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1일날은 의병의 날이었고 6월 6일날은 국건 회복을 위해서 순국하신 선열들에 의한 마음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또한 6월 25일은 6·25가 있었던 날이고, 6월 29일은 우리가 2002년도에 제2의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분들의 마음을 기리는 6월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236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들을 두루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 하는 6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절반 6월도 새롭게 힘내시는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11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과 결산안에 심도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조례가 3곳 밖에 없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있는 여수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가 23년도 7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이 큰 조례, 어촌 발전 지원조례는 거시적인 관점 그니까 큰 틀에서 보는 거고 그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어찌 보면 이 조례안에 작년에 수산연구단체에서 발의했던 23년도에 했던 내용 중에 수립과 그다음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지원대상에 제8조4항을 보면 수산물 가공·유통 수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 조례가 부족한 걸로 판단을 하신 건지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책무에 관련된 걸 보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덕영입니다. 금번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대한 거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여수시장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에 강조문구를 완화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2항 수산업법 제88조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합니다. 조례안 제6조 포상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유통·가공업 및 수산식품산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을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 발의하신 동료의원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 조례와 그 전에 했던 조례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어촌신활력사업을 할 때 1유형, 2유형, 3유형에 보면 국가사업에 공모를 할 때 민간투자가 한 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1유형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다음에 과장님이 그것까지 염두 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조례가 동시에 시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촌수산업발전조례는 이제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게 돼있고 그거는 조금 이제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광범위한 조례라고 보면 우리 수산가공하고 식품 쪽은 세분화된 사업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부분에서는 겹치는 게 있지만 세부사업으로는 별개 하나의 조례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수산인들에게 유리하게 지원이 가능한 조례로 그러면 본 의원이 혹시 그때 지역생산품 농수산직거래장터라든가 지역생산농산물육성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를 했더니 각 부서에서 계속 어디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이왕 할 때 이런 조례도 계속 발의가 돼서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조례마저도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니까 수산가공·유통 이게 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1300만명이 온다고 한들 저기 서울 가서 코엑스나 이런 데에 가서 할게 아니고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도 브랜드 있고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이런 조례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에 가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조례에서 혜택을 받으면 너무나도 다행인데 이왕이면 도매하는 사람과 소매하는 사람이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조례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못했던 부분을 이제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간의 저희들이 특히나 수산 쪽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별도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6조 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한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 분들에게 포상이 되는 것인지.

이제 저희들은 사실 그럽니다. 우리 수산물이 해외로는 LA쪽에 나가고 있고 또 연간 3위에서 5위 정도로 국내에서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어찌 보면 밀키트라든지 굉장히 개발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발을 해서 저희들은 그럽니다. 지원을 일단 안 받고 개발한 거는 굉장히 신선한 거고 지원을 받아도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우리 여수의 이미지를 어떤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런 걸로 해서 포상을 해야죠.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여촌 뉴딜에서 가공식품을 만들었던 그 마을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시기를 여수 지역에 보면 주말이면 특산품 판매하는 곳에 관광차량들이 계속 줄지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좋은 특산품들을 판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인이 만들었던 제품들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런 곳에도 우리 여수시에서 특별한 포상이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마크를 하나 달아주든 우리 지역에 좋은 생산품을 여기서 판매를 하는 곳에 그런 방법 또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산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차로 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광차가 많이 온다는 것은 그 물건이 싸거나 어떤 하자는 아니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기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진짜 우리 시를 대표하고 이게 좀 비싸더라도 진짜 우리 시의 수산특산물이다, 이렇게 하면 해야죠. 근데 아마 그런 데 지금 현재 판로를 하는 판매를 하는 장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주차장이 잘 되어있냐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런 쪽에 홍보를

지금 모든 물건들이 명품이 나오듯이 그런 판로에 저렴한 것을 관광차에 덤으로 파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 좋은 특산품을 파는 그런 업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의 그냥 포상이라는 게 보은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나눔의 집이라든가 우수업체라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러 오신 분들이 아, 이건 여수시가 인정하는 곳이구나. 또 오죽하면 가공했던 사람이 판로를 그런 데로 좀 뚫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까 싶어서 이런 조례가 들어섬으로써 그래도 과장님 그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조례가 중복성이 있어요. 저도 찬성은 했지만 아시죠?

예.

이게 차후에 이렇게 되면 모든 조례들을 세분화해서 사업을 표시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면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좀 신중하게 점검을 하셨어요?

가공·유통 수산식품 쪽은 이제 매칭사업이 많고 저희들이 3개 사업 정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터지고 또 그 이전에 이제 판매가 안 될 때 이제 아니면 또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3개에서 4개 정도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회복되면 저희들도 일몰사업으로 끊어나가고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앞으로의 특별한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해서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뭐 국도비 사업이든 어찌됐든 간에 미래먹거리든 수산물이든 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여러 가지 변화,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달라질 거예요. 고충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보면 당진에도 조례 3개, 남해, 창원, 당진에 관련된 조례 다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여기에도 우리 당진에 보면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가 있고 창원은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가 있고 남해에는 농어업·어촌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냐 정도는 저는 그 지자체에 한번 상의 정도는 한번 하고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조례가 상존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안에 아니에요. 불필요하다, 저는 이 정도는 확인하시고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도 확인을 한군데 했는데 불필요하다, 중복된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안건 심사할 때 관련 지자체가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확인했냐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농어업도 있잖아요. 농촌에서 농어업 가공해서 제품 만든다고 하면 안 해주실 건가요? 해야 되잖아요. 수산물만 가공해서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찌 보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연구단체에서 발표했던 2023년도에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찬성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하나로 폐기하고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통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불필요한 조례다 그러면

불필요하지는 않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놔둘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농어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유통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여수의 특산물이 되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여건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이나 남해군, 당진 같은 경우는 수산세 규모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유통 오천산단 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수산업은 이렇게 좀 별도의 사실은

그런데 제가 반론을 들면 남해군은 그러면 마늘이라든지 농산물이 많잖아요. 농산물 가공·유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그냥 남해 농어업·어촌 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행정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할 때도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이 사례가 나옴으로써 계속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늘어만 가고 옥상옥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검토하시고 차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미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우리 제안자하고 어떤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 유사한 조례가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겠지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수산식품가공·유통 이 조례가 어촌발전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다면 앞으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유사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존에.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 김철민 의원이 제안을 했으면 거기다 개정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갖다가 진행을 시켜서 지금 우리 상임위까지 올라오게 한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좀 망각한 거 아니냐,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수산업하고 어촌발전에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쪽 조례는 조금 제정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에 큰 틀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이고 수산업이고 가공이고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세부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하고 저희들이 같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정과장님, 큰 틀로 봐서는 똑같잖아.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는 제정하기 이전에 유사한 조례가 기존에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삽입을 합시다, 개정을 합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야지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고민을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우리 발의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까지 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맞냐, 안 맞냐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상충이 되고 유사한 조례가 있을 때에는 더 성의있게,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지금. 근데 이게 또 제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고 또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할 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대충 내가 봐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정도 밖에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번 1호 안건에 대해 시장의 책무 규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검토안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원안은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조문 변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사업규정에서 조항 수정에서 규정에 의한에서 규정에 따라로 검토를 조문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좀 우리 위원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부탁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협의과정에서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을 둬서 혹시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귀책사유를 바로 두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한번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의하다하고 따르다는 같은 겁니다마는 요즘에 이제 법을 이쪽 법 제정하는데 따라로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의견이 와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를 차라리 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을 한다면 추진하여야 한다가 맞고 임의 조항을 완화시킨다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안 맞습니까?

할 수 있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좀 말이 문구가 좀,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규정에 따라 이것은 법에 대한 조항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례 해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까? 추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도 임의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산업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근거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그럼 어느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을 결정할 거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에 중복된 것을 알고 이걸 심의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있는 걸 중복을 알면서 또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지만 알면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니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 이걸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급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무조건 해서 또 개정을 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어촌발전 조례하고 수산물 유통·가공 식품조례하고 어떤 맥락으로 봐서는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전체가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조례가 같은 똑같은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세분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일단 어촌·수산업 발전 지원조례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다면 어촌·수산업 발전 지원조례에 빠진 거 혹시 이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촌·수산업 발전 지원조례에서 근거가 없고 없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조례를 추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양 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정부의 수정안과 우리 위원들의 대한 의견을 겨뤄봤을 때 서로 수정안 내용을 서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럼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재영입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동파계량기 교체 시 공사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적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에 제1항 노후계량기를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0조 요금 감면 제1항제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호 신설에 따라 개정 전 제4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이 언제쯤 저희한테 왔었습니까?

동파수도계량기요?

예.

이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2014년 2월경에 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시·군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때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시기가 갑자기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도 재정적 부담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파계량기 관련돼서는.

예, 근데 현황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건이었고요. 제일 많을 때가 최근에 2020년에 36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시에다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동파계랑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으로 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그래서 건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겨울철에 동파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경우.

일단은 동파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오나요? 근데 지금은 건수가 많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노후계량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노후계량기는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는 업무이긴 한데 비용이 가정용은 3만1천2백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저희 노후계량기가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노후계량기는 들어갔었어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과 업무이긴 한데 한 6~7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전체 예산이요?

한 대당 6~7만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노후계량기 플러스 동파계량기를 하려고 하니 재정적 부담 때문에 2014년도에는 권고를 했을 텐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려고 하면 우리 동파계량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노후계량기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재난경보단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동파계량기나 노후계량기를 지원을 할지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위기경보 했을 때 동파계량기를 100%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 지원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그때 코로나 때 감염병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감면이나 권고가 내려왔었거든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팀장 김승주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노후계량기 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포지션에가 약 1년에 1억 이하 정도 노후계량기는 거기서 순환해가면서 그때그때 고쳐가는 포지션이고요. 동파계량기를 왜 지원 하냐면 요즘에 타 시군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 무조건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재난으로 판단해서. 그런 권익위에서 계속 이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줘도 괜찮겠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진작 하지 왜 14년도에 권고했는데 지금 하는 겁니까?

욕심에는 좀 덜 주고 싶어서 아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동파계량기 부분도 지원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이 크게 발생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규정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규정들은 충분히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754호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이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시티투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재위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시행근거는 여수시 시티투어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민간위탁범위는 시티투어관리 및 운영전반이고요.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운영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수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행하는 낭만투어버스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행코스가 8개 코스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순신문화코스를 보면 지금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하고 웅천 오충사가 지금 시문화재를 도문화재로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사시는 곳 지나면서 오충사 이 부분 하나 추가로 넣었으면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화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곳을 거쳐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쟁력 있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무과 의견이 들어 왔어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8코스 이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코스는 8코스 그대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층 버스 같은 거 중앙코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km 운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이용객을 보고 이용객이 적은 곳은 운행횟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실 다크투어리즘 코스도 굉장히 이용객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도 횟수를 예를 들면 한달에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2주에 한번 정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코스도 조정하고 운행횟수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검토만 하셨나요, 아니면 2층 버스가 여기서 민간위탁 더 이상 되지 않고 멈춘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우리 관광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만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만약 2층 버스가 없을 때 현황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75세 무료버스라든가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까지 혹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왜냐면 지금까지 항상 민간위탁하면 여러 업체가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운행중단 된다는 것까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원수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연 얼마입니까? 혹시 나와 있지만 과장님.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뺀 나머지에서 보통 한 3억에서 3억5천정도 매년 손실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하면서 어차피 유류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저희도 이용요금도 약간은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다른 곳에서 문화예술을 했던 분들이 그 차를 타가지고 차안에서 했던 그런 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고 있죠? 차 안에서 공연 보여 줬던 거.

지금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많은 예약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 지금 그 버스는 거의 운행율이 90%정도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활성화 지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지원이 아니고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현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제가 판단했던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올빼미투어 과장님 한번 타보셨어요?

아직 못타봤습니다.

그걸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인이 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놀란 것은 그게 우리 고향사랑기부를 했던 분들에게 이 코스를 타겠냐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께. 그래서 저도 지인들하고 부부동반으로 탔더니 시티투어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그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개인이 하면서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굉장히 재밌게 제대로 된 유람선을 타지 않고 여수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역사 문화 그런 걸 본인 스스로 준비해서 했는데 저는 이 시티투어가 우리 여수시에서 받는 만큼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이분들이 전혀 손님이 없고 그냥 딱 오면 알차게 그것만 타고 그냥 갔다 왔었을 때 택시기본요금이 오른 택시 기사분들은 무료버스라든가 100원 택시라든가 100원 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일거리가 없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운임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요금은 저희시가 저희들이 결정해서 받습니다.

저는 우리 박성미 위원님과 반대로 우리 여수가 지금 청소년 100원 버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도로에 기름을 버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차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대상으로 청소년들이 100원 버스를 이용하듯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75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있지만 아이들이 이런 곳들을 구석구석 다녀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역사라든지 관광지에 대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찌 검토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저희가 통상하는 50% 감면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50%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주라는

아니 이제 50% 돼 있어요. 8세부터 18세까지 50%로 적용돼있는데요. 아이들 우리 청소년 100원 버스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좀 예약시스템은 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사람들을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문화를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홍보할 수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SNS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적용하는 것은 어렵나요? 저는 그래서 할인율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시민이나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의 대학생들 요금이 사실 5천원, 1만원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지역의 대학생들은 나름 주간에, 평일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수에 두 개 대학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한 9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에 대한 할인율도 하면 뭐 강의가 남은 시간에 우리 한번 돌아볼까? 그러면 비어서 돌아다니기보다 평일에 그런 아이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저는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려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약시스템이 오케이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로 하면 나이는 나오지만 지역은 사실 오케이시스템으로 시스템 상 그게 지역으로 해서 할인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왜냐면

여수 시민 50% 8세에서 18세 50%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해요? 신분증 내면 가능하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어요. 학생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혜택을 줘야지만 지역의 역사탐방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또 우리 대학이라든지 학교에 홍보를 해서 체험학습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거의 평일에는 제가 봤을 때 비어있어요.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열어가지고 조율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꾸 우리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코스가 8개 코스이지 않습니까?

예.

1층 버스가 혹시 몇 대정도 됩니까?

1층 버스가 2대입니다.

2대요?

2대고 2층 버스가 1대여서

지금 보니까 1코스는 7시간 정도 걸리죠?

예, 향일암이나 브릿지코스는 7시간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 엑스포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하루를 이 차에서 보내버려요. 과연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까요? 7시간 8시간을?

그래도 시티투어버스라는 게 예를 들면 차를 안 가져온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시티투어코스가 주요 관광객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하기에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손실보증금을 많이 주고 있잖습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아까 다크투어리즘 코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게 어차피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몇 명이 와도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도 알리고 또 관광지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모든 대부분 지자체가 손실보증금을 지원하면서도 시티투어버스는 다 운영합니다.

코스를 8코스인데 약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천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엑스포역이 훨씬 많습니다마는 60% 이상 더 많이 이용해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용 많이 하는데 코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야간테마코스도 사실은 있어요. 이순신광장부터 출발해요. 그럼 이쪽 지역으로 도는데 이런 차시간도 줄일 수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블루워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블루워케이션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가 홍보내용은 합니다. 본인들이 업무 외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그램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공유수면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2023년 공유수면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기항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수시 변경절차가 진행 중으로 같은 법 22조 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돌산 신기항 내에 어항시설 용지 공유수면매립 사항이 되겠으며 전라남도에서는 9659평방미터를 요청하셨으나 해양수산부 타당성평가결과 반영면적은 2142평방미터가 감된 7517제곱미터가 승인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기존 어민복지시설과 중복되는 문화복지시설 매립요청부분이 제외가 되었고 남측 어항 매립요청의 경우 인접조성된 물양장을 배후기능시설로 활용가능하다는 사유로 일부면적이 제외 되었습니다. 우리시 의견은 해양수산부 타당성결과에 따른 의견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유수면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유수면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본 조례안 폐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여수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법적효력이 상실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천·신기·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철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선효 의원님을 포함한 8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는 여수시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는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관리 비용의 지원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정필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여수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 전기료 중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2조, 5조, 제6조를 검토한 결과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공동주택 관련된 것이 신설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죠? 15년에서 12년으로 개정됐고

예, 15년에서 12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공동주택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동전기료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니 다 포함되어 갖고 있습니다.

일반도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라든지 주공 그런 임대주택단지는 현재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어디 제가 잘 못 찾고 있나요? 어디에가 그런 말이 있죠?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현행 제2조 한번 봐보십시오.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신설하는 곳에,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동 전기료 그게 1항이고요.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항을 신설해서 있어야 한다 그래갖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구, 국민, 행복주택을 포함한 모든 일반 주택은 다시 개정안에 나와 있는 2항을 말하는 거죠. 법 제2조1항제1호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이게 우리 집행부의 개정안이죠?

예, 예.

그러면 몇 곳이

의원발의로 해서 된 사항이고요. 아파트단지는 현재 총 173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곳을 말하면 전용계량기가 전부다 173개 단지가 다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는 저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조례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관계된 것을 한다 그러면 계량기 자체를 가로등하고 보안등 자체를 분리를 해갖고 온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분리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앞으로 이게 되면 우리 예산이 173개가 전부다 달았을 때는 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1억에서 1억 2천

전부다 했었을 때

전부다 했을 때

그러면 전용계량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고

예, 단지에서 별도로

이것을 분리했었을 때는 그분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

단지별로 따라서 적은 단지와 큰 단지가 있고 가로등 개수라든지 보안등 개수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라 단지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적은 단지는 좀 적게 들 거고 대단위 단지는 가로등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오래 된 아파트에 가봤더니 보안등은 설계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안등을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보안등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1억 정도 전체가 분리했었을 경우에 계량기를 분리했었을 때 1억이지만 우리가 도비 매칭 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전부 보안등을 새롭게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보안등을 달아주라는 것이 거의 눈에 보듯 뻔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정도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기료가 1억이라는 이야기고요. 아파트단지에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해서 노후 보안등이라든지 추가 신설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를 지원받고 싶으면 계량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를 설치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해가지고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173개의 모든 단지가 당연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해 주라고 할 건데 과장님 그것을 1억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저녁에 일어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아파트 우리 시의회 가까운 인근의 아파트가 보안등을 새롭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파트에 맞게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아파트가 본인의 아파트에 맞게끔 이렇게 보안등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억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위원님 말씀은 추가 설치하게 되면 1억 갖고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저희들도 추정치로만 해서 전체적인 아파트를 다 계량기를 분리를 했을 때 이야기고 올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해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될 건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측은 되지 않고요. 사항을 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을 봐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고 특히 저희들이 저희들 집행부에는 전기세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공동주택보조금 나간 것이 22억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전기세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2억일지라도 보면 12년 넘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 주택단지 내에서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민원을 또 들어보면 공동주택은 5년에 한 번씩 얼마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또 정주여건에 관련된 내용들은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보면, 지혜롭게는 하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이런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새롭게 아파트에 맞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새롭게 됐었을 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지 좀 경쟁적으로 보안등을 더 많이 놓고 금액을 더 나가지 않는 그 선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파트 내의 가로등, 보안등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아까 173개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나당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사항은 세대당 일반적으로 전기세로 해갖고 세대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173개 단지에 7만 세대 되죠.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연간 한 3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이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근거를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산출된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가에 있는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가 1일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평균 계산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173개 단지에 몇 개가 있어서 대략 이렇게 나온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1억 정도 나온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중에 2억, 3억, 4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냥 1억 정도입니다, 얼마 안 들어가니까 지원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173개 단지에 총 가로등이 몇 개, 보안등이 몇 개 그래서 일반주택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1일 전기량이 소비량이 얼마고 그래서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마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2천 나온다. 그런데 173개 단지가 계량기를 분리해놓지 않았다. 앞으로 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략 그냥 한 세대당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7만 세대 잡고 연간 한 세대당 3천원은 혜택을 볼 것이다. 7만 세대 곱하기 3천원 하면 1억이 안 되잖아요. 1억이 넘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한 세대는 5만 세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73개 7만 세대인데 어떻게 5만세대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가로등 개수라든지 신청을

아니 과장님 우리 173개 단지에 7만 세대잖아요. 어떻게 5만 세대로 계산하시냐고요?

전용계량기를 분리할 수 있는 추정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다 안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억 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희 위원들도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이런 내용 많이 제안을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주택에도 해 주는데 공동주택은 안 해 주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도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는 우리 시비로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는 시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둡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전기료까지 줄 거면.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173개 단지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내가 넘어졌어요, 어두워서 뒤쪽은. 그런데 거기는 단지 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시민이에요. 범죄가 일어나면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일반적인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데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런데 도비는 또 다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여수시가 올해 연간 22억을 공동주택보조금을 발행했죠.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26억 정도가 내려와 있어요, 26억. 저는 그것도 빨리 잘 조율해서 정말로 어려운 주택단지 공동주택에 나가야 된다고 봐요. 받은 곳이 받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도 좀, 과장님 이거 의결되더라도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금요일 11시부터 수산관광국, 건설교통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