다른 데 예산을 쓰다가 저희가 필요한 일반회계 자금 중에서 남은 금액을 일부 세이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융상품은 뭐를 금융상품이라고?

저희가 예금기관에 은행에다 예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품을 말하는 거죠. 거기 뭐 2%인지 3%인지 CD랄지 이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니까요, 그거를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쭉 비교해보고 어찌 됐든 간에 시금고에서 거기 상품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이윤이 높은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시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기 시행하고 있어요?

예,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금이 높은 데를 이율이 높은 데를 안 하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저희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천·신기·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종길 의원님을 포함한 8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칭 경찰법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 라목에서는 가출인과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여수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여수지역 실종자 수는 2020년 467명, 21년 532명, 22년 420명, 23년 537명으로 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365개의 많은 섬과 드넓은 해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등의 수색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드론 수색을 도입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가출인과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높은 기동성과 접근성을 자랑하는 드론 수색을 도입하는 조례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 드론의 용어정의를, 안 제6조제2호에 “실종예방·대응”을 “실종대응”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 “가출인”과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수색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정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38호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수색과 수사를 위한 드론의 용어 정의 및 향후 드론수색 등 지원 조문 신설과 일부 문구 수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의 드론의 정의 및 제6조제5호의 드론수색 지원사업 신설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시의 지역 특성상 가출 및 실종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색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의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 원안에 없는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미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올해 2024년 5월 17일 자로 제정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안건을 조례를 2개를 한꺼번에 발의하다 보니까 먼저 발의가 된 상태, 제정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대로 문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칙의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예-예.

이 부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정부와 이야기했었던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제정) 제6조제2호의 실종예방은 여수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43번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장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직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장의 범위를 여수시와 소속기관에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개정, 직원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직장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직원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에 새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 인용조문을 자원봉사법에서 자율방범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경찰서에 신고된 자율방범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경비지원 항목을 기존의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에 더하여 법령에 규정된 차량구입비, 홍보비 등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원금 집행에 따른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본부의 수 상한을 둔 상위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별 조직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핵심 정책의 성과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4급 국 단위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국 단위는 기능별 재분류 및 분국으로 문화산업국, 수산관광국, 건설교통국 등 3개국을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등으로 5개의 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기존 시설관리사업단은 사업소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 관련 기능 부서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정책 분야가 큰 단위로 명칭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급 과 단위 개편 내용입니다. 보좌기관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 조정기능 총괄 역할 및 민선8기의 역점사업의 행정추진력 강화를 위해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본청에 있던 청년일자리과의 청년 및 인구 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시장 산하 보좌기구인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사업 발굴 강화를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와 주요 미래산업을 통합한 신산업에너지과로 재편하였으며, 자원순환과와 연계된 매립시설 관리부서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정책 기능을 강화한 자원시설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소·단별 부서 편제 세부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보좌기관은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담당관, 부시장 직속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청년인구정책관으로. 안 제5조 행정안전국은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로. 안 제6조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산업지원과, 경제일자리과, 신산업에너지과, 세정과, 징수과로. 안 제7조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유산과, 도서관운영과로. 안 제8조 복지교육국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로. 안 제9조 해양수산국은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로. 안 제10조 환경녹지국은 기후생태과,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관리과, 자원시설과, 산림과, 공원과로. 안 11조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로. 안 제12조 교통도로국은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로 편제하였으며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핵심전략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기구 및 사무를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사유는 민선8기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총정원은 193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 단위 기구 1개 증가로 인한 일반직 4급 1명 증원, 기타직 중 연구직 정원 1명을 감축 조정한 사항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현안과제 성과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건 고생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괴롭힘 신고센터는 어디에다 둔 거예요?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상담원은 누가 거기에?

예, 같이 그래 갖고 일부를 실까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그럼 조례에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설치 이런 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도 있고 하는데 우리 조례는 그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이제 부서별로 이 업무가 지금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기존에. 기존에 이제 갑질 관련해서 업무가 권익위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갑질하고 괴롭힘하고 구분이 명확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를 각자하고 있던 업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방업무 주로 하고, 총무과에서 예방 관련해서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런 처리결과를 저희 또 총무과로 오면 인사팀에서 징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성 비위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접수는 하고 신고는 똑같이 이쪽 감사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정신적인 상담은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해 주기로 5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지금 일단은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사항들은 저희가 필요하거나 좀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 되면 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까지는 이 조례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되면 한번 해보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좀 미비사항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부서별로 업무를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식구들한테 신고하고 조치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다른 데는 보면은 조사위원회도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근데 이제 위원회를 설치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외부에 많이 안 알려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염려를 했거든요. 본인들은 피해자는 알려지기를 원하지를 않은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서, 저 부서 또 담당자들 해가지고 이게 알려지면 제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하면 감사실에 인력을 둬서 그냥 조사를 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알리는 것을 최소한의 범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장·단점이 있겠네요.

이거는 또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는지를 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사조치만 원하면 인사조치만 하고 이 사람을 신고해서 법적조치까지 해 주라고 요구하면 또 그다음 단계 진행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많이 살펴봤는데 신고센터하고 조사위원회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조사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명확하게 조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런 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려지는 걸 방지하기를 원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려져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예방하는 효과 그런 게 더 클 것 같은데

저희도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대부분이 피해자는 알려지는 걸 원치 않고 분리를 해 주는 거를 원하거든요, 이게. 왜 알려지면 또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전파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거는 해보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이런 사태가 계속 생겨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면 그때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 과장님 아까 우리 진명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고. 근데 가해자 된 부분에서는 그걸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 부분은 저희가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분리조치를 하다 보면 조금씩은 그런 게 알게 돼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위원회랄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피해자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가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것들이 오픈이 돼서 이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게 돼야만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쉬쉬해 가면서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 두둔한다는 표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에 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가해자는 또 따로 저희들이 인사조치나 불이익이 가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공시를 하든지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왜냐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면, 물론 저희가 비밀유지 조건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되다 보면 가해자를 두둔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다음에 또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도 꾸미고 이런 사항들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신고를 과연 하겠느냐. 저희가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이 범위를 이 사태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분리조치만 해 주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을 신고해 주라, 경찰서에 이런 조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서로 가해자나 피해자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조사위원회에서 그걸 전체적인 걸 갖고 양쪽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결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의 어떤 형사처벌이랄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처벌이랄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지. 그럴려면 조사위원회가 어쨌든 양쪽 다 말을 다 들어서 자기들이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하고 가해자 의견은 다 듣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그 결과를 상담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듣고 결정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조례 보면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 안 된다 하더라도 현행으로 보면 개정안처럼 쭉 그렇게 진행이 돼온 사항이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범위 확대를 명시적으로 문서로 확대를 한 건데 기존에 다 업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성 비위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조직체계를 꾸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갑질, 지금 조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 걸로

지금 우리 2조에 보면 2조2항이나 3항 보면 지금 “직장이란 여수시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게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개정안을 지금 풀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된 부분에서 보면 지금 개정안으로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예-예,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조대로 한고 그러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게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실태조사는 했었고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번 했었고요. 이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우리 여수시에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좀 언론에 탄 적이 있고 그랬죠?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예-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개정안에 이제 이렇게 10조2항 같은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게 이제 올라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도 별도 계획을 당연히 수립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들을 시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연말에 해가지고 하반기에 해가지고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원래 원안에는 규칙을 제정한다 그랬는데 규칙까지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내용을 좀 변경하였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죽음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든 감사 쪽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고, 그럼 이런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가해자는 저희가 이제 인사조치하고요. 일단은 대부분이 분리 조치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 조치를 하는 개념에서 직위해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징계는 징계에 따른 인사 페널티를 따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또 도에 저번에 보니까 저번의 경우는 도에 또 징계 의뢰를 했고요.

우리 1, 2년 사이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제가 와서는 지금 1건, 올해 1건.

1건 있어요?

예.

우리 상하수도

괴롭힘은 아니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갑질?

예.

하여튼 두 번 다시 괴롭힘이나 갑질 이런 것들은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왕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셨으니까 아까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잘 검토해갖고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있잖아요. 학교들은 전부 다 학교폭력 대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담당자가 또 참여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로 학폭을 금지하기 위해서 해요. 물론 직장 내 괴롭힘하고 학폭은 좀 다르지만 저는 아까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저희가 이미 조례를 개정할 거면 그런 내용을 좀 강제를 시켜놔야지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지는 건데 예방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이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추이를 보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삽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또 다른 지자체나 발생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더 보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상위법이 제정돼가지고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했잖아요.

예-예.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방범초소는 몇 군데나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이제 여수경찰서에 등록된 데가 20개소.

20개소?

그리고 350명, 360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신고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로 명칭하고 있는 곳에 다 방범초소는 있는가요?

예-예.

다 있어요?

예-예.

그리고 5조에 보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를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우리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3개월 동안 중단을 해서 재원이 안 나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파출소에서도 이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또 점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지금 이제 또 운영은 그전에 한 600명 정도가 했는데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주요 멤버로 이게 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아니 경찰서에서도 이 인원에 대해서 약간 치안 업무를 경찰서에 치안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인원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받고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법이 제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 마음 쪽으로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냥 순수한 봉사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꾸준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똑같은 글씨가 변하지 않고 그 파출소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그냥 사인만 해 주시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갔었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열심히 자율방범대는 주로 자기 개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많이 야간을 많이 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가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제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조금 시에서도 파출소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600명에서 360명이 이렇게 정예한 멤버로 됐다는 것은 강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잘 이어서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고생하는데 그런 고생하는 부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는 정의는 없습니다. 조례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이 어디까지 되지요? 이게?

지금 우리 법에가 명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돼 있는 그 지원 사항을 저희가 좀 더 추가시켰거든요. 야식비, 유류비, 보험료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초소 리모델링비, 차량구입비 그다음에 소모성 약간 운영비 그다음에 활동근무복 그 정도

아니 여기가 없어가지고 그 보험도 궁금했었고 그런데 그 차량구입비도 궁금했었고 했는데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여쭤보고요, 사무실 임차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사무실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임차비용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 다들 초소가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비용을 임차비용도 지원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데 저희는 그거까지는 지금 조금 무리다 생각하고 ……

초소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사무실 임차비보다는 초소비용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무가 시내지역 같으면 공시지가로 나가다보면 아니면 또 실거래가로 하다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소 개념의 사무실을 또 시내권에 둘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모든 게 해당되지는 않지요?

예-예, 저희가 지원한 게 5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 말고 비품비는 없어요?

그 비품비도 순찰하면서 필요한 비품, 경광봉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보면 그분들이 에어컨 같은 거 원하는 초소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

그러지요?

예, 그거는 비품이면 저희도 정수를 승인받아 갖고 저희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제 생각으로도 안 된다고 답변은 했는데 에어컨설치를 요청한 데가 있어서 비품이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조직 개편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조직 개편하면서 주관 부서 여러 가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업무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번에 심사 분석을 해서 조직 개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다른 과로 이렇게 이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업무의 실효성이 없도록 그렇게 된 부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조직 개편하는 총무과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정하게 반영을 해서 시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 사람이 따라 가야 되겠지요.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업무를 그 업무의 성격이 뭔지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맞는 팀이 돼야 되는데 이 팀의 명칭도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래서 이관을 해준 부서나 이관을 받는 부서나 서로가 불만족한 거예요. 이게. 그런 조직 개편이 돼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결국은 일을 잘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제대로 잘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데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과의 순서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어느 과가 업무 비중이 더 큰지 이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업무 비중이 더 큰 데를 후순위로 보낸다, 비중이 약한 데를 앞순위로 보낸다 이것은 아니지요. 판단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구체적 예를 들게요. 교통도로국 있지요. 어느 과를 이렇게 경하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통과 다음에 주차차량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과가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주차차량과하고 어느 과가 더 비중이 큰지 이것도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차차량과는 과가 되기 전에 다른 교통과에서 분리됐잖아요. 그랬지요?

예-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업무 내용을 도로과하고 비교하면은 도로과가 더 비중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이 순서를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일을 보냈다, 일을 이관했으면 사람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과에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지요. 그럼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지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구정책관 청년 소통은 뭐 하는 팀입니까?

우리 청년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앞으로 생겨날 우리 커뮤니티센터나 청년네트워크 소통 업무를 진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청년일자리창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업무는 다 이쪽 경제일자리과로 가서 경제일자리에서 업무를 하면서 청년일자리만 아니라 중년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그런 일자리 업무를 세대 간에 연계가 또 돼야 될 부분도 있어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쪽으로 업무를 넘기고 우리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가는 청년정책이나 지원은 지금 청년관련 업무가 15개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6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체계를 갖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은 부서가 없는 청년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 청년인구정책관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양쪽 의견 들어보셨어요?

예-예. 의견은 들어봤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직원들 의견을 듣다보면 또 개편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어차피 청년하고 인구 업무를 좀 강화를 시킬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어서

아니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청년일자리를 분리해야 맞지요. 종합적으로 종합세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고생은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나중에 팀 할 때 우선 이거 조례상으로는 과 단위 이상만 지금 되는 거지요?

예-예.

과 단위 이상에서 아까 그 도로과하고 주차차량과하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세요.

예. 저희는 도로 쪽은 시설 쪽이고 이쪽에 교통하고 주차는 약간

같이 붙여 놓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 어떤 과가 더 비중이 크고 더 중요한지,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가 이렇게 돼야 맞지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 ……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좀 보완을 하십시오.

예, 업무를 교통하고 주차해 주고, 도로하고 시설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또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려고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직 개편 이거 한지 얼마됐지요?

지금 거요?

아니 그전에서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작년 하반기에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했습니까?

23년 1월에 시행을 해가지고 1년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작년 거요?

예, 올해는 예산 하나 안 들었잖아요.

이번 거요?

아니 작년 거?

작년 거는 기존에 민선 7기 때 용역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정리를, 조직 개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9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을 9000만 원, 1억이 들고 조직 개편한지가 1년 좀 넘었는데 다시 조직 개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조직 개편을 한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됐지요.

저희가 있는 자료하고 데이터하고 기존에 또 경험이 있고 또 법이 마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6개국을 꼭 준수를 했어야지요. 30만 인구도시로서 6개국을 준수를 했어야 되고 지금 그게 폐지가 되고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직 개편을 하든지 우리 행정 행위를 하든 간에 기본에 충실하다보면 답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1억이 넘는 돈을 들고 조직 개편을 했는데 다시 이게 그 전 걸로 다시 회귀를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 다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수장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피 같은 시민의 혈세 1억이 안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두 번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해놓은 거 보면 하여튼 고생들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런 걸 로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조직 개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거기에 과 서무나 국 서무 앉아서 다음에 승진 해야겠다, 그럴라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 과가 국 서무로 가야되고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린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입법예고해서 의견들 준 것 보면 그 의견 준 분들 보면 자생단체들 그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기들 어떤 이익에 우선해서 사익에 우선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거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 이렇게 지금,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이나 문화체육 이렇게 있지만 모든 것은 문화의 기반을 두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도로국, 도로가 먼저입니까? 교통이 먼저입니까?

교통 정책이 먼저입니다.

왜요?

교통에서 도로가 나오고 항공도 나오고 철도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업무를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인식이 도로가 나야지 교통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을 어떻게 할거냐 생각하고 나서 철도가 갈 것이냐 도로가 갈 것이냐 또 배가 갈 것이냐, 또 항공이 갈 것이냐

저는 우리 과장님 그 지금 말씀은 궤변이다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있잖아요. 그럼 지금 관광이 대세잖아요.

아니 대세가 아니고 큰 틀에서 문화

아니 과장님, 그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문화관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지 교통이 있는 거지 과장님 교통 다음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니 그것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검토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중앙부처도 봤습니다. 근데 중앙부처도 교통 정책이 먼저 가고 거기에 도로나 이런 항공, 철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냐해서 다른 지자체도 봤는데 도로 업무를 빼고 교통국으로만 가는 또 지자체도 있고 다 지자체마다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기왕에 폭넓게 국을 좀 설치할 수가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상급 부처하고도 일치를 하고 그 라인을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과하고 있는 것을 교통 쪽으로 좀 넘길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도로가 먼저 가든 교통이 먼저 가든 그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자고, 문화가 있고 관광이나 체육이 있는 것처럼 도로가 있고 교통이 있고 지금 현 상황은 관광이나 교통이 우선인 건 맞아요. 그러지만 그 기본은 도로나 문화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도로가 먼저 가야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공익사업 TF팀 이번에 만들어지지요?

예-예.

저는 그게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까지 역대 어느 시장도 이걸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TF팀이 만들어지니까 그 TF팀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라면 시장 직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좀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해보세요.

이건 팀이라 업무니까 다시 한번 이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견제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TF팀이 아니라 정식 팀으로

정식 팀으로 나왔다하더라도 시장 직속으로 보내는 게 그렇게 해서 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GS칼텍스가 12백억 들여서 사회공헌을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대기업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많은 이익이 나고 돈벌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 핑계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할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교통도로국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국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은 그대로 진행을 일단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해보고 조직 개편이 이걸로 끝이 난 건 아니고 업무를 하다보면 문제성이 나오면 이건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정 이게 아니었다 판단되면 다음 조직 개편 때 한번 또 개편하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하는 거 한번 믿어주십시오.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 손듦)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 실과에서 일하는 거보면 격무부서들 있잖아요. 격무부서,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과장이나 팀장들 밑에 주무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직원들 배치관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는 예산이 수백억을 가지고 그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8급, 9급들만 있어요. 그니까 일 추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부서가면 이런 표현까지 좀 그럽니다마는 너무 널널 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할 거 다하고 휴가 갈 거 다 가고 자기 생활 다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여유를 즐기는데 어떤 부서는 밤을 새서 해도 그 사업추진이 안 돼요. 그런 과부하가 걸리고 하니까, 이번에 그것 좀 단단히 챙겨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필요 정원수도 받았거든요. 그거하고 저희가 업무량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넘어가는 사항들 그런 정원 다 봐가지고 하고 그때 또 부서하고 다시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6급 팀장님들 사무분장, 업무분장해서 일하게 하세요. 6급 팀장님들 몇 분입니까? 지금?

380명에 차장급이 공식 팀장은 388명, 그다음에 차장급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업무 분장에서 일을 해야만이 밑에 후배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나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봐요. 6급들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다가.

그 부분도 하반기에 일정 그전에 검토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2년 정도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해서 어차피 이건 인사 지침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 1월 달에 시행할 때는 좀 6급들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다시 검토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큰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6급들 보고 있으면 저 욕 할 수 있습니다. 저 욕 얻어먹어도 괜찮으니까 6급들 일 좀 하게끔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조직 개편하고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과별 업무를 조정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제가 청소년해양교육원, 요트대회, 또 소호요트경기장 이 업무에 대한 거를 과별 조정을 좀 하자라고 했고 그때 한번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혹시나 과별로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정됐는 지를 7월 업무보고 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부서별로 지금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교통도로국, 도로교통국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저도 여기 말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까 한진숙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후에

아니 이게 도로교통국으로 가야 맞는 거다니까요.

이 앞에 도시건설국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분리되는 관점에서 그걸 명칭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자체가 안 어울려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도 그걸 지적했어요. 그건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올린 안대로 원안

수정은 없되, 다음

참고는 하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으니까

의견서로 제시를 하십시오.

예, 검토의견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도깨비로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차별행위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차별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장 및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7.3%로 OECD 회원국 평균 11.3%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나뉘면서 촉발된 이런 고용상의 불평등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공공연한 차별이 자행되면서 더욱더 우리 고용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의 연령차별 실태를 조사한 고용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조사 대상자 270여 명 중 연령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67%에 달하며 여러 차별유형 중 가장 흔한 건 30%에 달하는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이에 채용절차 법률의 근거로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규정,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고용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통합, 법령인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합리적인 고용평등이 실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원안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4735호 민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사항들은 조례 제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런 고용해서 차별을 받은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현 조례에서 보게 되면 적용 분야가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직 그리고 우리 세계박람회재단 26명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그 관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래서 금방 질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부서가 그런 자료랄지 상황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그런 차별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하겠다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 여수시 돌담 보존이나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니까 거기는 지금 제7조에 의하면 거기는 제외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데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있냐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여수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위원회가 과연 몇 번이나 열리겠습니까?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그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이 문화유산위원회에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위원회 기능에가 지금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으로는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개정을 하십시오. 여수시 문화유산보호조례에다가, 이 돌담에 대해서 정확히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이 일이 조례가 정말로 잘 집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 안 하게, 어렵게 만든 조례안인데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정만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758호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산을 후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돌담도 고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통해 보존 및 정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과 몇 차례 실행력을 갖도록 협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현재 돌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신안군과 진도군 두 곳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김철민 의원님께 드렸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추도 돌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추도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주라고 하고 보존상태 CCTV도 감시하게끔 만들었고요, 문화재보호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조에 5년마다 돌담 실태조사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존 및 정비대상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집행이 될라면 문화유산위원회 여기에서 잘 내실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성 미달 지역에 조속히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이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 지역이 도시가스보급률의 향상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5조 3항에 관한 건은 아침에 대화도시가스에서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업무용 목적과 영업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인주택들에 대한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진명숙 의원님이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조례에 동의하신 분이 스물 다섯 분이에요. 그니까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조례가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7대 때 강현태 의원님이 저랑 같이 동료 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였는데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버렸어요. 5대 4로, 그래서 왜 부결이 됐을까 진짜 안타까웠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현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래도 동의해 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만약 그때 조례가 통과됐으면 이게 경제성 미달 지역을 요즘 예타도 다 면제하잖아요. 그럼 더 훨씬 빨리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하고 그러면 이게 빠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 조례가 된다고 한들 또 문제는 대화도시가스하고 우리 어떻게 협의할까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반기 때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우리가 지금 대화도시가스사에서 몇 개 정도를 할 수가 있냐, 자기들은 지금 공급망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정말 사장이 안 될라면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비가 구상이 돼갖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못했는데요, 어제 대화도시가스하고 우리 김영규 의장님하고, 강현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충무동 통장님 전부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디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대화도시 형편상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요. 지금 안 된 여수시 전체가 45헥타르 정도가 안 돼 있는데 1년에 3, 4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한 10년, 15년이 앞으로도 걸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에 4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현태 의원님 조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잡혔을 거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많은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게 내년에 3개가 아니라 충분히 예산 파악을 해가지고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분 발언도 하시고 시정질의도 해가지고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충무, 대교, 월호, 상암, 주삼 이런 정도라고 대화도시가스에서는 했는데 ……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예, 덕양도

예, 그러지요. 왜냐면 거기는 공급망이 깔려 있어요. 근데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경제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강현태 위원님하고도 잘 이야기하셔가지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도 자세히 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서민들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서 애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2018년 관광건설 상임위 때 이 조례가 옆 자리에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께서 발의를 했어요. 아쉽게도 부결이 돼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광림동 고지대 일부 여기가 시급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늦었지만은 이렇게 발의해 줌으로 해서 많은 우리 원도심이나 또는 고지대 또 비경제성 위치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은, 도시가스 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사업이 안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해야 됨에도 시가 또 같이 도시가스의 어떤 지원 계획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진척이 없었고 그런데 이번 이 조례 때 의회에서 앞으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손용봉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해 주신 조례로 조례안 제정 목적이 여수 시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있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사업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와 방법 등 보조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우리 지역이 몇 프로가 지금 공급이 안 돼 있지요? 우리 단독주택 중심으로 보면

주택은 전체가 91.6% 되고요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은 87.4%입니다.

87% 입니까?

예.

그러면 경제성 미달이 주로 안 됐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심의 때 여러 차례 제가 많이 이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돼요. 예산을, 도시가스 회사가 보면은 매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업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물량을 늘려가지고 경제성 미달 지역을 우선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대상이 몇 개 지역 몇 개 세대다 이걸 파악해서 우선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10년, 15년 걸린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여서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지 않으면 이거 조례 있다고 해서 조금 조금 해나간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한번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연간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도 확정이 돼서 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이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가 지원계획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 계획도 연동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시가 좀 많이 잡아서 여러 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그렇게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좀 단축시켜라, 15년에 걸릴 그런 사업계획을 6-7년, 5년 이렇게 당겨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어려운 사람 해주는 것이 시가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될라면은 그것을 우리 주무 과장이신 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재조정해서 단축해야 될 것이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하면 이것도 별로 실효성 없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확고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적극 협력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지역경제과가 우리 위원회로 왔을 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들은 그때그때마다 하겠다, 하겠다했는데 예산은 딱 보면 뭘로 나온 줄 아십니까? 전라남도 분담금에 여수시 분담금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라고, 제가 많이 세워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백억을 해도 저희가 해준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분담금 아무 그게 없는데 저는 그 말을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예산 타령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은 차입을 우리 시가 저는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10년 이상 되면, 그러잖아요. 다 고쳐줘요. 어떤 데는 1억 5천, 1억 이렇게 줘가지고 페인트칠 다 해주고 다 바꿔줍니다. 지붕이나 이런 거, 그런데 경제성 미달 지역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가스비 말고 지금 등유비나 연료비가 엄청 비싸져가지고요, 근데 필요한 데는 그 다른 주택들은 다 됐어요. 근데 경제성 미달 지역은 연료비도 없으니까 추운 데서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화재사고 나고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난방비랑 기름값이 없어가지고요 한 방만 땝니다. 한 방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조례에도 있겠지만 한 백억 정도를 세우십시오. 백억.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그걸 다시 내부유보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님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저희가 내일 결산할 건데 또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백억 세우면 한 50억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억이나 세워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보조금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17억 5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있을 때 저희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나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대화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소화할 수 있는 과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글쎄요. 다른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예산 있으면 그걸로 근거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현황 파악이 다 돼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지금 현황 파악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내권에 다 도시가스 제공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돈이 얼마나 예상되던가요?

거기까지 예산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먼저 파악되어야지 우리 김행기 위원이나 문갑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50억을 세우든 100억을 세우든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50억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100억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대화도시가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도시가스가 1년에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십억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를 주라고 하든 다 법에 맞게 보조금 다 지원해주겠노라 더 많이 세워서 하라고 요청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대화도시가스나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절충해본 게 있습니까? 서로 협의해본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이야기들 많이 하시니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가게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것들 이야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본인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답변으로만 보면 너무 우리 시정부가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척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건 들리는 소문일 수도 있는데 대화도시가스 사장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전임 사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그게 꼭 필요하니 그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해달라 그래서 그분은 적극적으로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본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여수시에서는 왜 너희들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밉보여서 잘렸답니다, 잘려. 지금 이게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우리가 지금 대화도시가스 일정 부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보조해가지고 다 주고 있죠?

예,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도시가스가 얼마만큼 우리 시나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먼저 파악이 우선이고 그럼 그분들하고 충분히 가서 협의하고 설득해서 우리시가 당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그 대신에 당신들이 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좀 시켜라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회장도 만나련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역할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조례나 지금 우리 의원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지원해주는데 현실은 대화도시가스에서 20억, 30억 예산 세워놓고 그것까지만 사업을 한다 하니까 지금 지지부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대화도시가스에서 아마 여수시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사회공헌이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자기들도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된다고 그러면 전 세대 현황 파악을 해서 촌 단위 마을까지는 안 되겠지만 도심권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한 게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비용을 댈 수 있고 우리 시에 요구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제일 최상이라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러지 말고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가서 협의를 다시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타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5개 시·군말 고 다른 데는 없던가요?

거의 대부분 있고요. 섬 지역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고요. 섬 지역에만 없고 대부분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군 단위가 지금 자연단위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 단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밀집지역 정도 저희들도 먼 거리는 어떻게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군 단위도 이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군 단위보다 못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활동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까지 알고 계시련가 모르겠는데 이제 분담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담금에 대해서 시가 몇%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몇% 지원하고 회사가 몇% 부담하고 이런 기준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성미달지역은 20%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시가 20% 지원합니까?

예, 도하고 해서 20%.

20%.

예.

그다음에 8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는 이제 대화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부담이 몇%입니까? 이게 20%, 80% 하면 100%가 되는데.

지금 자부담은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공급관 연결할 거리랄지 그래서 좀 다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지방보조금 7억.

아니 비율로 볼 때 금액을 떠나서 자부담이 몇%?

자부담은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랄지 배관

아니 보통 몇%에서 몇%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준은

그건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따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경제성미달지역에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아니면 인입배관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입배관, 본관에서 인입배관까지의 공사비, 공급관 설치비용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20%, 나머지 80% 가지고 회사하고 자부담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그 부분 따로 한번

예,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 또 시정부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전체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연서가 포함된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9조제1항에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로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2항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제6항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제2호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에는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도시농업교육관 신축)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번영에 힘쓰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4745호 공유재산의결안(도시농업교육관 신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별관에 운영 중인 중부농업인상담소 이전이 불가피하고 도농복합도시로 관내 도시농업 수요확대에 맞춰 도시농업 실습교육장이 필요하여 중부농업인상담소와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할 도시농업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만덕동 구 여수시 시니어클럽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지상1층은 주차장, 지상 2층에서 3층은 도시농업실습교육장, 중부농업인상담소, 농업인교육장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6천8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3년 11월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4년 본예산에 신축부지 내 기존 건물 해체공사비와 기획용역비 등 2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2월에 25년 공사비 13억원 중 6억5천만원을 국비신청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추경에 신축공사설계비 6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25년 신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도시농업교육관은 농촌동 지역 농업인의 교육 및 소통공간은 물론 도시농업 활력화 기반시설로 여수농업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도시농업교육관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도시농업교육관 신축)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과장님 지난번에 이 안건이 보류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그 이후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고사항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4월 회기 때 지방청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해수청 운영지원과하고 수차례 저희가 의견을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해수부에서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께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사항들은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저희가 통보받은바 있고 당초 5월에 저희가 해수부 운영지원과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5월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지금 6월에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보고를 하도록 했으면 추진사항 보고서를 내놓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보고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한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그 보고사항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간을 줬는데 아무런 보고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질문하니까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서청사 복원관련해서 해수부 입장을 지금 여기서 저희가 즉답이나 어떤 보고드릴 사항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수부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수부입장은 사실 저희들한테 어떤 과업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도 어찌됐든 간에 청사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또 장기간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고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안을 구두로만 이야기 할게 아니고 그동안 쭉 했던 사안을 보고서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아무 보고서 페이퍼 하나 없이 그냥 질문하니까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그게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 전체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후라도 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을 하냐 마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고를 제대로 하고 추진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데 일정 다 적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뭔가 그런 걸 내놓고 승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이다고 하면 지난번에 바로 승인해주지 뭐 하려고 보류를 했겠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상임위에서 의결로서 그렇게 보류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그런 의결안건이고 양청사를 유지하자 그게 시장방침이잖아요. 확고한 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관을 우리가 짓지 마라. 불승인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같이 가자. 이행을 동시에 같이 해나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서면으로 내놓고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설득력 있게 공감이 가도록 그게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런 조건하에 보류를 했던 것인데 무성의하게 그냥 아무 보고서 하나 없이 와가지고 물으니까 뭐 이랬습니다하고 끝내버리면 그런 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그 보고를 받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숙제를 줬으면 숙제를 풀어와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한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해수부에 가셔도 특별한 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니까 보고할 사항도 특별히 많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 보류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이 일단 해수부하고 약속이 잡혀져 있으니 그때 만나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그때 와서 이야기 해주라.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4층에서 6층으로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처음에 4층으로 별관을 그렇게 했다가 6층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여론수렴을 해봐라. 4층이 나은지, 공사비라든지 그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7층이 나은지, 6층이 나은지 아니면 이번에 지을 때 더 좋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여론수렴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안을 좀 가져와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해수부 만났는데 예를 들어 해수부 만났으면 만났는데 이러 이러하더라. 또 언제 언제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보고가 되고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6층도 여론수렴 해보니까 6층 여기가 제일 그래도 전체 직원들이 이 정도는 무난하더라, 아니면 6층이 좀 높더라, 비용을 줄여서 4층으로 하고자 하는 여론도 있더라는 게 어느 정도 수렴해서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런 내용 없이 이 앞에 올린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때 보류 기회를 줬으면 그런 기간을 줬으면 그 정도의 어떤 성의를 보여서 갖고 와야지 않냐라는 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인데 지금 그런 과정이 한번도 없잖아요. 우리 상임위 보고 진행과정 보고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 실제로 4층에서 6층 변경된 사항은 이미 저희가 양청사 운영방침으로 했었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 그 사항은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4층은 민선8기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민선7기 때 결정된 사항이어서 그 사항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사항이었고 지상6층으로 하겠다라고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런 사항들은 다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렇게 지금 용역결과를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그때 그 상황까지는

그때 상임위에서 보류될 때 그때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여론수렴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꼭 4층, 6층이 아니고 어떻게 별관 지을 때 어떻게 한번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수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해수부 만남 부분도 해수청 만남 부분도 그런 과정을 조금 상임위에 와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고 갑자기 이 앞에 올라온 그대로 올라오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긴밀하게 상임위 보고가 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이 앞에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것이.

위원님, 방금 저희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사항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 지금 의결 받을 사항이 실제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규모를 줄인다거나 축소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런 사항들은 변경해서 저희가 상정했겠지만 이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건축규모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과장님 그때 보류됐으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왜 이렇게 보류됐는데 보류돼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를 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보고 없이 이 앞에 보류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제가 그때 4월 회기 때 저희가 질문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4층에서 6층으로 변경됐다라는 그 사항에 안전보다는 6층으로 하게 되면 어떤 청사 활용방안이라든가 구 청사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셨고 또 하나 다른 방향은 해수부 방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항 논의를 했었지 방금 말씀 하신대로 4층, 6층 규모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4층, 6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수렴을 해보라고 했던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복지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렴해보라는 거였고 주요는 해수부하고 만난다 했으니 그 뒤에 그때 4월 달에 했잖아요. 며칠 뒤에 해수부하고 만난다고 했으니 그런 내용, 해수부하고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이걸 다시 올리기 전에 한번쯤 상임위에 와가지고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류에 대한 취지가 있지 보류시켰는데 전혀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건이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것을.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5월 16일 날 국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해수부에서 주철현 의원께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정 때문에 사실은 방문 일정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양청사 체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믿는데 이제 지금 해수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해수부의 과정 또 그리고 주철현 의원한테 보고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성의를 보여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도 이제 주의원님한테 해수부가 업무보고 이 해수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시정부에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음에도 마땅한데 사실상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해수부에서 주의원님께 보고한 사항은 사실상 신북항 이전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항들을 신북항은 지금 항만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지금 해수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항만법이라든가 특별법 같은 것들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사항으로 지금 또 저희가 박람회사후활용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이제 해수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사항들을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지방청이라든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건데 해수청 입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한테 어떤 가시적인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보고할 이런 사항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수청 이전을 위해서 우리 여서청사 복원을 위해서 해수청 신북항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국가차원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그런 노력들은 국회차원이나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좀 더 많이 협조가 되어야만 사실상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사항을 하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부에서 해오는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대치는 약해요. 왜냐면 이제 시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회차원에서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반드시 관철을 해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장님이 어떤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결론 난 것은 없지만 진행과정이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래도 공감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엄청 진짜 민감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별관을 동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짓는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시정부에서는 감안하셔서 이렇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이제 주의원님이 해수부에서 받는 보고에서 굉장히 이제 신북항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엄청 난감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연 대체 부지를 어디로 찾을 것인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시에서는 너무 그냥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수지방청에서 원하는 것은 대체부지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땅한 대체부지가 있는 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북항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여수시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이라든가 해수부에서는 신북항 이전은 특성상 이전은 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었고 주철현 국회의원님께도 보고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체 부지를 저희가 공공시설용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 시에서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잘 해결돼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해서 지금 마스트플랜용역을 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항만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항만공사를 방문해서 지금 하려고 자료도 수집을 했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저희 기관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은 어차피 해수부나 지방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시에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됐든지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고 정치적인 판단, 국회의원한테 맡길 게 아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분명히 할 것이고요. 또 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저희들이 옛날부터 정말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하고 기관이 다른데 시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지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두달 사이에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나타나게끔 활동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두달 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전에 사항들은 별개로 하고요. 저희들이 와서 또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이게 올해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4월 달 회기 할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별관청사를 짓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거는 2청사를 시장님이 공약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지 않습니까. 잘 운영하겠다고. 근데 2청사는 저기서 수산청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별관청사 짓는다고 공유재산의결 다 해주고 예산 다 통과시켜 주면 그럼 시민들이 여서·문수 쪽에 살고 있는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2청사 해준다고 했는데 해수청은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답도 없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 위원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셔야죠.

아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회계과장님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걸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이러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별관청사 지어진다. 그런데 2청사 운영은 지금 이러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양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나 시에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저도 지역구가 쌍봉동인데 학동 아닙니까, 제 지역구. 그거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본인이 공약을 했고 그리고 시민들 다 알아요. 근데 2청사는 저기 딱 버티고 있어. 2026년 되면 2028년 저희 준공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대로 한 두달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2년이 지나왔습니다. 2년 동안 아무변화가 없고 이제 해수청이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시는 뭐했습니까, 2년 동안?

아니 위원님, 지금 해수청에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해수청 입장은 아니라고 말을 했었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당연히 요구하겠죠. 저희가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 최근 회기 때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 오래전부터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양청사 운영 체제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다 이제 공표된 상태이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별관을 증축한다고 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서·문수 또 아니면 다른 이쪽 계신 분들은 이제 복원이라든가 되찾기 관련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양청사로 가겠다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한순간에 똑같이 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보류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보류안건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보류했던 걸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이 보류 안건이 보류가 한번 됐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이걸 처리 이번에 회기 때 처리해주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뻔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보고 하나도 안 받았을 건데 이게 이런 상태에서 처리를 그냥 해준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올려주라고 할 때 상황은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시정부에서도 최소한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거를 그런 과정에서 해버리면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저희가 별관 청사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다 동의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문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해야지 과장님이 계속 과장님도 답변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좀 하십시오. 국장님을 통해서나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중간브리핑이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제 좀 있으면 7월 달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양청사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방침이 다 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니 그니까 방침이 선 것은 본인 공약 때부터 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2년이나 됐는데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서청사하고 본청별관증축은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정책결정사항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럼 시에서는 이거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공약사항이고 또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고 이 앞에 회기 때 이거에 대해서 진행경과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돼서 해수청하고 만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만나서 진행사항을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다시 승인을 하겠다. 지금 오늘 승인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보고가 들어올 것이다. 보고 그것이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고 해수청에 요구사항은 뭐고 우리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항만부지 저쪽 거기 엑스포 부지 그쪽에 신축하려는 계획이 해수청이 극구 반대한다면 또 정부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해수청에서 요구하는 대체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서 언제까지 어떤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누구냐. 우리시예요. 시장님, 시가 아쉬워요. 해수청 아쉬운 것 없어요, 해수청은 뭐가 아쉽겠어요. 자기네들 그냥 있으면 돼요, 저분들은. 자기네들 기관인데 다른 기관에서 강제로 이전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가 노력해야 돼요, 시가.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저 기관에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답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안 되면 시장님이 가서 해수청장도 만나고 해수부도 방문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뭐냐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청이 내가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제가 한 7년 전이나 됐을까 초선의원일 때 내가 여수해수청장을 세 사람을 만났어요, 다 바꿔진 사람들까지. 그리고 김영석 해수부장관 세종시 가서 직접 만났어요. 해수청 이전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해수청 여수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 김영석 해수부장관 여수청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되면 해수부도 들어주겠다. 중요한 건 여수 해수청이에요. 해수청. 해수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항만부지에 절대 못가겠다 한다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부지도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마련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하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런 시의 결정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이렇게 됐다. 보고서 가져와서 한 장이나 두 장 가져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를 그 결과 보고 해주라 해서 보류가 됐는데 아무런 보고서 하나 없이 그냥 와서 질문해라, 나 답변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상임위를. 오늘 저는 보고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 승인해서 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이 여서청사문제를 어떻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또 믿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냥 무성의하게 보고서 한 장 없이 와서 또 이렇게 승인해주라고 하면 그게 전혀 예의도 아니고 너무 무성의 하고 너무 안일하고 그런 거예요. 하려는 의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시장님도 해수청장 만나야 돼요. 실무부서만 가서 실무진들끼리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해수부장관도 와서 만나야 되고 나 일개 의원이 가서 해수부장관 만났다니까요? 김영석 장관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저희들도 일단 실무진을 만나야만이 시장님 일정을 잡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달 기한을 줬는데 지금 나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페이퍼로 보고서를 내라니까?

저희 시장님 면담 일정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로 언제 시장님하고 해수청장님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고

아니 한달 기한을 줬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나와야지 계획이라도 나와야지 정말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 236회 임시회 때 이게 보류가 된 내용이 이유가 뭐죠? 보류가 된 이유.

저희가 일단은 양청사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여서청사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수청 지방청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양청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때 동의한다 했고 충분히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또 우리 여서·문수 이쪽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 여서청사 복원관련해서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도 거치고 충분한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보류가 됐죠?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질문이 다 그거였고 그렇게 이제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류가 됐으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보고나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보고가 됐어야 됐지 않냐. 그래서 준비나 성의부족 아니냐,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부분 아니냐. 아마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이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좀 잘 새겨들으시고 다음에 아니면 뭐 이번 회기 내에서라도 우리가 모레부터 다시 또 우리가 상임위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잘 상의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 또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할 사항들이 있으면 비공개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주시고 일단은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이게 통과되고 이걸 시작한다고 해도 공사시작은 2026년 2월이죠?

그렇습니다. 1, 2월입니다.

그니까 아직도 먼 사항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자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해 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또 여서·문수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해놨는데 다시 이제 이번 6월 달에는 그럼 그런 내용들 들어보고 우리가 의결해주겠다, 그렇게 저는 약속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 그런 입장 또 우리 시정부에서 준비나 적극성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깊이 고민하시고 또 아까 사과의 말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다 끝나기 전에 하여튼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별도 양청사 운영이랄지 해수부 협의 관계는 더 논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

위원석에서 - : 보고를)

예. (

위원석에서 - : 오늘 의결하지만 말고)

마이크대고 이야기해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앞으로 어떠한 우리 의원에게, 위원회로서 우리의 가치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고를 한번 이 회기 내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의결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여기서 의결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보류하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시정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의결을 최종 결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습니까? 김종길 위원님.

그럼 우리 지금 보류하고 마지막 날이랄지 다시 안건상정해서 의결을 해도 관계없는가?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예, 백인숙 위원님.

보고를 받되 시장님의 어떤 명확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청사의?

예, 왜냐면 우리가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장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명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고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는 이런 형태가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어찌 됐든 간에 보고 받은 후에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의결의 판단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건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회기 내에 별도의 보고와 그리고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청사에 관한 시장님 추진계획을 포함한 보고사항을 받은 이후로 회기 내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하여 제3기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였습니다. 제3기 시민옴부즈만이 2023년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어 지난 해 모집공고 후에 제231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옴부즈만 모집 자격요건 강화와 업무확대 운영, 활동시간 조정 등을 개선하고 지원서 제출 시 고충민원 예시에 대한 의결서를 제출받아 추천 위원회 면접에 실무 능력 검증을 한 후 제4기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한 위촉 대상자에 대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4기 시민옴부즈만 선정 과정과 위촉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모집은 4월 11일부터 15일간 모집 공고하였고 모집 결과 세 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9명으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는 5월 9일 지원자 세 명에 대해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옴부즈만 이해와 수행능력, 활동계획과 전문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 명을 시장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시장은 세 명의 추천자 중에서 경험과 실무능력을 감안하여 적임자 두 명을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윤혜옥 님은 4급 공무원 경력자로 지원하였으며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에 임했었고, 임채성 님도 4급 공무원 경력자로 지원하였으며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장으로 재직하였고 제2기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자입니다. 위촉대상자는 다양한 경력과 능력의 소유자로 시민옴부즈만의 시각으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4기 시민옴부즈만이 원안대로 위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GS칼텍스 예울마루(망마·장도) 관리위탁 동의안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4747번 GS칼텍스 예울마루(망마·장도)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망마·장도 지역 예울마루 위탁관리 협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통합위탁관리함으로써 위수탁협약 절차의 중복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울마루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GS칼텍스 예울마루(망마·장도)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총 60억 5700만 원이고 시 부담금은 28%인 23억 2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수탁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공연예술의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보급, 전통문화예술 발표 및 공연, 창작스튜디오 및 카페 운영,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예울마루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GS칼텍스 예울마루(망마·장도)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GS칼텍스 예울마루(망마·장도)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으로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