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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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지원국 국 장 이삼근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 세 정 과 장 이성화 회 계 과 장 박재영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권영춘

근혜

박근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예,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총무새마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분간 열변을 토하셨는데 힘드시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괜찮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물 한잔해요. 4-8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내용들이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업무분장이라 그러나, 직렬이라 그러나?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가 들어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초선, 재선할 때는 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었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또 경제관광국에 보면 관광진흥과인가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건위에 있는데 행복위에 오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의정활동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또 평생교육원 이런 것 정도는 행복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안을 짜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한번 조정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현재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할 때 심도 있게 성격에 맞게 위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4-10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해 주는 것은, 이것도 우리 김천에서 학교를 다니면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주소는 김천 아포로 되어 있고 학교는 구미를 다녀요. 교복 지원이 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소를 김천에 두고 관내 학교에 있는 사람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분이 구미에 주소를 둬도 돼요. 구미에도 상가가 있고 집도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단, 김천에 인구 하나만이라도 늘려주자는 취지로 아포에다가 주소를 두고 구미에 학교를 다니는데, 구미에서도 주소가 김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복 지원을 안 한대요. 사각지대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교복 지원하는 것은 사실 김천시에 주소를 두는 것도 있지만, 김천시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학부모에 대한 예산도 저감해 주고, 또 이게 이제 교육경비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중에 한 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주소만 구미로 가져가면 교복비 30만 원인가 얼마를 지출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모님이 김천분이다 보니까 30만 원을 더 쓰더라도 주소 하나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실정이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고향 사랑에 대한 정신이 아주 투철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98쪽 ‘기금적립 현황’에 이게 모두 다 1년 정기예금으로 되어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자율도 다르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렇게 이 정기예금을 왜 1년으로 해요? 정기예금 2년이나 3년으로 하면 이율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보니까 1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계획경비심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회의를 해서 하는데, 이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찾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이때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이율이 낮은 부분,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했던 것은 이율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정금리로 한 건 안 맞다 이래서 지금 변동금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장기예금으로 예금을 하면 단기예금보다는 이율이 더 높지 않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1년 단위로 이율 높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1년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장기예금으로 하는 것보다 이율이 더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이율이 높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 은행에 넣더라도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응숙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장기예금으로 해야지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전에 0% 금리대에는 저희들이 장기예금을 2%대로 5년, 3년 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금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도 상당하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상당히 민감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4-110쪽 해피투게더 로고송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로고송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로고송을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로고송을 활용하고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로고송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당초에 하다가 사실 뭐 조금 안 좋은 소식이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청 내에 방송을 계속 틀었어요. 틀었는데 그 해피투게더 이게 지금 하는 게 안 맞다 이래서,

김응숙위원

아니, 해피투게더는 시민을 더 상대로 해야지, 시민들은 이 로고송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관내만 틀면 어떻게 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거 또다시 하게 되면 이 로고송을 다시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4-89쪽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여기 추가 지원하셨는데 이거 반납한 것은 없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4-89쪽이요?

김응숙위원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지원인데 이게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늘 과마다 이거 위원회 때문에, 우리 위원회 예산이 지금 4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급한 것은 약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6개 두고 있는데, 그게 보안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어차피 또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관련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안 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거의 서면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 말고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주 개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위원회 두는 목적이 이제 사실은 가장 강한 게 자문이죠. 서로 모여서 이제,

김응숙위원

그런데 자문을 받으려면 그래도 자주 회의도 열고 해야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우고, 이거 전부 잔액이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자주 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0쪽에 친절사항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는 늘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면,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들어가도 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나 남기는 직원이 없습니다. 친절교육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좀 더, 이게 또 친절교육을 해서 우리가 순위를 저번에 한 번 매겨서 뭐 1위는 어느 면 이렇게 했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도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읍·면·동 여덟 군데 다니면서 친절교육을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직장예절이나 에티켓이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민원인이 들어오면 꼭 누가 해야 되는 것보다는 눈을 마주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새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새마을 많이 합니다.

배형태위원

새마을 그때 있던 거는 이제 정리는 다 됐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도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우리 4-14, 그리고 4-108쪽에 있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이제 집행이 많이 적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중복지급이 가능해진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108쪽에는 중복지급이 불가인데 가능해진다고 하셔서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까지는 이제 중복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해서 지금 중복지급이 안 되고, 올해 이제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200만 원까지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다른 장학금으로 받고 있어도 50만 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200만 원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배형태위원

집행이 잘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4-100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립미술관 관리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청 소속이란 얘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미술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여기에 있는 미술관 관리 1명 되어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도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립미술관 관리에 한 명이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전에 2023년도에 있는 것은 기간제로 아마 미술관에,

배형태위원

아니, 위탁을 언제 하셨는데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위탁은 했는데 이게 지금,

배형태위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놨는데 위탁을 해놓고 시에서 인원을 투입한다? 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아직, 미술관 관리에 한 명이 있는데 이건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은 했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우리 시설은 위탁해 놓고 왜 관리직이 없습니까? 지금 뭔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여기도 있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캠핑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있는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에 다 넘어갔는데 그 자료는 연초에,

배형태위원

예, 그 기간에 대한 것을,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게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고 난 후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든지 오류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새로 자료 정리해서, 그리고 이런 자료 제출은 좀 한 번·두 번·열 번이라도 좀 보고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여기 4-50쪽에 있는 시장상 이상 포상, 표창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포상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승진이나 이럴 때 영향이 있습니까, 가점이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승진하고 이런 데는 가점이 없지만 징계를 먹을 경우에 도지사 이상 표창이 있으면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표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포상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김천시에 몇 개 실·과·소가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60개 정도 실·과·소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60개 실·과·소 중에 6개 과만 일하고 있습니다. 6개 과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상한 것 보면 22년, 23년도에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새마을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만 시장 포상이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시장 표창을 저희들이 받다 보면 주로 되는 데가, 주는 쪽이 이제 그렇게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형태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담당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 잘하는 분은 총무새마을과밖에 없어요. 총무새마을과에서 22년도에 100건, 23년도에 107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노력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훈포장을 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업무 능력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시장상을 받지 못하고, 교통행정과는 23년도에 포상, 장관, 도지사, 시장 한 건도 못 받았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포상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부서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 과에서는 시장 표창이 없다는 내용이지,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일 잘하는 과, 못하는 과, 저도 사람인지라 구분이 갈 때가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한 명은 있기 때문에 그 과가 돌아가고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감소가 되고, 이런 걸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훈포장에 관한 것은, 일 못하는 사람까지 골고루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 잘하는 전 직원을 좀 두루 잘 살펴서 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 직종이 일반직,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별정으로 정무직이 있고, 그렇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진기상위원

포함이 안 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공무직이 우리 시에 인원을 보면 285명이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공무원으로 안 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진기상위원

공무원이죠. 공무를 보는데 공무원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분류는 아니고요. 다만 같이 일하시는 무기계약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 본청에도 그렇고 산하 읍·면·동에도 공무직이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있는데 일반직이 9급으로 들어왔을 경우하고 공무직 초입으로 들어왔을 경우 보수 차이가 얼마 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정확하게는,

진기상위원

일반직이 보수가 많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상위원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수 규정을 보니까 공무직이 10년을 근무하면, 일반직 공개채용 들어온 사람하고 공무직도 일반 절차로 인해서 합격했잖아요? 들어왔는데 보수가 월등하게 차이 나요. 일반직이 20년을 해야만 공무직 10년 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거 보수규정 한 번 보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이제 공무직이 좀 특수한 경우가 있다 하면, 이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저희들 일반직은 1시간에 11,000원 받는데 거기는 15,000원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수가 많아서 좀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근무 장소에서 근무시간이 같고 일도 거의 우리 시 산하에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업무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공무직 보수가 높다면 그걸 낮추라는 게 아니고, 일반직도 같이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있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든지, 임용권자가 과감하게,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같이 들어갔는데 보수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에 답변한다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법을 개정해야 돼요. 지방공무원이 보수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받고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 안에 근로기준법이 일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사권자가 “공무직을 일반직화 해라.” 아니면 일반직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보수규정을 달리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직의 보수가 높기 때문에 낮추라는 게 아니고 일반직도 공무직과 같은 보수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에 공무직이 약 한 500명 됐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285명이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난해에 설명할 때 여기 제가 메모해 놨는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건 기간제가 아마 포함이 됐을,

진기상위원

포함돼서 그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이 공무직 언제까지, 지금 채용한 사람은 정년이 60세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똑같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 정원이 1,197명인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거기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정원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별도로 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앞으로 얼마든지 뽑아도 관계 없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근데 공무직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공무직 정원 없다면서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방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원이 있고요. 공무직은 공무직에 따라서 정원이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건 우리 시 자체로 이제 규정이 있겠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공무직을 일반직화 하든지, 인사가 공무원의 근무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을 올려주든지, 공무직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공무직 보수를 낮추라는 게 아니고, 모든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면 그냥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94쪽에 장학금이 238명에 4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그게 인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238명에 한 168만 원 정도 평균이 되네요,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역상생지원 장학금도 2억 4,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95쪽에 이 지역상생 장학금은 김천시의 대학에 주는 금액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천대학에 주는 장학금 2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김천대학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아서 한 번 2억 4,500만 원 그때 줬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보건대학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김천대학입니다.

김석조위원

김천대학에 국한해서 한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왜 김천대학만 지원하고 보건대학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국가로부터 김천대학이 등급을 좀 이렇게 낮게 받아서 아마 그때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김석조위원

그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불균형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한 지자체와 함께하는 행복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행복학사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2,630만 원을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8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김천에 주소를 두고 김천에 오는 사람들 한 학기에 3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주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소는 김천에 있고 뭐 타 지역에 가면 그쪽에서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도 나중에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 학사가 있지만 학교하고 좀 멀다는 이유로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근데 서울학사 같은 데 가정해서 지금 인원이 미달 되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사실 학교하고 가까운 데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갈 때는 그 이용률이 좀 높은데 학교하고 좀 멀어지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석조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학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인원이 결국은 포화상태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것은 좀 불균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도 실제로는, 서울학사 들어가려면 사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제재나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냥 일반인이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주소를 옮겨가지고, 뭐 가정해서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로 갈 수도 있고 타 지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 그쪽에서 주소만 옮겨가면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은, 안 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김천시민, 김천의 시민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잖습니까,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물론 뭐 그 사람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만들 때 목적은 김천시민을 위한 장학금이잖습니까,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오는 사람만 주고 실제로 여기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면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안건으로 넣어서, 아까 얘기한 교복 관련하고, 그 두 개는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것은 만드는 목적이, 200억 이상 조성할 때 전부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참했겠습니다마는 낼 때는 김천시민들이 타지라든지 김천에 가든지 대학생이 됐을 때라든지, 뭐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실제로 뭐 김천대학에 4년 동안 와서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는 반면에 40년·50년 김천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균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김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해외연수가 46건 정도 실시했네요,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하실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정부합동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7월에 저희들이 뭐 선진지 견학 갈 계획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다 한 번씩 갈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총무새마을과의 예산 집행잔액이 몇 %나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우리 총무새마을과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무새마을과에 작년 한 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하는 부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도,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예산 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게 모든 행사나 총무과 예산들은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부재에 따른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행사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그 초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보조단체 전국대회나 도 대회 참석 횟수에 대해서 보니까 실적이 더 많아요, 그렇죠? 목표실적보다 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보다 초과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까, 예산이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거 몇 페이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그 우리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목표보다 실적이 더 높을 경우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 보조단체 전국대회나 도 대회 참석 횟수에 대해서 목표 횟수는 15회지만 참석 횟수가 21회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죠? 근데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초과가 되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게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5-42페이지 보면 ‘세무조사 실시 탈루 및 은닉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지금 탈루와 은닉세원은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세무조사하기 전까지는 아직,

박복순위원

아니, 이거 23년도에 한 거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23년도에, 예, 이것은 지금 5억 목표를 잡아가지고,

박복순위원

아니, 5억 목표를 잡았는데 전체는 얼마냐고요. 전체 얼마 중에서 5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체납세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박복순위원

탈루와 은닉세원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법인 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아니, 그래도 얼마가 있는 중에 5억을 목표로, 그럼 5억은 무슨 근거로 5억을 잡았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한 2,110 몇 개 정도 되는 법인 중에 우리가 한 해에 세무조사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한 80개 정도를 우리가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제가 타 시도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뭐 재정 규모가 차이는 있지만 2023년도에 천안시의 지방세 세무조사 탈루, 은닉세원은 26억 7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청주시에는 101억 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5억을 세워놓은 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탈루은닉 조사를 계속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한다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법인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1억 정도를 추징했고요.

박복순위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56개 법인을 조사해서 한 5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60개 법인에 한 2억 5,000 정도를 했고요.

박복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탈루와 은닉세원 추징 목표 금액 얼마를 잡을 겁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세무조사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역량을 보고, 지금 매년 해왔던 식으로, 작년도에도 80개 정도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8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는 그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내년에도 그럼 세무조사 80건을 하고, 뭐 특별조사 같은 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정기세무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직지사 가다 보면 추풍령 가고 그 삼거리에 체납 차량을 찍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우리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일단 차량 소유자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고액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박복순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활용했으면, 주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체납 차량이 딱 찍히면 체납세를 내야만 차를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김천 재정확보에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김천 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5억이라는 그걸 딱 박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것은 매년 할 수 있는 우리 여력이나 역량을 봐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박복순위원

역량을 높여야죠. 그러면 계속 역량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역량이 그렇다고 그렇게 5억만 계속 고집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주 이런 데는 좁게 잡은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많이 받은 것을 조사했는데요. 계속 역량이 5억밖에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머무른단 말입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건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단위가 좀 큰 시군이잖습니까?

박복순위원

예, 그건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5억 정도, 뭐 조금 더 목표를 잡으라 그러면, 목표를 또 너무 많이 잡다 보면,

박복순위원

지금도 5억 잡았는데 지금 118%가 됐잖아요? 그럼 더 올려도 되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들겠지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조금 더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뭐 하는 일도 많고 힘들겠지만 목표를 좀 더 세워서 우리 김천시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복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시간을 거의 7분을 다 썼는데, 6분 이상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초만 하면 답변 다 할 것 같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핑계를 뭐 그렇게 많이 댑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건 설명이 아니라 핑계죠. 탈루 및 은닉세가 얼마 된다고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조사를 안 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그럼 이 5억이라는 건 추정치로 그냥 잡았단 얘기예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5억 해놨는데 118%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주는 그렇고, 천안하고 충주는 뭐 우리보다 다 잘살아서 이만큼 거뒀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천시에는 그러면 체납액이 없어서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김천시는 체납액이 얼마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든지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복순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수고가 많다, 그러면 118%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그걸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뭘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해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노력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고 이런 거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근데 이게 우리가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또 과도하게 무리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체납자 걱정해서 그런 우려까지 다 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면 그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체납자한테 뭐 어떻게 잘 보이려고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게 아니면 그런 답변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저는 5-13쪽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약 3억 5,500만 원 정도 되어있네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금 사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지금 계획을, 2023년도에 처음 이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금년 2024년까지는 우리가 기금 목표 달성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김응숙위원

그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금년 2024년에는 2억 600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다 합해서 뭐 10억이 될 때까지는 뭐 기금조성만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법 제정된 게 2023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변동이 좀 심합니다. 개정도 지금 자꾸 되고 있고, 작년 2023년도에 3억 5,000 정도 우리가 기금 모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 600 목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것을 또 앞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기금조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는 얼마 정해져 있어요? 그냥 연도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매년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기금운용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 기금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하는데, 이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거 기금운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는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자꾸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기금 목표를 정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2월부터 법이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정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또 우리가 사업을, 아직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되고 나면 지정기부금도 우리가 활성화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홍보 금액이 거의 약 3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금액은 3억 5,000밖에 안 되면 잘하는 장사가 아닌 거 같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홍보도 계속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 뭐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금운용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금은 조성비가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기타 수입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기타 수입은 뭡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기타 수입은 이자하고, 예, 그에 따른 수익입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작년부터 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작년 첫해에 답례품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사업비를 잡고 한 그런 내용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저하고 사석에서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좋은 거 같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지금 법률로도 제정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또 지방에서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정착될 때까지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

앞서 우리 김응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상급 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겠지마는 많은 홍보비나 이런 게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금액이 3억 5,400에서 30% 답례를 해야 되고, 이거 적자 나는 마이너스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지마는,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냈을 때, 사실 여기 이걸로 해서 우리가 정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받아서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황은,

배형태위원

딱히 지역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큰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 여가공간사업,

배형태위원

그럼 저희들이 마이너스 장사를 하는데 차라리 광고비나 기타 그런 데 소요되는 돈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고향 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임에는 좋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하여 우리 김천이 도리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뽑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지, 중앙에서는 시켜놓고 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로 교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담당과가 어쩌다 보니 세정과가 되어서 하지만 이 담당을 하고 있는 과에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더 판단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정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업체들도 참가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못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정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된 고향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납 5억을 잡았는데 5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석조위원

탈루세액 5억을 잡은 게 김천시 예산 대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탈루로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

김석조위원

자, 지금 그러면 탈루세액이라는 것은, 세액이 근로소득세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낼 것이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10%씩 내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5억이면 총 과세금액의 10%밖에 안 됩니다, 10%. 지금 여기 보면 국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땅을 팔아도 10%를 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내야 되는데 이 5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전 종목으로 봐서?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근데 이제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 탈루, 은닉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 2,100 몇 개,

김석조위원

아,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법인소득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로 10%만큼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근로소득세로 10%만큼 또다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탈루했을 때 그 금액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억을 탈루했을 때 5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 김천시의 기업체부터 해서 전체 50억을 탈루했을 때 5억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천시 재정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김천시에서 뭐 기업체라든지 전체 해가지고 50억이 많다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게 이제 소득세만 가지고는 얘기 못 하고요. 법인 취득세라든지,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주민세, 지방소득세 다 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여기 전체를 해서 5억이잖습니까? 주민세로는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렇잖아요? 주민세 5억이 아니고 전체를 합해서 5억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게 많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뭐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복순 위원님이 여쭤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것 목표는 많이 잡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하기 전에 기업을 했습니다마는 조사도 받아보고 다 했지마는 탈루했으면 세금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5억에 대해서, 김천시 전체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 전체가 5억이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체납액을 보면 매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면 9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또 2022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100억에서 90억까지 방치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나가서 각종 체납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어느 정도 또 활동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근데 의무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특별하게 독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이고 시내고 내가 주민세, 재산세가 얼마 나왔는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이 체납에 대한 액이 50%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50%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읍·면·동의 이장님들, 통장님도 활용하고 조직 개편할 때, 원래 면에는 세정계가 세정을 담당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팀이 있었다가 이걸 통합해서 없앴는데 이런 것도 한번 부활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 체납세가 좀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특히 공무원은 현금에 관여하지 않는다, 손대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체납자가 지방세를 아무개한테 “내 좀 바쁘니까 납부 좀 해주게, 계좌이체 좀 해주게.”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또, 세금을 독려해야 되고 또 만져야 돼요. 그런 것이 행정 하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하고 우편으로 고지서, 독촉장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유념하시고, 조직 개편할 때라든지 참고해서 각 면·동에도 세정팀을 하나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학교 선·후배지간이고, 형님·동생 하면서 지내온 사이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주요업무 보고하고 주요업무 청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추징금을, 전체 체납액 추징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려면, “체납 차량 지나가면 그걸 과거에는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면, 이런 대안을 하는데 과장님은 질문하는 위원을 나무라듯이, 지금 갑을이 바뀐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대안을 내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대안을 내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석조 위원님께서 세 번째 발언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주요업무 청취하는 것입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뭐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점심시간 다 되어가는데, 위원님들 사무감사에서 하시는 그 지적 내용, 또 제안사항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세무조사 탈루 이건 보니까 저도 세정과에 체납계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루추정액을 미리 이렇게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몇 년간 전체 법인 중에서 80개를, 계속 그 정도로 해 왔어요. 그것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줄인 것도 있지마는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22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23년도에 본격 시행돼서 정착을 못 한 상태인데, 계속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 기부 형태로 바꿔서 기존에 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 좀 잘 살리고 늘려서 의회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발언한 게 전체적인 타임은 모르지만, 이 은닉세 하는 것은 한 20초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타임을 대충 재봤어요. 이렇게 할 수는, 전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높게 해보겠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건데, 하신 위원님이 뭘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우리 결산검사 시에도 보면 우리 세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에서 목표치를 초과해서, 늘 성과지표를 초과해서 달성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매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나, 또 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되는데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우리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목표를 제대로 잡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조금 미달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원인 분석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목표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저는 김천시 전체 예산을 움직이면서 살림 사는 것이나 한 가정에서 한 달, 또 1년을 계획해서 살림 사는 것이나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그 돈을 얼마만큼 은행을 잘 이용하고 또 재테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시 금고는, 우리 김천시는 절대 안 변할까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 농협이면 농협, 우리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뭐 대구은행, 옛날에는 신한은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없어지고,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 그럴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다른 은행으로 한 번만 바꾸면 협력사업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

근혜

박근혜위원장

은행에 계신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불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평가도 압니다마는 그 평가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평가고 사실은 평가 기준을 거기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또 김응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율·이자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1년을 두고,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1년을 묶어놨다가 갑자기 쓸 돈이 있어서 깨버리면 그 이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3개월 단위로 묶는다든지 돈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고 재테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신 말씀들을 제가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 기금이 우리 전국 평균수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전혀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기금마저도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계속 제로인. 그런 기금은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옮겨야 되고, 또 우리 일반 예산에 비해서 기금 모아놓은 금액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적인 비교를 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요.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일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금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목표 기금이 정해져서 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서너 가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양성평등,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목표기금액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10억을 목표로 정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게 달성하지 않으면?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않으면 그걸 계속 조성만 하고 있죠.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향사랑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지만 목표 달성이 안 됐지만 앞으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필요 없는 기금은 폐지도 해야 됩니다. 저도 기획실장을 하면서 기금운용 관계, 이자 관계 다 고민했는데 일반회계 금고 운용·관리는 농협에 하고 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리는 이제 제2금융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자율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저희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30억짜리, 10억짜리 뭐 다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전체 이자 수입액을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저희보다 아주 작은 도시인 황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 금고 운용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률이 2배가 됐다고 합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김천시 같으면 이런 이자로 충분히 재원을 충당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129쪽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에 이게 정기예금이 단기예금입니까, 장기예금입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정기예금은 3개월부터 해서 1년, 2년, 3년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긴급자금 때문에 기간을 1년, 6개월, 단계별로 많이 그렇게 예치를 해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공공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근데 공공예금을 운영하면 이자 수입이 짜서, 공공예금은 0.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만 해도 공공예금을 한 1,200억 이상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는 최대한 작게 한 500억 정도,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자 수입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여유자금은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시켰잖습니까?

김응숙위원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이에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도 3개월짜리 넣고 5개월짜리 넣고 1년짜리 넣고 2년짜리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자가,

김응숙위원

아, 지금 여유자금도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즉시 필요한 것은 공공예금으로 하고요.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기예금부터 장기예금까지 다 나눠져서 예치가 되어있단 얘기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1쪽에 우리 그 차량 대수 중 184대가 일반경쟁입찰 했네요? 우리 2023년도 보유 차량은 몇 대예요? 214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218대.

김응숙위원

근데 경쟁입찰이 184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제 특수목적 차는 또 실시부서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차를 몇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반경쟁입찰 하면 다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일반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중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부서에서 보험을 각기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중장비 차량은 어떤 차예요? 우리 시에도 중장비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고가사다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아, 고가사다리?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가 안 돼서 실시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돈은 회계과에서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일반보험은 저희가 하는데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면 김천시 시설물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생기게 되면,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대상이 이제 다중의 시민들이 대상이 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의 보험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특수목적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 하는, 실시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시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다가 파손됐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다 보험으로, 어느 부분은 뭐 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주차장도 시설물에 다 포함이 돼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세진

박세진재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재산관리팀장 박세진입니다.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육교라든지 주차장, 가로등, 이렇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럼 그것은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보험을 가입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관하는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 가입을 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 여쭐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험도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어떤 일괄 보험이나 경쟁입찰이나 아니면 견적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이 되어있는데 이 보험에 대한 보험배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회계과는 해당되지 않아서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또 우리 김천의 각 시설에 대해서 시설 안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개로 김천시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일방적인 개인 실수가 아니라 김천 시설물 안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배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이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 CCTV라든지 우리 각 부서에서 관할하는 어떤 안전,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개 과가 한꺼번에 해서 그때 견적입찰인가 경쟁입찰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CCTV는 저희 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관리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나눠 가지고,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비록 입찰을 통해서 어떤 CCTV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입찰이 돼서 우리 각 시설물들에 설치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CCTV라는 게 1년 쓰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CCTV를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1년 쓰고 나서 다른 업체로 바뀌면 그걸 다 떼고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우리가 비용을 대진 않지만, 그 업체에서 1년 쓰고 그 CCTV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옛날에 총괄 관리하다가 지금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매년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입찰을 보면 그 CCTV 한 번 달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좀 더 화소가 좋고 이런 걸로 바뀌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3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도 참 이렇게 각 부서마다 떼내 줘서 지금은 회계과가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각 과마다 한번 설치한 업체에서 최소 3년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 과장님이 바뀌면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금방 1년 만에 그 기계가 뜯어져 나가고 다시 설치되는 그런, 우리 가정으로 치면 전혀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하나 사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실제 김천시가 손해를 보는 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죠. 만약에 3년을 쓰게 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에는 관리 가격을 좀 낮춰서 이렇게 또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가 지금 ‘김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보니까 회의도 한 번도 안 했고 참석도 없고 예산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왜 만든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요금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작년에는 개최가 없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작년에 그런 사유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저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인데 체육시설 관리에 신경을 안 써서 없는가 싶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설치한 게 기존에는 331개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34개를 더했습니다. 이 34개소 이것은 원하는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야외용 운동기구 한 3점 이내로 추진하는데, 지난해는 한 2억 5,000의 예산으로 36곳 한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 그렇게 해나가겠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계속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리고 이것을 혹시 그 아파트단지 내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파트단지 내는, 개인 사유지에는 안 됩니다.

박복순위원

아, 한신, 힐스테이트 이런 데 계신 분이 이걸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아파트 안에는 안 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늘려나가서 체육시설을 많이 한다 이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김천체력인증센터,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많이 홍보해서 많은 김천시민이 이용해서 건강이 증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하기를,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에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조치에 해놨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금년부터 면 지역에 우리가 출장을, 이제 기구를 계약을 해서 기구를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서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운동처방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체력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올해부터 이제 할 계획이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체력 측정 참여자 중에서 저체력자, 과체중자들 체력 관리를 지원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운동처방사가 체력에 맞는, 뭐 몇 회를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프로그램을 짜서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박복순위원

아, 계속 몇 달 동안 관리해 주는 건 아니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대면으로 본인이 오면 옆에 와서 이제 관리를,

박복순위원

그 왔을 때 이제 우리 헬스장에서 일대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맞는 처방을 해줘서 그렇게 관리를 지원한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운영비가 2억이나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다 1등급이 되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7-44쪽에 위원회, 지금 이게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한다 이랬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도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이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탁,

배형태위원

그런데 저번에 모 시합 있을 때 초청을 받아서 본 위원이 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실내체육관에 방문했을 때 주요 내빈들이 위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갔다가 돌아갔고, 가서 문을 제가 열고 인사하고 안내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항의전화를 하고 했을 때, 문이 분명 잠겨있고 제가 직접 문을 열고 했는데, 거기 직원이 있고 문이 열려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비춰봤을 때는 체육회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다 맡겨놓고 체육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요. 그날 수영장에도 큰 대회가 있었고 실내체육관에도 있었는데 우리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말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주말이었고, 저희들은 대회를 개최하면 그 대회 조직위에 가서 뭐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런 상황을 보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불편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항의를 한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뒤늦게 알았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관리공단에 위임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또 조례를 개정하셨고 이제 다행히 통과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게 관리공단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지금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이걸 어떤 걸 믿어야 되나 싶은데 7-75쪽에 ‘체육시설물별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한 추진 시책’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중 종합운동장에 연인원이 12,414명이 왔습니다, 상무프로축구경기 외에,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7-79쪽에 ‘상무프로축구단 지원 실적’에 보면 홈경기 입장 관중 현황에 보면 계가 30,240명입니다. 상무프로축구를 어디 옆 건물 옥상에서 봤습니까? 스포츠타운에 들어온 사람은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상무축구를 본 사람은 3만 명이에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6월 1일 자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뒤에는 총관중을 했는데 우리가 5월 말까지만을 잡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디에도 5월 말 기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그러면 기준을 보고는 뭐 말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료잖아요. 이거는 이 자료의 불성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뒤에 두 장 넘기면 나오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15만 8천 명이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있을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거의 대부분이 자가를 이용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전국대회나 이 밑에 있는 우리 생활체육대회나 이런저런 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자가용이나 단체버스나 이렇게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좀 많겠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우리 프로스포츠,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정말 많은, 연인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상무프로축구, 하이패스 프로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 있는 팬들도 오거든요. 인근지에 있는 분들도 옵니다. 그렇게 오다 보면 올 때는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서 하다가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차편이 끊어지고 돌아가는 차편이 불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혹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잘해놓고, 지금 보면 광고비도 많이 들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랬는데 ‘와서 봐라, 대신에 갈 때는 알아서 해라.’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김천버스 지금 노선 개편하고 상의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혹시 그런 데에다가 특별노선이나 이런 거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건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하이패스프로배구단 같은 경우는 구미시하고 대구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데는 본인들 단체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가용 있는 분들만 스포츠 보라는 것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지만 거의 이제,

배형태위원

거기에 입장하실 때도 보면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꽤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중 연일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대회가 꽤 되지만 얼핏 눈으로 봐서는 시즌 때 한 20여 경기 홈경기가,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우리 상무 같은 경우도 뭐 많아 봐야 홈경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1년에 18경기,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럴 때 김천버스에 우리 특별노선이나 이런 것을 좀 요청해서, 운동장에 이 경기 있을 때 주차장도 꽉꽉 차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시합 있는 날만을 특별노선으로 한두 대라도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하면 우리 지역의 교통난도 해소되고, 주차장 불편도 해소되고, 차 자가가 없는 분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증대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지금 내 기준이 아닌 타인의 기준에서도 한번 봐서, 우리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조금 더 제고시킬 수 있는데 좀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민체전 올해 시합이 있는데 혹시 세부 집행계획이나 이런 건 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그 기본계획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제 기본계획을 좀 짜야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나 뭐 이런저런 기본계획이 잡히면 꼭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의회 의원들도 또 좀 알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저희들 이제 경연제로 열리는 시민체육대회인데 올해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김천시 체육회에서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예년처럼 또 몇 개 종목만 하고 노래자랑으로 가실지 그런 부분은 회의가 또 이루어져야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종목에 대해서 사실 좀 시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십니다. “하는데 너무 의미가 없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너무 그때그때에 따라 즉흥적이다.” 이런 게 많은데, 7-72쪽 도민체전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어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많은 종목들을, 도민체전은 이렇게 시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민체전은 생활체육이라 하기에 좀 민망한 명랑운동회를 하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런 도민체전을 대비한 선수선발도 좀 하고, 생활체육 지금 보편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치열한 선두 다툼보다는 이런 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선발의 목적도 좀 띄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점수도 좀 하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암벽장 거기도 보면 운영시간이 지금 평일은 9시까지 주말은 오후 1시까지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우리 직장인들은 암벽등반 하면 안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이라서 시간 조율을 마냥 11시·12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지도자분들의 그것은 뭐 익히, 이번에 구하시는 데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렵게 구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그분 아니면 다른 분 더 해서라도 정말 우리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에 좀 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체전 종목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체전도 정말 조금 더 품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합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려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잠깐 답변을 드리면 배형태 위원님의 그런 취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시민체전다운 시민체전을 했지만 읍·면·동 체육회의 사정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수 선발에 공히 다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참가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경기 수를 좀 줄이자, 지난번에 줄다리기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러니까 또 뭐 지례 5개 면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선수선발이 어렵다고 빼자고 해서 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좀 많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니까 선수모집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시민체전 할 때 선수 누가 주로 참여합니까? 관변단체입니다. 읍·면·동 체육회, 그리고 거기에 협조 잘 되는 관변단체회원들이 참가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관변단체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을 우리 동네에서 선발해서 그분들이 시민체전에 참여한다면 이분들이 체육회에 대한 관심, 이분들이 동 행정에 대한 관심, 관변단체의 관심 이런 게 더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정말 더 실질적인 동네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강제동원하듯이 그렇게 선수를 하니까 읍·면·동 체육회에서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선수 줄여라 뭐해라, 피 터지게 시합하는 거 하지 마라, 강제동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실질적인 우리 스포츠도시다운 그런 시민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7-17쪽, 국·도비 보조 비율이, 우리가 이 도비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 체육대회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1,500만 원, 2천만 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도비 비율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게 꼭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비율이 아니고 금액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안팎으로 한 대회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어느 대회든 똑같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어느 대회든,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비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위원회는 넘어가고요. 우리 박복순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7-63쪽에 김천체력인증센터는 인원으로 보면 하루 평균 4·5명밖에 여기에 측정하러 오지 않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참 좋은 센터잖아요. 근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면 단위 면민들은 이런 좋은 김천체력인증센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또 많이 참석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좀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비대면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 비대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 네이버로 연결해 가지고 화면상으로 강사가 직접 하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따라 하고 이렇습니다.

김응숙위원

따라 하는 건 보이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그 자기 그걸 켜면 하는 부분을 따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따라 하는 것은 알겠는데 1,005명이라는 이 참여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시는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단체가 우리 김천시에 있는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와 연결되는 체력인증100 이게 주변에 상주 같은 데는 없거든요. 예, 그런 데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연결해서 우리하고 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7-80쪽, 이게 전지훈련팀 유치가 3개 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김천은 스포츠 특화도시인데 이 전지훈련팀을 더 많이 유치하면 안 돼요? 이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지금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중 한 50여 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전지훈련을 하기가 어렵고요. 거의 이제 수영장, 다이빙장에 대부분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스쿼시장, 테니스장 여기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전지훈련팀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실내체육관은 연중 계속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그 할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면 우리 경제 파급효과도 크고 한데 뭐 이렇게 조금 잘 프로그램을 짜서 전지훈련팀이 김천으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올 도민체전 5위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6위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6위 했으면 작년에는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6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5위를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거 과장님,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김천시 예산을 보면 5억이란 돈을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데 6위, 본 위원이 볼 때는 1·2·3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작년, 올해 5위, 6위 뭐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 시세로 보면 6위가 그거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동시한테 이길 때는 저희들이 5위 하고, 또 안동시가 우리한테 한번 지면 또 더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순위가 바뀌고 옥신각신합니다.

정재정위원

뭐 1위는 할 수 없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1위는 포항, 구미, 경산 이런 부분들은, 경산시에는 또 대학교팀들이, 대학이 11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정재정위원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김천에서 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우리 선수들 관리·감독 잘해서, 여기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내년도 목표를 한 3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가능하겠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우리 실업농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 도민체전에 실업농구팀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없죠, 실업농구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여자농구는 전국체전만 나가기 때문에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을 따면 한 5.5점 정도 전국체전 참가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5.5점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정재정위원

예, 내년도 도민체전은 3위 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선수들, 지금 유도에는 누구, 육상에는 누구 대충 지금 선수들은 나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전에는 선수등록을 1년 전에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선수를 띄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2년 전에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각 연맹별로는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선수가 내년에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지금부터라도 선수 관리 잘해서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에 꼭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서로 조율 잘해서 서로 싸우시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갖고 좀 협조해서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뭐 이런저런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여기 우리 2023년 세입·세출 건을 보면 스포츠산업과의 인력운영비 집행률이 35%밖에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인력운영비는 이제 우리 초과근무수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직원들은 조금 뭐 초과근무, 좀 일했으면 빨리 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김응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갖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근데 예산은 항상 정원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세우되 젊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또 주간에 대회가 많은 데는, 스포츠지원팀하고 마케팅팀이 주말에 대회가 있어서 그 담당자들하고 팀장은 주말마다 나오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스포츠센터 조명시설 때문에, 그때는 “문체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개 사업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죠, 2개 사업,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5억 중에서 6억 7,859만 8,000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로 24년도로 넘어간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4년도에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없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작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때 여기 이 시설은, 6억 7천만 원 나머지는 그럼 내용이 어디 있죠, 15억 중에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나머지는 2022년도에 종합스포츠타운,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에 조명시설을 바꾸기 전에 다른 시설을 먼저 했단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죠, 아니죠.

김석조위원

그런데 그게 없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조명을 먼저 하고 잔액이 발생한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조명교체로 해서, 종목이,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업명이 이제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 그저껜가 또 방송에 나왔어요. 보셨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비 4,500만 원을 뭐 반납을 하라, 이거 만약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돈 가지고 반납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그 처분에 의하면 예산을 그 처분에 의한 것에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이건 결국은 집행은 거기서 하고 결국 우리 예산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저희들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김천대학에, 뭐 김천대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김천대학에 해주는 게, 운동장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게 한 10억 이상 됩니다. 제가 그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 받고 있죠? 김천대학에서 운동장 사용하면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원해 주면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알고 있다는 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받습니다, 예.

김석조위원

받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야간 조명을 켜면 그게 이제,

김석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조명만 해줬습니까, 지금? 아니죠? 김천시에서 야간 조명만 해준 게 아니고 인조잔디하고 나머지 시설을 다 해줬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조명 이번에 1억 5천만 원도 포함되겠지만, 당초에 17년도에도 조명을 2억 7천만 원인가 들여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 뒤에 지금 인조잔디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김천시, 저희들은 주간에 10만 원, 야간에 15만 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저번에 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천시에서 “이 운동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 돈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초·중·고 각 학교에도 각자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그 부분들은 사용료를 다 냅니다. 김천대학에서 그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렇게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요,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분 같으면, 무슨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무작정 해주고 돈 받고 싶으면 받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줄 때는 그 정도는 물어보고 서로 상의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뭐 그것도 상의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10만 원, 15만 원 받는 자체도 정확하게, 물론 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가 이번에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나 각종 체육시설 사용하는 데 거의 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명목으로 각 학교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미 사용된 것은, 그 나머지는 뭐 법적 사항이고 하여튼 시에서 하겠지만,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으로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져야 되는 거죠? 져야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2008년도부터 김천대학하고 학교체육시설 MOU를 체결해서,

김석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맞는데 그러면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조명시설에 대해서, 그 조명을 해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김천시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나서 보수에 대한 부분도 김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김석조위원

자, 그러면 보수했습니다. 했는데 사용료는 어디 있습니까? MOU 전에 사용료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용료 부분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에서에 대한,

김석조위원

학교에서 같으면 그걸 확인하고 해줘야 되죠. 그럼 무조건 다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그 처분만 따르는 겁니까? 돈 10만 원,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짚고 가고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내용은 처음 2017년도부터 보수하는 예산은 다 승인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예산이 다 승인이 되고 한 내용들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이크 켜서 말씀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그때는 몰라서 못 했겠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자 보수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명시설이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 하자 보수 기간은,

김석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조명은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김석조위원

자, 팀장님, 조명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김천대 조명 설치할 때 저희가 일반 조명은 1년이고 조달 우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뭐로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2017년에 해서 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예산입니다.) 아니, 2017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거 하시니까, 그건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하자 보수 그 서류 보면 아는 겁니다.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따지자면 과장님, 2018년부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이 맡다 보니까, 현재 현직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럼 당연히 과장님이 그에 대한 자료를 모르시면 물어보든지, 그에 대한 뭐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최초에 벌써 ‘이걸 사학재단에 지원을 왜 해줬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제가 사학재단에 왜 해줬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렇게 처음에 여쭤본 겁니다. 가정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반납하면, “국비를 반납하면 어떻게 반납할 것이냐?” 제가 그걸 제일 먼저 여쭤봤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건 저희 시,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여쭤보는데, 2018년도 과장님이 안 했으면, 그럼 과장님 이전 거는 전혀 책임이, 물론 뭐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스포츠산업과장으로서의 책임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전임자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잘못됐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뭐 돌이킬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돈 가지고 지금 국비 반납하라면 하겠습니까? 물론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겠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마는 우리 그 4·500명의 축구 동호인들이,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축구 동호인이 4·500명이 아니라 4·5,000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전에 MOU를 체결할 때 김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죠, 책임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줬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민원만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도 무조건 해결해 줍니까? 다른 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의회에 승인받았든지 어쩌든지, 어떤 상급기관에 이것을 받아서 학교에 시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받아서 한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불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쭤보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과장님도 책임 없고 그럼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물론 그렇다고 과장님이 돈 낼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처분을 내리면 저희들은 그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도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앞에 사용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했다, 그렇게 했으면 이거 왜 승인, 제가 그날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이 문제는 4,500만 원, 물론 뭐 국장님 계십니다만 4,500만 원 어떤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더 사용하십시오.

김석조위원

어떤 식으로 반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죠. 밟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김천시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일로 해서, 민원을 핑계 대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실은 김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적해 주면 김천대학 정도 대학이면 그래도, 김천시 예산이 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1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큰 대학이 시민한테 개방 좀 해줘야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아니, 지금 공무원이 공무를, 행정을 집행했는데, 그에 잘못된 부분이 우리 시에 있느냐 아니면 지원받은 학교에 있느냐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면 공무원은 행정벌을 받아야 되고 그 예산을 학교 사학재단에 냈다면 사학재단에 청구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국가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내가 채권·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LED등을 교체해 줬는데 잘못 집행했어, 그럼 LED등은 못 떼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은 우리가 반환받아야죠, 반환을. 그 반환을 못 받으면 그건 집행한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하고 그 공무원은 학교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대회라든지 그렇게 국제대회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타운에서 많은 경기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50여 개 이상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했는데 이게 왜냐? 어려운 시민들의 소상공인들, 음식점 이런 데 경제를 살려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고,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뭐를 했느냐?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을 보수하는 데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뭐를 했느냐? “김천 스포츠타운 내 보수공사에 2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타운 내에 계획 올린 대로 보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 승인도 안 하고 임의대로 김천대학에다가 LED등을 교체해 줬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전에 2017년, 18년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 할 때 스포츠시설에 보수비로 공모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를 받아서 15억을 확보했잖아요,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의회에다가 예산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15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스포츠타운에 할 걸 가지고 김천대학에다가 선심성으로, 정 말하면 개인 재단에 왜 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주려면 그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해줬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맞죠?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실상 그 민원이,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제 말이 맞죠? 공모는 김천대학에 보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학교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학교에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진기상위원

우리가 해야지. 집행이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만있는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가만있는 학교가 아니고,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1년 동안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스포츠 조명 56개 중에 30여 개가 나가서 경기를 못 한다고 끊임없는 민원이 나와서,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나왔으면, 제 말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 중요한 쟁점은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했어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스포츠타운 내에 22억으로 보수하겠습니다.”, “하세요.”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공모 선정됐잖아요, 안 그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래놓고 김천시 시청에 일반시민이나 생활체육인들 이런 분들이 “김천대학교 축구장에 이거 보수 좀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 학교에 지원을 해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내용 있는데, 앞으로 이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과장님들이나 뭐 했지만,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보완이라든지 또 우리가 청구할 것은 우리가 청구를 받아야 돼요. 또 보니까 김천대학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쪽에도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실제로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대회도 하고 우리 시장기라든지 생활체육회 이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치를 하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국제대회도 하는데,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시민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 시에서 좀 더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학교 재단에 한 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건 앞으로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 예산에 다시 반환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에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조치된 사항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도 안 하시고 넘어간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암벽등반에 대해서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치결과에는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김천 전국클라이밍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음.’, 노력한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 산악연맹이 회장도 없고 전무님도 없습니다. 회장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언제부터 그 회장단이 부재였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작년부터 부재였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작년 몇 월부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작년 몇 월부터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취합하실 때 이 내용은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한 결과도 없는데 ‘노력하겠음.’이라고 해놓으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처음에 스포츠클라이밍 암벽장을 만들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전국 단위 대회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우리 산악연맹에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 운영이 아직, 인력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그 인력을, 그 전문 인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셨습니까? 그 인원이 있어야 대회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연맹 회장님이 계셔야지 전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연맹 회장님도 보면 체육회나 스포츠산업과에서 우리 김천시 관내에 능력 있는 분들을 추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우리 엘리트 체육단체 회장님들, 연맹 회장님들, 뭐 사실 관련이 있는 분들 다 추대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하신 것 있으시냔 말이죠. 그 정말 좋은 시설을 두고도 무용지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 봐오면서 누누이 사무감사 때나 우리 사업계획 보고 때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도 이루어지거나 노력한 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시간 같은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오전에 아침 일찍 일반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일반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평일 오전 일찍부터 암벽장을 이용하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부터 뭐 저녁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또 저녁 시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원래 정규시간 이외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지 하고, 또 우리 도서관이나 미술관처럼 월요일 날 휴무를 하고 주말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한 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파크골프장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은 남면 봉천리 쪽에 한 36홀을,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하천부지가 거의 한 4만㎡가 되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제 우리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파크골프는 3대·4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고, 취미생활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거기에 주차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자가로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대중교통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버스는 거기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대중교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파크골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천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논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장님, 파크골프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4만여 평, 5만여㎡가 되는 그런 위치적인 그런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조건이 없잖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에 맞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자기 자가를 이용해서 모여서 세 분·네 분,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가 없는 사람은 그럼 거기 이용하지 못 하겠네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가용 없는 사람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배다리에 있는 골프장 거기는 그럼 대중교통이 이용됩니까, 아니잖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도 지금 구도심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너무 멉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를 장소로 선정하고 지금 거기를 계획하고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되고 있는 계획들, 지금 과정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타당성 용역 결정이 언제 납니까?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6월 말에 결정 납니다.) 6월 말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그 과정들 전부 다 의회와 상의해서, 소통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7-53쪽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올 한 해에 이렇게 설치된 내역에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34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건 질문 안 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지금 현재까지 마을 단위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설치한 내역, 그리고 설치업체, 금액 우리 위원회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7-78쪽에 보면 ‘하이패스여자프로배구단 지원 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도 실적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건 서식이 그렇게 내려와서 실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며,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여자 배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김천 홍보도 한다고 얘기도 하고 김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이패스배구단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 또 종합운동장은 상무축구단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뭐 김천대학이나 이런 데, 또 일반 취미 축구팀들이나 이런 데서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공사 수영장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협의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이전해 온 공공기관 중에 도로공사가 제일 지역 상생에 비협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이패스여자배구단이 있다면 우리 율곡동에 빈 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하이패스여자배구단 전용 구장을 하나 짓는 것은 충분히 저는 도로공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두시면서 우리 김천시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그 실내체육관을 이제는 좀 내어주고, 하이패스배구단은 새로운 구장을 율곡동이나 아니면 김천시 다른 지역에다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근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용 구장을 지어서 거기서 하라고 했을 때,

근혜

박근혜위원장

훈련도 해야죠, 훈련도 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한국도로공사 훈련장은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왜 분당에 있습니까? 분당에 있는 거 김천으로 와야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이패스프로배구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다른,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이패스배구단 김천 이름을 달고 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으로 와야죠. 그 원초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하이패스배구단 때문에 김천 경제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근데 그 한국도로공사에 전용 구장을 지으라 하는 부분을 스포츠산업과장이, 그게,

근혜

박근혜위원장

분당에 그거 땅 팔면 김천에 짓고도 남지 싶은데요. 그런 협의 자체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건의조차도 도로공사에 한 번 안 해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과장님,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과장님 맞으시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그런 협의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80쪽에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에 대해서, 3개 분야에 같은 부산광역시, 일본, 도로공사 스포츠단 해서 35개 팀인데요. 뭐 경제 파급효과는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경기유치, 대회 유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지훈련팀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구미는 에어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년 연중 4계절 전지훈련팀을 받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경기유치뿐만 아니라 1년 연간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연구, 노력하셔서 그 결과도 좀 의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산업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석조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조명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 답변하시는, 우리 진기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고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숨길 거 뭐 있습니까?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방법적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방법입니까, 그거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난 실적 보고할 때도,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 그 ‘예·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그거 실적 보고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실적 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지금 그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반환해야 되는 돈, 그거 누구 돈으로 어떻게, 과에서 한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인지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럼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이런 잘못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결과 보고 자리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MOU 체결하고, MOU 체결이 법입니까? MOU 체결하면 무조건 돈에 대해서 승인 없이 그냥 막 써도 됩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대요. MOU 체결했기 때문에 보수도 해줘야 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 시민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주셔야죠.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거기만 해줍니까? 시민들 민원 들어오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왜 거기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거기만 해줍니까? 시민들 핑계 대지 마세요. 시민들 핑계 대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산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승인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중앙감사가 끝나고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그 누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셔도 됩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스포츠 분야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좀 깊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아까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도 할 얘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끝도 없을 터이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을 만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도시로서 저희들이 계속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왔는데, 엘리트 체육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있지만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한, 생활스포츠를 즐기는 부분에서 이게 부딪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제 크게 하다 보니 부딪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시에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둘 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시민들이 하는 생활스포츠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지만, 엘리트 스포츠 전지훈련이나 저런 것도 저희들이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좀 더 해서 잘하고 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스포츠과 사실은 애를 많이 먹는 부서입니다. 실제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을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