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2024-28호 강진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진군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작은 영화관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 조례 제정 목적 및 영화관 위치,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설 보수·점검, 공익을 염두하여 개관 및 휴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일반 영화관의 금액과 비교하여 관람료를 규정하고 영화관 입장 제한 및 손해배상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는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 및 의무 등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영화관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에 대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으로 나왔고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의견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28호 강진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강진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과 위탁 운영 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화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다는 사항과 위탁 운영 시 관리위탁기관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강진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 및 재해 예방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27페이지,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종합 지침 변경과 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1조에서 캐시백 형태 지원을 추가하고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통합 월 70만 원으로 변경하며 재난재해, 비상 경제상황,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상위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 규제 사전검토의견서, 성별 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등 붙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판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원안 통과에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29호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2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상품권 월 구매 금액과 관련 시스템 변경 내용에 따라 대량 구매,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구매 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변경하며 재난재해, 비상 경제상황,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여 탄력성을 주었으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발행 형태 사항에서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기존에 상품권 구매 시 할인되는 방식에서 상품권 사용 후 할인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1조를 변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관심사항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기여를 했고 또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10% 할인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크게 가정에도 도움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70만 원으로 하향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재난재해나 명절 등 특별한 행사 시에는 또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 7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류나 퍼센트를 구별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류하고 착, 모바일까지 다 합쳐서 70만 원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 한 70% 정도 비중이 지류더라고요. 보통 지류를 많이 찾으니까, 가면 갈수록 모바일이라든지 카드도 찾고 있습니다만, 더 비율이 높아질 거 같은데요. 아직은 지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요즘에 ‘착’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70만 원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정해줄 건지, 70만 원을 지류는 30만 원, 35만 원, 50:50이라든가 퍼센트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카드로 할 것인가 모바일로 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하면 거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 그냥 70만 원 통합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면 상향해서 100만 원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회의 서류 34쪽, 의안번호 2024-30호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예를 돕기 위하여 따로 배부해드린 전라남도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평가 항목 4번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서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을 신설하고 6번 기타 항목에서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평가표 배정 조정 내용입니다. 1번 항목,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나’목 주요경영지표 현황 중 2항 고정이하여신비율을 5점에서 6점으로 조정하여 1번 항목 배점을 총 26점에서 27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번 항목,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중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3점에서 2점으로, ‘마’ 정기예금 만기 후 예금 금리를 3점에서 1점으로 조정하여 2번 항목 배점을 23점에서 20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번 항목,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중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배점을 6점에서 7점으로,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익 증진 방안을 5점에서 6점으로 조정하여 3번 항목 배점을 총 20점에서 22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번 항목,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중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 관리 능력 배점을 5점에서 6점으로, ‘나’ 금고 관리 업무 수행 능력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다’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OCR 운영 능력 및 계획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2점을 배정하여 4번 항목 배점은 19점에서 24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항목, 기타 중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삭제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점을 따로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과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취지에 따라 금고 안정성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배점 기준을 갖추고 또한, 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강진군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30호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오며 반영할 세부 사업 중 내용 개정은 별표 1의 4번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의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신설과 6번 기타 금융위원회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삭제이며 금고 지정 평가 기준, 배점 기준 변경 사항은 별표 1의 1번 항목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26점에서 27점, 3번 항목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20점에서 22점, 4번 항목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은 19점에서 24점으로 상향하였으며 2번 항목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23점에서 20점, 6번 항목 기타 삭제로 5점에서 0점으로 하향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후 기본 취지인 금융기관의 안정성, 관리능력,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적극 반영하고자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에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강진경찰처,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31호 강진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등 조례의 제정 목적과 혜택 범위인 아동 등과 실종자의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추진 사업과 예산 지원, 협력체계 등의 구축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대상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진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실종자를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강진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