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4-06-05

회의 전체 보기 1208턴

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왕윤채 의장님이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38년간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점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번이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군정질문 마지막...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군정질문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하고 금년의 군정질문이 처음입니다, 과장 돼가지고.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은 대덕읍장을 하시고 나서 재난안전과로 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잠깐 하면서 마무리 못 한 일들이 많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많이 하셨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제가 공직자 생활하면서 옛날에 건설과 있을 때부터, 민방위과 있을 때부터 그 업무만 한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어느 정도 재난업무라든지 건설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할, 안전체험관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갈란다, 이런 취지에서 1년 반 남겨놓고 대덕읍장 하다가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업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재난안전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우리 최용길 과장님 같은 분이 맡아주셔서 든든했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안 드릴 건 제안 드리고 싶어서 군정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기양리 하천기본계획 변경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25년 9월쯤이면 하천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 고시가 되게 되면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서 탐진강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26년 2월까지,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각종 행정절차가 많아가지고, 수자원공사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2026년 2월에 완료가 되면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제방으로 해가지고 하천 제방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 기양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지는 제외시킬란다. 저희들이 2번 가서, 제가 또 2번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늘 댕깁니다마는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한 3,028㎡ 정도 되니까 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쪽이 제척되면 그 땅이 전라남도 땅입니다.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영산강청에 과장님도 2번 가시고 팀장님도 여러 차례...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팀장님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여러 차례 방문하셨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네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에 또 가가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관심을 갖고 잘하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26년 2월 이후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0년 넘게 우리 군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찾아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4월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그럼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알고 계시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천원버스가 아니라 전 군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완도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완도하고 봉화, 청송, 경북에 2군데하고 전국에서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군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무료로 하면 승객들이 많이 택시를 안 타지 않습니까? 택시 승객들이 줄어들어버려요. 택시 관계 거기서도 민원이 생기고 또 일반 예산이, 감당치 못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인근에 있는 완도군에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지역민들의 의견이 합치됐을 때 시행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영상 잘 보셨죠?

10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3억 8,000이면 우리 군하고 비슷하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우리도 한 3억 그 정도.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3억 5,000...

재승

김재승의원

아주 비슷한 지자체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촉구 건의안을 한 거거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완도군 말씀하셨는데 완도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암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영암군도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역-장흥 직통버스 노선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2023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2023년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한정면허 요건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한정...

재승

김재승의원

한정면허 요건이?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한정면허는 제가...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화면 보시고 말씀하시죠.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거든요? 17조1항1호가목3을 보면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한정면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죠? 확인하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다음 이 조문이 만약에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 시행규칙, 시행규칙 17조1항1호예요. 1호 나목입니다.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한정면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법 제50조를 보면 1항에서는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시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보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7월에 와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도비 100%로 보조금을 해가지고 나주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기존에 저쪽 진도, 강진, 완도, 해남, 그쪽 4군데에서 한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발이, 나주 택시지부에서 얼토당토않은 한 달에 택시 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라고 얼토당토않은 말해가지고 노선 신설이 좌절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리니까 아마 장흥도 올리면 또 나주 택시부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제3, 나주역이 아닌 광주에 있는 송정역으로 해주라, 건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송정역 하니까, 다른 지역 송정역으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 담당 팀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역지자체가 다른 광주로 할 경우에는 장흥군에서 50% 이상, 들어가는 비용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번 더 검토해보자. 한번 노선을 신설할 방법을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공문으로 요청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버스업체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보셨어요? 버스업체하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버스업체하고는...

재승

김재승의원

안 해보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버스업체하고도 안 해보셨고, 그래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영상 한 번 더 보실게요. 잘 보셨죠?

10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광양시에서는 23년에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과장님?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 KTX 정차역을 요구 중이랍니다. 우리 장흥군은 용역 안 하셨죠?

예.

재승

김재승의원

2023년 과장님 답변 중에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올해는 추진 안 하고 계신 거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 우선 접촉을 해야 되니까...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추진을 안 하셨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이것은 과장님 우리 군민들, 향우분들, 그다음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 감소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겠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니까 앞으로 방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대로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 잘하셔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퇴직하실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소회 한 말씀 하십시오, 마지막이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선배 공무원들, 동료, 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재난안전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제안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봉사단체 농기계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작년에는 40대 지원하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올해는 5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22명을 선정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예산이 왜 준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추경 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 몇 가지가 발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진입이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위탁 수탁 면적을 과대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기준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대상자 선정은, 중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금방 말했던 경작 면적 5㏊ 이상, 그다음에 자부담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원하는데 농기계 한 대에 보통 4,000에서 5,000, 6,000, 7,000 갑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이라든가 청년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점을 주고...

재승

김재승의원

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 중대형 농기계는 신청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소형 농기계는 읍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소형도 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농업인이라든가 친환경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농이나 귀농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청년·여성·고령농업인, 귀농인에게 가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귀농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 고향을 지키는 분들은 가점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이건 질문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장흥군, 수출 500억 원 달성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수출유통팀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계셔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수출유통팀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을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 있는 수출 유통 관련된 것을 다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거기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원래 농·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출유통팀 그러면 아무튼 군에 있는 모든 상품을 수출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부의장

김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산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산업과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현황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계획,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가 왔어요. 잘 봤습니다. 그중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세세하게 왔더군요. 본 의원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서 그들이 창작 능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가 경제... 산업과예요? 경제산업과여서 그런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답변만 많이 왔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소상공인 청년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청년이지만 소상공인 육성 관련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경제산업과에서는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사업의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설명자료에서 보면,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장흥의 소상공인들과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나 리모델링비 그런 걸 지원하는 데 그쪽 위주로 사업을 많이, 공모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트렌드가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 의원이 시선만 조금 돌려서 관심 있게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어느 부분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경제산업과에서는 그걸 빨리 인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한발 놓쳤잖아요? 크리에이터 육성사업도 거기서 안 하니까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지금 스타트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교육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선호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기존에...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잠깐만, 우리 장흥의 저번에 수료한 크리에이터들 말고 크게 넓게 보면 전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로컬, 로컬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이니까?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선호하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주로 전에는 이태원이라든가 홍대, 그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는 성공사례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각종 ‘리단길’이 생겨가지고, 황리단길, 경리단길, 그렇게 생겼고요. 전국 골목상권이 한 114개소 되는데 전남에 6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목포, 여수, 순천, 나주하고, 구례하고, 무안하고, 6개소만 골목상권이 지정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만 들어봐도 우리 지역 공부를 덜하신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찾아올 건가를 염두에 두고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전국 단위 현상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쪽에 물론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우리 장흥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장흥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큰 전국 성공사례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접목이 돼야 되죠. 접목이 안 되면...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장흥의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동헌터가 있던 장원아파트라든가 이쪽에 우리 문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가 있는 그쪽을 제가 전에 장흥학당 강사님 모종린, 골목상권 최고권위자인 모종린 교수님하고 현장에 1시간 동안 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토요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동동리 이쪽, 장원아파트 그쪽 전체, 옛날의 동헌터가 있고 역사적인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승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시고, 교수님께서도 거기다가 당신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북카페를 먼저 하시겠다. 그래서 로컬 앵커로 자체에서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만약에, 제가 모 교수님을 조금은 아는데 지금 윤 정부에 들어서 인수인계, 뭐죠? 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지방시대위원회 거기에서...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분의 국정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동동리 쪽을 말씀하셨는데 동동리도 좋죠. 가보면 동동리 긴 골목이 얼마나 정비가 잘돼가지고 깔끔해요? 봄에 가보면 그 위에 산에서 녹색이 쏟아지면서 너무 맑고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저는 기양리 예양리 그 골목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크리에이터들이 찾아가는 거는 적산가옥이나 옛날 한옥, 아니면 양철지붕이 보존돼 있다든지,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답변서에다 그렇게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답변서에는 그 말이 없었고, 과장님하고 교수님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질문지 보내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은 없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풀어내야 제대로 하는 거지,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 부분이 아쉬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경제산업과, 맨날 바뀌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정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이, 금방 교수님이 자기가 먼저 뭐 하신다고 그랬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북카페.

재숙

윤재숙의원

북카페 하나 시작해 놓으면 선두 역할을 하면, 그거에 우리 과장님 최고의 목표를 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전국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환경을 보존해 주고 옛날 걸 지켜준다면 나는 전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여기를 꼭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우리 저쪽 서부권은 너무 좋아요, 골목상권 활성화하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상권 사업가들만 얘기를,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해 놓은 것 보면.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놓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매우 어렵죠, 우리 장흥에?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래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재숙

윤재숙의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시행령이 하달된지 알고 있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이것...

재숙

윤재숙의원

대통령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안 보셨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골목상점가 지정에 관한,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우리 과장님 시행령 안 보셨어요.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느냐 그러면 24년 4월 23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보신 것 같으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그래가지고 “2024년 4월 23일 일부 개정” 그렇게 왔습니다.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그래가지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정할 때 30개 점포가 아니 돼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이걸 모르고 놓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세부적으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앞으로...

재숙

윤재숙의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만약에 이것 안 보시고 넘어갔다면 조례 제정에 30개 점포를 정했으면 우리 장흥 지역에 소상공인 30개의 점포가 들어갈 골목이, 한 번에 돼 있는 골목이 어디가 있겠어요?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발 빠른 데에서는 신안이나 구례, 함평, 화순은 이미 20개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과장님.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답변서를 보고는 제가 실망을 했거든요. 경제산업과가 청년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육성교육도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해버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생활권 단위사업이 사실은 각 부처에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생활권 사업이 있고요. 행안부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국토교통부에는 도시재생사업, 우리 14억짜리 하는 것...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과도 많이 내고 계셨다고. 우리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인건비, 리모델링비, 건축비 그런 것 지원을 많이 한 성과를 인정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 빠르게 빨리 적응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앞으로 변화에 맞춰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기왕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이 23년도하고 24년도에 있어가지고 성공사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곡성...

재숙

윤재숙의원

곡성이라고 써져버렸네. 곡성을 안 써놓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있는가.

장내웃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이것 하나입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죠. 저렇게 뚝방에 뚝방마켓 해서 한 사람과 지역 공무원의 성공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23년도 방문객이 22년도에 비해서 9만 6,000명이 늘었어요. 2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지금 저것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가지고 저 뚝방마켓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5년도 생활권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역사업으로 10억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저렇게 국비도 따오고 관광객도 늘고 나면 그 이외의 간접효과는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 받으신 적 있죠, 로컬 브랜딩 연계사업?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25년도 사업인데?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브랜딩 연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또 공문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계시네. 5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놓쳤잖아요? 수요조사를 먼저 우선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겠죠, 신청을 하면.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 공문을 놓쳐버렸어요. 기획홍보실에서도 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놓쳤고, 일자리경제산업과에서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28일까지 놓쳤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사업은 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추가로 다른 부처 사업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실래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국정 방향을 과장님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로컬 브랜딩 지역 연계, 서울에서 우리 지역에 연계돼 있는 창업가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과에서는 옛날에 하는 식으로 계속 그 사업만 갖고 보고, 많이는 하셨어요. 여러 팀들에게 성과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이 2,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그래가지고 5,000만 원까지도 잘하면 준다고 제가 답변서를 잘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공 안 하고 2,000만 원이 끝나면 그분이 여기에 머무를까요? 아니잖아요? 지역자원을 잘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청년들이 머물러줘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SNS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장흥이 홍보되면 크리에이터들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국정과제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저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조금 남았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앞으로 계획 잘 잡으면 할 수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도시과에 관심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역사카페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고 이번에 별로 진척이 없어서 또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카페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는 봤어요. 그런데 공정률이 38%데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서 45%인데 그전에...

재숙

윤재숙의원

여기 답변서에는 38%로 나와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재숙

윤재숙의원

많이 했어요? 그동안 며칠 만에 많이 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진즉 좀 그러고 서두르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건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좀 늦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완공은 언제... 과장님들이 저기서 이 질문 똑같이 하니까 계속 웃으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웃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금년 8월 30일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8월 30일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대화 건물이 어느 정도 보존이 돼요?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사각형에서 2분의 1은 허물어진 것으로 제가 본 것 알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궁금해요, 저희 의회에서 그 건물을 인수하는 조건이 보존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반은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로 보존이 될까 참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구)조흥은행 건물은 역사적 보존가치도 있고 칠거리에서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벽체 기역자 부분까지 해서 존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붕은 그동안에 건물이 유실돼가지고 지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벽체는 양쪽 일부만 철거를 하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아니, 지붕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지붕은 슬라브로 나가버립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붕은 빔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기왕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다 지붕이 철거되어 버렸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이게 거의 일본식 건물 공법으로 된 거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께 들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 제가 거기를 갔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헌다고 그래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은 헐어졌고 한 면 벽지 남은 데가 포클레인으로 탁 파가지고 보니까 일본식 공법으로 탁 나와 있었어요. 대나무로 돼가지고 안에 공기가 통하게.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그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으니까 원형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미 2분의 1은 누가 지시를 해서 헐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 책임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막 헐어버렸는지, 헐어졌으니까 그 공법을 우리 방문객들에게 ‘아, 정말 이거는 80년 된 오래된 건물 일본식 공법이구나. 이런 건물이 존재했네?’ 저는 한번 보여준다고, 아까 팀장님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좋습니다. 설계 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일부 구간은 투명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신기해할 것 같아요. 제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계속 담당 실과소에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로컬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여기 정말 오래된 건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기회와 빌미를 주자는 거죠. 그거는 꼭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8월 30일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입주를 할 겁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준공 끝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의원

공모를?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공모할 때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주민역량강화를 교육받은 사람이나 컨설팅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재숙

윤재숙의원

무슨 컨설팅?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역사카페나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 관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거기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잘 운영되면 좋긴 좋겠죠? 애정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딱 정확하게 방향성을 줘야 문제가 없을 거고 말이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공모할 때 평가 점수 배정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골목상권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계속 있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것에 정책을 맞춰줬으면 같이 그쪽으로 골목상권이 하나둘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걸 유념해 주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믿어도 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때 공모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또 제가 그 뒤에 걸어보면 플랫폼, 청년창업플랫폼 건물 뭔가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쳐져 있어요, 포장이.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청년창업지원플랫폼 공사라고요. 전체 한 3층 건물로 해가지고 1층은 창업지원센터 창업인 쉼터, 2층은 창업교육장 세미나실, 3층은 창업인들 체류공간, 이렇게 3층 건물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게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은 그 말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1층은 뭐 하는 곳?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1층은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운영하면서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에 장소를 제공해주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연세 제한 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아직 제한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대부분 청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대부분 청년인데 제한은 없다, 공모사업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지역에 있는 작가나 예술인, 청년, 이런 위주로...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2층은요? 1층은 그거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2층은 교육장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 교육장?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세미나실.

재숙

윤재숙의원

3층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3층은 그분들이 거기서 일부 체류해서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를 자꾸 제가 지나다니면 주민들이 이거는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저도 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야, 의회에 별로 설명 안 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칠거리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때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게 몇 년 전입니까? 22년도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2년이 넘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한번 설명 딱 설명 들으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변경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주민들은 과장님한테 안 묻잖아요? 의원들한테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벌써 삼십몇 년 근무하셨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38년째입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와, 많이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군정질문이 마지막이라고 아까 소회를 말씀하시던데 무사히 38년 근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흥 읍내 연접교차로 효율적인 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어요. 일단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신지 아세요? 저희들이 차로 가면서 찍었거든요? 파란 신호등에 가서 금방 내려갔어요. 50m도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불에 걸려 버렸어요. 신호등이 바로 교차했을 때 갔어요. 50m 안 된 거리에서 빨간불 사거리가 또 걸렸어요. 보셔요.

10시 51분 동영상 상영개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저쪽 터미널 쪽으로...

재숙

윤재숙의원

파악 못 하고 계시구먼, 우리 과장님? 여기를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했고, 또 미래2차아파트 앞에 농협 주차장 사거리 있죠? 우리 할리스 커피숍 있는 데?

10시 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수창에 살지 않습니까?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거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리면 서요. 그러면 큰 남부관광도로인가요? 거기 사거리 신호등 또 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하나로마트 거기...

재숙

윤재숙의원

예, 주유소 앞에. 그런데 신호 바뀌어가지고 갔는데 딱 이런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먼저 여기 사거리는 어디냐면 장흥고등학교입니다. 코아루에서 나오는 거리하고 장동·장평에서 넘어오는 거기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걸려서 섰는데, 파란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있죠.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서 걸린 거예요, 50m도 안 된 거리에서.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거리하고 사거리 구간 연동으로 돼가지고 있는 데는 조정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서로 해가지고 앞에 차량이 많았을 때는...

재숙

윤재숙의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해하는데 보통 갔을 때...

재숙

윤재숙의원

아무도 없는데 갔는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사거리와 사거리 구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800m 이내에서, 800m 넘어가면 그것은 안 된답니다. 800m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찰서가 하는데 삼거리하고 아까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이쪽 커피집 있는 데 사거리, 삼거리하고 사거리는, 삼거리는 한 60초 주면 사거리는 한 80초,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조정할 때 아까 60초를 80초로 해가지고 시간을 줬을 때 그거는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좀만 더 늦춰가지고 60초를 70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는 됩니다. 이거를 그전 몇 년 전에, 저 오기 전에 민원이 행원리 앞에서, 행원리 마을 앞에 신호등하고 저쪽에 장흥IC 들어가는 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하고 해가지고 연동되게 해주라. 삼거리에서 막 나오면 행원리 앞에서 다시 또 신호등이 걸리니까, 행원리 마을 앞에서 걸리니까 민원이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걸 했답니다. 그때는 행원리 앞에서 삼거리, 저쪽에 IC 들어가는 삼거리, 장흥IC 기술센터 앞에. 그런데 기술센터가 생기면서 진입로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거기가 사거리가 되니까 초가 한 20초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맞아요, 거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와 사거리 연동된 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 삼거리하고 사거리 되는 데는 연동하기가 조금, 조정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제가 이 민원을 전직 경찰한테 받았습니다. 일반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전직 수도권에서 경찰 근무했던 분이 기양에서, 여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전직이 경찰이라 진즉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더래요. 거기가 출퇴근을, 부인을 시켜주는 거리예요. 성질이 났겠죠. 그러면서 “의원님,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버리면, 그러면 그분은 경찰 허투루 근무했을까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숙

윤재숙의원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진 송출 보셨지만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진짜 50m도 안 갔는데 신호가 동시에 했는데 거기 가서 막혀버리면 일반인들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시정하시겠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해가지고 경찰서에...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언제 나가신다고 그랬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금년 말입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금년 말입니까?

웃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전수조사 해서 이런 민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하셔서 빨리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빨리해줘야 됩니다. 경찰이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우리 행정에 뭐라고 했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꼭 잘해주시고 전수조사 해서 이런 데 불편한 것 없이, “신호등이 벌써 떨어져 버리네? 가려고 하니까 떨어져 버리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다시 한번 38년의 공직생활을 축하드리고 제2의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군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질문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홍정임부의장

윤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난안전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그전에도 과장님 하시기 전에 재난업무에 10여 년 고생하시고 우리 장흥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중대재해에 대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는 지극히 우리 장흥 지역을 사고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초석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육과 홍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22년 1월 27일 자로...

유금렬의원

그래가지고 확대 적용이 24년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금년 1월 27일부터.

유금렬의원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에는 50인 이상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사업이 되는 그런 지역만 되는데 금년 1월 27일 자로 5인 이상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다 됩니다.

유금렬의원

그리고 50억 미만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미만 사업장도...

유금렬의원

건설 현장에도 모두 적용을 받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교육도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나 아니면 현업 부서, 공무원이라도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년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에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 당겨가지고 6월 말경에나 하반기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실과소별로 주무 팀장님이 감독관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 기간제나 현업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장에서는 공사 현장 감독이 직접 사업하기 전에 안전사고 교육을 하게끔 책임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 전 직원들이 전반기에 한 번 받았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3월에 받았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 번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후반기 내일모레 6월 말경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당겨가지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이거는 의무교육입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안내 차원에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는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그게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을 해놓고 해야만, 공무원들도 연찬을 해야만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담당 실과 팀장님들은 의무교육이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감독관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감독관에 대해서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팀장님 교육은 또 따로 시키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팀장님 교육은 우리가 한 번에 시키고 따로 팀장님들이 현안 사고가 잘 일어나는 미화요원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담당 팀장님들이 한 20여 분 주요 팀장님들, 그분들은 특별하게 가가지고 노동청에서 공단에 직접 가가지고 의무교육도 받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군수님 교육은 의무교육이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군수님 교육을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군수님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작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수료증도 받았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군수님.

유금렬의원

틀림없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제가 전라남도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개 지역이 있더라고요,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웃 군에도 이렇게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고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에도 최근에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1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완도, 진도도 있고 진도는 어때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진도 다리 보수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금년 5월에 사망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남원을 봤더니 남원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고가 1건 있데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남원 사례가 우리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유금렬의원

거의 100%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 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남원 사례는요. 우리같이 위험수 제거를 하다가, 위험수 제거를 하다가 원래 위험수 제거 작업을 시키려면 공무원들한테 아침에 보고를 해요. 공무원들한테 “오늘 여기 작업할랍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날 보고 없이 그냥 임의로, 보고 없이 작업자가 임의로 기계톱 작업하다가 기계톱에 의해서 작업하다가 사망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경찰서나 노동청에서 조사해가지고 고의성이 없다, 최종적으로 고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중대재해 처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지시해야만 연결돼가지고 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해가지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한테 보고 안 하고, 남원 같은 데는 보고를 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오늘 어디 작업할랍니다.”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 같은 경우에는 실무 과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작업을 하기 전에 보고가 들어왔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보고가... 예, 보고가 들어왔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업지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법을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보니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다행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은 보고가 들어왔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늘 작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미 사고는 났지만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서 나오셔서 진행이 되고 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안전교육이나 안전 안내자료, 관계철, 전부 노동청에다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출하고, 산림과는 산림과 계통대로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는가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사건이 장성에서 예초기 사고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도에서 노후 다리 사업하다가 노후 다리에서 추락,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사고가 진도에서 있고, 그다음에는 작년 7월에 화순 정수장에서 가스 질식사고로 해가지고, 그놈도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것까지 해가지고 조사하는 중이라 아마 약간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남원 사례를 보면 10개월 만에 그것이 됐거든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유금렬의원

1년 정도 소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도 예상은 물론 우리 군에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했다, 그 말씀을 드리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불의의 사고로 불미스럽게 사고는 났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사고가 안 나게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중대재해팀에 팀원이 몇 명이에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팀장님 한 사람하고 간호직 7급 한 분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두 분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이렇게...

유금렬의원

과장님 생각은, 사실 이런 사고도 앞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안전교육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는 대체적으로 많이 높아지는데 직원 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안전관리직 한 사람 정도는 같이 보충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직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관리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업체를, 우리가 사업비 책정해가지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점검을 꼭 다녀야 되거든요, 중요한 데에? 위험한 데 아까 현업 부서 같은 데 늘 점검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보완해라,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가서. 그런데 지금 상태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안전관리직 대신 예산 세워가지고 보건안전공단에서 인력을 우리가 수당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꼭, 안전관리직이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 배치돼가지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산업안전법에도, 법을 봤더니 산업안전법 제17조하고 산업안전법 제18조에 보니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300명 이상은.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보건 담당자 한 명하고 산업안전담당자 한 분은 꼭 장흥군에 배치돼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누구 나오셨는가요? 앞으로 계획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분. 보충해가지고...

유금렬의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보건관리직하고 안전관리직 두 분은 반드시 최소한 인력입니다. 최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관리직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직을 꼭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내부 인사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반기부터는 어떻게든지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금렬의원

우리 부군수님 앉아 계시는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안전재해팀에 사실상 근무자가, 사실상 전문 근무자가 한 명인데, 꼭 의무조항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작년 군정질문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이번 기회에 또 이 내용을 짚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이 내용은 군정질문지에는 없는데 사실상 군수님께서 장평에 오셔가지고 면민과의 대화 시간에 장평 둑방길이 벚꽃나무로 심어져가지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광대보...

유금렬의원

예, 거기에 산책로 식으로, 명품숲길 사이 산책로 식으로 산책을 많이 하는 코스가 있어요. 둑방길인데 거기를 장평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어 주라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 답변이 그거는 둑방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평면하고,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먼저 정해가지고 장평면하고 해가지고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 둑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황톳길이 산책로죠? 산책로를 도비가 50%인 시설관리유지비가 있거든요? 도에다가 50% 보조로 도비를 건의해가지고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임기 때 추진을 하실 수 있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장담합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사업비를 우선 따가지고...

유금렬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38년 동안 많은 업적도 쌓으시고 그랬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금렬의원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유금렬의원

수고하십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얼마 전에 장평농공단지에, 직원들하고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농공단지 앞에 오신 일이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부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정질문에 넣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평농공단지는 사실상 레미콘 업체 2개 업체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시멘트와 관련된 블록이나 플륨관 구조물 회사가 5개 정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에 관계된 폐기물 처리업이...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2개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2개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우리 장평농공단지는 거의 혐오시설들로만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주위의 이장님이 사진 한 커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계시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금렬의원

이 사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부분은 장평 봉림천인데 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구에서 나오는 시멘트 물하고 상류 쪽에서 나오는 냇가의 하천 물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또 있는가요? 더 있습니까? 사진은 이장님이 작년 5월에 한 번 찍어서 보관하고 계시고 저 부분은 아마 가을에, 작년 가을에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농공단지를 한번 순회했어요. 보니까 과연 저것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봤습니다. 폐수관로 처리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시멘트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배수로를 통해서 냇가로 흘러나오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았더라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농공단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가 놓고 출퇴근해서 보니까 차가 거의 지붕이 하얘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분진가루가, 아침에 세워놓았다는데 오후에 보니까 분진가루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심각한 문제구나.’ 과장님, 안에 들어가 보셨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농공단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업체 애로사항 청취도 있지만 거기의 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 점검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잠깐 있더라도 교행하는 차량들이 5분에 한 대꼴 정도로 대형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분진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저 부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사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자체 농공단지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일 300톤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과정의 오폐수 같은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최종 정화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수로로 해서 300mm 관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봉림천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유해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합동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내년에는 그런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폐수관로 적정관리를 해서 기술진단이라든가 노후 관로 등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근 농수로로 오염수가 유입하지 않도록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환경지도운영 실태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영산강 환경유역청하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2월에 점검을 한번 받았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실적 있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것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는 안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유금렬의원

자료 한번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때 방류수까지 검사 다 했는가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전부 다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총인, SS, 이렇게 각 항목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어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보고 그래도 시멘트 공장이고 레미콘 회사인데 안양이나 장동에 있는 레미콘 회사를 가봤어요. 그쪽은 사실상 배수로 처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입하면 회사 정문에 있는 바리케이드 부분을 통해서 도로를 그라우팅 해가지고 배수로하고 연결해서 공장 내부에 있는 모든, 공장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물들도 전부 흡수를 해서 처리하게끔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평은 옥당레미콘도 그렇고 퍼스트도 그렇고 사실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시멘트와 관련된 회사들도 내부에 있는, 공장 내부는 몰라도 외부에 시멘트 일하면서 나오는 분진가루, 시멘트가루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공장 내부에서 배수로를 통하지 않고 거의 도로를 통해서 그렇게, 또 도로를 통해서 나오다가 저런 냇가로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금렬의원

또 세륜장 있죠? 다른 데는 세륜장이 있어가지고 레미콘차가 거기를 지나면서 세척을 해서 시내 읍내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하고 있는데, 장평농공단지는 한 군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도 없어요, 가동도 안 하고 있고. 차량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뺑 돌아서 좋은 길로 해서 시내로, 장평 시내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것은, 물론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5억인가요? 그 사업 거의 마무리됐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지금 90%, 95% 정도 돼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농공단지 내부에 있는 이런 배수시설을, 오폐수시설을 정확하게 이 사업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깨끗한 거리를 농공단지 내부에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다음에 꼭 용역사업이나 응모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금방 영상 띄워준 것 잘 보셨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유금렬의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시멘트와 관련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은 한 달 이상 보관을 야외에 할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를 하게 돼 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유금렬의원

장평농공단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지금 장평농공단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천에서 나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사업장이라고 말씀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차량이 운행하면서 도로변에 먼지라든가 흙먼지들이 있어가지고 빗물에 유입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빗물에 의해서 유출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주변의 이장님들부터 이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제가 직접 접수는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장님을 만나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도 한번 의원님하고 이장님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장님 말씀으로는 신고를 계속, 작년에 비만 오면 저런 사고가 많이 나고 계속 저것이 비가 다 그쳐도 계속 며칠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에는 이 사고가 접수됐는가 싶어서...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고 또 우수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1년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농공단지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경제과장님 며칠 전에 농공단지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지탄받고 그럴 때 과장님은, 환경과장님은 안 가셨는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때 제가 다른 데에, 장성인가? 관외출장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현장방문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몇 분이 그분들 말씀으로는, 저도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것뿐만 아니고 비산먼지가 그 주변에 많이 날려서 밑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해가지고 야외에다 빨래를 못 넌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직접 저도 한번 챙겨가지고 직접 같이 동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농공단지 내부에 최근에 언제 들어가셨는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최근에도 한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인가 한번 갔습니다. 폐기물 업체라든가 점검하면서 직접 제가 갔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장들, 폐기물 업체라든가 점검을 제가 직접 팀장하고 담당자랑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농공단지 가실 때는 조금 전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자주 거기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하고 잘 소통도 하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애로사항 뭐가 있는가 확인도 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두 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한 20일 남았습니다.

장내웃음

유금렬의원

20일 남았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공직에, 우리 장흥군청에 몇 년 근무하셨는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한 35년 되지 않았나...

유금렬의원

주로 농산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죠? 축산과에도 계셨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농산과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유금렬의원

조금 전에 김재승 의원님이 고생하셨다고 소회도 말씀해 보시라고 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과장님 우리 장흥군 농업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단 며칠 안 남았어도 그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장흥군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장흥군 임대형 스마트팜을 위해서 북부지역에다 유치해서 부지매입비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으로 지자체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팜을 지어서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면서 청년농이나 지역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봉동지구 약 한 28필지를 저희들이 주민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얻어서 지금 감정평가가 끝났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거기 감정평가 전에 동의는 다 받았는가요? 100% 받았는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두 필지에 대해서는 못 받았는데 그분들도 잠정적 동의는 하셨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유금렬의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진행이 더 안 됐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가족들하고 조금만 더 상의를 해본다고.

유금렬의원

문제점이 뭐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가족들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잘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잘될 겁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다른 지역은 다 부지가 됐는데 가운데 그 필지만 안 되면 사업 진도가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 국가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난 3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안양 비동지구를 선정했는데 거기는 산지였습니다.

유금렬의원

아니, 그 이후로. 봉동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 거의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형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잖아요? 지역 특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전국에서 13개 했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2군데 남았습니다.

유금렬의원

2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준비 단계고, 그전에 국가에서 하는 스마트팜 응모하신다고 안 했는가요? 지역 특화 임대형, 이것 말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이게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이고 그전에 했던 것이 혁신밸리였습니다. 혁신밸리였는데 전국 4군데 선정을 하고, 그것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고 이것은 소득의 개념이 강하고,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농식품부 스마트농업팀에서는 금방 했던 혁신밸리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그다음에 기재를 해놨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육성지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은 5㏊인데 육성지구로 전환이 되면 선정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으로 그렇게 규모 있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스마트팜 농업을 우리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금렬의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이 부분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으로 한번 다시 되짚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북부지역의 소득사업과 연계를 하게끔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구 유입정책하고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유입정책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보자, 의원님들 그렇게 주문을 하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부분도 같이 놓치지 말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준영구 논두렁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워졌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유금렬의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요조사 했고 시범사업 계획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진도가 없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아쉽게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반기에 벼 수확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가을철이 끝나면 바로 시범사업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바로, 예.

유금렬의원

계획은 지금 다 섰는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다 섰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 시범사업으로, 지역 샘플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실 겁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선정기준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돼버리면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구간이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된 논 30에 100m짜리 하면 한 700, 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로세로 해가지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필지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단화로 해야 될 것인지, 분산을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정확한 시행지침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른 지역의 시행지침 본을 뜨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지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돼서 거의 전 군 농토의 약 70% 정도 영구 논두렁 조성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런 선도지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차질 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겨울철 기상이변을 통해서 유치 지역의, 장흥군 전체 지역의 표고버섯에 발생해가지고 재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현장실사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방송인들, 그리고 의회에서는 산업경제 쪽에서 갔었고, 또 많이들 가셨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셨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난 1월 3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청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후로도 몇 번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우리 지역의 그걸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연년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그런 재산 피해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오래전에 그런 사고 한번 또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있었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 있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15년도에, 그때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2023년 겨울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물론 100%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응책을 잘 마련했으면 피해는 최소화했을 건데 그런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때 농가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줬는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때 피해액이 128농가에 192만 본 정도 피해를 받았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피해 대상으로는 첫째 간접으로 해서 융자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지원으로 해서 농약대라든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풀어서 농약대를 지급하는 지원,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경영안정대책 융자지원금은 128농가에 7억 4,300만 원 정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직접 지원으로는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당 한 54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풀어서 6,900여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현장에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농가들도 다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소 위로 차원에서 보상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다른 농작물이나 농사짓는데 쌀이나 그런 품목들은 다 농협을 통해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보험 가입해서? 그런데 유독 표고만큼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장흥군에서 노력을 해주라는 농가들의 주문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가 잘되고 있는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난 1월에 군의회 차원에서 원목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저희 과를 주축으로 해서 버섯산업연구원과 생산자협회를 통해서 생산비, 원목 본수, 재배면적, 순회평가 방법 등 미비한 객관 자료들을, 증빙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2월에는. 그리고 3월에 들어서 3월 21일 여수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농업정책보험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농림부의 담당 사무관들 만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객관 자료 증빙자료 만들었던 것들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전남도를 통해서 농림부의 건의사항들을 공문으로 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은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농업정책보험 광역지자체 순회설명회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는 표고연합회 임원들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험금융원하고 농림부 담당 팀장님께 건의한 결과, 농림부에서 그리고 보험금융원에서 답변을 저희한테 이렇게 해왔습니다. 재해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23년도에 이미 했기 때문에 25년도 3월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25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타 품목과 함께 건의서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유금렬의원

23년도에 수요조사를...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한 번 했었습니다.

유금렬의원

한 번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그걸 몰랐는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23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 수요조사가 빠졌었죠. 건의는 못 했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면 미리서 예측을, 옛날에 한번 사고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재빠르게 품목 수요조사 신청을 빨리했어야 될 텐데 한번 놓쳤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의원

25년도에는 놓치면 안 되겠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25년도에는 결단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꼭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에 넣어서 표고가 보험 처리를 통해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다음에 이게 처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유금렬 의원은 꼭 지켜볼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흥군민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주문을 했듯이 조금 있으면 무더위나 아니면 집중호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장흥군민 모두가 사고 없고 안전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부의장

유금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윤채

왕윤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