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5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신설, 재정비와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총괄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민 홍보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 정책 총괄, 도시계획, 공공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1개의 국을 신설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 소속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홍보미디어과, 행복민원과, 세무1과, 2과로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부서 변경의 내용으로 국 소속 부서로는 인구총괄과,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 주민행복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국 소속 부서로는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존 도시창조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 소속 부서는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국 신설과 부서 신설 등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인원은 최소 3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기존 727명에서 3명이 증원된 73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전액 구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정원 배정 시기를 2024년 7월로 예정해서 1차년도인 2024년도에는 6개월분을 산출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5차년도인 2028년도까지 총 18억1,25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는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께서 싹 다 훑어주셨고 저도 지금 한 가지 구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행안부에서 틀어지고 있는 부분을 넣어서 구정 질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정현 위원께서 선배 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는데 우리 초선 2년은 이거 과만 해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위원님은 당연히 어렵지요.

보기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돌아갈 건지, 방향성도 갖고 계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질문할 거리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질문거리가 또 생길 것이고, 우리 의회도 10명 이하인데도 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연수를 가서 들어봐도 인원에 제한을 둬버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 과장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현재 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진행이 빨리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좀 그렇게 하면, 사실 집행부 견제 기관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견제할 만큼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좀 되면 좋겠다.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총예산도 0. 몇 %밖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대비 0. 몇 %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적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우리도 의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초록으로 덮인 앞산과 아름다운 남구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변경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세액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안의 나머지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