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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응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05

이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자

이미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인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행복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3일 금요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 행정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방인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국 행정국장 방인석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홍보과장 최상종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미자

이미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인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정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상종 홍보과장입니다. 이선예 스마트행정과장입니다. 나현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정인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방인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국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다음 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증인은 딱 한 건, 한 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증인이 잘 채택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 반장과의 대화에서 주민 처리 건 결과보고가 총 221건이에요. 그 건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자료였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점심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또 있어요. 각 동 통·반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최초 임용시기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분들 명단하고 최초 임용시기가 나온 그 자료도 같이 점심시간 이후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과, 홍보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있죠? 거기에 작년 사고이월액이 1억 3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의 사고이월이 돼서 이번에 2023년도에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22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출산축하 격려품 지원했다고 그랬죠?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 중에. 거기에 지원대상하고 우리 종로구에 몇 분이나 그 혜택을 봤는지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거는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이진화 단장님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셔서 이번에 라도균 의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번에 증인 출석으로가 아니고 그냥 출석 요구를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정재호위원

예, 이게 원래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때 2월달에 출석을 좀 해달라고 했고 재단 대표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면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라도균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 신청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출석하게 하겠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그냥 출석 요구

정재호위원

라도균 의장이 책임지고 하겠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에 반장과의 대화 이거 자료 요청하셨죠?

정재호위원

예.

이응주위원

저는 2023년도 구청장님이 주민과 신년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반장 말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이응주위원

그때 각 동에서 청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하고 처리 결과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2023년도 신년인사회하고 2023년도 반장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든지 처리내역 관련해서 자료 오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정재호위원

전체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다음에 홍보과, 홍보물품 대장 여부 확인하고 그 대장, 홍보물품 배부하고 있잖아요? 정리한 거, 홍보물품에 대해서. 그것 좀 정리한 물품대장하고 어디어디에 지출했다 정리한 게 있을 거 같은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박희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91페이지 보면 종로구 비정규직 내용이 있는데 계약직 말고 일용직, 임시직 이분들 현황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입금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상품권 지급한 현황 이상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또 1년 만에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했죠, 우리 행정위는? 예,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을 보니까 질문사항이 좀 많고 그럴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 방탄복 입고 오셨어요? 혹시 행정서비스 헌장,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메뉴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어요. 행정서비스 헌장 다 알고 계시나요, 있는 거? 숙지하고 계시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디테일한 내용까지 암기는 못 해도 모든 지방공무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알고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알고 있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가 여기 구청에 어제 행정감사를 동에 갔는데 공무원증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책상 서랍에 넣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가방에 넣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증을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사실상 출입을 할 때 청사 출입을 할 때 그것을 출입자 통제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중앙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그 출입자 태그를 공무원증으로 대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광규위원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증을 어떻게 항상 패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우리 복무지침에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근무하라는 그런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의무사항으로 직원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규위원

서비스헌장에는 항상 상시 패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이광규위원

그런데 한 분도 그런 게 없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서비스헌장이 그런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증 패용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모르죠? 국장님만 내용을 알고 그걸 직원들한테 숙지를 안 시키나요? 이 헌장의 핵심은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이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서비스헌장이.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14개 영역의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 있고요 행정국에서 이 헌장을 좀 더, 국장님만 알고 직원들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걸 잘 준수하고 있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을 시키는 것을 이제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그동안 한 번도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저 개인적인 부도덕함, 부족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에요. 공무원이 당연히

이광규위원

그래요. 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체크할게요.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담당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서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어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결재한 24년 4월 5일 공문서 행정지원과 8974호에 보면 악성민원 관련 직원 보호제도 안내에 직원 신상 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좌석배치도 사진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공통기준 내용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서비스 헌장상으로

이광규위원

좀 마이크에 가까이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의무사항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떤 고충을 좀 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내부방침을 통해서 비상연락망의 사진을 좀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거를 방침을 세웠으면 내용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지금 수정할 거예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매년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서 중앙부처부터 우리 같은 기초단체까지 30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아요. 우리 올해 가나다라마 등급 중에 종합등급이 상위 20%에 드는 나등급을 받았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나등급이에요, 작년에도 나등급이고. 그런데 세부항목인 민원만족도에는 21년, 22년 모두 라등급이에요. 올해는 그나마 다등급으로 조금 나아졌어요. 맞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을 잘 알고 준수한다면 우리 민원만족도에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이광규위원

가등급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공직자가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알리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직원분들께 좀 해주세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사진 게첨 이게 폐지됐으면 필요하면 개정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기준에서 이런 게 또 있어요. 고객이 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구정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2회 이상 반복하면, 그렇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면 그 1만원의 우리가 이게 사유 없이 법정으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철회하지 않는 고객님께 1만원이라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있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감사담당관에서 있죠. 예산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엊그제 우리

이광규위원

일 잘하는 뭐 그거 아니잖아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먼젓번에 정재호 위원님이 왜 돈을 남겼느냐고 했는데 그 금액이 바로 그겁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실제로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자세히 한번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제가 오후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하고요.

이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서비스 저기인데 행정 저긴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담당하시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민원관리팀에서 그 민원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총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3년 간 예산의 편성내역, 지출내역 그런 거 좀 한번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거를 다 숙지해서 정말 우리가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좀 전에 명예롭게 퇴직을 명퇴를 결정하셨다는데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36년 했습니다.

이응주위원

36년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소회를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후배 공무원님들에게 어떤 말을 덕담을 하고 싶으실까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일단 참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고요. `88년도 2월달에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에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91년도 7월 31일까지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허리가 디스크가 오고 그래 가지고, 권총을 차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표를 내고 다시 서울시 시험을 쳤지요. `91년도 12월 1일날 송파구청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99년도 우리 종로구에는 3월 1일날 왔습니다. 송파에서도 8년을 근무했어요. `99년도 종로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서기관까지 승진하는 참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과 우리 직원들의 참 큰 협조 속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이 이 행정국장이라는 막대한 지위까지도 주셔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6개월을 좀 그리고 공로연수 12개월을 해서 18개월을 좀 먼저 나가주면 5급 분 하나가 또 4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6급 분 하나가 5급으로 승진하고 또 7, 8, 9 다섯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무원은 승진이 전분데. 그래서 저는 또 나가서 종로구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또 열심히 자유롭게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구민들의 혈세를 받으면서 처자식 살았는데, 궂은 자리나 아니면 구민들이 필요한 자리 열심히 가서 남들이 안 하는 일 봉사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년 전에 교회계 쪽에서 목사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 카마카타주와 안드라프라네시주의 그 불가촉천민들에게 8개의 학교를 지어서 지금 7천 명이 행복하게 그들의 언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회봉사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미력하나마 모두에게 어두운 세상에 좀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우리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후배들을 아끼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서비스 헌장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단정한 용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원처리 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등 많은 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서비스 헌장이 어디에 지금 구청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청사를 옮기면서

이응주위원

없어졌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없어졌고요 좀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옛날 구청사에 2층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는 데 왼쪽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의 크로피라든가 상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캐비닛 안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큰 액자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위원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미래는 미래지만 지금이 중요하니까 히어(here) 지금이 중요하니까 가까운 시일이라도 지금 있는 구청 1층에라도 적정한,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게시해서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한번씩 보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에서도 보면 좋은 글이 있잖아요? 보면 글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더 초심을 생각하면서 공직을 처음 출발했을 때의 초심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걸 게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자, 그다음에 지역 주민 채용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 소관 부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합해서 10명인데 우리 종로구 거주자는 청원경찰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이 점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좀 전에 아마 이 자료가 2023년도 자료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게 지역별로 그 지역만 뽑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런 열어놓고 뽑으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그 지역 주민들만을 우선으로 뽑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도 우리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자료란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채용하는 것은 종로구민들 우선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자료라고 하니까 이런 거를 주의해서 우리 종로구민을 챙겨서 우리 종로구민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방인석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 양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종로를 위해서 더욱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날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우리 구민의날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 군민의날도 있고 시민의날도 있고 구민의날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목적대로 구민들이 우리 종로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이 화합을 하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기념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이러한 목적대로 행사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런 목적은 전혀 손색이 없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그날 수도권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1mm 전후 정도에서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된 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실내가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하림각은 사실상 막대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1,000명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서울예술고등학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칠백 한 구십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잘 안 빌려주고 또 상명대학교는 거기 역시 3개월~4개월 전에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새천년 거기도 약 1,2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장소 섭외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412명 들어가면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거의 1,300명, 1,400명이 오시는데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가서 앉혀놓고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지 해야지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송현공원에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1mm 온다는 비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져 가지고 정말로 굉장히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의를 천벌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나눠드리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갖다 입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구매를 해서 또 나눠드리는데 우의도 떨어지고 또 비는 많이 오고 상당히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날씨도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참! 소관국장으로서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 그날 정신이 없더라고요. 비는 오는데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모든 일정을 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자리이석을 안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박희연위원

하림각은 이래서 안 되고 구민회관은 인원이 적어서 안 되고 이건 다 핑계인 것 같고요 이게 이미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계획이 있습니다. 강수량 10mm 이하 시에는 시스템 우천 장비보완 및 관람객에게 우의 배포하는 거고요 강수량 10~20mm에는 강풍, 낙뢰 등 기상상황에 따라 행사 연기나 중단 검토가 돼 있고요. 강수량 20mm 이상은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상이 일주일 전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은 저는 참 아이러니하고요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일기예보가 저도 일주일 전부터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1mm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제 스마트폰에는. 그런데 위원님 스마트폰에는 10mm로 나와 있었나보죠?

박희연위원

저는 mm는 정확히 안 봤지만 비 예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부터는 시간이 자꾸 앞당겨졌어요. 처음에는 4시였습니다. 그러다가 3시, 당일날은 2시에 비가 왔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그랬으면 뭔가 대안 마련이 안 됐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천막이라도 쳐주셨어야죠. 비옷 갖고 그 많은 비가 감당이 됩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천막은 사실상 미리 준비를 못 했어요. 거기다 천막을 다 치려면 제가 볼 때 천막이 한 30개 정도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생각을 또 해보니까 뒤에서는 또 안 보이겠더라고요, 천막을 쳐놓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박희연위원

아니, 천막 치면 왜 뒤에서 안 보입니까? 높은 거 치면 다 보이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보완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당일 기상악화 시 대처계획으로 강수량 10mm 이하의 경우 시스템 우천 장비보완, 관람객에게 우의 배포하라는 보완명령을 저희가 들었고, 당일뿐만 아니고 저희도 한 달 전부터 해외사이트를 포함해서 기상청 일기예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일날 12시 기준 기상예보에 물론, 강수 확률이 80% 이상이었지만 강수 예상시간이 오후 17시 이후 2~5mm 미만으로 예보가 됐었고 사실 2시를 지나면서 이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비가 점점 세지고 바람도 강해지고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민회관도 예비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때 구민들께 조금 더 혼선을 드리는 게 아닌가, 2mm 정도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하면 좀 안일한 대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구민의 날 최대 강수량이 사실 7.7mm였습니다. 10mm가 채 안 되는 강수량이었고, 당시 저희가 비보다 우려했던 게 바람이었기 때문에 무대 위쪽에 천막을 칠 경우에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명이라든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고려를 했었고, 그리고 행사 전에 안전관리처에서 나와서 무대 인근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도 오늘 강풍이 분다고 하니 천막이나 그런 보조장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를 한 것이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귀한 걸음해 주셨는데 저희도 서너 달 전부터 정말 좋은 행사 보여드리려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밤늦게까지 또 주말도 거의 없이 나와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저희도 비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저희도 준비한 거 다 못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연위원

비 오는 날 고생하신 부분 압니다. 알고 이렇게 중요한 행사 시에는 우천이 사실 요즘에 기상예보가 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비가 온다고 해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행사 시에는 조금 더 계획을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준 게 1억 1,000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1억 1,000인데요. 집행내역이 9,000만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주신 게 아니고 저희가 방침 받으면서 1억 1,000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 사실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당초에.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신년인사회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좀 부족분이 있다보니 구민의 날 행사를 좀 당겨서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콘텐츠도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 좀 잘해보려는 욕심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조금 무리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무대나 콘텐츠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 약간의 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연위원

아까 계획을 짤 때도 가능하면 세부적이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계획을 짜주시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날이 5월 9일인데 5월 9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가 31회였고 5월 9일로 정한 이유는 예전에 조선시대 한양의 종루에 종을 건 날짜가 5월 9일이어서 그날로 구민의 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그날이 음력으로 4월 15일이고 양력으로 5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매해 `21년부터 계속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5월 9일날 당일날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례상은 5월 9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주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5월 9일로 하되 기상 악천후 시에는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규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행사지원비를 5,000만원, 구민의 날로 행정지원과에서도 5,000만원 가지고 쓰겠다고 했고 작년 그게 11월입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5월 11일날 7,000만원을 지금 방금 전용했다고 그랬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럼 예산심의 왜 하죠? 아니, 예산심의를 의회가 지금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송구하고 넘어갈 일이냐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해보든지 아니, 예산은 5,000인데 도대체 저번에 우리 김종보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분명히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이 7,000만원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내부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에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내년에 7,000만원 감하세요, 무조건. 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이런 걸 더 잡아놓고 그걸 갖다 전용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더 확실히 할게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돈이 남으니까 지금 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어떻게 본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를 5,000만원 잡았는데 7,000만원을 전용할 때 우리 과장님 며칠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해서 했다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봅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않냐는 얘기 누구 팀장이나 누가 얘기 안 합니까? “예산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합시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왜 짭니까? 예산을 짤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짜는 거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두 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해서 예산을 쓰냐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이게 행사

정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민의 날 예산 집행 내역은 9천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사용 계획은 1억 1,400인가로 돼 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도로에 계단 하나 뭐 하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도로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장소 얘기했는데 저도 구민의 날 구민회관까지 갔다 왔어요, 그 뒤에 행사 끝나고. 누가 전화했어요? 행정지원과에 전화했죠? 2~3일 전에 혹시 우리가 이쪽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사계획하면서 아예 잡아뒀습니다. 구민회관은

정재호위원

거기는 비워놨죠? 그리고 며칠 전에 비 온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도 한 2~3일 전에 구민회관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를 계획할 땐 플랜A, 플랜B 없습니까? 준비 안 합니까? 요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큰 행사를 우리가 주관해서 준비할 때는 어떤 기상여건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무슨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플랜B가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구민회관 갔더니 거기로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날 오전에 출근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 없이 “우리 그냥 여기서 한다.” 아니면 “그리 가겠다.” 말 한마디 없었더만. 직원들 기다리다 그냥 점심 먹고 퇴근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쪽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지만, 당연히 나오라고 했으면 얘기해줘야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저는 그래서 “아! 플랜B를 준비했구나” 근데 왜 플랜B를 가동 안 했을까? 그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비 오는데 홍진영 가수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가수 얼마 주고 섭외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구민의 날은 왜 합니까? 5월 9일날 우리가 정해서 우리 생일이잖아요? 우리 종로구민의 생일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이 생일인데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낫죠? 저는 홍진영이나 이런 가수들 와서 서울 시내에 다니는 우리 종로의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이니 50만이니 하니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라고 했겠죠. 근데 나는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의 날도 좀 돌아가야 한다고 봐요. 각 동에는 정말 수준급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좀 활용할 생각 없어요? 우리 구민의 날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는데 내가 보니까 홍진영 가수 나왔을 때 전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구민들, 직원들 말고 구민들 몇 명이나 있었어요? 과장님! 행사 끝까지 계셨잖아! 직원들 말고 구민들 몇 분이나 계셨냐고, 2,000만원의 공연에 구민들은 10명도 안 보이더라고, 10명도. 의원님들 몇 분하고 직원들하고 400명 앉는 구민회관에라도 옮겼으면 그 400분이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볼 거 아니에요?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행사를 한 번 잡으면 비 올 수 있어요.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올 수 있어! 그럼 우리 구민들이 지금 홍보과에서 앱 같은 거 만들고 SNS 해서 문자 가면 2시에 하기로 한 행사를 1시, 12시, 1시에라도 문자 가면 구민회관으로 모입니다. 구민회관이 몇 시간 걸리고 가서 세팅해야 하고 거기는 세팅할 것도 없어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아까 바람 걱정했죠? 과장님, 바람 걱정했죠? 저 앞에 저기는 바람이 더 세요. 저 앞에는 왜 바람이 세요? 건물들이 양쪽에 있으면 바람이 불면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바람이 붑니다. 장소를 거기다 잡아놓고 바람을 걱정하면 되냐고요. 바람이 더 불 데를 잡아놓고 바람 걱정을 해요? 이거는 예산뿐만 아니고 행사 자체도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 생일 있죠? 생일 다 있어요. 생일 지나고 생일 쇱니까? 생일 전에 하면 전에 하지 그리고 구민의 날은 5월 9일이니까 5월 9일날은 정말 해 좋았어요. 날씨 좋았어요. 왜! 직원들 쉬는 날 나오라고 그래서 그 비 다 맞게 하고 5월 9일 근무시간에 했으면 뭐 한 5시에 시작해서 조금 6시, 7시, 8시 특근 좀 잡아놓고 한다고 합시다, 9시까지. 왜! 직원들이 토요일날 가정 있는 분들한테 왜 나오게 하냐고, 왜! 날짜까지 뒤로 미뤄가면서 구민의 날 날짜까지. 이 부분은 정말 구민의 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뭐 과장님들 또 다른 데로 가고 우리 팀장들이 과장될 텐데 만약에 팀장님들 그런 식으로 행사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대답 좀 해봐, 우리 종로구청 팀장님들! 맞죠? 예? 성북구에서 왔어요? 다 성북구에서 왔어요? 뒤의 팀장님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가면 실제로 과장이 또 바뀌니까 잘못된 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의 팀장님이나 주임들이나 이분들이 앞으로 올라올 건데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나는 정말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장소 바꾸자고 하는 직원 하나도 없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비 예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재호위원

아니, 1mm, 2mm 왔는데 2시부터 리허설인가 할 때 그때 이미 비가 왔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행사는 2시 반부터 식전공연 시작하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공지하면 구민회관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연락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비 예보가 적게 온다는 부분을 믿고 강행한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구청에서 문자 몇 명한테 보냅니까? 재난상황 이런 거 있을 때 문자 몇 명한테 보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전 구민에게 보냅니다.

정재호위원

다 보내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연락이 다 돼요? 아니, 그 주민들이 14만명이 다 오면 안 되죠, 거기에. 다 올 수도 없지요. 연락해 놓으면 500명 이상 그리로 온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할 때는 적어도 플랜 A, B 이런 걸 구민의날 몇 천만원짜리 할 때 같으면 플랜 A, B, C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항상 하나가 아닌 둘, 셋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 다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고생했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소리 들을 줄 알았죠? 이번에 소리 들을 줄 알았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줄 알고 있는 거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행사할 때 꼭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아까도 초대가수 이런 거 2,000만원씩 주고 하지 마시고. 아나운서도 제발 좀, 왜 종로구청은 계속 행사 때마다 아나운서 써요? 무슨 아나운서병 걸렸어요? 옛날 우리 직원들 진행하는 거 보면 정말 야무지게 잘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우리 직원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모임 나가서 어디 진행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에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 안에서 한번 뽑아보고 또 홍보과면 홍보과 안에서 한번 뽑아보고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두 번씩 해보면 그 사람들이 역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직원들을 발전시킬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꼭 외부에서 다들 아니, 언제부터인가 보면 웬만한 행사는 외부에서 다 아나운서가 와요. 아나운서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인가요, 아나운서가? 행정국장님, 아나운서들 자원봉사로 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자원봉사로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데려와야지요.

정재호위원

왜 그러냐고요? 우리 직원들 제가 한 몇 년 전, 저는 제가 8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아직 정년들 안 했어요. 정말 진행 매끄럽게 잘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또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저번에 아나운서 불렀는데 탑골공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바로’도 안 하더만, 전문가가. 돈은 아마 다 줬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하다가 실수하면 직원이니까 좀 이해하고 그 직원이 한 번 실수하면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실수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자기 능력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좀 줘야지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부 가수들, 우리 가수에 홍보대사 없던가요? 홍보대사 세 명 있죠? 탤런트가 2명이고 한 분이 가수 아니에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홍보대사를 저희가 부르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불렀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호위원

토요일날 홍보대사들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수고 또 연기자고 한데 행사 많죠. 만일에 5월 9일날 했으면 일정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협의하고 해서 기왕에 우리가 홍보대사로 해놨으면 뭐 합니까? 엊그저께 우리 홍보대사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하는데 그래도 잘하더만.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구민의날은 계속 좀 더 하려고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행정국장님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서 하자고 최종 결정을 누가 했어요? 최종 결정을 과장이 했어요? 국장이 했어요? 부구청장이 했어요? 구청장이 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재호위원

행정국장 확실합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하신 거예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하지요, 이런 거는.

정재호위원

왜 결정을 그렇게 옮기는 거는 못 해 보셨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도 사실상 2,000만원짜리 그분이 우리가 지금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모셔와야 될 분인데 그분이 최대한 낮춰서 온 거고, 그리고 그날 참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게 그 비를 맞고도 참 프로는 프로더라고요. 아주

정재호위원

아니, 돈을 받으려면 노래를 하고 가야지. 노래 안 하고 가도 돈 줄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정재호위원

아니, 가수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 노래 안 시키고 가면 그 사람들 노래 돈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아니, 앵콜도 별로 안 하는데도 네 곡을 더 하고 가더라니까요.

정재호위원

비 다 맞고 그 옷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마치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규위원

식사
미자

이미자위원장

아니, 여기에 대해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이번에 구민의날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 없으시냐고요.

이광규위원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할 거는 많지만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면 식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건 가지고.

정재호위원

오후에 해도 돼요.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이전에 제가 빠뜨렸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23년도 각종 해외연수 가신 거 있잖아요? 보니까 선진문화체험, 공무출장연수, 공무국외여행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직원별 예산 지급내역하고요 또 2023년도 해외문화체험 사업계획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일 앞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154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인원이 지금 159명, 5분이 더 많아요. 특히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홍보과 그다음에 스마트행정과 이런 데들 다른 부서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에 지금 미달되는 데들이 많은데 여기는 일이 많아서 정원이 이렇게 오버가 되나요? 여기는 지금 시간선택제 안 들어가 있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시간선택제 안 들어가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것도 들어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원 외에

정재호위원

여기에는 정원 외는 전부 다 시간선택제도 우리 정원에 넣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정원 외가 아니고? 임기제나 이게 정원 외 아니에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정원 외는 시간선택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정재호위원

예.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정원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원이 왜 더 많냐 그 말씀이시죠?

정재호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이거는. 시간선택제나 공무직 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주로 많은 게 지금 8급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지금 24명으로 7명이 지금 오버가 돼요. 지금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반면에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은 17명인데

정재호위원

그렇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고요. 보면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 인력운영 현황에 보면 시간선택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네 분이 있어요. 라급, 라급, 마급, 라급 해 가지고 여기도 네 분이 더 있어요. 그런데 정원 외에 업무량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정원보다 더 두고 또 시간선택제도 두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주로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계약직은 육아휴직 같은 게 많잖아요. 요즘

정재호위원

요즘 육아휴직이 많아서?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휴직을 들어가도 정원에는 들어가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래서

정재호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정재호위원

요즘 애 안 낳는다고 난리인데 육아휴직자가 많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100여 명이 넘잖아요, 지금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에 육아휴직자가 100여 명이 넘는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에 시간임기제나 라급, 다급 이분들은 다 그분들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분들인가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길래 틀리다는 의견인 것 같아서, 얘기해 봐요. 아는 대로 행정지원과장님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정재호위원

작년에는 4명이었고 지금은 3명이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현재는 3명인데 1명은 방호인력 중에 1명이 시간선택제고요. 그리고 1명은 대외협력에서 영어 능통자가 1명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능통자가 1명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 비서실에서 탕비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78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11명이에요. 시간선택제가, 매년 늘어요. `22년도 작년에는 한 7분 더 모집했고 2023년도에는 11분 했어요. 지금 우리 구청 평균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근무 여건이 좋은 거네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또 행정수요가 적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육아휴직자도 사실 지금 현재 한 140여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동주민센터도 사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구는 인력이 오버되는데 왜 동은 인력이 부족하냐 뭐 이런 말씀에도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서 보완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육아휴직자가 많아져서 그런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을 낳는 숫자가 점점 줄어요. 지금 0.61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시간선택제는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민이 제가 의원 됐을 때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4만이라고 하잖아요? 13만 8천인가 9천이라면서요, 지금. 어떻게 구민들 숫자는 더 적어지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가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요. 저번에 안건 할 때 했지만 몇 명 더 늘어나기로 했어요, 하반기에. 공무원 늘어나기로 했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늘어나는데 시간선택제까지 같이 늘어나! 그래서 25개 구 평균 그걸 봤더니 평균 25개 공무원 1인당 주민 관리하는 수가 258명이에요, 평균. 25개 구 평균을 치면,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 구가 117명이에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근데 위원님! 유동인구를 또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유동인구도 얘기할 거예요. 종로에는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요즘 예산 대비해도 보면 평균보다 지나치게 우리가, 전체 평균이 한 14%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19%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종로구 항상 예산 25개 구의 몇 번째입니까? 예산이, 제일 적잖아요? 제일 적은데 인건비로 제일 많이 나가면 나머지 동네에 필요한 우리 종로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2년 만에 늘어난 게 몇 명이냐면 93명에서 111명이니까 이건 한 열 몇 명 늘어났잖아요? 18명 이거는 좀 조정해서 업무분담을 잘 조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예산 대비 우리는 예산 대비 인건비로 한 30% 써버려요. 다른 데 10% 써!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지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그래서 평균 이하까지는 않더라도 평균 조금 이상은 가야겠지만 너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데다가 자꾸 시간선택제, 임기제 뭐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쓰니 이거는 구청에서도 행정국에서 인력관리할 때 시간선택제는 우리한테 동의 안 받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냥 구청이 임명하면 다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시간선택제 뽑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방침 받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25개 구에서도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런 부분들을 비율로, 왜! 숫자로는 적죠. 우리는 인구가 15만이고 면적도 좁은데 다른 데는 60만 있는 데는 더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절감하려면 더 이상 시간선택제 늘리지 마라, 많이. 왜! 정말로 육아휴직자가 막 2배로 늘어난다,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다고 하면 저는 좀 늘어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자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들은 더 낳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이 사실 애를 낳으러 들어간다기보다는 요즘 불임이 많아서 애를 갖기 위해서 육아휴직들을 많이 들어가세요.

정재호위원

갖기 위해서도? 문제는 우리 국장님 그동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겠지만 이게 휴가를 좀 많이, 병가 냈다가 또 그런 직원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좀 있나요? 우리 구도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많이 있죠. 가령 부모님을 돌보러 가시는 분도 있고 가족 중에

정재호위원

아니, 그런 거는 정말로 효도하는 거니까 저는 된다고 하는데 업무 때문에 또 내가 이 자리가 싫어서 그냥 휴직계 내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다른 구가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가 싶어서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정재호위원

우리 구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좌우지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 민원인 해결하는 여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인구 대비 이런 거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종로구청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행정직은 그래도 틀리겠지만 기술직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직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좀 편하게, 이 자료만 보면 우리 구 공무원들은 그래도 여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자료만 보면, 근데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지나치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 또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시간선택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복지카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카드 매출액하고 복지카드 이용했던 구 수입을 한번 볼게요. `21년도에는 78억, `22년도 81억, `23년도는 85억 그런데 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구 수입액은 증가하지 않고 `21년도에 7,600, `22년도에 2,500만원, 2023년도는 5,2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수입액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이게 2022년부터 회사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은행에서 받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가 이 부분이 금융기관 쪽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수익이 적다고 하시는 부분조차도 못 받게 됐었는데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광규위원

이게 카드사하고 종로가 협약해서 이거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맞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라고 그래서 그 제도가 생기면서 이 회사에 주는 이런 인센티브 발전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저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하고 협약한 프로모션은 직원 개인당 신규직원의 경우에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3만원을 적립해서 지급하는 그런 개인적인 프로모션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별 복지카드 결제액의 0.3%를 적립해서 익년도 2월 말에 지급하는 것 그리고 복지카드 발급 증대를 위해서 연간 이용회원 120명당 100만원, 1명당 8,000원을 적립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세입은 한 5,500에서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세입처리 다 되고 있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우리 작년 행감에서도 이거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직원혜택 증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에 업무협약을 지금도 협약서가 김영종 구청장님 맞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19년도는 그렇죠.

이광규위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구청장도 바뀌었는데 김영종 구청장님으로 돼 있어요? 이 협약서 할 때 몇 년이에요? 재계약 가능하지 않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재계약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관대 기관으로 협약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카드사하고 구금고 계약이

이광규위원

`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실적을 감안해서 협약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저걸 안 하고 계속 왜 김영종 구청장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년에 이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동연장 협약 체결 안 한 거 맞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해지사유가 딱히 없을 때는 자동연장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광규위원

자동연장되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협약서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위원

그렇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협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회사발전기금 5,000만원을 `20년도 `21년도에 우리카드사가 종로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복지카드 변경 부가협약을 체결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왜 안 합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부가협약은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이광규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이거 지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직원 이용하는 프로모션 아까 말씀했는데 그 혜택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광규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더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위원

이렇게 바꿀 거 바꾸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종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근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 거는 진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심조차 안 가져요.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그걸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뭐 하러 시간 없는데 이런 거 지금 지적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나도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협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 명의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이광규위원

다른 카드사 없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지금 구금고하고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광규위원

우리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다른 카드사들도 있잖아요. 왜, 우리카드 거기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자동연장시키고 그렇게 만드냐고요. 카드가 뭐 우리카드밖에 없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게 복지포인트

이광규위원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더 좋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많습니다. 좋은 혜택 안 알아봐도 우리가 봐도 카드회사 줄 섰어요. 줄서서 하려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기관대 기관의 협약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이광규위원

그럼 김영종 구청장으로 그냥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냥 갑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23년도에 부가협약은 구청장님 성함을 수정해서 협약을 했다고 하네요.

이광규위원

아무튼 우리 구 세입도 좀 늘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는 이런 거 좀 알아보셔서 기관대 기관이라지만 우리카드사만 기관대 기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사를 한번 알아보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행감 때 지적 있으면 다음에 시정되고 이렇게 뭔가 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또 행정지원과입니다. 우리 23년도 선진해외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요 23년도에 총 19명이 갔는데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9명 이 중에 연수국가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입니다. 그런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 자국어가 있는데 굳이 이런 나라까지 우리가 선진해외연수 교육을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아마 영어연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희연위원

예, 맞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영어교육을 받아서 왜 비영어권으로 연수를 보내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저도 했었는데 제가 발령받기 전에 배치가 됐던 상황이었던지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제 이 영어연수도 분명히 목적이 제일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도 같이 포함해서 연수국가를 꾸리다 보니 그렇게 됐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가서도 기관 방문을 해서는 인터뷰를 영어로 진행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체험연수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단지 기관 방문을 해서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갔다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도 그쪽에서는 실제로 연수를 간 직원들은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희연위원

전부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왕복 비행시간을 제외하면 사실 일주일 정도입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기간이 일주일 정도인데 초단기 연수를 위하여 영어 실력자 및 영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가도 의심스럽고, 굳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 위주로 보내야 되는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골고루 섞어서 보내야지 다른 직원들까지 언어든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 그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기간도 좀 늘리고 그리고 연수 가는 국가도 좀 영어를 쓰더라도 멀지 않은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좀 동남아에서도 영어를 주로 쓰는 국가로 좀 배치를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영어권 국가로 해서 조금 기간을 길게 최대 한 달에서 40일까지 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박희연위원

국외집중연수의 경우 각 과에서 중요한 분야를 특정하여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런데 구청의 경우 부서가 자주 이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동 시에 이게 참작이 되는지?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신청을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면 부서 이동이 돼도 양해를 구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그 부서 가서도 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집중연수를 실시하여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직무 분야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국외출장과는 달리 현지업무 용역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집중연수 용역비, 영어교육비 등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집중연수와 일반 국외연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성과가 있는지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이제 집중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영어교육을 시켜서 좀 역량을 강화시켜서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벤치마킹해 와서 뭔가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약간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연위원

이게 비용 대비 효과나 성과가 일반적인 국외연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은 재정부담이 큰 외국 집중연수보다는 공무국외연수나 해외문화 체험훈련 사업 등을 활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하고 연관된 질문내용이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면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작년에 2023년도에 보니까 10월 12일날에서부터 19일까지 독일하고 프랑스 갔다온 거 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건축4급하고 별정직5급이 갔는데 이때 누가 갔어요? 미래도시국장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갔는데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미래도시국장님 가셨고요

정재호위원

별정직5급은?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 가셨습니다.

정재호위원

비서실장?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구청장 비서실장이 여기 프랑스하고 독일을 가서 뭐 유럽 친환경 도시개발 이런 거 보고 와서 사업 반영합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목조건축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아,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의 임무가 뭐예요? 우리 구청장 보좌하고 이러는 게 비서실장 아니에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뭐

정재호위원

비서실장은 우리 직원으로 치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별정직이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별정직 공무원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런 데 현장 가서 목조건축 사업 이분이 갔다와서 뭐 평생 정년 할 때까지 여기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청장님 중요도를 두고 계시는 중점사업도 같이 챙기고 계시고요. 목조건축에 대해서 지금 워낙 중요도 있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가신 거예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두 분이?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두 분.

정재호위원

두 분이 프랑스하고 독일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같은 날짜에 같은 날짜에 국외공무출장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월 12일 출발해서 똑같이 19일날 들어오는 일정인 거 같아요. 여기는 구청장, 행정국장, 임기제7급 최유나, 임기시간선택제 라급 한 분 이렇게 네 명이 똑같은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갔는데 이분들은 따로 가고 이분들은 따로 일정을 보나요? 아니면 돈을 쓰기가 그래서 이쪽 돈은 이쪽 사람들이 쓰고 이쪽 돈은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간 거 아니냐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때 파리 18구라는 지역하고 MOU 체결이 있어 가지고 공무로 구청장님, 행정국장님 이렇게 가셨고요.

정재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네 명이 가신 분들도 목조건축이 나와요. 이 두 분이 간 것도 목조건축이 나와요. 그러면 두 분은 따로 돌아다녔고? 요즘은 구청장 해외공무출장 갈 때 비서실장 원래 데리고 가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되어 있기보다는

정재호위원

아니, 왜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공무국외출장으로 해서 따로 해놓고 이분들은 해외선진문화 체험으로 해서 해놨느냐고요? 비행기 같은 비행기 안 탔어요? 제가 봐서는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들어오고 다 했을 거 같은데. 돌아다닐 때도 같이 돌아다닌 거 같은데. 이때가 뭔 때냐 하면요 우리 종로구 월간축제 하는 때예요. 아세요? 월간축제 해 갖고 2억씩 쓴다고 해 가지고 행사 계속했던 거예요. 구민음악회 하는데 구청장님은 왜 안 오냐고 했더니 해외 갔다고 그랬더니 우리 축제 행사한다고 하면서 손님 불러놓고 주인은 안 온다는 말을 하더만. 아니, 그리고 출장갈 수 있어요. 정말 급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느냐고? 마치 같이 안 보면 이 네 분은 따로 갔고 이 두 분은 따로 간 거예요. 도시국장하고 비서실장이 도시국장을 왜 따라가요? 수행하려고? 수행하려고 따라갑니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이 비서실장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두 분만 따로 움직였다면. 이런 출장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같이 여섯 분 간 걸로 기록을 하든지, 여섯 분이 같이 갔잖아요? 몰라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몰라서 그러시는가?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좀 해요. 나 이러다 또 흥분하면 목소리 커져요. 목소리 안 키우고 싶어요. 제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걸 칭찬할 게 더 많아요. 감사는 우리가 잘못된 거를 저희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찾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일 잘하시고 칭찬할 만한 게 더 많지만 감사하면서 칭찬만 할 수는 없어서 잘못된 거를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묶어놔도 되지 않을까. 마치 남들이 보면 어디 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보면 두 분은 따로 가고 네 분은 따로 간 거예요, 네 분은.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해외문화체험 참여직원들 직급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직급별로 분류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해외문화체험 참여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해외 선진도시의 행정이나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시켜요, 참여를. 그러면 자, 9급으로 공무원 시험봐 가지고 와서 구청 합격했어요. 그런데 9급 바로 입사하면 주로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어디로 보냅니까? 각 동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 대민업무

정재호위원

동주민센터에 가서 대민업무를 보게 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한 1년 지나면 그래도 9급이에요. 다시 배치를 하시죠, 1년 지나면?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다시 배치를 하는데 적어도 이분들은 지금 막 공무원이 돼서 뭔가 내가 몰랐던 거 이런 분들을 해외체험 보내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6급, 5급보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2023년도에는 사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절반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신청이 원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5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정재호위원

2023년도?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수도 워낙 적었고 적다 보니까 또 그 직급 사이에서 하위직급들은 더더군다나 신청을 안 했던 것 같고

정재호위원

지금 혹시 우리 구청 문화가 9급이나 8급이 해외체험을 하러 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금년도 신청내역을 보면 하위직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지금 6급 이상이 거의 한 64% 가요. 한 70% 3분의 2는 6급 이상이 가고 그다음에 7급, 8급 좀 가고 9급은 아예 없어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실제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가.

정재호위원

전체 간 분이 몇 분이에요? 전체 간 분이 25분밖에 안 되네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약간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됐었는데 절반밖에 못 썼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는 이런 예산 잡아놓고, 저는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졌으면 9급 직원들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그 부서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없으면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서 나는 못 간다, 제일 지금 막내 8급, 9급들이 다 하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런 거는 활용해서. 왜, 한 6급까지 되는 데에 기간이 한 15년 걸리나요? 6급 한 15년 걸리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그쯤 걸립니다.

정재호위원

15년 된 분들은 이미 지금 상태로 젖어 있어서 그 상태로 과장 가고 뭐 팀장 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9급, 8급은 뭔가 갔다오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 선진국에 와서 본인이 우리 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선진해외연수 이거 하는데 문화체험도 하고 또 해외연수 있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연수 있는데 시험보고 그거 다 하죠? 꼭 평가를 하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영어를 무크(MOOC)도 하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정재호위원

무크하고 또 토익점수도 따졌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시험은 안 보고요 올해는 토익점수로 본인들이

정재호위원

무크 시간을 몇 시간 들었는가를 보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무크는 올해는 안 합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왜 했어요, 무크를? 그때 무크 때문에 작년에 행감을 우리는 참여를 안 했지만 다른 자리에서 왜 무크를 하느냐고 물었던 거 같은데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에는 연수기간이 원체 짧아서 내부에서 영어교육을 웬만큼 시켜서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단기연수를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 같고요. 올해는 조금 연수기간을 길게 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영어체험을 하면서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집중연수나 이런 거 보면 현지에서 현지 안내하는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꼭 있어요. 그분들이 통역 안 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최대한 통역을 배제하고 영어를 활용하는 쪽으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도 보면 현지 안내가 다 들어있어요. 현지 안내자들이 우리가 만약에 무크랄지 아니면 토익점수가 좀 낮아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면 좀 가면 안 돼요? 토익이 160점인가 맞아야 되고 무크 15시간, 이제 무크는 없으면 토익점수만 가지고 하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토익점수가 148점이면 못 가는 거네요? 꼭 이거를 현지에 가면 통역들이 있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 잡아놓은 걸 다 쓰죠. 이거 잡아놓으면 100% 다 갑니까? 이렇게 해도?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거의 다 찼습니다, 신청이.

정재호위원

올해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 토익 150점 이상이 돼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토익이 140점이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더 공부를 해야죠.

정재호위원

더 공부를? 현지에서 어차피 또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도 해주고 하면 조금 영어, 우리는 한글을 잘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글을 잘해야 하니까 영어 좀 모자라더라도 갈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노력을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연관된 질문이시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이세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다른 청장님에 비해서 우리 청장님은 해외출장을 많이 가셔서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나 하고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청장님의 공무출장 목적과 또 해외선진문화 체험의 경우 목적이 다른 거, 분명히 목적은 다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청장님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나갔던 공무출장 가셨던 프랑스하고 독일 거기 가셨던 날짜가 출발한 날짜하고 시간, 한국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과 날짜, 비행기가 다 똑같았어요.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 청장님의 공무출장과 선진문화 체험하고 일정이 똑같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청장님의 의전이지 이분들의 어떤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의전은 구청장께서 해외로 공무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또 타국하고 MOU 체결을 위해서 그날 출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국장인 행정국장께서 의전을 책임지는 담당으로 동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미래도시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파리하고 독일 쪽 목조주택을 같이 보시면서 주요업무를 좀 챙겨보시고자 함께 동행하신 게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런데 해외문화 체험 가신 거하고 청장님 나가신 일정을 갖다드려 보세요, 일정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함께 다녀오신 게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똑같은 장소에서 식사하시고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시고 우리 청장님은 그냥 비즈니스석을 타셨더라고요. 일반 직원들은 일반석을 타셨고요. 누가 봐도 의전이라고 봐지지, 이거가. 다른 체험활동이다라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파리 18구하고 MOU 체결이 있어서 기관장 간의 공식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셨고요. 거기에 나가시는 김에 독일 쪽에 목조건축 현장 두세 군데하고 또 파리 목조건축 현장 다 둘러보시고 오셨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한 해외선진문화 가셨던 분들 누구누구 가신 거 알고 계신가요? 그분들하고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곳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다 올리셨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근데 다르다고 볼 수 없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다르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공무출장 가신 김에 현장에서 주요업무 관련한 현장탐방까지 같이 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면 저기 뭐야! 공무출장 가셨을 때 1인당 상한액은 얼마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아시아 지역의 경우 150만원이고요 유럽 미주의 경우 최대 300만원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300만원이에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면 문화체험은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선진문화체험 저기 직원들도 똑같아요? 300만원?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1인당 200만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유럽 미주 같은 경우는
미자

이미자위원장

근데 자료 온 거에는 200만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지
미자

이미자위원장

아시아의 경우에는 1,800이라고 써져 있고요. 유럽 미주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150만원, 유럽 미주는 300만원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우리 예산편성 했을 때 가격을 한번 보세요.

정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럴까요?

정재호위원

예, 잠시 정회를 좀 하죠.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는요 제가 해외선진문화체험 가셨던 거하고 청장님 출장 가셨던 거하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체코 가신 거 목조건물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 잘못 얘기하신 거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는 선진문화체험 지원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니까 목조건물에 관한 그 비용도 해외선진문화 이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1인당 200만원씩 잡혀 있었고요. 100명한테 2억이 잡혀 있고요 또 2024년도 2월달에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320만원에 대한 거 58명 해 가지고 이것도 2억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한 팀에서 가서 200만원 책정됐으면 그 선 안에서 쓰셔야 되는데 넘치게 쓰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갈 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200만원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아시아 지역은 150만원, 유럽 미주는 300만원인데 어디를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 해서 평균 산출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0월에 지원금액 대비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문화체험 신청자가 워낙 적다 보니 이쪽은 좀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여비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비축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또 그리고 가셨던 분들이 선진 사례연구나 국외출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또 여비처리 규정에 따라서 항공권 실비나 일비, 식비, 숙박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방침받고 규정한 것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었냐면 해외선진문화의 같은 경우에도 5명이 출장 가셨는데 300만원인데 3,000만원 넘게 사용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이분들이 국장 네 분하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국장 한 분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4급 국장 1명, 내가 잘못 봤구나! 어쨌든 1인당 6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직 우리 직원들이 가셨으면 그래도 한 5명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골고루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그리고 그 비용도 모자라서 300만원이 추가로 더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비용에서 300만원이 더 추가로 집행이 되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어떤 300만원이신지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 구청장님이 내가 우리라고 해 가지고 또 박희연 위원님한테 혼날 소리를 또 하는데요 구청장님이 호화출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출장은 여비규정에 맞게 다녀오셨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출장 비용에서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거기 부연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해외선진문화 체험은 1인당 3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유럽 미주지역

정재호위원

유럽 미주지역, 누구나? 누가 대상이 되더라도?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국장이 가면 300만원이 안 돼요. 왜 그러죠? 팀장들은 가면 딱 300만원 이상해서 4명이 가면 3×4=12 해서 1,200만원에서 10원도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국장이 가면 다섯 분이 갔는데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갔는데 3,038만 1,000원을 쓰고 와요? 이거는 뭐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아까 10월 출장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선진정책 사례연구나 공무국외출장 개념 그때 당시에 일자리기관 방문하고 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비규정에 따라서 좀 보완해준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6급하고 7급하고 가면 왜 딱 300만원만 딱 정해줘요? 나머지는 누가 부담해요? 300만원씩만 주면 유럽을 가더라도 모자랄 텐데 그러면 나머지는 가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부담하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지 6급, 7급 이분들이 갈 때는 뭐 선진문화체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틀려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좀

정재호위원

아니, 구청장이 가는 내용하고 선진문화체험에 국장이 가는 내용하고 과장들이 갈 때는 더 줘도 되고 왜 7급, 6급 이런 분들이 갈 때는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덜 가죠. 나머지 가는 분들한테 안 돌아가게 하든지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꽉 채워서 다 갑니다. 하위직 직원들 위주로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이 같이 가셔도 5명이 가도 3,000만원씩 쓸 일은 없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없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좀 해외선진문화체험이 신청이 적다 보니까

정재호위원

적어서 그랬다면 우리 스페인에 행정 7급 한 분, 기계 7급하고 두 분이 갔어요. 스페인으로 갔어요. 예산이 좀 있었으면 이분들 좀 더 주면 되죠. 왜 안 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요청이 있었으면 또 저희가 보완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쪽 프랑스,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는 도시마다 기관방문이 2~3개씩 됐었고 조금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거는 답이 좀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구청장이랑 건축4급하고 별정직 비서실장 갔을 때는 그분들은 요청을 하니까 더 줬고, 또 국장이 갔을 때도 요청을 하니까 더 준 거고 나머지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이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무과에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남아서 예산이 남았으면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으로 처리해야죠. 만약에 2억을 잡았다고 그래서 4급이 가고 5급이 갔다고 그래서 거기는 더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평성은, 적어도 선진문화체험에는 300이라고 잡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300으로 나머지는 자부담하게끔 해야 한다고요. 왜! 구청장이라고 거기 공무출장 이게 있어서 그날 밥 먹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700만원 나와도 다 지급하잖아요. 국외출장으로 가는 건 그렇게 하지만 선진문화로 가는 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한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으로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합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아니면 또 선진도시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이렇게 써서 왔는데요. 이거는 여행하고 출장하고 의미가 다른 거 잘 아시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런 것도 누가 보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과 출장의 사전적 의미나 일이나 용무를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엄연히 출장의 목적이 다르고 각 보고서에 맞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보고서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걸 또 결재까지 하셨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전파해서 향후에는 통일감 있게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렇게 사소한 단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니까 이제 자치행정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런데 이 기부물품 중에 보면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부심사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 서면심사를 한 것은 4월 10일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 또 바로 반장과의 대화도 개최되고 그래서 대면심의 일정 조율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물품 및 기부금 접수 부서에서 조속한 심의개최를 요청해서 서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심사할 경우에도 참석수당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서면심사할 경우에도 참석수당 지급합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올해에는 대면심사인 경우에 기본 2시간일 때는 원래 7만원이고요 서면심사일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일단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응주위원

서면심사하고 대면하고 차등을 둬서?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원래 그게 기본적으로

이응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셨으니까 다시 행정지원과 좀 보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종로구청 공직자 심리상담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이나 직접상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주위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판단이 좀 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울감이라든가 뭐 또 윗분들하고의 맞춰가는 과정, 거리감 이런 걸 극복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요즘 이슈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또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하는 차원에서 뭔가 우울감이나 좌절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럴 경우에 치료비 지원은 혹시, 일부 지원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로 지원하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상담을 받고 본인들이 처방을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처방이 나온 경우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치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본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이응주위원

그럼 같이 연동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병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보면 병가 사용하는 인원이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병가 같은 경우도 마음의 질병이 많습니다. 위원님! 사실 그래서 우울감 같은 것 때문에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직원이 한 1,300명 넘게 있다보니 사건사고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쪽의 병가가 더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의 병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좀 뭔가 마음을 힐링할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직장생활에 적응하거나 또 상하관계에 있어서 좀 무난하게 관계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긴다고 그러는데 물론 즐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응주위원

많이 병가나 또 심리상담이 쭉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감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자

이미자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는 지금 어디 3시에 행사

이광규위원

행사 안 가기로 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안 가기로 하셨어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변하기로 해서 국장님하고 저희가 그냥 행사를 못 갈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국장님은 다녀오셔도 되는데
미자

이미자위원장

저는 또 먼저 하고 행사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시라고 할까 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이광규위원

안 가기로 했어요. 팀장님이 가신다고 그랬대요. 안 가신다고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조금 이따가 뵙고요. 좀 쉬세요. 우리 홍보과장님! 최상종 과장님, 얼마 전에 많이 다치셔 가지고 지금은 멀쩡하네요? 많이 다 좋아지셨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염려해주신 덕분에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좀 힘드니까 좀 일찍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가끔 일어나셔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광고내용 게재 여부 등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작년까지 회의 운영 실적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유료광고 심의를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우리 유료광고를 종로사랑지에 싣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린 거를 참고해 주시면요 저희 자료가 설명을 드리면 유료광고를 싣고자 하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 기업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아니고 또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종로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홍보할 지면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각 부서나 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거를 늘려야 되는데 그 광고를 함으로써 저희가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저희가 홍보하는 거에 대한 득실을 따져봤을 때 유료광고가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또 다른 곳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이광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라고 그랬어요. 맞죠? 존속기간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의 존속기간도 규정에 없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유료광고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규위원

예, 자문기관. 지금 회의도 안 했잖아요? 제가 회의 운영 실적을 물어봤는데 회의 운영도 안 했잖아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회의 운영했습니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건이 있을 때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존속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정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 규정도 없어요, 지금 이 조례에는. 그리고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2년간 운영 실적이 없으면 규정을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지난번에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홍보자문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그게 수시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그분들의 존속기간이나 무슨 그분들 위원회 임기가 위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위원

조례에 심의회 존속기간을 명시해 주시고요. 운영 실적이 없으면 이건 폐지를 하세요. 폐지를 하시고 정말 필요 없는 거 위원회를 뭐 하러 존속합니까? 폐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유료광고심의회는 종로사랑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구정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싣고자 할 때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조례는 아마 계속 존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넣어서 정말 필요 없으면 폐지시키세요. 뭐 하러 이걸 갖고 있습니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따로 검토를 할 게 없이 이 존속기간 같은 거는 명시를 하시고요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시켜요, 우리가 뭐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검토해서, 그래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청사건립 최정인 과장님!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 규칙 있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건립위원회 구성은 언제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에는 40인 이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당연직 국장님들 빼고 그다음에 전문인들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금 중단되어서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제가 사실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신속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신청사 우리 건립 중이잖아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위원 추천을 받았고요 구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있어서

이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심의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죠? 21년부터, 그렇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뭘 자문위원을 두고 설계변경 이거 어떻게 누가 합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애초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한 5회에 걸쳐서 이 위원회 자체가 자문적 성격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은 수립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자문이 없었느냐고 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미진한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광규위원

어쨌든 건립을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신청사가 건립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마무리 단계도 아니고 추진 중인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좀 개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청사 건립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광규위원

기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7월에 구성이 되면 바로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구성이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4월달에 건립위원회 재구성하고 정비해서 잘 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이번에 칠팔월에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고 올해도 또 지금 얘기하니까 칠팔월에 하겠다? 신청사건립위원회 예산편성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저희는 일반회계에는 사실 업무추진비밖에 없고요 저희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합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행감 때 1년 지나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안 하고, 칠팔월에 하겠다? 하여튼 이거를 우리 계획이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구성에 대한 자료는 방침 받은 게 있고요 지금 위원 추천해 달라고 각 관련부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래요. 꼭 시행을 칠팔월에는 좀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내년에 또 행감 때 지적이 안 나오게 칠팔월에 분명히 하시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는 마지막 저희가 일단은 설계 마무리가 거의 많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반드시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부 수정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사 이게 중요사업이고 또 우리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각별히 좀 신경써서 꼭 위원회도 하고 그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규위원

행정지원과!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좀 쉬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광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14~215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왜 맺을까요? 국장님, 그 목적이 뭡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도시 간에 교류를 활성화해서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결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양 자치단체에서 행정·문화·경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 추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교류 실적을 한번 보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를 미개최했다고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대표단 파견도 하고 메타버스 축제 참관도 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시청도 방문하고 그랬네요? 맞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직원들 반응이나 성과는 어땠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2022년도에요?

이광규위원

예.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2022년도에 대표단 파견이나 공연단 교류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도 해외

이광규위원

축제도 참가하고 그랬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해외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 저희 자매도시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축제와 비교도 하고 또 장단점을 비교해서 좀 좋은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위원

결과물이 좋았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이광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세요, 한번. 실적내역의 80%가 직거래 장터 참여예요. 직거래 장터는 다양성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축제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연의 목적인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지역발전의 도모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지방도시들은 서울에 와서 설이나 추석 때 직거래 장터 하는 것들을 자매도시에서 많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축제가 있는 자매도시들은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저희 대표축제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교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과장님! 80%가 직거래 장터고요. 자매도시 연구 좀 해봐요. 왜냐하면 타구 한번 보셨어요, 타구에? 타구는요 학생들 대상 문화유적 탐방도 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아십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에 직원들도 농촌체험이나 이런 걸로

이광규위원

직거래 장터만 하려면 뭐 하러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왔다갔다 합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직거래 장터만 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다양한 방안 뭘 하고 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아니,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하려고 합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지적하면 하려고 하고, 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뭐 하러 직원 왔다갔다 합니까? 농어촌 도시체험도 직업탐방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연구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거 가서 설 명절날 팔고 이게 직거래 장터 이것만, 이게 무슨 자매결연해 가지고 이것만 하면 뭐 합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일단 직원 교류는 1차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 자매도시 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적극적인 행정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한번 자매결연 도시 실적 좀 보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병가 실태 문제점인데요 장기병가 직원에 대해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지금 장기병가도 갈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그 기간을 감안해서 시간선택제를 배치한다든가 조금 더 단순한 업무는 기간제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대체업무를 하면서 조금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든가 이런 방안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동주민센터 보면 직원이 약간 과하게 표현을 하면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에서 대응을 하시는가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일단 무단결근이 아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쓰는 휴가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제 뭔가 좀 일이 덜 가는 쪽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박희연위원

덜 가는 쪽으로 배치를 안 해서, 사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복지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복지팀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했고 그다음에도 또 그 동으로 다시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로요?

박희연위원

예, 그런데 사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구에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종로사랑 상품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입찰이 1건뿐이었습니다.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했는데 일단은 신청한 물품이 좋지 않아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늘어나면 관내 물품이라든지 종로구만의 어떤 특색을 담은 그런 물품을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라서 이게 부실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홍보과에 이관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홍보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이렇게 유관업무를 하는 곳에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올해는 꼭 상품권이 아니고 우리 종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물건이 나갈 수 있도록 답례품이 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 있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우리 17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예? 17개 동에 구성되어 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11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예비군법에 의해서 동방위협의회가 법정기구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좀 알았는데 법정기구면 동방위협의회가 각 동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위협의회를 예산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뭔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건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쪽 국방부에다 건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데는 한 13군데 되는 거 같아요. 없는 데가 평창동하고 5·6가동, 혜화동, 숭인1동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없고, 활동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창신1동이랄지 몇 군데 3개 동인가 2개 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는 한 11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 동장님들한테 독려해서라도 이렇게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단체 구성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독려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거는 17개 동에서 다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방위협의회는 저번에 한번 회의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또 잘되고 하면 상위법에서 바뀌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조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조례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상위법에서 좀 바꿔줘야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17개 동이 다 구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먼저 해야겠구나, 자치행정과 우리 반장역량 강화 및 지원방안 사업하죠? 반장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청장님도 각 동 반장님들을 만나고 올해 또 만났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작년 9월달에 반장과의 대화

정재호위원

전체 만나고 올해 상반기에 또 만났어요. 하반기에 또 만난다고 그래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정재호위원

하반기에 누가 만난다고 또 하던데? 그게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돼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반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굉장히 생활민원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년인사회에 비해서 좀 더 소규모로 한 20명 내외 많으면 30명 정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무슨 반장이 20명, 30명뿐이 안 돼요? 반장은 많아요. 통장이 19명이면 반장은 50~60명 돼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재호위원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참여하시는 분이 30명 내외라는 거죠. 반장과의 대화를 개최를 했을 때

정재호위원

전체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참석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부만 참석하시죠.

정재호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행사하고 할 때 통반장 워크숍 하죠? 자치행정과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때 반장 몇 분이나 옵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정재호위원

없어요. 아예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럼 통장 워크숍으로 바꾸세요. 반장 회의도 아예 공식적으로 반장 회의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에 통신비를 주잖아요? 5만원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수당을 주세요. 반장들도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을 주라는 말입니까?

정재호위원

예, 그러면 전체 반장들이 지금 참여율이 각 동에 20명 나왔다고 하면 전체 참여율이 50%도 안 돼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50% 안 됩니다.

정재호위원

반장들 전체 참여율이 50%도 안 되는 행사를 구청장은 계속하고 다녀요.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으면 50%, 60% 나오게 해야죠. 뭔가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하는 게 통반장 워크숍 해서 예산 얼마 있어요? 예산 있어요. 근데 반장은 하나도 안 오고 한 분도 안 와! 통장님들만 와! 사실이 안 그래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통장님들이 더 참여하시죠.

정재호위원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는 차이가 구분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행사에 통반장 이거 쓰지 마시고 통장이면 통장이라고 쓰세요, 그냥. 있지도 않는 반장을 왜 넣어요? 거기다가 마치 종로구의 통장·반장들 전체를 하는 행사인양 실은 통장들만 하는데 그리고

이광규위원

반장 몇 분 오시지 않았어요?

정재호위원

안 와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이광규위원

봤는데?

정재호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제로였어요, 제로. 2023년도에도 전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같이 해서 정기회의를 해서 회의수당 주세요. 그러면 참여 좀 더 하실 수도 있어! 물론 수당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 반장들 원래 참여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들여서 통신비로 지원하잖아요. 통신비도 지원하고 상품권도 주면 뭔가 이분들을 끌어내서 우리 종로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굳이 구청장만 만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냐고, 밖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반장 하지 말고 그냥 통장은 통장, 반장은 반장회의 지금도 반장회의에 통장 참석 안 하더만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반장회의 하는 데는 다른 데는 다 통반장 뭐라고 하는데 반장회의 때 왜 통장은 안 불러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통장님들은 사실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월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도 선출직이에요, 그 지역에서. 우리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반장회의 때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동장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나 봐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반장과의 대화는 구청장이 반장들과 격식 없이 소통하는 자리로 해 가지고 일단 행사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의전을 간소화시키고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듣고 실제로 구청장이 거기서 받아서 민원해결한다고 하면 민원도 들어올 거예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아까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더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태반이 지금 종로구에서 민원사항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구의원 열한 분들이 거의 다 해요. 왜! 물론 동에서 와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은 또 다시 의원들한테 와요. 동에서도 오지만 주민들이 직접 와서 가장 민원을 해결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봐요. 구청에서 부서에서는 그런 걸 다 해결해주지만. 그러면 적어도 반장과의 대화에 왜 우리 의원들을 제외시키고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같이 형평성 있게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을 불러서 함께 듣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건 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했으면 어떠냐! 물론 구청장 자기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없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로를 위해서라면 같이 하는 게 어떤가, 구청장 대화할 때 국장들 과장들 참석합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국장님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과장들은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과장도 자치행정과장만 참석합니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만 참석하면 민원들은 과장이 다 적어서 보냅니까? 구청장이 메모해서 직접 각 부서로 연락해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동장님들이 많이 적고요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듣고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민원을 수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각 부서에 또 여러 가지 추진현황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과가 신문이 지금 홍보과죠? 우리 구청에서 신문을 많이 줄였대요? 집행부에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난해에

정재호위원

가격이 올랐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정재호위원

단가가 올라서? 단가가 올라서 2022년도에는 2,486부를 했는데 2,463부를 한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근데 여기에서 조선일보는 그전에 왜 안 봤어요? 2022년도에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여기서 특정 신문을 거론하는 건 좀 옳지 않은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재호위원

아니요. 옛날에는 안 봤는데 이번에는 `23년부터 보길래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종로에 대한 기사 또 우리 통반장님이나 우리 부서나 잘 우리 구를 홍보해주는 기사들이나 시정 기사들을 많이 실어주는 일간지 신문사를 위주로 저희가 많이 구독을 했고요. 점차 중앙일간지에서도 종로기사를 좀 실어준다고 해서

정재호위원

조선일보가 들어온 거는 작년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 조선일보에서 뭔 노래자랑인가 그거 해서 조선일보 봐줬나 보네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재호위원

홍보도 해주고 방송국에서 그때 TV에 나왔잖아요. 우리 종로구편 해 가지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 때 한 거고 그거하고 결부된 건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 언론사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구독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왜냐하면 중앙일간지들도 기존에는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정재호위원

제가 이거 한번 보다가 시대일보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봤어요, 20부를. 근데 `23년도에는 아예 안 보고 그러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특정 언론사의 내부사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내부사정이 있어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시대일보가 안 나와요? 지금?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니, 그쪽 경영자끼리 여러 가지 그런

정재호위원

그러면 동방일보가 뭐예요? 동방일보. 홍보과장님! 동방일보는 뭔 신문이에요? 나도 처음 봐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동방일보도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인데 그쪽 신문도 또 경영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는 안 봐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올해는 지금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는 구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들이 단기 한 해만 보고 안 보는 경우도 있어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상황은 맞고요. 내부사정이 있는 건 맞고 시대일보가 동방일보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정재호위원

이름이? 시대일보가 동방일보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래요. 지역신문들이나 또 전체적인 신문들은 많이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아서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동으로 가는 거는 거의 비슷하데요? 우리 구는 많이 줄었는데 동으로 가는 거는 비슷하더라고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디지털배움터 운영하는 사업이 어디죠? 스마트행정과?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스마트행정과입니다.

정재호위원

스마트행정과에 우리가 지금 디지털배움터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 10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지금 국비랑 시비랑 저희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고요.

정재호위원

매칭인데 우리 구가 몇 % 정도 돼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10%입니다.

정재호위원

10%?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왕성하게 해야겠네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거점센터라고 해서 거점이라고 해서 6개만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주민센터랑 경로당까지 포함시켜서 많이 늘렸습니다. 26개소까지

정재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있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니, 이게 디지털배움터는 서울시에서 교육업체랑 용역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는 거라서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서울시에서 모집한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예 모집을 않고 그럼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이런 거 핸드폰 만지고 스마트폰하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일할 수 있다더라고, 거기에서. 강사로 나오잖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우리 동에 6개 했던 게 이제 20개소 이상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확대하려고 할 때 거기 다니는 강사나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 만지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 근데 우리 구에서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일자리로 참여하는 사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구에서 홍보를 스마트과랑 홍보과랑 계속 우리 홍보 예산 많잖아요. 이런 거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도 최소 내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몇 시간 하면 그러면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젊으신 분이나 어르신들 컴퓨터나 이런 거 만지고 스마트폰 만지고 조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하면 좋잖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전문교육업체랑 용역계약을 하는 걸로

정재호위원

물론, 가서 되면.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할게요.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스마트행정과장님! 2023년도에 각종 정보화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이응주위원

그게 종로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하고 또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구축하고 또 2023년 빅데이터 분석하고 또 종로 스마트시티앱 개발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이응주위원

그런데 이 4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검토서에 따라 계약 부서를 경유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야 되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정보화 사전 협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응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로형 스마트도시, 스마트 공공데이터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종로 스마트앱 개발 관련돼서 전부 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시티앱 개발만 타당성 검토를 했고 아까 전자에 얘기한 세 가지는 왜 타당성 검토를 안 했는지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이거 한번 제가 좀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입찰공고를 할 때 보통 10일 전 공고가 가능한데 보통 한 20일을 공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일 전에 공고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 기간을 13일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긴급성이 있었나요? 왜 그렇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이 서울시 사전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연말에 저희가 이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짧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서 평가위원 같은 경우 1억 이상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8명 이상 준수해야 되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이응주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지침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8명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마 1억 미만짜리가 지금 7명이고요.

이응주위원

1억 미만이?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1억 이상이 8명입니다.

이응주위원

1억 이상이 8명인데 1억 이상은 8명, 1억 미만은 7명?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이응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제안서 평가 시 평가항목 설정과 배점 한도 적정성과 관련돼서 아까 1번, 3번, 4번 이거에 대해서 그 배점 한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사실 제가 작년에 그게 다 이루어진 부분이라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부적인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까 2023년도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보면 이 사업 직접 하셨나요? 빅데이터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고이월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계약은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이응주위원

작년에 이루어졌고, 이게 보면 참여인력 적정성의 범위는 8점으로 이게 배점이 높아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사업은 인력평가 항목이 왜 없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이응주위원

자세하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응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제안서 평가 후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없어요. 혹시 몰라요? 이것도?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누락한 겁니까? 밑에서 못 챙겨주신 겁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위원님이 너무 자세한 거를 이렇게 물어보실 줄 몰랐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 사실 주의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짧게 하는데 스마트행정과장님,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른 분도 우리 이응주 위원님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하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자료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회의가 안건이 나왔는데 지금 근무평가를 근평을 우리 파견직 있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의회 파견직은 근무평가를 누가 합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국장님이?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면 근무평가를 한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이번에 6급하고

이광규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일단은 근속년수하고 직전 근무평정 그 근평 자료를 놓고 우리가 하는데 가령 A라는 직원이 직전 근무평정 점수가 가령 뭐 양7번이었다 그러면 그 직원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직원을 갖다가 가령 수를 갖다가 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들이 일종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년수하고 직전 근무평정 점수를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재 근무평정을 해야지 이 전체 공무원들이 가령 6급 직원들 같은 경우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룰을 적용을 시켜줘야지 이 직원을 갖다가 하나를 확 올려버리면 그 나머지의 전체 룰이 다 깨져버려 가지고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화 받고 저도 고민하면서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의 포지션에 다 올려놔 드렸습니다.

이광규위원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파견직으로 가면 사실 그 사람을 우대하고 저렇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무를 그만큼 얼마나 잘 열심히 일을 한 사람만 이런 분들을 저기를 하라는 거지, 정당하게.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는 의회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의회에서 근무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의회에 근무하는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직원들한테 다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광규위원

아, 직원분들한테? 그걸 보고하는 직원들이 있나 보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내부에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광규위원

아, 시스템이?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전에 기준이 모호하다면서요? 애매모호하다고 해 가지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무평정 시스템이요.

이광규위원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공무원이 근무평정 시스템이 일이 년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광규위원

저는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사분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물론 시스템이 국장님이 말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의회에 파견직 하는 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뭐 다 아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일단은 우리가 혼자 받아 가지고 혼자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인사팀에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나 근무평정을 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직렬과 직급별로 그 업무 담당자들이 기준에 따라서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사팀장도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행정국장이고 그런 체계를 다 거쳐 가지고 그렇게 평정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광규위원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안 가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파견직이라면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근평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해보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파견직이라도 좀,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의회에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근평을 좀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좀 근평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회의 국·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근평을 해줬으면 하는, 어때요? 국장님, 그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러니까 근무평정을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이광규위원

아니, 의논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근평을 반영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죠.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는 그래도 국·과장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좀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직원들 근평 잘 주라고 의원들 전화가 와요? 이거는 의원들이 하면 안 돼요.

이응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정재호위원

아니, 아까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이응주위원

어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정재호위원

아니, 지금 이광규 위원님 말씀은 그 평가고 그 평가 말씀인데 답이 우리 의회 저 밑에 있는 기준에 있는 사람을 점수를 좀 많이 주라는 의견을 지금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는 의원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한 말씀이고, 어떤 의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인사나 이런 거에 의원이 개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부탁을 하느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답을 줘요, 답을. 알아봐 갖고 한다고만 하지 말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디지털배움터가 뭔지는 다 알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디지털배움터에 가서 그분들을 가르쳐주는 분들을 디지털안내사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자리 있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 구민 정보화교육도 전문교육업체랑 용역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서울시에서 용역계약을 전체를 다 맺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교육업체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재호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6군데를 하는데 이제 20군데를 하려고 우리도 이제 많이 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디지털안내사라는 자리가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생깁니다.

정재호위원

디지털안내사라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느냐, 어르신들이나 장애자나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이 가서 신청하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종로구에서는 몇 명이 신청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구민이 많이

정재호위원

그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하면 그분들이 잘 몰라도 어느 정도 기초를 알면 그분들을 교육을 서울시에서 시켜요. 그래서 안내사로 내보내요. 그러면 적어도 종로에 오시는 안내사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이 다 종로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디 분들이에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거는 다 종로분들은 아닌 거

정재호위원

우리는 지원을 안 했으니까 없죠. 누가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건 스마트행정과에서 전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일자리를 녹지과, 여기는 녹지과는 없지만 녹지과나 도로과나 기간제들 모집하면 10대 1이에요, 최소한. 그런데 그분들 다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다뤄요.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구에서.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는 급여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좋아요? 구민들이 안 좋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좋습니다.

정재호위원

구민들한테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거라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발 우리가 그런 홍보나 이런 데 다른 데에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에는 구민들한테 전체 갈 수 있도록 문자도 다 보내주고 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문자를 활용하세요. 안 돼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안내사랑 저희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랑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누가?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사실 저희는 그 안내사 사업은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았는데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업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거는 아닌데 뭔 얘기냐 하면 디지털배움터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디지털안내사라고 불러요. 디지털안내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구민들을 디지털안내사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예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랑 디지털배움터랑 안내사랑 서로

정재호위원

이 디지털배움터는 가서 안내사분들 서울시에서 와주는 분들이 가르치는 교육받는 거고, 우리가 하는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배움터에 안내사라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모집을 할 때 다른 구들은 많이 오는데 우리 종로구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종로가 많이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왕에 이걸 20군데로 늘리고 우리도 20군데로 늘리는데 적어도 15군데는 우리 종로구 사람들이 하면 좋잖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구에서 다섯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20명 다 오면 더 좋지만. 또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강남이나 송파나 중구나 이런 데로 많이 가서 이런 직장 잡으면 좋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홍보과!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우리 홍보과가 지금 우리가 아까 그 1억 3천 찾아오라는 거 안 온 거 같아요, 그 서류.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갖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갖고 왔으면 줘봐요. 위원님들도 다 나눠드려요. 자료 준비했으면 바로바로 주시고, 스마트행정과도 아까 그 자료 바로 빨리빨리 준비해서 주시고. 팀장이 나눠주고 과장님은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옥외 대형전광판이 우리가 9개가 있어요. 종로구에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이게 주로 어디어디 있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광화문에 보시면요 디지털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저쪽에 보시면 종각에 있는 SC제일은행 빌딩 이런 곳 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홉 군데? 그런데 이 아홉 군데를 우리가 아홉 군데에다가 광고하는 거 혹시 돈 받는 거 있습니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돈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성이 있는 광고를 20%를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아홉 개는 소유가 우리가 아니네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소유가 아니고 다만 우리 종로구에 있으니 종로구에 대한 광고를 홍보를 20%를 해라?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종로구뿐만 아니라 정부나 서울시 포함해서 공공기관은 모두

정재호위원

공공에 관한 거를 20%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뭐 조선일보면 자기들 신문 광고를 하건 홍보를 하건 상관이 없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분들은 수익사업을 하겠죠.

정재호위원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아홉 개가 있지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저희가 부탁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버스 승차대는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버스 승차대는 저희가 KT하고 해서 저희가 광고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광고 수입 좀 들어오는 거 있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왜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거기는 저희가 KT 측에 부탁을 해서 그쪽 시설에다가 우리 거를 광고하는 거를 부착하는 거죠.

정재호위원

종로 것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종로 것만.

정재호위원

아니, 버스 승차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거는, 아닌가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정재호위원

종로구에 있는 버스 승차대는 KT하고 연관을 해서 KT가 거기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면이 있잖아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 나오게 홍보하잖아요, 우리 구만?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거를 지금 이게 156면이 있어요, 버스에 광고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유료화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유료화하면 안 돼요? 무슨 종로구 홍보만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 시설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시설의 주체가 누구예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잠깐만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서울시 거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서울시 겁니다.

정재호위원

서울시 건데 종로에 있는 거는 종로에서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니요.

정재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정류장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서울시 예산은 받지만 관리는 우리가 않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정재호위원

이번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부암동에 하나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하나, 저쪽 동부 지역에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 예산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 예산을 우리가 하면 그 광고 우리가 마음대로 유료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 광고를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내부에는 스마트 광고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의 시설물 관리는 KT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만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가 광고물 부착할 때 KT랑 협의해서 저희가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재호위원

우리 거 하기 위해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KT 측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쪽에 할애되는 면을 우리가 쓰겠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겨울이나 무더위 쉼터 같이 만들잖아요? 정류장을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나 이런 데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 데들은 우리 예산으로 만드는데 왜 우리가 광고를 못 해요? 그것도 KT에서 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광고권을 KT에서 샀지요, 서울시한테. 전체를 광고권을 지하철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원님! 광고권을 샀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2개를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스마트 정류장을 세검정초등학교에 하나,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하나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 다 우리 돈으로 하는데 그것도 광고권은 우리가 없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광고는 우리가 못 하죠.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원한 바람 나오게 하는 그거 지금 하고

정재호위원

에어컨도 나오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따뜻한, 그걸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KT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종로픽 지금 그거 하나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재호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하고 만나라고 해서 그냥 만나게만 하고 그 뒤에는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런 정류장이나 이런 거에 자기들 신문인가 뭔 광고만 하나 해주면 그걸 그냥 무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에어컨도 틀어주고 하는 정류장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로 보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지껏 우리가 하나도 안 만들고, 저번에도 내가 우리 예산 할 때 작년에 본예산 들어갈 때 두 군데 만든다고 할 때 그 예산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도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분명히. 왜? 그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광고하고 그냥 해준다,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때 교통행정과로 줬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보고가 안 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안 받아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직접 가서 설명해주라고 교통행정과로 줬는데 아마 신문사에서인가 그렇게 신문 광고만 그날 그날 나오면 면만 나오면 해준다 하더라고요. 스마트 정류장을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문의해서

정재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만드는 정류장은 우리가 광고할 수 있어야지 왜 그걸 우리가 못 하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종로구 홍보를 KT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정류장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다음에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청진지하보도 이게 30면인가 그래요. 지금도 가보면 가끔 바꾸더만, 가끔 몇 군데는 바꿔요. 그런데 뭐 국제서당이랄지 뭐 어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 거기 계속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유료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주체가 재무과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재호위원

관리 주체는 건설관리과잖아요. 이제는 건설관리과가 없어졌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은?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그래서 재무과에 위원님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정재호위원

내가 지금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우리 팀에서 바로 재무과랑 협의해서 우리가 그쪽에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왜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해서 재무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KT 측에서 KT가 이제 옛날 구청사가 완공이 되니까 그쪽 지하보도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 같아서 아마 재무과에서 KT 측하고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올 3월에.

정재호위원

KT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교보도 있고 이 청진지하보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거를 한 업체만 하지 말고 좀 계속 노력을 해줘요. 오죽하면 내가 국·과장들한테 인센티브 주고라도 국·과장들이 하나씩 업체 좀 해오라고까지 내가 했었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정재호위원

아니, 30년 하면 업체 하나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런데 재산관리 부서가 재무과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재무과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내일 재무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청진지하에도 종로모던 뭐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그냥 30면이 전부 종로 홍보하는 거예요. 종로 홍보하는 거고 광화문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고 광화문 지하보도도 무슨 건강이랑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국제서당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이랑 서비스에 관심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청진 지하보도하고는 이 동네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타깃에 맞게 좀 하시자고, 그래 갖고 유료화 좀 해서 세입이 없는데 세입 좀 많이 만들자고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간단하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잠깐 누락된 질문이 있어 가지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가와 관련돼서 혹시 이 병가제도를 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극히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악용하는 사례는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했고요. 병가를 내려면 일단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응주위원

그렇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악용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응주위원

의사가 도와주지 않는 한, 허위진단서 쓰지 않는 한, 노파심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응주위원

또 주변 우리 동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

이응주위원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까 4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 타당성 검토 누락 부분은 이게 예산 타당성이라는 거는 본예산 편성 전에 그전에 그 타당성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 자료에는 이게 없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전협의 그 부분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2022년도에 이미 했다 이거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응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에는 참여인력에 대한 배점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소프트웨어 개발인 거고요.

이응주위원

소프트웨어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공데이터나 아니면 일반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질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인력부분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누락시킨 부분은 저희가 누락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조달청에 공개되는 걸로 이게 공개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3건이 모두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꼭 챙기겠습니다.

이응주위원

홈페이지에 평가 위원별 세부평가 전체를 꼭 공개해서 어떤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공고기간 짧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말에 발주하고 계약까지 다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 최소기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 부분.

이응주위원

연말이다 보니까 최소기간을 잡았다 이거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정회를 한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평가항목 중에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께서 얘기한 거 참여인력이 왜 이쪽은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방금

정재호위원

다 했어?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어떻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그 분석기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이런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배점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앱이나 공공 고도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는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인력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정재호위원

인력이 그건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빅데이터 분석이랑 나머지 2개랑은 사업이 다릅니다.

정재호위원

사업내용이 달라서 참여인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할게요. 아까 홍보과 하다 만 거 할게요. 우리 챗봇 온라인 채팅 채널 운영하고 있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효과는 좀 어때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만들고 나서 또 종로Pick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요 지금 종로Pick에도 저희가 탑재를 해서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채널뿐만 아니라 종로Pick에도 얹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어떠냐고, 효과가?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전산을 잘 활용하는 젊은 분들이나 또 스마트폰 잘 활용하는 분들은 전화하는 거는 계속 돌리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재호위원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하반기부터 했는데 자동응답하고 참가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평균 한 30~50명 됩니다.

정재호위원

한 달에?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1,8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한 달에 30~40건 참여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사업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홍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홍보과에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근데 아직까지 주민분들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종로Pick이 좀 더 활성화되면 카카오톡 채널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종로Pick이 되면 이것도 늘어날 것이다? Pick이 활성화되면?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같이 활성화되는 거죠. Pick도 활성화, 저희 채널도 활성화

정재호위원

옛날에 챗봇, 챗봇 이게 좀 유행했었잖아요? 옛날에 또 메타버스가 한창 유행해서 우리 예산 몇 억씩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특히 홍보과 메타버스가 홍보과였던가?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그 예산이 또 올라와요. 이 챗봇도 지금 챗봇 챗봇 하니까 지금 올라왔다가 이제는 또 챗봇이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닙니다. 계속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정재호위원

카카오 채널 홍보하는데 우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한 달에 30명이면 이거는 종로구청에서 이건 안 되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어쨌든 직소민원실로 바로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 돼요? 안 돼요? 지금 부서 틀리다고 멍하니 보고 있어서 지금. 아니, 둘이 얘기하길래 샘나서. 이것 좀 활성화 더 시키세요. 기왕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더 활성화시키도록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특히 광고하는 거 유료광고할 수 있게 많이 하자고 하잖아요. 전혀 없다 보니까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료광고심의위원회 폐지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료광고를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 폐지하자고 하겠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근데 유료광고가

정재호위원

유료광고 많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수시로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장소 같은 걸 찾아서 유료광고를 하라는 것은 세입을 확충하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세금이 부동산 거래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덜 들어오잖아요, 재산세나 이런 게. 그러면 다른 데서 쓸 돈은 해마다 쓰다 보면 쓸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 수입이 적어지면 할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다른 데서라도 대안을 찾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청진지하보도 그거는 진짜 내가 언제 졸업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구의원 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할 수도. 그 안에 어떻게 한번 광고하는 거 좀 나 좀 보고 죽자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재무과 얘기를 또 드려서 죄송한데 재무과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무과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정재호위원

재무과는 그런 쪽의 활성화가 덜 돼 있잖아요. 계약하고 이런 것만 하지 재무과가 홍보과 같이 업체들도 많이 섭외하고 이런 거는 홍보과가 더 많이 하니까 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저희가 도와주는데 재무과가 우선은 청진지하보도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얼마 정도의 적정한 위탁료가 필요한지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예산이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무래도 광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에 임대할지 그 비용도 용역을 해야 한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왜냐하면 그래야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하게 업체랑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신청사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8대 때 신청사 들어갈 때 비용 얼마라고 그랬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2,600억 그정도

정재호위원

2,600억인가 2,7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됐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지금 `21년 저희가 중투 받는 기준으로는 4,192억입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일단은

정재호위원

물가 때문에 그럴까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연면적 6만 7,0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건소 쪽 말씀하신 그 뒤편에 더 증축이라고 할까요?

정재호위원

저는 그거 처음부터 올리라고 했었으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거를 올리면서 연면적이 저희가 중투를 받은 게 8만 3, 564㎡로 저희가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1,900억 정도 사업비가 그때 이제 증가를 했고요.

정재호위원

지금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계속 이게 증가하고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의회에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자주 보고를 했었거든요?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왜? 금액이 막말로 100억이라도 변동됐을 때라도 계속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청사 들어가는데 옛날 말 듣고 한 3천억 들어갈 거다 그랬다면 그 의원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30% 이상 변경되고 하면 의회에 당연히 말씀드리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착공을 준비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나올 거고 그러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좀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청사를 하면 우리 의회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의회 청사는 지금 몇 개, 1개 층에 다 주나요? 아니면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아닙니다.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개 층으로 해 가지고 본회의장 때문에?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본회의장뿐 아니라 본회의장은 2개 층 통틀어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위원회실이랑 각 사무실 그다음에 또 원하는 실 구성들이 좀 있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회의장을 2개 층만 털어서 괜찮을 것 같나요? 원래는 좀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그 정도만 돼도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뭐 이런 단층에서 하고 있으니까, 본회의장을. 근데 다른 의회 가보시면 이 전체적인 높이가 한 10m 이상 나오는 데도 있어요. 10m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10m까지는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한 8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한 6m잖아, 6m.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6m보다는 조금 높고 7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층고가 3.5m 되나요? 한 층마다?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높이는 4.2m인데 그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일정 부분 낮아져서 한 2.67m 정도 될 것 같고요.

정재호위원

1개 층에?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런데 다 털어버리니까

정재호위원

털어버리니까 5.2m에다가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한 7m 정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상임위원실이 몇 개가 돼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상임위원회실은 일단 2개입니다.

정재호위원

2개?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몇 개 있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3개가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 안 한 건 아니고 여기 의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견을 들을 때는 세미나실을 더 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실을 하나 둬서 거기서 세미나실 같이 쓰면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행정문화하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써요, 여기서.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근데 세미나실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하긴 했는데 그 규모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거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면적이 이 정도 돼요? 세미나실이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이 정도 될 거라고

정재호위원

세미나실이?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규모는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하에 상황실 만들죠? 지하에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지하 종합상황실

정재호위원

문학관은 몇 층에 만들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문학관 5~6층입니다.

정재호위원

5~6층에, 직원들 운동시설은?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일단은 지하에 있는 거는 체육시설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러 건축법상 여러 가지 소방법상 걸리는 게 많아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명명했지만 거기에는 다목적 여러 가지 활동을

정재호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690이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200평? 높이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높이 11m입니다.

정재호위원

11m 높이에? 그래요. 기왕에 신청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어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도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학관도 지금 지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지을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자 가끔 한번씩 보고 받기를 원하는데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변화 있을 때마다 그걸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홍보과입니다. 우리 종로모던 영상의 경우는 종로축제 개막식이나 웰컴국악로축제, 종로 한복축제 이런 경우 영상 송출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나 종로축제의 경우에는 종로축제를 홍보할 목적으로 별도의 영상을 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중복 예산 투입이 아닌가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종로모던 대표축제 할 때요 아마도 홍보예산이 좀 있었는데 영상제작하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영상을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던 영상이 그러니까 종로축제랑 같이 중복되는 영상이 아니냐고, 원래는 모던 영상이 종로축제까지 같이 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종로축제 영상을 별도로 지금 제작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고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모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박희연위원

따로 만들었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패션하고 모던하고 그런

박희연위원

애당초에 따로 하기로 했나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뭐 제가 오기 직전 일이라 그런데 아마

박희연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해 동안 홍보영상 제작으로 지금 예산이 9억 2,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작이 긴요하게 필요하다면 사실은 이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간 제작 회수를 줄이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제작하여 연간 영상제작으로 인한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영상제작 사업자로 지금 방송사인 KBS 등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가 정부광고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가 10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상비가 과하게 책정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거는 아마 체계적으로 정부 광고법에 언론진흥재단을 꼭 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연위원

아니, 그래서 KBS 같은 공영방송이 꼭 저희들 일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요? 비용이 과하게 나가게 되는데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마도 KBS 같은 국영방송이나 이런 큰 대형 방송사들은 국내 홍보용도 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또 계속 그 영상들을 갖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를 홍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잖아요, 홍보가. 이렇게 과한 예산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사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너무 졸리지 않으세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괜찮습니다.

이광규위원

여기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제9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이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민원담당 직원들의 고충을 알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요구를 하셔서 지금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현재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 직원이 지금 12명으로 올 1월 기준으로 있는데요 희망하는 부서 그다음에 승진이나 이런 거를 고려 받아서 전출 간 직원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광규위원

최근 전보 실태를 보면 2년 이상 민원실 근무자라 하더라도 우대보다는 또 다른 민원부서로 이렇게 전보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지금 요즘 언론보도에 보시면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는 지금 다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민원담당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걸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하는 부서 그다음에 승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많이 좀 배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 가지고 그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가서 진짜 민원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한 2년간 이렇게 했으면 2년 이상 뭐 3년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같은 민원부서로 전보하지 마시고 또 다른 그분들이 희망하는 부서나 아니면 또 직원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들 또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 부서로 전보해 주길 바랄게요. 좀 나아지는 걸 보여주세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그리고 민원 근무환경 개선에 공무원 보호조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보호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악성민원 피해직원 특별휴가 부여 3일 이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페이지 몇 쪽 말씀하시는지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이광규위원

휴대용 보호장비 뭐 이런 건 하고 있어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웨어러블 캠이라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동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작년 4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에 2대, 웨어러블 캠이요. 그다음에 여권민원실에 1대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공무원증처럼 목에 걸 수 있는, 영상은 안 되고 음성만 녹음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30대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지금 총 3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인들이 와서 정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보호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직원들 이런 본인들이 참 병명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정신적인 직원들 중에 진단이 나온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런 질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못한데 업무능력이 많이 좀 미숙하고 주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직원들도 많아서 일종의 A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조금 근무하다가 또 B부서로 빨리 돌려주고, B에서 C로 돌려주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좀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이 심각해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모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일을 시키는 거를 그분들한테 피해를 받을까봐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는 이런 저것도 있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직원들의 피해라고 하면 피해죠, 그것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적당한 조치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나 이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치료 자체가 지금, 치료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여기 정상적인 상태로 왔다가 우리가 근무 중에 발생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채용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시각장애인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인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국가인권위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고 심지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고,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이광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뭐 어디 진단서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을 배제하는 거는 아니고 같이 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치료기간을 휴양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거나 이런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직원들에 피해가 안 가게끔 이렇게 하는 조치도 우리가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로 인해서 진짜 일하기도 굉장히 꺼려하고 같이 일을 저기하는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 민원이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민원들도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다가 주로 배치하고요 동주민센터에는 그런 직원들 배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 과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없는데요, 그런 직원들이.

이광규위원

지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분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의 치료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건 행정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 거는 앞장서서 그렇게 해줬으면,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들이 같이 일하는 것도 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행동이 나올까봐 좀 약간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저도 민원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을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스마트행정과, 아이디어 공모 활용 실적에 관련해서요 지금 실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슬로건은 2만원이고, 1건당. 10대 과제는 4,700원인데 총 합해서 80만 5,000원이지만 이거 아이디어 공모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십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작년에 했던 거는 슬로건 공모를 했었고요.

박희연위원

작년에 슬로건?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그 슬로건 공모한 걸로 그걸 가지고 사실 그걸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가 다른 슬로건이나 이런 공모 때도 그걸 다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 개를 같이 섞어서 한다거나 해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박희연위원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10대 과제 사업 선정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를 우리가 아니면 제안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제시를 해준 겁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박희연위원

제시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 그중에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대 과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도시협의회에 어떤 전문가들 자문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이거 10대 과제도 사실은 작년 거잖아요, 2023년 거잖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러면 순위를 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책을 진행하실 겁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순위를 정하지는 않고요 열 가지를

박희연위원

열 가지를, 순위는 아니고 그냥 열 가지를 분류를 하셨구나.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주민들이 ‘이런 스마트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을 열 가지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로 건강측정하는 거 외에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박희연위원

사실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했으면 잘 활용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신청사 우리가 지금 지하 6층이고 지상 16층이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상 16층을 우리 층수를 다 찾아먹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용적률?

박희연위원

예, 용적률이요. 지금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찾아먹는 건지 아니면 일부가 남았는지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용적률은 저희가 700%까지 가능한데 지금 한 630 정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조금 여유가 있고 높이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다 받아 가지고 지금 높입니다, 63m.

박희연위원

다 받았네요. 그러면 지금 매장문화재 있는 데 이거는 지하 1층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이게 유구전시장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지하 1~2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1~2층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하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축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유구전시장이 지금 거의 저희 부분만 2,900㎡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까지 하면 3,000㎡가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 4층 규모로 높이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박희연위원

4층?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높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해서 저희가 유구전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높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일부분 좀 중층을 했습니다. 일부분이 한 150㎡ 정도 연면적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1~2층이 생긴 거고요. 거의 높이는 기존 계획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구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은 게 어떤 부분이죠?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높이 부분

박희연위원

얼마나 높이 받았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높이 500㎡ 해서 한

박희연위원

높이를 500㎡로 받아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아니요.

박희연위원

몇 m라든지 아니면 몇 층이라든지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높이가 원래 저희가 60m까지인데요 지금 64m 해 가지고 한 4m 정도

박희연위원

4m밖에 못 받아요? 원래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건가요? 4m면 1개 층인데 1개 층밖에 안 받았어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것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개면적도 있고

박희연위원

그래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런데 사실 매장문화재 양이 꽤 많은데 1층을 인센티브로 받은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희연위원

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그러면 진짜 4층 높이로

박희연위원

4층 높이로?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너무 그거는

박희연위원

과하다?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너무 과해지고 그것도 받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일부분 약간 중층을 만들어서 높이를 받은 것입니다.

박희연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엇이든지 새로 설치할 때 신규로 설치할 때 조금 그래도 더 나은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방향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참조하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청사건립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스마트행정과장님,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이거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정보화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이거 심사 이거 말고 감사과에서 한 거 있어요. 예산타당성 검사 말고 이거 감사과에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이거 3개 사업 그거를 자료로 다시 해주시고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제안서 평가 후 홈페이지에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 게시물로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이광규위원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아까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되는 거를 갖다가 그걸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일반에 공개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3건 모두 홈페이지 공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제안서 평가 결과는 다 홈페이지에 다 올릴 수 있도록

이광규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이번에 3건 다 누락이 됐습니다.

이광규위원

자료가 없겠네요, 그럼?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아무튼 이응주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거 위에 거는 감사과에서 하는 거 있어요. 심사결과서 말고 보면 감사과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제출 좀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재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22쪽 보시면 시니어 맞춤 디지털교육 운영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어떤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운영을 잘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한 사람이 몇 사람들을 케어를 못 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제한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많아봤자 서너 명.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꼭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그렇게 좀 꼭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거죠?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올해 5월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되게 배우고 싶으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 1명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월에 4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1대1 스마트폰 교육이라고 해서 강사 한 명이랑 저희 어르신 한 분이랑 매칭이 돼서 1시간 동안 집중 가르쳐드리는 걸 했고요. 그리고 지금 6월달에는 1대 4라고 해서 강사 한 명이랑 어르신 네 분이랑 같이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니어 디지털센터 서부권 은행나무경로당 거기에서 강사 한 명이랑 어르신 10명이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어르신들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한 명이 10명 감당하는 거 힘들고요. 많아야 5명 이내로 줄이셔야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하고 교육과하고 지난번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대충 봐도 상당 부분이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사진까지, 사진은 뭐 일정이 같아서 그렇다손 치지만 보고서에 삽입되는 그 순서까지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어디서 한 교육 말씀하세요?
미자

이미자위원장

연수보고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장

너무 내용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너무 진짜 성의 없는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연수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전달해서 내실 있는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동 행정감사 나갔었을 때 본 사항이거든요. 근데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10년이더라고요. 근데 2013년에 다 구입된 것들인데 1년 더 연장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박스 뜯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있으면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더 연장하라고 했다는 그 지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또한 제조사에서 “1년 연장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1년 더 연장해도 돼요.”라고 하는 거는 약간 위험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와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방독면 관련해서 지역민방위대별로 지급된 방독면인데 유효기간이 10년인데 2013년도 게 지금 폐기가 되지 않고 1년 더 지금 사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사유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방독면에 대해서 기능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검사 결과 1년 더 유효하다고 판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용을 더 연장하기로 해서 폐기 처분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임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제가 가회동을 나갔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옥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를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그 지역은 한옥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화재로부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 던지고 가는 것들이 잘못되면 그 불씨가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다면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청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그래도 소화기 1대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공급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소화기 보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암동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최근에 지원을 했는데 주신 의견 반영해서 어떤 기업 연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1~4가동은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방문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거기 가정방문할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 나가기가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7개 동에 전부 30개씩 있어요, 방독면이.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제가 재작년에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그때 유효기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거 바꾸라고 분명히 했었고 그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그거 어디서 검사한 거예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검사했습니다. 방독면 기능검사

정재호위원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관장소, 보관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기능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17개 동은 보관하는 데가 다 각자 틀려요. 그래서 제가 동에서 혹시 샘플 하나라도 가져갔느냐, 샘플 하나도 안 가져가고 우리 구청 어디 보관한 걸로 갖다 했겠죠. 구청에서는 보관할 때 보관장소나 이런 게 적합하게 잘 돼 있어서 그 기능이 1년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품 만들 때 제조년월일을 10년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제조사에서 10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자에 민방위 그 팀에서 이거는 1년 더 해도 된다? 이런 행정이, 그러면 각 동에 전부 유효기간 10년이 돼 있어서 2024년 12월까지라고 표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지침이 나와서 했으면 각 동에 30개씩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유효기간을 바꿔줘야죠. 10년으로 돼 있어서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제조한 거가 2023년도 며칠 전이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그 예산을 안 잡고 제가 그때 예산을 잡은 걸로 아는데 집행을 안 해놓은 건지 지금 2024년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잡혀 있으면 왜 집행을 안 해요? 빨리해야지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판정을 해서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된 사항이고요.

정재호위원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샘플 안 가져가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 방독면이 진공포장되어 있어요.

정재호위원

알아요. 진공포장 다 돼 있어서 원래 10년으로 나오잖아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재호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에서 저거 5년 더 쓴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1년만 연장된 상태고요.

정재호위원

왜 1년을 연장했냐고, 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2년 연장하든가 3년 연장하지?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괜히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제대로 갖춰주는 부분들을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나왔다면, 공문이 나왔다면 우리 구에서 그럼 했어야죠. 우리 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독면 거기 보면 2013년 제조년월일부터 10년이라고 써진 거 바꿔야죠. 11년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구매해서 각 동마다 보급이 된 상황이고 일단 2013년에 제조된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검사결과를 다 시달을 해서 1년 정도 연장된 사항인데

정재호위원

어떤 담당은 민방위 담당이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페이지를 보여줘서 제가 이 핸드폰에 사진도 찍었어요. 나와 있는 걸 사진도 찍었는데 어떤 동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거 바꿔줘야 하는데 안 바꿔줬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유효기간이 그렇게 됐다고 전체적으로 다 붙여놨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저는 아무리 행안부라고 해도 유효기간이나 이런 걸 제조사에서 정해놨는데 행안부가 무슨 근거로 그걸 연장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행안부 담당하고 연락을 해서

정재호위원

그러세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해서 기능검사를 했는지

정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빨리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전체 바꾸는 걸로, 그거 빨리 바꾸세요. 지금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290개 정도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거 해서

정재호위원

17개 동에 30개씩 몇 개죠? 510개인가? 그러면 1,100개를 한다고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지금 1,290개 구매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다른 데 많잖아요? 건물지하라든지 이런 데 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이번 달이라도 예산 집행해서 싹 바꿔주세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출산축하격려금 지급현황 제가 받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죠? 행정지원과? 요즘 정말 아이들 많이 없어서 걱정이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걱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이거 좀 올릴 수 없어요? 이거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 주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복지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물론 복지포인트도 돈이지만 이거를 적어도 첫째 아 낳으면 100만원 주고 둘째 아는 150만원 주고 셋째 아는 저는 한 200만원 줬으면 좋겠어요. 2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줘야 돼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정재호위원

셋째 아는 500만원 주고 진짜로, 우리 직원들도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1,000만원 줘 버려요.

정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졸업하신다고 막 질러버리시는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정말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구민이잖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물론 그 구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겠지만 이런 분들도, 지금 여기 보면 첫째 아라고 해갖고 60만원, 둘째 아 80만원, 셋째 아가 150만원이네요. 셋째 아 150만원 이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내년에 예산할 때 해봐야 29분이에요 29분이야! 이게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에 좀 올려줘요. 예산에.

이광규위원

셋째는 1,000만원 줘야 돼

정재호위원

이거는 직원들 복지인데 이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지금 있죠? 얼마씩이죠? 우리 구민들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낳을 때 지원하는 게 우리가 없던가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복지파트에서

정재호위원

저쪽 복지파트에 있어서 그거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상을 했으면 싶어서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책자 313쪽, 우리가 지금 복합민원 전문상담제를 운영하잖아요? 전문상담제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22년도에는 인건비가 2,681만 5,000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인건비가 더 줄어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해당 연금을 전부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시간선택제로 시작을 했다가

정재호위원

지금 공무원연금법이 그러면 얼마 500만원이면 500만원인가 한도가 있는데 만약에 200만원 받으면 다른 데서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200만원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 시작을 시간선택제로 했는데 기간제근로제로 바꿨습니다, 그 신분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임금을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급을 받는 걸로 했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바뀌면서 우리 종로구 생활임금을 다, 기간제근로자로 바꿨습니다.

정재호위원

`22년도에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00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간제였어요, `23년도도 기간제고.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는데요. 그게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다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호위원

인상이 돼야잖아요? 인상이 돼야잖아!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줄어들었냐고 한 400만원 정도가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그게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뽑는데 근무기간이 12월까지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분도 있어요.

정재호위원

뭘 주네요? 옆에서 뭘 줘! 그거 보세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하는 분도 있고 12월까지 근무를 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나가는 임금액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변동이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은 기간제니까 10달이면 10달을 다 채우는데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개인사정으로

정재호위원

1년 아니잖아요? 기간제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보통은 저희가 2월에 공고해서 채용해서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정재호위원

그거 때문에 줄어든다, 이거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질의한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또 방 국장님이 너무 민원여권과는 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2년 이상 하면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민원상담을 했던 분들이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민원담당하는 데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현옥

나현옥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경우는 좀 우대를 해주기로 했으면 민원담당했던 우리 행정국장이나 나머지 과장님 국장 되실 거니까, 2년 이상 한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좀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지금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의도인지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이분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동에 또 가셔서 민원창구에서 또 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은 싫은데

정재호위원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희망자가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다 보면 과에 올라가셔서 복잡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기안도 해야 되고

정재호위원

그런 분이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 적성이라든가 체질에 안 맞아서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2년이 지나면 그분들한테 좀 받아서 나는 또 민원을 하겠다는 거를 받아요, 뭘?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1지망, 2지망, 3지망을 다 받습니다, 우리 인사팀에서.

정재호위원

민원 담당했던 분들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 인사팀에서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드립니다.

정재호위원

1번 희망지로 보내드린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거를 보니까 도로 민원하는 데로 다 갔어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원해서 갔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름은 안 써지고 동만 쓰여 있어요. 나중에 그 이름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게. 알려줄 수 있죠, 이름? 저는 이게 정말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그것도 한번 저는 알아보고 싶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앞으로 정재호 위원님하고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출이 있을 때 전보가 있을 때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희망지 1번으로 가능하면 주시라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인사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보니까 작년 `23년도 보니까 거의 다시 동으로 가서 민원 보고 이러는 거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우리 주요업무 `23년도 추진실적 이거 보면 추진실적에 격무기피팀 선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과랑 비슷한 현상인 거 같은데 지금 민원과는 없거든요, 여기 기피팀 선정에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이거는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서 3페이지도 보면 격무기피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격무팀을 신설 운영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맞습니다. 여기에 민원여권과는 빠져 있다 이거죠?

박희연위원

예.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6개 팀을 선정했잖아요? 종로1~4가동, 창신2동,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건설관리과 가로시설정비팀,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 이 6개 팀에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일단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우리 전 직원들이 설문한 결과 이 6개 팀을 가장 격무부서다 이런 설문이 많이 올라왔고 민원여권과는 거기에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6개 팀만 선별을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몇 순위 정도 됐습니까? 몇 번째 정도 됐습니까? 아예 없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일단 전체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박희연위원

신청을 받아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은 데에서 아마 작년에 민원여권과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요.

박희연위원

아, 신청이 없었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은 팀 중에서 설문조사와 국장님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희연위원

신청한 부서에서 선별하셨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저도 민원여권과장을 했었어요. 제가 거의 2년을 했는데 민원여권과를 직원들이 오고 싶어해요. 첫 번째, 6시 땡하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감사가 없어요, 업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상당히 민원인이 갑질이나 악성민원도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시민의식이 많이 좀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잘 선정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진급하려는 사람들이 민원여권과로 가면 진급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민원여권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여권과로 가면 진급이나 이런 대상에서 내가 누락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민원여권과 팀장 하다가 과장 되는 분들은 내가 많이 못 봤어요. 국장님도 민원여권과 과장을 했지 팀장은 안 했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주무팀장은 지금 과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먼젓번에 김유철도 지금 과장 진급했고, 지금 우리 서숙희 주무팀장도 이번에 근무평정도 수로 잘 들어왔고요 다음번에 더 향상이 될 거고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무팀장 합니까, 진급?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럼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무팀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주무팀장으로 있을 때 진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해주라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자, 행정지원과 주무팀장이나 자치행정과 주무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가요. 민원여권과 주무팀장도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느 부서는 소외된 부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민원여권과는 서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왜? 처음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급해서 올라와서 팀장이나 이렇게 그리 가면 다른 데보다 진급이 늦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우리 홍보과장님! 아까 박희연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KBS에 광고 이거 홍보하는 거 잡혀 있나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올해는 다 삭감이 돼서요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정말로 해야겠어요? 이거 방송은 전국으로 방송은 한 번 나가지만 예산이, 방송을 몇 번 안 해요.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들은 한 번 딱 방송하면 구가 나오는 거를 다시 재방송 안 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재방송은 안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보기 AOD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유튜브에 링크 걸어놨더니 인터넷방송국에서 올리는 유튜브 조회수 부분에서 큰 아마 조회수가 많이 노출되는 걸로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왕이면 그때도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재작년에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때 홍보가 29억인가 늘어났었어요. 그때 홍보과장은 아니셨구나. 그때 홍보과 예산이 느닷없이 29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잡히면서 그래서 홍보과는 지금 내가 보니까 현원이, 현원도 3명이 많죠? 정원보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간선택제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반직은 적고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정원의 현원은 거기는 또 시간선택제예요? 포함이에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저희는 시간선택제 분들이

정재호위원

알아요. 4명이나 또 있어요. 4명이나 있고 또 다른 분도 더 있나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임기제도 지금 저희가 전문임기제가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홍보과는 정원이 12명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열다섯 분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 분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세 분이 많은 거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니요. 공무원이 세 분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현원 대비 저희가 좀 많이 보이는 것은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 분들이 계셔서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정원하고 현원은 아까 시간선택제는 포함이 안 된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는 이 정원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 적혀 있는, 지금 열두 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재호위원

예.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저희가 실제 한 열여덟 분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임기제가 3명, 시간선택제가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뭐라고요? 임기제가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임기제가 3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4명

정재호위원

임기제가 3명, 시간선택제가 4명?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총 몇 분이라고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열여덟 분이면 그러면 정원은 11명뿐이네? 정원은 11명이네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더 있었나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대롭니다. 지난해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변한 게 없어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일반현황에서 정원 현황도 지금 제대로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그런 정원 규칙이 따로 있고

정재호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뽑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뽑은 거예요? 민원여권과에서 뽑았나? 3페이지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홍보과에 12명인데 정원도 3명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나 이런 데도 많아요. 네 분이 가 있고 그래요. 네 분에다가 임기제도 또 3명이나 있네, 그러면 엄청 많은 거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임기제는 예전부터 있던 사진촬영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하는 직원하고 그런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 이번에 SNS 저희가 강화하면서 인스타나 이런 거 관리하는 직원들이 네 명 있는 겁니다.

박희연위원

시간선택제가 여기에 빠진 겁니다.

정재호위원

아니에요. 시간선택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원에는 안 들어간다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정원은 11명인 거예요. 지금 혹시 다른 곳에 몇 분이 더 들어가 있는가, 네 분이? 시간선택제를 넣은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향사랑 답례품 심사했잖아요? 답례품 심사를 서면으로 하셨더라고. 그러면 이 서면에서 한 거 보면 제가 좀 봤더니 점수가 서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점수가 비슷해요. 53.3점으로 떨어졌는데 이 서면으로 간 게, 여기 보세요. 여기 서면으로 간 게 지금 서면의결서 미반영 이렇게 각 위원분들이 냈더라고요. 우리 방 국장님도 서명하셨더라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방 국장님도 서명하셨는데 여기 뒤에 보면 평가표가 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가 있는데 자, 조윤주라는 분은 이 점수가 전부가 다 인쇄가 돼 있어요. 점수가 인쇄가 돼 있어요, 점수가. 다음 분 보면 방인석 우리 위원님으로 보면 위에 있는 점수 몇 개가 정량적 평가는 점수가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밑에는 수기로 적었어요. 이거 아예 점수 줘놓고 시작하는가요? 아니, 서면평가를 하면 위에 정량적 평가는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정량 평가는 뭐

정재호위원

기준에 딱 맞기 때문에?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자, 밑에 정성적 평가는 점수를 줘야 하잖아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우리 방 국장님은 점수를 줬어요, 잘. 그런데 아까 얘기한 분이 위원장이신가 봐요. 이분은 인쇄가 다 돼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보낸 거죠.

정재호위원

아, 본인이?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메일로 이렇게 해서

정재호위원

인쇄를 해서 보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하고 우리 당연직은 구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정량은 안 건드리고 밑에 쓰고 해서 이렇게 취합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한종석 님이 구청 내부에 있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한종성?

정재호위원

한종석 이분은 위에는 정량 평가는 그냥 인쇄된 걸로 갔고, 정성 평가에서는 숫자를 적었어요, 또.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한종석은 아마 저기일 거예요. 저분은 우리 주민 중의 한 분인데

정재호위원

나머지도 담당자나 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물론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이 되었지만 사람들 평가할 때는 자, 정량적 평가는 딱 정해졌다고 하니까 인쇄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밑에 정성적인 평가가 인쇄가 된다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줘서 보낼 수도 있다.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서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평가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어떤 뭔 경우가?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정재호위원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경우가 우리가 컴퓨터로 다 기록한 거 인쇄된 게 사진으로 찍어준 거예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그분이. 그러니까 외부 위원인 경우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은 서면인데 이 글씨로 쓴 분들은 서면으로 써 가지고 갖다줘요, 우리한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사진 찍어서 다 보내주시죠.

정재호위원

아니,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는 인쇄를 했다고 쳐요, 컴퓨터로. 그런데 이 한종석 님 같은 경우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분은 직접 손으로,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정재호위원

손으로 써서 직접 갖다줬다?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담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량을 했고 정성 평가는 위원님들 중에서 직접

정재호위원

위원님들이 평가가 다 틀려야 돼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써서 그걸 사진 찍어서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위원님은 본인이 이렇게 워드 같은 거를 쳐서 출력물을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수합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임의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직원들이 임의로 그걸 하겠습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없죠.

정재호위원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 특히 서면심의는 자치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서면심의 하잖아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여직원 담당인데 그렇게 일부러 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도 없어요, 여직원들이.

정재호위원

이거를 대범해야 하나요, 이런 거를?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다 싶어서 염려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살펴본 거 중에서 출장비 내역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023년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8박 9일을 가셨네요, 5명이서. 그랬는데 이게 3,038만 1,050원이 투입이 돼 있고요 또 2022년도에 영국하고 스페인을 갔다오셨는데 9박 10일이에요, 24명이서. 그런데 이 또한 3,038만 이거 수정됐어요? 이거 수정된 내용이에요? 제가 체크를 안 해놨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또 보니까 6급 1명, 7급 2명, 사회복지사 6급 1명 해 갖고 총 5명이 또 해외선진체험을 가신다고 했는데 4명밖에 안 가셨더라고요, 1명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1,500만원 똑같이 지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직원이 다 그냥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작년도 사항이라서 저희가 혹시 지급하고 차액이 발생해서 회수를 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액이 남았다면 그것도 환수를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환수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 사항은 당초 공무국외출장과 해외선진문화 체험 예산을 따로 잡은 것은 각 예산집행에 대한 취지가 다른 만큼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그 또한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실한데 이마저 자료 공유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다녀온 출장인 만큼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들게 다녀오셔서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타 부서와 원활하게 공유해서 협업을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꼭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 출장 다녀오셨는데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2022년도나 `23년도의 경우 종식되지 않은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문한 목적에 맞게 우수한 사례와 조사를 통해서 관련 정책과 사업구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장 이후에 관련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어떤 정책이나 안건이 있다면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아까 홍보과에서 해온 홍보 콘텐츠 제가 자료 달라는 거. 여기 보면 아까 업무보고 거기에서는 사고이월액이 1억 3,000이었거든요. 그 옆에 또 사고이월액이 1억 5,000은 이건 그 전 연도 사고이월 금액인가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1억 5천 예산편성된 금액이고요 집행액 1억

정재호위원

2,000 썼고? 아니면?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낙찰 차액으로 2,000은 절감이 된 거죠.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때 계약만 해놨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계약을 해놨는데 원래는, 그런데 사고이월액 1억 5,000은 뭐예요? 여기에 별표 해 가지고 사고이월액 1억 5,000 써놓은 게 뭐냐고!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러니까 1억 5,000을 사고이월시켰고요. 예산 실제 집행액은 1억 3,000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억 8,000 중에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아니요. 1억 5,000입니다. 예산 1억 5,000, 예산집행 1억 3,000

정재호위원

사고이월은?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사고이월이 1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내가 지금 그게 헷갈려요.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사고이월이 1억 5,000인데 집행은 1억 3,000이 들어가서 뒷장에 보면 보고사항에 보면 1억 3,000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0은 어디 갔냐고! 사고이월 2,000은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죠. 총예산은 1억 5,000

정재호위원

원래는 2021년도에 예산 짤 때 원래는 1억 5,000이었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리고 사고이월도 1억 5,000

정재호위원

사고이월도 1억 5,000이었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쓰기는 1억 3,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2,000은 불용처리가 돼서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정재호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여기 1억 3,000으로 돼 있기에 또 여기에 별표해서 사고이월 1억 5,000 그러면 1억 5,000이 한번 사고이월 됐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3,000이 또 된단 말이에요.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한 번입니다, 한 번. 사고이월은

정재호위원

아니, 여기 책 보면 20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1억 3,000 포함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산이 1억 5,000이니까 원인행위해서 1억 3,000을 했고

정재호위원

그게 1억 3,000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이월을 1억 3,000은 하고 2,000은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아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로 한 번만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를 못 했으면 명시이월을 했어야죠.

정재호위원

2,000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됐다? 2,000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럼 여기다가 1억 5,000이라고 표기를 안 해놓든지 표기를 해놓으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재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주민자치회 용역했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2,000만원

정재호위원

2,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2019년도부터인가 했죠?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정재호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용역이었더라고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종로형 주민자치회요?

정재호위원

예, 종로형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주민자치 용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발언을 했어요. 내용 보셨어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떻게 합당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의회에 보내 가지고 심사 중에 있고요.

정재호위원

아니요. 심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래서

정재호위원

접수가 지금 돼 있는 걸로는 알아요, 저도.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심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발언을 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정재호위원

종로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해서 우리한테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조례를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조례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돈 들여서 해서 이거 발안 자체가 저렇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 분명히 심의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주민참여 발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조례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무작정 부결시킬 수도 없고 무작정 이렇게 보류시켜놓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다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 들어온 거는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용역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일단 용역하신 분들하고 우리 종로구하고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인 그분들하고 그동안 교육을 우리 종로구청 12층에서 한 10여 차례 정도 교육을 했죠. 그때 저도 몇 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유익한 강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저도 보고 상당히 그건 우리하고는 좀 약간 격차가 있구나!

정재호위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거기에서 통단위의 주민자치라는 말을 그 용어를 제가 들었을 때

정재호위원

통회를 말하는 거예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통회를 말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현실성이 있는 주민자치가, 통 단위 주민자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봤잖아요? 시범사업하는데 그것도 주민들 간에 이견 생기고 문제 생기고 해서 적어도 창신3동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아예 시범사업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창신3동은 못 했고, 이런 상황에서 종로형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용역을 맡긴 게 저는 좀 때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거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발안이라고 들어왔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통회부터 왜!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통회도 해야 돼요, 제대로 된다면. 그런데 그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통에서 회의를 해서 만들어지면 우리 종로가 몇 개 통입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279개 통입니다.

정재호위원

279개 통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조직을 누가 관리할 거며 물론, 스스로 하면 좋죠. 예산 없이, 그런데 또 예산 없이도 안 되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웬만한 사업할 때마다 다 용역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용역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면 용역을 맡기지 말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행정지원과 조은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감정 없어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서 앞으로도 또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도 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해서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걸로 서운해 마시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들 고생하셨고 그래도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좀 빨리 가려고 우리 국장님 졸업사를 먼저 들으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말고는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는 못 보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한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회를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오늘 참 진을 많이 빼주시네요, 늦게까지. 소회라고 지금 다 지친 상태에서 참,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요. 종로구의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14만 구민 저도 종로구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또 2026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멋진, 이 자리에서 또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밖에서 가열차게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미자

이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인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인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모레인 6월 7일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