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불철주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법령에 규정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의회는 법률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상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경자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자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과 종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무엇보다 선진적 의회를 위해 사무국 운영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진짜 국장님이 왜 의회에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의 역할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인사발령이 돼서 의회사무국으로 왔고요, 제가 원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겠지만 조직의 발령에 의해서 왔고 의회사무국은 의회 사무국의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간의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의원들을 존중하십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원을 존중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시끄러웠어요.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의원들이 어떤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에 관한 자료를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계속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계속 내용증명을 보냈죠. 또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아까 우리 정책지원관에 관한 문제도요. 그것도 최소한 의원님과 함께 일하는 지원관에 대해서는 그 지원관한테 어떤 통보를 하기 이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의원을 존중해서 그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선행이 됐어야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원관한테 어떤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저기 김하영 위원님께서 하는 그 얘기들이 다 주관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정성평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도 ‘의원님 이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지원관 일하시는 함께 일하고 있는 지원관은 어떻습니까?’ 라고 존중을 했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원관한테 전화 와서 ‘저 저기 최하점 받아서 해고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함께 일하고 있는 의원들은 어떻겠어요? 그 기분 헤아릴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가운데서 국장님께서 의원들과 의원들 간에 어떤 뭐가 있고 사무국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국장님이 가운데서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신 게 우리 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국장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드리세요. 왜 안 드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김하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아,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묻는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살짝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인정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되는데 계속 ‘나는 잘못 없어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이어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저는 이게 퀘스쳔마크로 남네요.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 의회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자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 어떤 기계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몇몇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소통하시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니까 좀 원만한 의회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객관화는 수치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아까 국장님 답변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또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내려온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어떠한 수치와 데이터는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보완하셔서 아마 이거에 대한 질타는 집행부가 못하고 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못하고 있다라는 질타보다는 그러한 빠졌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므로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보완하셔서 추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와 그다음에 의원님들 협의하고 한번 가이드라인하고 사전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의회사무국의 전반의 어떤 진행을 검토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권한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하게 보고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소통의 원활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어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어떤 의원에 편중되어 있다 혹은 이런 내용에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행동에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요청 자료에 대해서 주시는 건 좋은데 또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의원들이 내용증명 보내는 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소송 전략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안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것을 좀 지양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소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단순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타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반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정량평가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지원관의 해제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어쨌든 교체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후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조금은 불미스러웠다고 보여지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 평가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도 있고 예상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서 그 이후에 보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보안서약을 하기는 하는데 보안에는 여기서 얻은 정보라든가 이런 외부 누설이 있는데 자료관련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여기서 생산한 자료가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시켰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어찌됐든 법치 그리고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계와 질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규칙과 규정이 어긋난다고 하면 이거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분명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온정주의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온정주의 이전의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강을 잡고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저는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규칙과 원칙을 무너뜨리면 어느 순간에 그 구멍 난 곳을 통해서 댐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칙과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규 위원님.

저도 아까 우리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해하고 질문이 많은데 이게 2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모든 의원들에게 또 이것 때문에 의견들이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가지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에 있어서 힘쓰고 있는데 지난번 행안부 가이드도 그렇고 우리 지원관 조례 제정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평가지표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처음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운영위원, 1년 또 해보고 또 계속 요구 사항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반영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은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들이 해야 할 업무가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조로 하는데 거기에 조금 무리했다든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후에 조율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이건 평가뿐 아니라 근로 조건들도 이렇게 논의할 것도 많잖아요. 일단은 이런 평가부터 이렇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력들이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를 잘 받아들여서 고칠 점 고치고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청사 우리 의회 공간 한번 전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행감 때도 결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의회 신청사 공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사 당초 계획이 조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변경된 기존의 수송초등학교 건물이 철거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또 신청사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 수시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항상 문제가 아니라 좀 고민했던 게 이제 회의실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차지해야 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현재까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저희는 정책지원관도 생기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회의 공간이나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필요하면 어차피 구청사에 구의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 공유공간을 구청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확보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공간이 우리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자꾸 들어요. 우리 의회는 지금 제가 타구 의회를 가보면 회의실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우리 대회의실도 사실 좁잖아요, 본회의장도? 운영위원회실도 뭐 따로 회의실도 없고 직원 휴게실도 없고 공간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이런 거를 좀 잘 해서 우리 지금 임시공간이라 그냥 지내지만 신청사를 한 번 우리가 들어가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좀 할 테니까 사무국도 신청사 내의 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파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2명이 파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얼마 전에 근무 평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근무 평가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파견오는 직원들 경우는 집행부에서 근무 평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인사권 독립이 돼서 그전에는 의회에 파견을 온 직원 그러니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의회로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의회직은 의회에서 평가를 하고 파견직원들은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평가 과정에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라는 부분들이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하겠지만 그게 또 수요와 공급이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는 사람 보다는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평가 단위가 평가위원회에 의회가 가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의회 입장을 내거나 그런 구조는 사실상은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파견이란 게 사실은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기관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직원이 파견이 되어 오는 그 순간에 때로는 그게 역차별의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공정과 균둥한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의회에 파견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개진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답변을 들어본 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잘 의논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파견을 나왔기 때문에 이 파견나온 직원에 대한 평가를 집행부가 100% 평가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근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주변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시정할 수 있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홍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 홍보 실적을 보니까 고생이 많았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5분 발언 같은 걸 하게 되거나 구정질의가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는 어떤 의원님들의 구정질의라든지 5분 발언 자료들이 너무 늦게 언론사에 제공이 되고 있다. 사전에 그런 질문내역들이 정리가 되면 미리미리 그것들을 언론사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그것들이 이 의원의 방향성이나 케릭터하고 맞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팀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도자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 하다 보면 행사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본래는 행사 3일 전에 배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도지침의 보도기준입니다. 그리고 백브리핑이나 혹은 인터뷰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그것들을 홍보팀에서 챙겨서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 작성을 정책지원관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보도지침 그리고 보도의 어떤 방향성들, 자료 취합과 이런 것들은 우리 홍보팀에서 의사팀, 의정팀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좀 미리 받으시고 그게 다 의원님들 개인적인 홍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홍보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뉴스 제작이라든가 블러그 운영이 절반밖에 안 올라왔어요. 왜 그렇죠?

작년에는 원 구성이나 의원님들 활동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2024년에 조금밖에 안 올라와서요.

2024년은 현재 4월 말 기준이고 2023년은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홍보는 완전하게 배제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지금 단순 평가가 어려운 게 작년에는 원 구성에 난항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올해하고는 좀 다른 영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궁금한 게 우리 개원기념식을 매년 해왔죠?

10월

개원기념식 준비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은 어디서 설정합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정팀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길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개원기념식이란 게 어떤 의회가 개원됐다라는 홍보 효과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의회가 그럼 우리 주민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논의의 과정이 있으니까 좀 같이 논의를 해주시지만 늘 개원기념식을 보면 그냥 마치 의원들 홍보하는 자리처럼 와서 악수하고 앉히고 인사하는 그런 기계식 혹은 늘 답습하는 행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는 좀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 같은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소소하게 줄 수 있을지 우리 의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 구성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못 드렸던 부분들을 이번 개원기념식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에 운영위원님들과 기본적인 컨셉을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규 위원님.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규칙, 규정 우리 의회에 돌아가는 아침에 직원들 교육을 언제 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월로 이렇게 하고는 있나요?

사무국 자체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뭐 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보안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법정 교육들이 있습니다.

법정 교육 빼고는 직원들하고 하는 교육, 국장님이 이렇게 저 해서 하는 회의는 없습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고 팀장님들 주 1회 약간 차담회 형식으로 해서 공유하고 상황을 주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몇 모 의원들이 그분들만 해서 친해 가지고 그분들만 이런 의원님들의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불러다가 이렇게 한두 사람만 친하고 딴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뭐 아침에 잠깐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제가 그건 별도로 한 번 아까 말씀나왔던 취지가 어떤 건지를

예시로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서 얘길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자재시키고 이런 걸 좀 하는 그런 우리 국장님의 지시도 있어야 될 거 같다 생각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2022년도에 만화로 보는 종로구의회 해서 배부된 책이 한 500부 정도 됩니다, 발간지가. 그런데 우리가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이거가 다 빠졌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2023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제작간행물이 전반적으로 없었던 부분이었고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올해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는 이런 것들도 만화로 보는 종로구의회라고 하면 우리가 좀 쉽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것도 재밌겠다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이렇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가 빠져있길래

혹시 저도 한 번 그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전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또 필요한 부분인 건지는 협의해서 만약 예산에 범위가 있다면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업무의 지적도 있지만 함께 이렇게 긍정적이고 지양할 수 있는 지양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처럼 이미자 위원님이 만화로 보는 의회 이런 소식지가 있는데 이걸 할 때도 우리 관내 주민분들이 그리는 만화, 그런 식의 사소한 소통이 좀 많이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을기자라든지 지금 청소년의회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청소년의회의 청소년들이 좀 와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인터뷰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홍보들이 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식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조금 감정적인 접촉들 그리고 대민의 접촉을 통한 홍보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아울러 자꾸 인터넷, SNS의 활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아이디어 차원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회 홍보도 청년이나 청소년들, 관내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을주민 챌리지를 하겠다, 틱톡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들도 동참해서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는 조금 대민차원의 의회 그러니까 문턱을 조금 낮추는 거죠. 문턱을 낮추고 함께 동반하는 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홍보의 방향성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주시고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표창 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해서 202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벌써 6월인데 24년도에는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는 0건이에요. 그리고 상장, 표창장도 94건으로 매우 저조한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2024년도는 4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표창패, 감사패가 구민의 날 행사 때 나가는 거 하고 하반기에 나가다 보니까 구민의 날 게 빠져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구민의 날 표창패는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단체별로 공로패가 나갈

거의 이게 공로패, 감사패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표창장으로 나가고

그런데 표창장 상장도 4월 말이니까 94건이면 좀 저조하네요?

대부분이 6월 말 기준해서 정기총회라든가 연말 총회라든가 이럴 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집중되는 시기가 좀 있더라고요.

하반기 때는 좀 많이 해서

뭐 단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아마 기본적인 건수는 거의 상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륜구 위원님 질문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파견직에 대해서 사실 근무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근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근무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근무평가를 하나요? 구청에서 근무평가를 한다는데 같이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근평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걸 알 수 있나요? 기준을 어디서 둡니까?

인사 부분은 뭐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인사 부분은 항상 기본적인 원칙은 일한 사람이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들은 동의하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자, 구청에 근무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일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일하는 게 틀린데 근무 평가는 어떤 걸기준해서 하냐 이거죠.

근무 연도, 아니 입사 년도. 승진 뭐 일수

근무 평가는 연수를 갖고 근무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뭐 태도 아닙니까?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평가 요인이 있죠. 그렇다고

그 기준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구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어차피 저희도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구청으로 파견직원들이 있죠?

예, 자치구간 파견직원이 있습니다.

파견직원이 있는데 그건 구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평이라든가 이런 걸 서울시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타구로 파견을 갔으면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우리 구로 왔으면 우리 구에서 평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동대문에서 여기 왔으면 종로구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평가를 동대문구에서 하는 하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원래 소속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파견직이면 의회에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평가 정도는 의회에서 굉장히 저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하고 건의해서 좀 고쳐줬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될 게 그건 전직원을 의회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장단점이 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점차적으로 계속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그런 어떤 폐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는 의회직으로 다 전환한 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게 또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만의 또 장점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을 많이 없애기 위한 부분들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의해서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정리도 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미자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어떤 심적 고충이 있는지 것하며 이런 것도 몸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걸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파견돼서 오신 분들은 의회에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회 파견된 직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대한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