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4년 6월 5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팀장 최영남 조사팀장 윤정숙 민원관리팀장 김은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남 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숙 조사팀장입니다. 김은경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직원과 계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자료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여봉무 위원님도 괜찮으십니까? 이시훈 위원님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자료이면 추가 보완 요구 자료에 나온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봉무 위원님

저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실태 점검에서 보면 6월 7일부터 6월 28일 조사 기간이 나오잖아요? 책자 74페이지요. 지금 20일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54건 적발을 하셨는데 20일 가지고 이 사건이 다 정리가 됐나요?

이 채용 실태라는 것은 전혀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예를 들어서 공고를 15일 해야 되는데 10일을 하고 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이 예를 들어 5명 참석해야 하는데 4명이 참석했다. 절차상의 조그만 하자들이고 큰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걸로 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부

아니 명수가 1명이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조그만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경미한 사항들이지만 54건 적발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경미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람 채용하고 하는 게 법에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조금 규정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종로에서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 책자에 54건 적발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거 앞으로 정확히 해서 책자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실에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가벼운 것도 정확히 지켜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누구도 말이 없고 탈이 없는 그렇게 되는 거지 채용할 때도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덜 들어가고 이런 자체도 좀 고쳐갔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채용 실태점검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온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실제로 감사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중요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친인척을 채용했다든지 아니면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점검을 하지만 작은 경미한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니까 알려주는 입장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지적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현황 사항 조사에 대해서는 교통비 중복지급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이건 문책 사유가 뭐예요?

이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언론에 났을 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교통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급을 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은 공무원이 몇 %가 있어요?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로구민회관도 거기도 공무원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서 그럼 하나 확인할게요. 종로구민회관 친절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점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공무원 신분인가 이걸 확인하냐 하면 지금 종로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쯤 이거 점검이 필요하다. 어쨌든 종로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하시는 분들 친절도가 떨어진다?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손댈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설문조사까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현명한 게 의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자체는 결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끝나고 한 번쯤 감사담당관한테 거기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보면 구민 감사관이 49명에서 자체 감사, 공사감독 및 하자 검사 이렇게 해서 189개 사업에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구민감사관들의 어떤 그 감사관을 뽑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요?

우선에 종로구민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구민 감사관은 종로구민으로서 종로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내 대학이나 아니면 업체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데 감사관 중에서 전문감사관이 있고 일반 감사관이 있는데 전문감사관은 세무나 문화재, 정보나, 전산, 환경 등 이런 자격을 갖춘 요건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고 공모를 해서 하고 일반인은 그냥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뭔가를 공사감독 이런 거 다닐 때에는 전문성 있는 감사관이 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 감사관들이 한 번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비용이 나가나요?

네, 활동 수당이 한 번 참여하는데 7만원 나갑니다.

보통 1년에 이거 몇 번씩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관이 그 분야에, 특별한 분야에, 예를 들어 건축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횟수는 많이 해봐야 2~3번밖에 안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종로의 어쨌든 감사실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종로구민들도 그렇고 부정부패는 아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구정 발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합니다. 202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4입니다. 보시면 감사원,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 감사가 서울시에서 2023년 11월 20일부터 28일 진행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시안전담당관이라 그래 가지고 20년도 이후에 도로를 무단 점유하거나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이러한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받는 감사는 우리 구의 전면적인 실태를 재점검할 수 있는 돋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종로구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한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외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자료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기관 정기감사의 내용이나 관리실태 감사자료들이 있다면 배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 봄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정의 방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조금 첨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어쨌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결과보고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들을 배부해주셔서 우리 구가 어떤 점검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를 지적 당했는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지 민원 22쪽 보시겠습니다. 17항에 보면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지 민원 및 5세대 이상 집단민원, 2회 이상 반복 이첩된 민원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고질민원이 우리가 지금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일상에 생활하듯이 전화상으로 그리고 해결이 안되는 건 본인들도 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진정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고질적인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이상 민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해서 대외적인 언론기관에서도 대대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네.

지금 단순히 어떤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로만으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런 고질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력한 대응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영역까지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원칙과 규정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보면 이러한 고질과 악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같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악성 민원이나 고질 민원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하에서는 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소통 과정의 부재들이 조금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 즉, 각 건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종합 관리하시는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조망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이 옛날에 제작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단순 폭언, 욕설, 구청장 통화요구 하고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매뉴얼에 보면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지금 매뉴얼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따져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안 받아주면, 안 들어주면 또 안 들어주는 대로 진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1차 욕하지 마라, 2차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전화를 끊든지 그러면 다시 응대 안 하든지 하는 그런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특이민원 매뉴얼이 언제적에 만들어진 매뉴얼입니까?

‘19년도에 제작됐습니다.

그럼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대대적인 코로나 시국도 지났고 여러 가지 사회 변동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응대를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두 번 하면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더 간단하게 더 새로운 지금 현상에 맞게 그렇게 조금 바꾸는 것이 이게 전혀 지금하고도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이대로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얘깁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추후 업데이트된 내용 역시 신·구문을 대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는 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보시다 보면 매년 청년 갈라콘서트 하고 계시죠?

네.

청년 갈라콘서트의 반응은 어떴습니까?

직원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이런 갈라콘서트가 조금 소통의 부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콘서트라고 하면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다 보면 주입식 위주의 콘서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콘서트를 다회 개최하더라도 각 부서별 그리고 민원별 그런 특징들을 반영하셔서 그룹을 지어서 그룹 간의 소통을 강화하실 수 있는 청년 콘서트를 기획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도 콘서트에 대해서 여러 구청에서 하는 걸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어느 업체가 더 직원들 반응이 좋았다든지 구청 담당자들끼리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혹시 있는지 올해 할 때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용역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단순히 관습에 따라서 이 업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이 행사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하고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담당실에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평가하고 하지만 전문가들, 직원들 하고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갈라콘서트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대부분 좋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꾸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 방향이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바꿨을 텐데

그걸 직원들을 탓하시면 안 되고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다가 아니라 늘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나은 단계로 도약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지금 앉아계시는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설문지라고 하는 건 설계되어 있는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의 청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조금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조금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시다 보면 느끼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보다 보면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다 보면 동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정과 규칙에 대한 숙지가 미비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규정과 숙지가 미비라는 겁니까? 아니면 동 우리 직원들이

동직원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그것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집행부를 함께하시는 게 동반자적인 기능도 있으시죠? 그런 동반자적인 기능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규정과 법령에 대한 숙지가 미비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숙지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잦은 발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동 주민과의 소통 관계에 의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감사를 함으로써 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주요사업 보고의 내용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의 예방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예방책들 즉, 규정과 법률, 규칙을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어떠한 대안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거는 늘 진행은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불거지는 내용을 한꺼번에 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놓쳤거나 미비했던 부분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주셔서 함께 상생함과 동시에 서로 견제할 건 견제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모든 것을 이제 총결산하는 건데요 정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갖고 계신 마인드 좀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직원들을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사가 지적을 해서 직원들을 처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방 효과를 위해서 감사관들이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뭐 중복된 질의겠지만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지인데요 이게 보시면 2023년도 청렴 상시학습 학습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어떻게 잘하고 있었습니까? 결과가. 아니, 이거 이 책자, 큰 책자요.

이거는 이제 청렴 학습시스템이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시행하는 건데 매년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팝업창을 이렇게 컴퓨터를 켜다 보면 거기다가 청렴 관련 동영상, 웹툰,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풀어야만이, 알아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복으로 어쨌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이거 6개월간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이제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용역 건에 어떻게 우리 종로구청 간부 공무원들 청렴도가 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 간부 청렴도 평가를 이번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4, 5급만 했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점수를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평가보다도 올해는 한 237명, 5급을 팀장까지 해서 한 237명 정도를 했는데 점수는 이게 상대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점수 서열대로 1번부터 237번까지 나온 것을 인사에 참고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같은 직급의 평균 점수와 본인 점수를 통보해 주면 아, 내가 그 직급의 평균치보다도 낮구나, 높구나 이런 것들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왜 질의하냐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평가결과를 통보하기보다도 정말 공무원들이 청렴이 필수라는 교육을 하고 청렴이 정말 청렴하게 업무 할 수 있는 그 근무환경 조건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도 정말 공무원들이 청렴이 필수다 그냥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간부와 또 직원과 팀장과 세분해서 지금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익명신고채널 종로청렴운영 용역인데요 지금 처리 절차에 따른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신고자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 용역업체에 본인들도 암호화가 돼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암호화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신고를 했는지 내용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을 좀 잘 이렇게 보호 조치해 줘야

직원들은 이거는 완전히 보호되는 겁니다.

다음은 바로 가겠습니다. 31쪽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체 감사 건인데요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는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직원분들의 주기적인 적절한 사전교육, 항상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또 직원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청렴하고 투명한 거 공직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꼭 이게 이제 직원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예방 교육이 가능할까요?

저도 다른 조직에 있을 때도 늘 이런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공직자가 입직부터 퇴직할 때까지 청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사는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반복해서 청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사례도 전파하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례 전파를 있으면 좀 해달라는 그런 설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타구라든지 타 부처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사례 교육도 하고 늘 머리 속에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이제 악성 민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공무원을 개인을 상대로 혹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 관련해서 제가 오고 나서는 건축 관련해서 자기 집이 이제 피해를 봤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 전부 다 공무원의 큰 과실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검찰청, 법원, 검찰청 권익위 서울시 이런 데 해서 또 소송까지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지만 신분상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소송 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심지어 그 구상권 청구해서 구상을 해줬는데도 그 공무원한테 왜 돈을 안 받느냐라고 진정을 냈는데 그거는 받을 방법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는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전액 변호사 비용 그런 것은 구에서

법률적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냥 쉬운 문제인데요, 쉬운 질문입니다. 인왕산이나 무악배드민턴장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인왕산하고 무악배드민턴장

인왕산은 저 밑에 무악배드민턴장 저 인왕산 밑에 그쪽에

그쪽에 있죠. 그런데 이 질의한 이유가 이제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책자에 종로5.6가로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봤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자료를 성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

죄송합니다.

그거 한 곳뿐만 아니고요 41쪽도 그렇습니다. 명신초등학교나 동망봉 터널이 숭인2동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곳도 아니고 이렇게 두 곳이 이렇게 틀리게 인쇄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한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서요. 아마 인쇄하기 전에, 인수해서라도 한번 이거 검토를 해서 의원실에 이렇게 배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2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립어린이집 구민회관 어린이집 원상복구 건인데요. 아마 이게 표현이 돼서 지금 원상복구를 한 거죠?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42쪽 보면요, 공사감독 건으로 질의하고자 한 겁니다.

공사감독에? 구민감사관 제도의 문제입니까?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이 말씀이시죠? 원상복구.

원상복구죠?

예.

이게 구의 시설인데 지금 원상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네.

이제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이곳에 창신1동주민센터가 임시로 갈 예정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또 복구했다, 공사했다 하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 구민감사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하면서 여기에 하자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구민감사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민감사관만 이렇게 지정해서 보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는 예산 낭비가 없는지

미리 이거를 좀 체크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굳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3쪽이요. 흥인지문과 동묘 이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인이 지금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여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단차가 이렇게 자꾸 생겨서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민원 발생해서 아마 7월 말까지 지금 다시 공사 예정인데 이 지역에 정말 일반인이 이렇게 가서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가 한 번 이거는 파견돼서 나가서 조사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디 여기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이거 말씀이십니까?

흥인지문

흥인지문의 동묘 앞에 보행환경공사 이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전문가가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창신2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에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지금 이걸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이상없음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관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거는 보면 정말 전문가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감사담당관에서 이분들의 의견은 아마 무슨 페이퍼 한 장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 저희들한테는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점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쭉 넘겨서 다음 가겠습니다 74쪽과 75쪽에 아까 질의 건인데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채용 실태에서 이제 거기가 기간제잖아요. 기간제인데 우리가 종로구에서 기간제 계약을 보편적으로 몇 개월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간제는 거기에 따라서 보통 기본적인 단위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까? 11개월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들어오면 12월 말까지 하고 1월 1일날 들어오면 12월 말까지 하고 좌우간 계약기간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요?

예.

기간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개월이나 11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

그럼 퇴직금을 줍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그거는 뭐 자세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간제 계약기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1년을 계약하면 아마 그 부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계약직을 지금 근로계약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거기가 1년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1년 후에 이분들의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좀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여태까지는 업무영역이 없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고 종로구의 기간제가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수백 명의 근로계약서 상황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어느 부서는 11개월이고 어느 부서는 12개월이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또 맞지도 않고 구의 예산 문제도 이렇게 수반되는 상황이니까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입니다. 2023년도 전화친절도 점검상황인데요 이게 점검방법에 보면 외부 평가자로 대학생 및 행정체험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점검평가 시 외부 평가자 구성 시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 체험단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이제 그 사이트에 체험단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걔네들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몇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선발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언뜻 잘못 선발을 했을 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 과정에 정말 섬세하게 해주셔야만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 장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대책은요?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접수된 건 없지만 그래도 꾸준한 활동으로 시민들, 주민들, 구민들 또 거기에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코칭위원회 그럼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13건 접수를 해서 각 권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13건 중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2건은 수용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수용 또는 종결 이런 식으로 했고 올해는 한 7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가 정말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체크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9쪽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아까 설문지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정말 대면으로 하고 계시죠?

예, 이걸 이제 설문지를 각 동 그리고 우리 민원부서에 다 놔놓고 오시는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체크를

각 동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담당자들이

담당자들이 주민 오신 분들한테

오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포해놓고 거기에 체크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그렇게 한 곳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설문지를 제가 대충 파악해보니까 지역의 직능단체장 단체모임 때 배부해서 설문조사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해주십시오. 그리고 93쪽 우리 구에서 지금 방치 자전거 처분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지금 종로통을 가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많은데 그 계획은 안 세우셨다면 좀 급히 세우시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인데 추진 곤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이야기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내역이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요 2023년 5월 13일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날 법인카드 얼마 사용한지 아세요?

액수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은 법인카드가 예를 들어서 23시 이후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리 관외에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부적정하게 출입업소가 사용할 업소가 아닌 데서 사용하는 건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미리 통보를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대충 보니까 4,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날. 구민의 날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자꾸 했지만 왜 주말로 옮겨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게끔 한 건지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사용하면 좋잖아요, 법인카드지만. 그것도 잘 지적해서 해주세요.

제가 대답할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직기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네.

우리 공무원분들 역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의 자세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고 그리고 또 자기 본분을 잘 지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동반자적인 기능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역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의 자세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이고 그리고 또 자기 본분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동반자적인 아까 기능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복무 기강 특히 대민의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면 규칙과 규정에 대한 이해도 높은 숙지도 그리고 아울러 제가 공무원분들을 보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공무원분들의 방금 앞에 얘기드린 세 가지를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공직기강이 좀 바로서면서 동시에 우리 종로구의 공무원분들이 행복하고 또한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우리 구민들 역시 종로구의 공무원은 조금 다른 기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