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위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2호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강진차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강진군수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추진, 차 관련 기술 등을 보급 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 차산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 차문화 보급 지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진군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규정한 차산업 종사자의 범위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각종 지원 및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정 시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33호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2의 제1호 비고 ‘나’목에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운행 연한 연장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일반 개인택시에 대하여 차령을 최대2년 연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차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