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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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정연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원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11쪽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현액을 보니 집행잔액이 804만 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선옥위원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니 공연 축소 운영 및 발표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이 항목이 약 42% 정도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집행계획, 집행은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은 720만 원을 했는데 지출내역은 한 41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김선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얼마,

김선옥위원

작년에.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작년에요?

김선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작년 예산액이,

김선옥위원

22년도에.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22년도에요?

김선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산은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22년도에도 똑같이 72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2년도에도 그때는 2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를 안 했었거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잔액을 좀 감액하거나 한다면 좀 더 긴밀하고 필요한 현행 사업을 하는 데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앞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것 만큼 사전에 계획도 잘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예산을 사전에 계획 시나 사용 시에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315쪽, 설명자료 39쪽 뿌리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추진실적이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2,867만 9,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고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넘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워져 있는 이 예산은 어느 곳에 사용하시려고 세워진 예산이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뿌리공원 관리에요?

김선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뿌리공원 관리에,

김선옥위원

401-01 시설비.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설비요?

김선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거는 전년도에, 2022년도에 하상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2,8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동절기에 포장을, 아스콘 포장이 어려워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포장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선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상 주차장 포장 면적이 7,728㎡를 했는데요. 거기에 녹지대 관리하고 수목 전정 공사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잔액이 안 남고 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할 때.

김선옥위원

예, 계속 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면 빠르게 계획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쾌적하고 좋은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행을 미루지 마시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 상황 대비 비상용 구급약품 비치를 위한 사업인데 편성된 예산이 지금 110만 원이거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전액을 다 집행했어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주로 어떤 약품을 구입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의료 비상 약품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김옥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숙박업소 이용객이라든지 취미교실을 사용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노약자다 보니까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보통 약품 구입은 대일밴드나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신경안정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김옥향위원

지금,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숙박 이용객들도 가끔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하면 해열제 부분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그 약이 반출될 때는 관리를 잘,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불부를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2022년도에는 약 65만 원을 집행했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 1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전년도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 전량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소화제라든지 위장약, 감기약 이런 부분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하고요. 유통기한이 안 지난 것은 보관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네이버 구급약품 키트라고 검색 결과를 보니까 저렴한 제품 또 키트에 딱, 세트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110만 원씩 구급약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 한번 드리고요. 보통 전반적인 구급약품은 소화제라든지 진통제, 소독약, 붕대, 밴드 이 정도 아닙니까? 신경안정제를 구급약으로 드리는 것은 좀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신경안정제는 제가 그 약품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김옥향위원

몇 종류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한 20종류 이상 정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고라든지 케토톱, 록소앤겔, 체온계 뭐 이 정도로. 파스 같은.

김옥향위원

어쨌든 폐기된 약품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해 주시고 또 반출 시에는 유통기한이나 여러 가지 꼭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요즘에 효월드 문화 연수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1회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명 이상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전국에 공문을 배포를 했는데 14명이 참여를 했어요.

김옥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옥천군하고 울주군 뭐 이런 데서도 여러 시도에서,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했는데 2박 3일 동안 효문화마을관리원, 족보박물관, 진흥원, 보문산 체험 이런 등등을 해서 2박 3일 동안 내실 있게 추진을 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부분이 거의 100%였고요.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계획이 1년에 6번 정도, 6회를 실시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원래 상반기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35만 원씩 교육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비 빼고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해 봤는데 하반기에는 원래 계획은 여섯 번을 잡았는데 하반기는 한 두세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캠핑장은 운영이 중단됐잖아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앞으로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를 했고 저희들이 힐링쉼터로 지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녹지 이렇게 그늘도 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배치를 해서 데크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수시로 청소를 하고 쾌적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비탈진 좀 위험한 곳 있잖아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보수 좀 하셨나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거기에는 계단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자 매트 부분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야자매트를 저희들이 국궁장 올라가는 끝부분까지 야자 매트를 쭉 깔아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도 지난 주말에 숙박 이용을 했었거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환경이 많이 청결해진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원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2024년도 신규 예산으로 2억 편성한 국궁장 주변 조성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국궁장 조성, 효문화 정원 공원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했고요. 6월달이면 그 계약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까지는,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9월 정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정책사업목표 좀 볼게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결산서 644페이지와 646페이지, 결산서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효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실천 위주로 효 체험 또 효문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런 이게 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말이죠? 644쪽에.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644쪽이요?

이정수위원

예, 또 646쪽을 보면 계절별 측정산식이 있죠? 방법이라고 해서. 계절별 꽃단지 조성 4번, 4회. 또 640, 이 결산서.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상임위원회 결산서,

이정수위원

아니요, 그냥 결산서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결산서요?

이정수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643쪽이요?

이정수위원

644, 646.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644쪽과 646쪽이 측정산식을 보면 계절별 꽃단지 조성 4회. 또 결산서 646쪽에 뿌리공원 계절별 꽃 식재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646쪽에요?

이정수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646쪽에 측정방식에는 뿌리공원 방문객 만족도 조사 및 실시 점수로 측정한다고 돼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다음에 644쪽에는 계절별 꽃단지 조성 4회로 해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볼게요. 644쪽의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계절별 꽃단지 조성이 있고 646쪽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도 뿌리공원 계절별 꽃 식재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성과지표에.

이정수위원

예, 이건 이제 성과지표에.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꽃 식재로 이게 동일한 내용인 거 같은데. 두 성과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꽃 식재 및 꽃단지 조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먼저 644페이지의 측정방식의 계절별 꽃단지 조성은요. 여기 효문화마을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쪽 부근에도 조경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한 입구 부분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한 4회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46쪽의 뿌리공원 계절별 꽃 식재는 뿌리공원 내에 계절별 꽃 식재를 의미하는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644페이지, 646페이지 거의 비슷하죠? SNS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또 644페이지는 효월드 홍보물 제작. 여기도 뭐 내내 SNS 홍보를 좀 하겠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은 거기 오시는 분들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또 각 동에 이 홍보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각 동에도 이 홍보물을 줍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수시로 이렇게 작성해서 배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방문객들한테도 나눠주면서 각 동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각 거의 배포되는 것이 방문객분들한테 배포가 되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방문객하고 동, 각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각 동에?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각 동에 배포되고 있어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실·과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실·과에서?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실·과에도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포가 되면 각 동 자생단체 회의할 때나 이럴 때도 홍보물을 좀 주겠네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통장 회의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통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644, 646쪽의 달성현황에 이 꽃 식재가, 꽃단지 조성, 꽃 식재가 이렇게 있어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서로 다른 과에서 중복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결산서 10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효문화과 사업수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수입이 3억 2,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객실 이용료 이런 거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객실하고 자판기 수입, 시설 이용료, 식대.

상래

육상래위원

객실 이용료가 포함된 게 아닙니까, 이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3억 2,600만 원은 순수한 자판기라든가 식당 이런 겁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식대.

상래

육상래위원

객실 이용료는 그럼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객실 이용료는 1억 4,783만 원이 객실 이용료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1억 4,000이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1억 4,000.

상래

육상래위원

1억 4,000.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자판기 수입이 227만 원, 시설 이용료가 1,256만 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세목별로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해 놓은 거죠, 이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뿌리공원과 역시도 사업수입이 2억 6,179만 2,000원. 이거는 공유 재산 임대료 뭐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죠? 사업수입은 그러면 이거 매점 수입입니까, 이게, 매점?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매점하고 스낵카페.

상래

육상래위원

스낵카페하고 두 군데에서, 이게 원가는 다 빼고 순소득이 아니죠, 원가까지 다 포함된 거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순수한 수입 부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건,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재고라든지 이런 건 빠졌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래층 마트에 들어온 과자류라든가 이런 음료숫값 다 포함된 거죠, 이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제의 소득은 표기가 여기 안 되어 있고 전체 포괄적인 금액이죠, 이게 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수입 부분만 표시를 한 것.

상래

육상래위원

다 들어온 것이. 그리고 그 뒤에 세출 311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세출. 세출을 보니까 휴양객실 운영하는 데 2억 8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편의시설 운영 비용이 2억 7,900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보면 지금 효문화과나 뿌리공원과 역시도 지출 대비 수입을 보면 이게 현재는 적자죠? 이게 인건비라든가 다 빼고 나면.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효문화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이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됐고 또 2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때는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해야,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어떤 방식의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 효문화원이 더 발전이 되고 또 관광 사업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실익을 낼 것인가. 경제적인,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경제적인 측면 아니겠어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역시 우리가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게 된 것도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마는 앞으로는 경제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같은, 장기적인 플랜, 계획 같은 걸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도 사실은 식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원래는 4,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올리고 또 식대가 특식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었는데 8,000원까지 올렸거든요? 워낙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또 여가프로그램도 원래 1,000원씩 월 1,000원 단위로, 1,000원씩 받아가지고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5,000원으로 올려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 수는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뿌리공원의 매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인력이 7명이 운영을, 매점하고 스낵카페가 7명이 운영하던 것을 하반기에는 7명에서 6명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 있고 가능하면, 너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원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지마는 본 위원의 의도는 그런 소소한 사업보다는 제일 큰 중요성은 지금 2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단지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되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4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420억으로 늘어났죠, 처음 애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또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1단지하고 2단지하고의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또 이거 말고도 뿌리 축제 때 예산을 10억 이상을 매년 지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하고 같이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을 지금 매년 투입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출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는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다음에 거기서 또 그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계속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는 거죠,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돈을 몇십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몇십억씩 투자하고 또 대규모 몇백억씩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투자만 해 놓고 그 관리하는 비용도 1년에, 2단지도 조성을 하고 나면 2단지 관리 비용도 아마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갈 겁니다. 그런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투자 비용 대비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뿌리공원 1, 2단지를 조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1단지, 2단지를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아직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2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1단지하고 2단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단지는 지금 토지 매입을 거의 90%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1, 2단지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걸 1, 2단지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공모를? 그래서 공모작을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서 그 공모작을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떤지.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1단지하고 2단지 연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문화진흥원하고 효문화관리원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부분을 연장을 해갖고 제2뿌리공원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설계 회사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한 5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갈 거 같아요, 산이 높다 보니까 터널 부분이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이동 통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개착식으로 해갖고 그 부분에 구조물을 넣고 다시 덮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데크, 뿌리공원 둘레길 연결 데크 사업을 하는 데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우회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잖아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 구역 내의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 때문에 반대를 한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문화진흥원하고 관리원하고 사이에 도로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코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금 돌아가는 편인데요. 직선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1뿌리공원하고 2뿌리공원하고 고저 차가 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아니면 어떤 부분에, 경사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계족산처럼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단지 공원 쪽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튼간에 지금은 결산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테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1, 2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뿌리공원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서도 관광 효과라든가 또 실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효문화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예산만 투입을 하고, 2단지 조성이 끝나고 나면 여기도 1년이면 몇십억씩 관리비가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현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상임위 결산서 271쪽, 설명자료 20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71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41.13%고 이월된 금액이 4억 4,200만 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보니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2년도 7월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거에 따른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 80%와 구비 20%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되는 용역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용역, 작년도 4월달에 용역 착수를 했고요.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 협의 그리고 국비 지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자문도 지금 받은 상태고요. 지금은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가, 보게 되면 국토부 자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의견도 있었고 그사이에 소규모 관리 주택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국토부에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종전에는 2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공공에 기여하는 사업을 같이, 공공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4만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이 좋아지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다소 불가피하게 용역을 일시 중지시켜 놓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서 관련 실·과 의견도 받고 조치계획서 수립을 완료한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대전시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건 6월달에, 이번 달에 할 예정에 있고 7월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8월달에는 국토부에 국비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되는 어떠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된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23년 12월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문화2동, 유천2동, 태평1동에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도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이때, 3차 주민설명회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토지이용 계획상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용지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 의견은 많은 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동주택으로 안 들어간 필지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의견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추진하시는 대로 잘 계획해서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에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들이 확충돼서, 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상임위 결산서 271쪽, 설명자료 15쪽, 16쪽 보문3구역과 보문1구역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들이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보문3구역은 4억 7,000, 보문1구역은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여 년 동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2020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

김선옥위원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김선옥위원

구비가 추가적,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비 지원만 받고 구비 지원은 시하고 구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선옥위원

기간이 조금 길어짐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문3구역과 보문1구역에서 공사가 미진행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소로33호선하고 37호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33호선 같은 경우는 2단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금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37호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률이 약 80% 후반대 정도 공정을 하고 있고요. 9월달에 준공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6월 안에는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37호선은 9월달이고요. 33호선은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9월달, 올해 안으로는 그러면 준공이 되겠네요,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안으로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소공원 조성 공사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는 6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BF인증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9월 안으로는 추진 완료토록 할 거고요.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옥위원

예, 기간 안에 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보문3구역하고 보문1구역의 이월금을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공사가 미진행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앞으로의 해야 될 부분이 보문1구역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부분들이,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나 보문3구역 같은 경우도 37호선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 구역은 37호선이 남아 있고요. 보문1, 37호선이 사실은 보문산 줄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문3구역 같은 경우도 37호선이 1구간, 2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문1구역에도 구간이 미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구간 자체가 하려면 향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예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좀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두 사업 다 말씀처럼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 향상으로 인해서 좀 쾌적한 정주 여건이 형성돼고 교통의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게, 그리고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는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에 대한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결산서 613쪽 정책사업목표,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균형개발을 도모한다. 여기에서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진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측정방식이 있고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2022년 달성률 같은 경우는 목표가 60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60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너무 낮게 설정한 건 아닌지. 그리고 22년도에 달성성과를 보면 실적이 72.4%로 달성률이 121%였어요,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23년 달성률도 똑같이 60%로 잡았는데 실적은 90.9%고 152%가 이렇게 됐는데 목표치를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이 지금 결산서를 보고 검토를 쭉 해 본 결과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면이 떨어졌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현재 60% 그 목표치 자체를 좀 상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재개발 아카데미 만족도 부분도 사실 이게 보통 이상 응답자 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측정방식이 보통이 맞는지. 본 위원이 여기 정책목표 성과보고를 쭉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 만족, 매우 만족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보통 이상이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것조차도 60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은 당연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가 다 되지 않을까,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조차도 167%.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전하고 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재개발 아카데미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목표치 60%에 대해서도 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측정산식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의 좋은 말씀대로 저희가 측정산식하고 그다음에 목표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사업과 방향성과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산현액이 233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82만 7,378원, 실제 수납액이 182만 7,378원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세입결산 현황 사유를 보면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50만 8,000원이 징수결정액도 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통신이설 부분에 대해서 정산금 반환금 자체는 당초에는 통신, 그러니까 전주 같은 거를 이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미이설돼서 반환금 자체가 현재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전주 이설이나 통신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한전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한전에다 예산을 그쪽에다가 결정 교부를 하고 한전에서 사업을 한 이후에 정산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설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이행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본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 보문1구역 제1호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중 지장물, 통신 설비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에.

김옥향위원

저촉 사항이 있어서 KT 통신 설비 이설 공사 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반환금에 대해 2023년도 징수하지 못했다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24년도 본예산서를 확인한 바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반환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통신이설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 쪽에다가 확인을 해갖고요.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고 추진이 돼야지 그 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되고 . 잔액이 발생이 돼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정산을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언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거에 맞게끔 맞춰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미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세입 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작성을 할 때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할 부분을 잡아서 그런 오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부기 오류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50만 8,000원이 부기 오류로 하는 겁니까? 이러면 예산액이 안 맞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 50만 8,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 50만 8,000원을 세입을 잡아서 지금 결산을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3년도에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금 세입을 잡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현액이 233만 1,000원이잖아요? 여기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50만 8,000원을 누락한다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장님 정회,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외수입 세입 부분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명자료 21쪽. 소로3-대사 37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사동 내 보문산 주택가 통행로 확보 및 낙후 지역 생활 환경 개선으로 총사업비 예산이 약 33억 정도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4년도 9월 준공 기한으로 공기 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김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9월달 준공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률 자체는 약 한 88%~89%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9월달까지는 준공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해서 미집행률이 27%거든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신청자 감소 및 부적격자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비 자체는 국비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구성 부담 비율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예산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갖고 하고 있고요. 지출은 약 1,000만 원 정도 하고 잔액이 한 4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사업비 대비해서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2018년도 이후에는 15명 정도만 저소득 취약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1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2세대를 지원했고요.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초과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해 드렸고요. 현재 15세대 중 13세대가 신청을 하고 한 세대는 초과돼서 자격 미달이 됐고 현재는 1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세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소득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약 410만 원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지정된 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그때부터 있었던 세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8년도 이후에 15세대 해당됩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15세대에서 13세대가 신청이 왔다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15세대, 지원 대상이 15세대가 되고요. 그중에서 두 세대가 빠진 13세대가 신청했고요.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초과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렸고 1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등급별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15세대에서 2세대가 신청 안 한 거는 소득 수준 이상이라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가 소득 수준 인정액 이상 초과된다고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합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제22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할 때 다른 7개의 지원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옥향위원

25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동일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른 7개의 지원 방법이 가능하므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추가로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현재 생활비용보조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지난번에 운남로 도로 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10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다양하게 7개 분야로 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4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자체를 분야를 한 4개소로 확대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자체는 10억 미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는 다양화가 되는데 사업비 자체는 증액이 안 돼서 저희가 시나 국토부 쪽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했을 때 10억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만 사업이 늦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꾸만 이런 문제가 돼서 발언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데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데도 있고 또 이미 된 데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도 재개발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축제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는 아니지마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중구 17개 동의 돌아가는 현황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중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 자체가 전체를 말씀드리면 34개소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준공된 데도 있는데요. 34개소 중에 4개소가 준공이 됐고요. 30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준공을 한 거 자체는 선화B구역이 준공을 했고요. 목동4구역이 준공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선화B구역, 호수돈여고 올라가는 그 길 말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앞으로 준공될 재개발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올해 준공하는 거는 선화B하고 목동4가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목동4구역은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목동4는 준공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앞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 해 더 이상 재개발 쪽으로 해서 준공할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재는 없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용두동1구역 올해 안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용두동1구역에 코오롱에서 하는 아파트가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과의 소관인 재개발 사업은 원만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이 이제 많이 될 텐데. 올해 준공 예정인 것은 용두동 1구역으로 돼 있죠, 용두1구역?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6월 이후에 준공될 거는 용두동 1구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 소로산-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33억이죠? 특교금은 9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구비가 9억이었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2023년에 구비가 12억이 추가로 투입됐어요,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사업이고. 이번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420만 원의 금액이 사고이월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사고이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 체계를 보게 되면,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결의나 품의를 하고 이월시키는 사업 자체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사고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되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것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사고이월 잔액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420만 원 뭐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구비가 좀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올 9월에 지금 예정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준공이 9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원만하게 9월까지 잘 되겠습니까, 이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정률이 89% 정도 되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막바지 공사 중에 있어서 9월까지는 충분히 준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거는 없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결산서 353쪽 사정지구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 16억 1,400만 원이 지난 말까지 남아 있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가 거론돼서 이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록을 보니까 세 곳 부지에 부지를 탐색 중이고 6월 말까지는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가계약, 구두계약 식으로 그분이 파신다고 하셔서 막상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사이에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다르게 저희들이 장소를 검토해서 나머지 검토했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 그중에서 후보지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현재 하고는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 소유권 이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시설비 자체를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 매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지금,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완전이 끝났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끝났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여기는 구두상으로 설명드리기는 오월드 사거리 쪽에서 뿌리공원, 그러니까 오월드 사거리 쪽에서 오월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대도로변에 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괜찮아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했고요. 보도 정비나, 현재 보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월드 사거리 쪽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에 지난 회기 때 의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던 그 부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의회에 참고 자료 제출한 부지 안에서 첫 번째, 1안으로 선택한 부지가 소유주가 마음이 변해서 거기를 매입을 못 하고요. 나머지 후보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부지는 그러면 오월드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그 방향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번지수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정동 440-1번지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조성 면적은 310㎡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310이면 100평도 안 되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몇 대나 들어갑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14대에서 1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매입이 끝나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됐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매입 자금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9억 정도가 매입 자금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감정 평가를 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비도 들어갈 테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설비는 이번에 추경에 7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비는 이 특별회계 돈으로 못 쓰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16억 1,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자체 9억 정도를 빼고 나머지 7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 비용 가지고 도로 정비도 하고 주차장 시설비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돈은 안 써도 된다? 주차장 특별회계 돈, 투입을 안 해도 되고 16억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러면 바로 토지 매입 끝났으면 올해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 회기 때 1회 추경이 결정이 되면 7월달에 설계를 해서 8월달부터 해갖고 겨울 전에 그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정지구 특별 구획정리사업이 벌써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상임위 결산서 272쪽과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종전에 질의했던 건 중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에서 국비로 예산이 1,350만 원이고 시비 75만 원, 구비 75만 원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 비용을 세대에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몫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국비, 시비, 구비, 국비는 뭐 구비는 뭐 구분된 건 없고요.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렇다면 세대별 100만 원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13세대가 신청해서 12세대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 410만 4,6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00만 원 한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균등하게 지원이 아니라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소득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비율을 따져서 지금 60% 이하, 전체적으로 소득 인정액 자체, 근로소득법 인정액이 약 5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따져서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적게 소득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550만 원에 대해서 60% 이하, 대략 350만 원 정도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김옥향위원

국장님, 12세대든 어쨌든 그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소득 기준 순위 이하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거기서도 또 균등으로,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소득이 기준 자체가 550만 원인데 549만 원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똑같이 주면 그것도 좀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맞춰서 차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5개 단계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4쪽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 예산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위반 과태료이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 추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계획 대비해서 실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자연재해대책 위반 사업장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위반액이 부과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지금 1,040만 원이 부과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해당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덕아스콘, 선화B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지구 그다음에 선화지구, 중촌동 1구역 그리고 한신더휴리저브 이런 회사에다가 부과된 내용이고요.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지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회사가 있고 한 가지만 해당되는 회사가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공사 착공을 했으면 착공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미통보를 해서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 현장은 도시계획과에서 점검을 하고요. 일반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 현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착공을 했는데 착공 신고서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징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일부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6월 27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 과태료, 제2항의 제1의2가 신설되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일부 개정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혹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4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개소 아파트에 4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지금 150개소 같은 경우는 17개 동 동사무소에다가 배포를 다 해서 필요한 사람이 동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선옥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모든 곳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수량은 좀 한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동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김선옥위원

이동식,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 사용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지하에 대한 어떠한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공동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이 내용 자체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고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데이터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확정해서 내려온 데이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다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구 쪽에서는 23년도에는 154개소 정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에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했고요. 24년도에서는 지금 일부는 조사를 해서 7개 정도 조사를 해서 지금, 아니, 13개 정도를 조사 신청을 받았고요. 13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 재난관리기금 50%, 구 재난관리기금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50% 그리고 민간인 부담 50%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은 신청이 들어와도 민간인 부담을 50%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민간인이 50% 부담하는.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24년 4월에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하공간에 계신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침수 방지시설에 관한 시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계획 및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상임위 결산서 276쪽, 설명자료 21쪽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결산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폭염 및 한파 예방 물품 구입 및 스마트 및 고정형 그늘막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유에 보면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예방 구입 물품을 조금 더 구입을 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보조금이 보면 33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사업 예산이 서고 그 저희 사업 예산에 맞춰갖고서 집행을 해야 맞고요. 100% 집행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집행이 되는데 계약, 그러니까 사업 예산 내역을 뽑고 계약을 하다 보면 항상 낙찰 차액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잔액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사전 계획 시에도 차액금이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도 혹시 남은 보조금 반납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결산서 275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산은 같은데 광역하고 기초로 이렇게 세부 사업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시비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 성격으로 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 자체의 어떠한 구성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비, 광역 같은 경우에...

김옥향위원

광역도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 자체가 동일 건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내려왔으면 이렇게 뽀개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2개로 중앙에서 국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기초하고 광역으로 나눠서 국·시비, 구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분담 비율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진, 사업 자체가 2개의 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2개의 사업이지만 그 훈련은 한 번, 1회로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저희는 같이 했고요.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그 훈련 자체가 예산 금액에 맞춰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국비를 내려줬을 때, 중앙에서, 훈련 자체가 이 내용처럼 광역하고 기초를 다 합들인 금액 자체의 사이즈 만큼의 어떤 훈련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국비 자체가 1차가 내려오고 2차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1, 2차가 내려오고 나서 훈련 자체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23년도 11월 1일자로 해서 효문화관리원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훈련은 한 번, 1회로 했다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개요를 보면 지출을 안전한국훈련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했으며 배부는 어떻게 한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한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 자체,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약 한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홍보, 그러니까 손톱깎이 세트 이런 걸 제작해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저희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에 지금 배포를 했고요. 관련되는 참여한 기관 자체는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이렇게 해서 훈련 기관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홍보물을 구입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된 거는 훈련 장비. 장비 임차가 이 중에서 한 9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회 임차하는 데 940만 원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음향 장비 시스템이나 발전기, LED 화면 이런 게 오다 보면 장비 구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보면, 지출에 국민안전체험단 참석수당 지급했는데 이 체험단은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받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 훈련 대비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한 결과 20대 젊은 층도 많이 지금 참여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도 훈련에 참여했었는데 주로 2~30대 젊은 층들이 참여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6명 참여했습니다.

김옥향위원

1회 참석수당은 얼마나 됐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7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공개 모집해서 체험단을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설명자료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예산은 약 8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세워갖고요. 지출은 전액 지출을 완료했고요. 구성 자체는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대상 재해 같은 경우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은 그런 내용이 되고요. 보험의 목적물 자체는 주택하고 온실, 상가,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이런 정도가 되고요. 주택은 그냥 동산, 포함해서 주택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총보험료의 약 70%에서 87%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보험의 70%에서 100%,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이상 지원을 하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78%, 기초수급자는 87% 그리고 재해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100%를 지원을 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70%를 지원해서 약간 차등 지원을 하는 건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8%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단체 계약을 해서 5% 할인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또다시 3% 할인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87%로 지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 부담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민영 보험사 같은 경우는 동부, 현대, 삼성, KB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가입 실적이 약 2,012건에 대해서 가입을 했고 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건당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건당, 대충 2,000건에 800만 원이니까 건당 평균 잡으면 한 4,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 편성 예산서를 봤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산출 기초가 3,000원씩 해서 2,667건으로 예산도 8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건수가 한 60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차등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신청자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 3,000원을 잡아서 계획은 세우, 수립을 하는데. 지원이 일반 신청자가 많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일반신청자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자나 100% 지원한 사람이 많게 되면,

김옥향위원

차등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상자 수가 줄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혹시 그 뭐라고 하죠, 보험 혜택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23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 소멸성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달성률이 100%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채널인 보도자료를 보면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는 2022년도 4월 이후에는 흔적이 좀 없게 보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요.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우선 어쨌든 100% 달성률을 보인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중구 소식지라든지 보도자료 혹시 중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상임위 결산서 276쪽 좀 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대책.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세출 부분에 이걸 보면 예산현액이 9,000만 원이고 국비가 50, 부담비율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현액에 보면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좀 틀려요. 25%, 25%인데 시비 25, 구 25. 매칭 비율이 틀린 게 뭡니까, 이게? 지출액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지출액에는 뭐 1,700 이러면 1,700이 나왔어요. 근데 예산현액에 시비 1,800만 원, 구비 3,600만 원.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는 비율입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담 비율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가 늦어져서 구비 예비비로 선지출한 사례가 돼서 구비가 50%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매칭 비율은 50:50, 25:25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가 50%를 내고 시와 구가 50% 내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구가 매칭 비율이 더 높아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출액을 보면 시비가 1,732만 6,000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비가 1,759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구비 잔액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매칭 비율을 보면 이 매칭 비율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구비가 더 많다는 얘기죠, 예산현액에서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 자료 이거만 봐서는 매칭 비율이 이렇게 틀릴까, 우리 구비가 더 많게, 시비보다도. 이렇게 나오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 자체는 호우 피해 그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 신속성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때맞춰갖고서 딱 내려왔으면 저희가 맞춰갖고 딱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이정수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비는 저희가 재난피해자한테 보상을, 지원을 한 이후에 지원을 시비가 내려왔고요.

이정수위원

우리가 먼저 선지원 해 주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이후에 시비가 내려왔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피해자들한테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복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시비가 오게 되면 세입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결산 자료를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거 매칭 비율이 지금 맞지가 않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이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거에 지금,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인데, 12쪽에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6월에서 8월달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가 지금 물놀이장으로, 침산교라는 말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침산교하고 수련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수련교. 항상 우리도 그전에 어릴 때도 여기를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위험했어요, 관리가 좀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물놀이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까지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우리가 이제 구명조끼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내구연한 및 현재 구비 개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몇 개인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보고드린 내용 자체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 시설물 구입 자체는 약 298만 4,000원 정도 들여서 인명장비 보관함을 2개소를 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명환 자체를 9개소, 구명조끼를 5개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현재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조끼하고 모자를 각각 구입해서 보급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물놀이 사업에 대해서 중구청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구입하는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인명장비 보관함 2개소, 구명환 9개소, 구명조끼 5개소 그리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조끼, 모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은 이제 국비, 시비가 전액 없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물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관리대장을 지금 작성하고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매년 물품을 구매하시니까 관리 지역에 다 구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관을 하고, 지난 것은 내구연한 쓰고 지나서 다 버리고 다시 또 구입하고 그러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보관함이나 구명환이나 구명조끼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 처리를 하고 새롭게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물품을 구매했는데, 어떠한 물품들에 대한 관리대장을 좀 작성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지하차도,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하차도 매뉴얼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 있게 돼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는 관리 부서에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하철도 관리 자체는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건설과 쪽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에 수반돼서 중촌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변전실 자체를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아마 6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침수 지역에 대한 대응 그런 것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각 분야별로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 관리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에서 하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필수 담당 업무 자체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어떠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비비 사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0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 3,600만 원. 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구비부담분 3,600만 원하고 밑에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구비부담분 해서 1,250만 원을 12월 15일날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을 안 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내용이, 내역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출결정까지 다하고 지출은 하지 않고. 그것도 연말에 12월 15일날 2건을 지출결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출 내역은 없네요, 여기 보니까? 400쪽을 한번 봐주세요, 400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비비 자체를 3,600만 원을 세워서 호우 피해자한테 대책비로 지급됐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출은, 지급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출 결정까지 해 놓고 예비비 세부 사용, 세부 명세서에는 왜 지출일자도 없고 지출액도 없습니까, 왜? 결정만 해 놓고. 여기에도 그럼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액하고 지출날짜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하게도 사실은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출날짜를 명확하게 기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은 확실하게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출을 그럼 지출결정, 이게 수해가 난 지가 오래됐을 건데, 여름에 수해가 나고 태풍이 왔을 건데. 12월 15일날 지출결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2월 15일 마감 보름 전인데 그러면 이때 지출결정을 했습니까? 이게 예비비 같은 거는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2월달에 태풍이 오고 12월달에 호우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출결의를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12월달에, 회계연도 마감 날짜가 다 돼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비를 지출하려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해야 되거든요. 최종 대상자 결정이 11월달에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12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예비비로 우리가 세워놓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사용을 할 돈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근데 수해는 보통 대부분 우리가 보면 7월달, 8월달. 태풍은 8~9월 달쯤에 이렇게 태풍이 오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2월 15일 이때쯤 집행 결정이 돼서 집행을 했다는 건 행정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난 이게 우리가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죠. 그때도 정리추경도 이미 다 끝났을 텐데 추경 때 차라리 세워서 쓰는 것이 낫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쓰는 예비비를 12월 15일날 집행을 할 바에는 뭐 하러 예비비를 세워 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 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해서 피해자가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이때 12월, 여름에 수해가 나고 피해를 입었는데 12월달에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동절기 닥쳐온 다음에 돈이 나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해마다 이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예비비를 항상 2,200만 원을 계속 세워놨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항상 준비를 해 놨는데 이거는 집행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여기에도 예비비가 있고 이쪽 목에도 예비비가, 국·시비가 또 예비비로 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는 한 번도 집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여러 곳에 이렇게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지출일자도 여기다 표기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2월 15일날 지출결정을 하고서 이게 12월 말까지 집행을 며칠 날 했는지 이것도 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 마감 15일 전에 지출결의를 하고서 15일 이내에 또 집행을 했는지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보니까 물론 뭐 다른 여성가족과 같은 데도 12월 27일날, 여기는 보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예를 들면 12월 15일날 지출결의를 하고 12월 27일날 지출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유독 안전총괄과만 지출결의만 해 놓고 집행 내역서는 없고. 이런 건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명확하게 이게 지출은 된 게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출된 건 맞고요. 지금 지출날짜에 대해서 표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날짜도 그렇고 국장님 여기 지출액도 없어요, 지금 지출결정액만 있고 지출액도 없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출날짜하고 정확한 지출금액하고 해서 별도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비 성격으로 지출을 한 거고요. 여기 2,200만 원에 대해서는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피해는 작년에 약간 있었지만 민간인을 모집해서 민간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뭔가를 복구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없고 보상비다? 재난 보상, 보상비라는 얘기죠, 보상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대책비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표기를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방위 시설관리 세출 부분에, 상임위 결산서 276쪽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도 들어 있고 시설유지보수가 6,500만 원이 들어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라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비상급수시설은 48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비상급수시설 어느 동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비상급수시설 48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결산서 344쪽 예비비 사용 중에 도로유지 관리-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23년 본예산에도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3년 제2회 추경에도 800만 원 증액해서 총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추가 확보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또 추가로 한 이유가 있나요? 2회 추경 시에 예측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세서를 보게 되면 지금 관내 도로시설 정비 관련해서 배상금 관련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내용 자체는 추경 전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내용도 있고요. 추경 때 따로 세워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김선옥위원

추경 이후에 발생을 했다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30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2026년까지 총예산을 168억 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3년 이래에 2회 추경을 거쳐서 47억 원이 편성이 됐고 현재 전액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단계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47억 그쯤 총액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됐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부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 자체는 약 1년이고요. 금년도 12월달에 그 용역이 준공이 되게 되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인데, 준공 전이라도, 하반기라도 조기에 공사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원래 올해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12월이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죠, 10월이었, 12월이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2월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12월이구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용역 기간 자체는 365일, 1년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실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에 따른 공사비가 또 상승을 하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이후에도 좀 지연이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추후에 그 기간 안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이 12월 말에 준공되기 전이라도, 11월달 정도라도 사업할 공사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충 11월 말쯤에 공사를 발주하는 물량 자체는 지금 한 10개소 정도에 한 20억 정도는 선발주를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미뤄지지 않고 잘 계획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55쪽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65쪽. 결산서 293.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1.68%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지하수 방치공폐공 및 보조관측망 유지 보수 등 지출 감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방치공폐공 사업 같은 경우는 22년에도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23년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지출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 추진 시 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에 소속된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장승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결산서 28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설명자료 41쪽. 소로3 석교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 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집행한 사업 맞는가요?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련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석교31호선에 대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은 도로 개설 약 66m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사항이고 기개설은 약 28m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분 한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 내용 자체를 이의 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김옥향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작년도에 소송 이거를 재결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고. 소송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자로 착공을 들어가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2월까지 준공 예정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설명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3개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서는 86%, 2022년도에는 94%, 2023년도에는 70%로 확인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난 2021년, 22년은 85% 이상 집행률을 보인 반면에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70%로 상당히 좀 낮은 수치로 보이거든요,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명시이월액도 8억 원이 발생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낮은 집행률과 명시이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일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보문산 공원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자체에 8억 원에 대해서 특교금 100%거든요. 8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참고로 금년도 4월달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보문산 오거리에서 대사동 644번지 올라가는 길에 대한 경관 조명을 실시한 내용이고요. 명시이월 자체는 사업... 이거 명시이월된 거는 주민설명회 과정도 있고.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23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세워지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8억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27쪽 좀 볼게요. 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전환사업) 세출 부분 좀 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 편성된 22억 중에 1,000만 원을 제외한 22억 즉, 거의 전액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에요,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23년에는 지출액이 4억 3,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으로 17억 원. 집행잔액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부서에서 설명자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토지보상, 행정절차이행 후 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 후 사업비 정산 예정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만큼 올해에는 꼭 준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답적골 소하천 정비사업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치는 정생동 216번지 일원, 그러니까 정생동 마을회관 그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소하천 정비를 약 340m 정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작년도 12월 1일자로 준공한,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은 완료를 했고요. 작년도 9월달에 착공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된 어떤 사유 자체는 토지보상 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좀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모든 것이 뭐 토지보상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모든 도로 사업, 건설 사업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좀 순조롭게 잘 돼야 하는데 걱정도 앞섭니다. 설명자료 28쪽 좀 볼까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사업은 2021년부터 42억이 투입된 사업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정확하게 따지면 4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43억 정도 들어갑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1년에는 4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약 29억 원 이월,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 또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3년도에는 24억이 이월됐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중 사고이월로는 9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미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반납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준공이 반드시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이번 달이죠. 6월 말까지 준공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공사를 통해서 준공 완료하도록 하고요.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43억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다소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한 결과 사업비 자체가 한 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는 6월 말에 준공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에 올라가는 데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좀 볼게요. 중촌건널목 입체화 사업.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는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169억 3,700만 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여기가 대전시에서 대전천 좌안 현암교에서 대전선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까지 도로 확장 추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디서 하냐면 현암교 다리에서 중촌 경로공원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쪽으로. 지금 대전선까지, 지금 2차선 도로인데 4차선으로 도로를 올해부터 공사를 해서 올해부터는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총사업비가 123억 9,300여만 원이 돼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 거기도 대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전선하고 서대전 중촌건널목 사이에 있는 사업 위치를 갖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입체화 사업이라고 해서 길이는 약 135m, 폭은 약 15m 정도 해서 통과 높이는 4.7m로 통과 높이를 높이는 입체화 사업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약 169억이 들어가고 그중에 철도공단하고 중구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중구청하고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25%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자가 75%를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요. 그런데 사업비로 구분을 하면 철도공단에서 약 104억 정도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청인 시,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약 65억 정도는 부담을 하는데 이 중구청이 부담하는 65억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5월까지는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장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는 그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예측 교통량도 보고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루의 교통량을 보고 있는데, 2030년의 기준에서 3만 1,667대가 하루의 교통량을 표시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루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올해부터 시작을, 사업기간이 시에서 하는 것은 2024년도에서 2027년까지예요. 이거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거죠, 거기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아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는 거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 이제 거기가 하늘채 스카이앤부터 해서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거기에 한 4,690세대가 주상복합이 건설되고 있는데, 올해 7월과 12월에 두 곳이 준공이 돼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7월하고 11월에 준공이,

이정수위원

11월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쪽이 중촌 건널목은 둔산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출퇴근 시간 되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 이것이 지금 중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완성이 되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장 이것이 이제 하면 이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늦어질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되고 있겠죠,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중촌 건널목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데,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부분 자체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업기간인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 확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이나 저희 구에서 시에다 요청할 사항이 검토를 해서 있으면 시에 건의토록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입체화 사업하고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중촌육교에 부담되어 있던 어떠한 교통량 자체가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공사가 좀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지하차도.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오고 걱정되는 부분이 지하차도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지금 네 군데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중촌지하차도, 태평지하차도, 당대지하차도, 산성지하차도. 또 어디에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신 태평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동,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태평동은 2개가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하차도가 5개소가 있는데 대전천을 끼고 있는 거는 중촌지하차도밖에 없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있는 전기실 변전설비 같은 경우를 지상화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일부 홍수위가 넘어와서 침수가 되더라도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대전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촌지하차도가 바로 옆에 대전천을 인접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가 또 지하차도가 좀 깊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깊어요. 깊어서 거기에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안부에서 2022년도 8월 30일 내려보낸 걸 보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공문이 아마 대전시로 와가지고 시에서도 각 구로 아마 내려보냈을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5개의 지하차도가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호우 피해 관련해갖고는 호우주의보나 특보가 발효가 되게 되면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지금 5개 차도에 대해서 1인 1지하차도 담당제 성격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하차도로 인해서 중구에서는 피해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지하차도별 현장 책임관 또 현장 관리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현장 책임관은 공무원분들이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장 관리관은 주민 대표로 구성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장 관리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관리관은 동사무소 직원하고 주민 대표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동사무소 직원하고, 직원분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관리관은 이렇게 돼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전천을 끼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라 가끔, 작년에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대전에서는, 중구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5단계 복구 이렇게 비상시 운영 매뉴얼이 돼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결산서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설명자료 14쪽.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예산이 예산 대비 지출액이 41%, 집행잔액이 58%로 좀 많은 편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 불용액이 많이, 58%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포지션이 많은 게 사무관리비 쪽이고요. 6,3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약 3,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이 행정 자체를 건축사분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 대행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유추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허가 서류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왜 적게 들어왔나요? 경기, 이것도 불경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다음 연도로 미루고 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 추계가 되지 않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추계가 가능한데요. 민간들이 신고나 허가권이 들어와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근사치라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결산서, 이 책자 있죠,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거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0쪽 성과지표 달성에 보면 청사신축률이 2023년도 달성 성과가 0%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성과지표를 준공건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청사 및 경로당 건립이 좀 늦어져서 0%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몇 건의 청사나 경로당이 신축될 것이며 혹시 몇 건이 준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9건이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번 달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6월 30일 안에 준공이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공기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2024년도에도 공사하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459쪽. 기금 설명자료 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불법광고물) 거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김선옥위원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수납 자체는 8,7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선옥위원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21년, 22년 과태료 불법광고물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봤더니, 2021년도에는 예산은 3,400만 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이 넘었고 22년에는 23년과 똑같이 4,000만 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63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나왔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봤을 시에는 너무 과소 추계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4,000만 원을 세웠고요. 지금 결산상에서는 약 8,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4,700만 원 정도가 증감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을 때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를 지금 현실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한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4,000만 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과태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걷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위원

예,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한번 보시고 좀 과소 추계된 부분은 세입 예산을 좀 현실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추계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계획과 실적이 어느 정도 맞게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17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23년에 공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안전관리 건축구조 분야에 인력 채용한다고 했는데 공고는 저기, 됐나요? 선정은 됐나요, 채용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채용하는 분들이 건축사분하고 구조 부분에 대한 기술사나 고급기술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건축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달에 12월 1일자로 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5차에 걸쳐갖고서 했는데 응시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옥위원

예, 전에도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6차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기술사협회나 대학교 같은 데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전문 인력 자격 요건의 기준을 보게 되면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 기술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받는 어떠한 보수와 저희,

김선옥위원

차이가 나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공공에서 받는 부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다른 자치구도 지금 없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있는 자치구는 없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해서 고급기술자가 지원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구조 분야에 대한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건축사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생산이 많이 돼서 지금 많이 계시는데 구조기술사나 구조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곳은 많은데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공공에 대해서 보수 부분을 따져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 기준 자체를 고급에서 중급으로 낮추는 방법 아니면 저희가 나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급으로 올려서 좀 더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건축사분 같은 경우는 같은 나급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기술자 구조 분야만 또 가급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형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자격 요건을 자체를 고급 기술인 자체를 중급에서 경력 얼마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채용하는 게 5차, 6차 이렇게 냈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등급을 낮추든 뭘 그런 대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말씀처럼 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23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겁니까? 올해도 시와 함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산액은 1,500만 원에서 지금 지출액은 56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이 93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자체 점검만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합동 점검을 하면서 그 점검 대상 자체가 거기가, 합동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별도 점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 붕괴 사고가 발생이 있어서 구민들이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채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관련된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까지는 인력이 채용되든 아니면 다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채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의회에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상임위 결산서 287쪽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산현액을 보고 있고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630만 원 그대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서면 심의로 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는 서면 심의도 2만 원 정도의 어떠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관련된 부서 쪽하고 얘기가 되기를, 서면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했을 때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이 전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금년서부터는 대면 심의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심의 자체가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좀 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14조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출석을 했을 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2023년도, 작년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차 정례회 때 결산 심의할 때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라는 것은 서면 심의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서면 심의했을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일괄적으로 혼동이 없이 다 줘라.”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도 기금 설명자료도 보고 본 위원이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이게 보니까 기금에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도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면질의는 교통비를 제외한 저거는 줄 수가,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면 질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서면 질의 그 시간을 그분들이, 교통비는 안 들어갔지마는 이렇게 작성은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조례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돼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말씀하셨던 기금위원회도 있는데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서면, 그러니까 대면 심의도 한 2~3차례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 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어떠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결산서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보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시비, 구비 부담률이 50:50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차이가 나는데요?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 성격이, 사업이 크게 나누면 4개 사업이고요. 세분화시키면 한 6개 사업인데요. 그 분담 비율 자체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업비에 대한 시·구에 대한 분담 비율로 50:50으로 놓은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업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노후공용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0:50입니다. 그리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 부분도 50:50이고요. 그리고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이나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0%입니다.

김옥향위원

시비 100%.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지원되는 어떠한 부담률 차이 때문에 여기는 부담률이 50:50이라고 했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옥향위원

일단 부기로 봐서는 좀 이해는 안 갔거든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은 몇 퍼센트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공동주택에 따라 약간 틀린데요. 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요. 비의무 같은 경우는 10% 정도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30%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좀 많은 세대가 되고요.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아파트, 좀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 관리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대상이 저희 관내에서는 약 76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도 이게 시비로 지금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도 자부담이 지금 30%에서, 틀린가요,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100% 지원사업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프로그램 하나만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된 걸 보게 되면 아파트당 하나 정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결산서 29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보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비에서 약 10% 정도를 보조금을 반환을 했거든요? 반납을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401-01에서 시설비 자체가 있고요. 이거는 안전진단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8:2에서 시비 같은 경우가 80%고요. 구비가 20%로 해서 분담 비율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 차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낙찰 차액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재건축 사업에 안전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부터입니까? C등급도 해 두는 건 아니잖아요, B등급.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A, B, C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고요. D등급 이상 D, E를 받았을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한 거고요. E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바로 들어가고 D 같은 경우는 약간 조건적으로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회 했을 때 D등급을 받았어요. 그거를 기준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차를 또다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D등급을 받고 거기에서 D등급을 받았던 어떠한 사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잖아요? 그 조건 자체가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크게 중대한 사항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재건축으로 판정한 사례가 올해는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안전 진단 비용은 시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은 이 부분도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개인적인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자부담은 없고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공동주택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 비용 같은 경우는 조합 측에서 부담률이 굉장히 높고 그거 관련된, 그러니까 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잘 안되니까 지금 도정기금이라고 해서 도정기금에서 8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구비를 20%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중촌 밸리 조성사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407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지난해 시비 10억하고 구비 50억 해서 60억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 지출을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최초의 계획은 지하 1, 2층으로 해서 250대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주차 대수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7대로 변경을 했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사업 이렇게 변경된 원인이 뭡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180대에서 약간 147대로 변경한 사유 자체는,

상래

육상래위원

250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중기부 쪽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250대를 산정을 했고요. 그 250대에서 180대로 바뀌었던 동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표기 오류 아니면 생각의 어떤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0대는 그 근방에 필요한 주차 대수가 250대라는 어떠한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250대를 썼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250대 정도가 공영주차장에 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계획에 맞는 그런 건데요. 그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땅에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180대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안 나와서 180대로 조정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147대로 조정한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문제가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2층을 안 파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을 안 파고 지하 1층에 지상 1층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147대를 지금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애당초에 공모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예산을 100억을 가지고, 순수한 공사비도 아니고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250대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구비가 50억, 시비 50억 해서 1차분 시에서 10억을 주고 2차분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40억이 올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이 됐습, 이게 지금 예산이 40억이 시비가 섰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2024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지지를 않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재정효율성이나 이런 걸, 어차피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2025년에 세워주기로 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이라는 건 1년이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게 급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이 1년, 1년 늦어질수록 처음에는 250대에서 이제 180대였다가 147대로 또 줄어들고. 1년 지나면 또 배가 되고 이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은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추계에서부터 안 맞았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토지 매입비로 얼마를 할 거냐 하니까 뭐 한 40억, 4~50억대 이렇게 잡는다고 했는데 이거 토지 매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50억, 매입 끝났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매입, 중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은 됐고요. 그 결과치를 가지고 현재 보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협상이 뭐 강제수용입니까 아니면 협상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중투위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최종 토지 매입 비율을 얼마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토지보상비용 자체는 46억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매수가 끝났습니까, 46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이 보상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집행은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금은 타가지고, 보상은 받아 갔는데 그게 일부는 이 보상금액은 받고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을 받고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돈을 수령하고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돈을 수령을 안 하고 이의 제기를 했어야지 이미 대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보상을 받을 때 나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보상을 받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시에서 아직 40억을 시비를 교부하겠다는 것도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2025년도에 또 세워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1년이 이월이 돼야겠네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보상 완료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 완료하고 나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설계하는, 이제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이게 설계비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토지보상하고 나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는 내년도부터 투자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에 그러면 시에서 또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해도 약속을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 지금 저희 구청으로 공문이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애당초에 사업을 할 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 우선 급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치적을 쌓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250대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180대로, 또 지금 147대로 또 자꾸 내려왔는데 내년에 공사비라든가 모든 공사 단가가 올라갔을 시에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왜 사업을 처음부터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과연 이게 사업이 원만하게 될 건지 이게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설계라도 해갖고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용역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용역 없이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용역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국토부 어떤 건설단가를 뽑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상에 약간 미스는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가 상생주차장, 지난번에 대흥동 상생주차장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할 때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그때도 듣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하나도 없이 우리 대로변에다가, 6차로 대로에다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 조성하는데도 119면에 300억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대당 거의 2억 5,000에서 3억 정도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없이도 들어가는데, 이거 토지매입비로 46억을 지출하고 나서 설계·감리비 빼고 나면 거의 한 60억 정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설계·감리비도 10억이 더 들어가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40억 정도 갖고 이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상한 거는 지하를 한 층을 덜 파는 대신에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좀,

상래

육상래위원

지상을 파면 그럼 위에 층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지상은, 지상 건축물은 건축비가 안 들어갑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상 같은 경우도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요. 지상에 건물이 앉히는 부분은 필로티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고요. 현재는 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획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147대나 그 정도의 어떤 대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몇 번씩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시비 80%, 구비 20%로 편성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한 후에 생활 SOC,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상지 4곳에 대해서 24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사업하는 문화동은 지금 주차장으로 됐습니까, 쌈지공원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문화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곳은 쌈지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6월 30,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매입만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보상 관계나 이런 부분 자체가 다소 지연이 되는 바람에요. 2개월 정도가 늦어져서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8월까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두꺼운 거 있죠? 622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도시활성화과는 성과지표를 2022년하고 2023년도 모두 100%로 달성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측정산식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측정산식... 지금 도시활성화과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 당해 연도 달성공정률 대비 당해 연도 목표공정률 이렇게 측정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성과는 2022년하고 2023년 다 100%로 지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 대해서... 산식이 약간 무슨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위원

예, 측정산식으로 공정률을 설정한 거 같은데 설정한 공정률이 무엇인지, 여기 3에 가면 성과분석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를 봐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목표공정률을 100%로 설정했다면 어떤 공정률을 어떤 수치로 목표했으며 그에 따라 어떤 것들을 달성했기에 100%라고 성과 달성했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달성 과정이나 방법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촌 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재생공모 및 추진, 빈집정비 사업 추진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여기 이 목표 대비 현재 공정률을 따져서 계획 공정 대비 계획 공정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00%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촌 밸리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도 작년도 9월 8일날 준공을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보조금 확보 공문 자체가 8월 24일날 내려왔고요. 지식산업센터 중앙투자심사 통과도 작년도 11월 3일날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애석하게도 저희가 예선에는 통과됐는데 본선에는 떨어졌기는 했지만, 그 신청서 제출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한 부분. 그리고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유천동하고 석교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유천동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나 공영주차장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지하 터파기 골조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석교동 같은 경우도 공원 복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성 준공을 완료를 한 점.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지금 4개소에 대해서 등기 이전하고 매매대금도 완료를 했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실적이 계획대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래서 100%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다소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빈집 같은 경우는 보상 과정에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에서는 약간 달성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숫자상이나 이 부기에는 100% 달성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