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6월에 뜨거운 태양이 눈부신 초록을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들도 싱그러운 초록처럼 늘 푸르른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지정연구회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총 3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필 :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지정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기간 상임위 활동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자원발굴 연구용역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목적은 백리섬섬길 주변 자원발굴을 통해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주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백리섬섬길 국가 관광도로 타당성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개발 및 운영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백리섬섬길 도로 및 주변자원을 조사 및 분석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관광도로개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관광도로 지정 후 관광도로 홍보 및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과업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용역 사업 착수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관광자원 발굴 전문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연구단체 등록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리섬섬길은 돌산에서부터 고흥 영남 10개 섬 11개 해상 교량을 포함하는 도로구간으로 육지와 섬 그리고 섬과 섬을 잇는 39킬로미터에 달하는 천혜의 드라이브코스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된다면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백리섬섬길을 통한 양 기관 간 상생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백리섬섬길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심의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용역선정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대표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 : 예, 맞습니다.

최정필 :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강원도하고 전라남도가 지금은 국가관광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경쟁의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래서 2억원 용역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우리가 전라남도 명창환 부지사님을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하면서 강원도하고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 여수가. 전 세계적으로 11개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수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수의 가치를 높여서 용역에 좀 참여를 해 주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요. 또 명창환 부지사님이 여수에 부탁을 한 게 우리 백리섬섬길 연구회에서도 도로를 큰 주도로에 가지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수의 가치, 섬마다의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필 : 그래서 저도 지금 2200만원 갖고 이렇게 전체 11개 다리에 대한 특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담기는 힘들다고 좀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르네상스 용역이나 여러 가지 섬마다 특색있는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충분히 접목을 하고 또 주 용역의 취지는 이거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 백리섬섬길 주도로의 가지도로들 그리고 그 가지도로에 대한 섬의 특성들은 기존 용역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라남도가 2억의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최정필 : 예,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표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11개 섬과 섬을 잇는 그거잖아요, 39km. 우리 대표 의원님 말씀처럼 세계적 드라이브 코스로 아마 뜰 것입니다. 여수가 백리섬섬길을 품고 풍부한 섬 자원을 활용한 섬 특화 관광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허브의 명성을 확실히 할 것이고 또 여기에 힐링섬투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연구단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잘 가다듬고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내셨습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1호에 대한 의미는 없죠, 사실 강원도랑 했을 때요?

최정필 : 이제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그냥 섬섬길 해서 관광도로로 지정하는데 1호, 2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최정필 :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국토부가 어떤 취지로 갈지 이게 세부 법들이 시행령이 준비를 국토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주도나 여러 도에서도 10월 달에 신청을 받게 되면 아마 여러 시·도도 이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도로로 그냥 이렇게 국가관광도로로 나올지 아니면 1, 2, 3, 4호로 나올지 사실 외국 같은 사례는 관광도로로 이렇게 1호, 2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국토부의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여수시도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용역 2억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지금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고 도에서도 지금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의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얘기가 되셨나요?

최정필 : 지금 전라남도에서 백리섬섬길이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일레븐브릿지 뭐 이런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이 도로만 어느 섬은 개도, 제도 이런 섬마다 가치를 큰 틀에서 가고 관광자원은 관광자원대로 이런 풍부한 수경 경관과 자원들이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도로로 잇는 섬마다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도로의 부분도 어떻게 명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 쟁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용역에 보면 일레븐브릿지에 대한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과업도 들어가 있을 거고 전남도에서도 어찌 됐든 강원도가 선점하기 전에 전남도도 여수에 백리섬섬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도로로.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업체 선정이 됐나요, 기관이?

최정필 : 예, 저희가 한 번 간담회는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로에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최정필 : 예, 도로하고 관광 쪽의 전문가

아까 우리 2200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도나 여수시에서 그 자원 활용, 그니까 인근에 있는 주변에 대한 관광자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구단체에서는 도로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용역사가 이런 부분에 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있나요, 실적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2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투여돼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도나 여수시가 하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고민을 해 보시고 아마 총무과에도 이 용역비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필 : 지금 그 용역사 부분은 저희가 보면 해양생태관광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연구방법에 도로 부분에 대한 포커스하고 관광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은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교통이나 시설 부분이나 경관자원은 장소, 건축물, 다리 이런 부분들을 직접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인공자원은 주차장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직접조사나 문헌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국토부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학업을 따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연구원 중에? 책임연구원이 제가 봤을 때는

최정필 : 예, 책임연구원이 있고요. 저쪽에서도 도로의 부분하고 두 가지 관광 부분하고 전문가 두 분이서 하시는 분이 그걸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정확하게 차후에 용역 결과보고 하실 때도 보겠지만 연구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좋은 과업에 대한 성공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관광만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 더 보완해서 혹시나 연구 우리 과업을 하시는 분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저희가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나 도의 용역과제도 보시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여는 게 2천만원의 용역에 대한 성과가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최정필 : 예,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정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을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출 쪽에 보면 결산서를 보면 지출 잔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 32억 1천만원 중에 저희들이 지출을 30억 3천만원하고 집행률이 지금 94%로 집행했거든요. 근데 개중에 집행률이 낮은 게 의원역량개발비 그리고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률이 낮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 사유가 발생 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자꾸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공통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나. 그것은 또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반된 비용들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을 보고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런 부분들은 편성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좀 23년도에 조금 이렇게 부족했더라도 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한도액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년도 집행 잔액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역량개발 쪽에 지출 잔액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많이 안 간 겁니까? 역량개발이라면 교육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의원역량개발비 그 예산은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의원님들이 교육가는 예산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교육 교육예산이 별도로 하지를 않고 23년도 12월 달에 송년연찬회 할 때 그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민간위탁 교육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가주시면 좋은데 또 다른 의정활동 하시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연구소라든지 자치연구소에서 내려오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공문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톡에 올려주고, 보내주시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독려해 주시면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나 예비비 사용에 17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세출 357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에 1750만원.

이게 뭐냐면요, 지금 23년도 업무일지 제작비가 그 당해연도에 집행한 사유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월시킨 거거든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납기일을 못 지켰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다음 연도에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때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됐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