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880억2,800만원중843억1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을사고이월,3억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370만원과집행잔액3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휠체어콜택시및바우처택시위탁운영비등으로34억1,400만원을집행하고,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4개시내버스업체에280억7,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32대구입지원비로30억800만원을집행하고1대분은출고지연으로2,7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비로27억9,800만원을집행하고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은130억원중청구한103억5,700만원을집행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26억4,200만원입니다. 다음283페이지입니다. 먼저,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대책사업비로11억4,900만원을집행하였고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공영주차장조성예정이며2025년까지장기사업으로96억9,100만원을집행하고3억8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39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387억8,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68억2,900만원입니다. 먼저401페이지,교통행정과소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325억9,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5억1,200만원을합한예산현액371억1,000만원입니다. 437억7,700만원징수결정하여374억5,100만원을수납하였으며6억1,300만원을정리보류하고,미수납액은57억1,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384억200만원으로265억1,7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106억9,100만원,보조금반납금5,200만원,그리고집행잔액은1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을위해1억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410페이지,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사업은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등으로3억900만원을집행하고시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하여택시운행개선,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으로11억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로5억4,800만원을집행하고택시감차보상사업은법인택시40대감차보상지원비로8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및신호등,차선도색표지판설치등으로32억4,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41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노외공영주차장조성및정비사업등으로6억2,100만원을집행하고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평거동,초전동,가좌동3개소공영주차장설치사업등으로36억1,800만원을집행하고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공영주차타워1개소3층4단조성사업으로72억8,200만원을집행하고연내집행곤란으로92억3,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노외주차장1개소조성사업으로27억1,100만원을집행하고5억8,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차질서확립및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차량구입등으로6억8,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면질의답변을마칠까요?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41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보면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찾으시면이야기해주십시오.

예.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찾으셨습니까?

예.

예산이41억이다,그죠?

예.

그중에지출된게33억지출을하고다음연도이월된게7억,8억정도되는데지금현재공영차고지조성한데는,그러니까집행한지출액가지고조성한데는어디입니까,위치가?

지금하고있는곳이집현입니다.

집현어디쯤이죠?

신당부근입니다. 농협원협있고그옆에보면농자재파는데가있습니다.그바로뒷쪽입니다.

남은예산은앞으로어디,거기에계속들어갈겁니까?

예,계속사업으로지금보상중에있고55%정도보상진행중에있습니다.

우리가지금진주시에서조성한공영차고지는몇군데정도됩니까?

내동면에한곳이있습니다.

내동면에있고지금진양호댐밑에있는것은?

그것은부산교통.

개인회사에되어있는거고,그래서체계를이야기하는데우리가공영주차장에쉽게말해서일과를마치고버스가차고지에입고가될것아닙니까,그죠? 입고가되고다시아침에첫차가출발을하면쉽게말해서시작되는시점으로와서거기서부터운행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다보니까차고지의위치와새로시작되는거리의이격도가많은데가있을것아닙니까? 가까이도있을수있고또멀리도있을수있는데이걸조금이원화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그런이격도를좀줄여주는게좋지않냐라는의견들이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내동이남부권이고저쪽북부권공영주차장을조성해가지고서로공차로다니는부분을줄일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설치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현재는내동에는남부권중심으로,지금집현에는북부권중심으로그렇게간다는이야기죠?

예.

이게옛날같은경우에는이차고지를회사마다하나씩가지고있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회사의종점,그러니까차고지에서이렇게해가지고진행을하다보니까그당시에제기억으로는삼성교통은초전동에있었던것같고부산교통은진양호댐밑에그대로가지고있겠지만그래서이것도이격도가먼것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부지로들어가는게아니더라하더라도……

잠시만요,조금마이크를갖다대고과장님께서도마이크를조금대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꼭공영주차장쪽에다입고가되지않는다하더라도회사에가지고있는차고지를활용해가지고이격도가먼것같은경우에는전체가아니니까그렇게활용할수있는방법도한번찾아야되지않나그런의견들이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게하는방법을한번강구를하셔야되죠?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이규섭위원님.

과장님,28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거의중간쯤이네요. 어린이통학로시설개선사업,어린이보호구역도어린이통학로중에들어가는거죠? 찾고나서이야기하겠습니다. 282페이지중간쯤에어린이통학로시설개선사업.

예.

전년도이월액이넘어와서그걸예산으로잡았다,그죠? 그렇게하고34억을지출하고,잠깐만요,전년도1억얼마입니까? 1억8,900이이월되어가지고그걸예산으로잡았고1억8,500을지출하고나서380만원정도가남았다그죠,집행잔액이?

예.

여기에어린이보호구역도어린이통학로에일부분으로들어가는거죠?

예,들어갑니다. 신호등이라든지대각선횡단보도,교통안전표지판,노면표시이런게다들어가고있습니다.

이번에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가되었죠.통과되었고,교통약자인어린이들의어떤안전부분을좀더보호해야된다이런차원에서조례도통과되고했는데본위원이궁금한거는지금해야될개선사업이라든지엄청나게많을건데이예산이남았다라는게도저히이해가안가서질의를하게된거거든요.

380만원있는데요.

380만원,금액이적다고하면적을수있는데시설개선사업을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는데이렇게집행을못하고돈이남았다라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해서적은금액이지만이렇게남겼는지요?

그것은보통계약하고나면입찰잔액이조금남는부분이있고그부분도모아서또쓰기도하는데그러다보면조금남을수는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하신이야기중에그걸모아가지고쓰기도하는데,써야된다는걸이야기하려고하는거거든요. 남겨서되는건아니고시설개선을해야될부분이없다라고한다면당연히돈을남겨야되겠죠.남겨가지고예산을절감해야되겠는데해야될사업들이눈에보인다라고한다면적은예산이라도투입해가지고하나라도더개선을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한두가지하겠습니다. 282페이지하단쪽에보면대중교통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있죠?

예.

예산중에서26억정도가지금집행잔액으로남아있죠?

예.

그런데유가보조사업에어떤범위라든지이사업의형태가정확하게어떤겁니까?

유류단가에서일정부분을,세금을보통기름을넣게되면주유세라고나갑니다. 이부분을다시환급해준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이게우리가속칭이야기하는시내버스,시외버스다이렇게적용이되는겁니까?

예,전세버스,택시도되고화물차도됩니다.

그래요.그리고그밑에보면저상버스구입지원부분있죠?

예.

전년도이월액하고기예산하고보태가지고합리적인예산집행을한것같은데저상버스몇대지원한겁니까?

작년에당초예산에28대있었습니다. 이월된게2대있었습니다.

이월된것몇대?

2대,그리고추경에3대를더확보를해가지고총33대를확보를했는데그중에1대가출고가지연되어이월했고32대는작년에추가배치했습니다.

사고이월액2,700만원있는건어떤내용입니까?

2,700만원이있는데보통우리가9,200만원지원하거든요. 그래서국도비를반납할수없으니까우선업체에주고출고되고나서우리가시비를주고이렇게집행했습니다.

그런내용입니까?

예.

그리고하나만더간단한것,내가사업내용을몰라서물어보는데410페이지보면교통안전시설물부분에서횡단보도활주로형표지병설치주민참여되어있거든요. 이건어떤사업입니까? 맨밑에서두번째.

횡단보도에하는활주로형표지병폭폭박혀있는게있을겁니다. 그걸이야기합니다.

야광되어가지고사다리꼴처럼된것이것말씀입니까?

동글동글한,양쪽으로횡단보도에보면동글동글하게박혀있는것있습니다.

주민참여라고되어있는이건무슨내용입니까?

읍면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해가지고예산을올린겁니다.

잘몰라서물어봤고요. 하나더물어볼게요. 바로밑에로트기반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이건신호등이나이런것이비가많이오게되면감전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실시간으로누전이있나없나모니터링하는시스템입니다.

누전감지설비다,그죠?

예.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282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보면어린이교통공원관리되어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예산이4억900이고집행잔액이조금남았습니다. 그리고낙찰잔액이1,280만원이있는데먼저낙찰잔액은무엇을뜻하는겁니까?

예를들어서1,000만원입찰을하게되면……

그건내용을알고있고요. 혹시어린이교통공원에도입찰보는그런게있습니까?

예,시설개선사업이있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4억900중에서거기에서쉽게시설개선이면보수이런걸이야기하는거죠?

예,지붕이나벽체보수하고입찰하고낙찰된금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는지금현재인건비와운영비같은거는얼마나들어갑니까,거기에? 이4억900안에다포함되어있는금액입니까? 다른겁니까? 인건비따로있습니까?

시설비는별도입니다.

아,인건비는별도입니까?

위탁금은2억1,000만원정도됩니다.

4억900안에포함이안되어있는금액입니까?

4억900만원안에위탁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죠?

예,2억1,000만원.

위탁금이1년에……

2억1,000만원.

2억1,000만원위탁금은보통어디에사용합니까?

거기안에인건비하고행사실비하고하여튼관리비용으로쓰고있습니다.

거기에관리하시는분이몇분이나되죠?

직원은사무국장1명하고시설.행정.교육세분해서네분이상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무국장은상근직일거고,지금은모범자운전자회서거기관리를하죠?

예.

지난번에헌병전우회에서넘어왔잖아요. 그러면사무국장한분계시고그다음또?

행정.시설관리.또교육.

유치원이나가령예를들어서어디서교육을올때교육비는받지는않지않습니까?

무료로다하고있습니다.

지금사무국장님임기가언제까지입니까?

올해1월부터계약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올1월부터입니까?

올해위탁기간이올1월부터했기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다시1월부터된겁니까?

예.

그렇게되었나요? 제가알기로는그분임기가그렇게안된걸로,다시그렇게계약된것확실합니까?

예,위탁기간이변했기때문에다시근무하기위해서는다시계약을쓰고……

1년으로갔습니까? 2년으로갔습니까?

그관계는제가한번더살펴봐야되겠습니다.

지금위탁은2년짜리죠?

예,2년간하고있습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그리고이왕제가하는김에민원사항이있고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어린이통학로도있지만중학생은어린이는아닙니다. 꾸준하게문제를제기하고있는전임교통행정과장님으로계셨던박홍종국장님께도제가몇번이야기를한것같은데실질적으로저의지역구상봉동이사실상아시다시피구도심입니다. 상당히열악합니다. 거기봉원중학교라고있습니다. 봉원중학교가얼마전에운동장을반으로줄여서주민참여공원까지하고체육시설까지해가지고경상남도에서돈을많이지원을했습니다,교육청에서. 물론거기우리진주시도일부가조금참여를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개장식을했는데거기에서도이야기가학교운영위원장님이나학교교장선생님이나거기에있는분들께서우리진주도외람되지만인구가줄다보면학생수도조금줄어드는거고,물론인구줄어드는거와학생수줄어드는거는비례가안되지만지금조금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비교적학급수가2학급밖에없는데진주시교육청에서이런게있는모양입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우리진주시가진주교육청에지원이일부나가는게있잖아요,금액이. 그래서우리진주시는돈이없는데교육청은,특히도교육청은돈이많습니다. 그것까지는이야기할건없지만,아무튼애들통학을하는데지금현재진주여고사거리에서내려서봉원중학교까지가는데조금불편함이있는데그지역에있는애들은괜찮은데,요즘학교도제가용어가조금그렇는데평거동이나신안동같은데서도,판문동에서도봉원중학교로배정이되면그리넘어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넘어올수있는,오면학급수도늘어나고좋다고생각을하는데어쩌면평거동이나판문동에있는제일중학교인가그쪽을선호를안하고이리넘어오고싶은학생들도있을때그게아마구역이있는모양이더라고요. 진주중학교를넘어서면안되고또다리를넘어서면초전이나일명도동쪽에있는사람들은진양교를넘어서면안되는학교배정률이,학군이있는모양이더라고요. 진주중학교도마찬가지고,진주중학교는내리면바로앞에거기인데봉원중학교는상당히걸어들어갑니다. 그렇게되다보니까아침등교시간과특히하교시간은또모르더라도등교시간만큼이라도만약에배차가거기가는게100번이라면,평거동이나판문동오는게100-1으로해가지고한번이라도왔다갔다할수있도록,몇번등교시간에할수있도록,민원이계속제기가되고있는부분을이자리에서제가이야기합니다. 한번검토해주면고맙겠습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아무래도학교운영위원장인교장선생님께서과장님한테곧찾아뵙는다고저보고몇번이야기했는데그건여러분들께서알아서하시라고그랬는데그러나본인은여기서한번정도거론을해주는게맞다싶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지역구이야기를해서대단히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조금전에이야기하신그부분에조금추가해서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기했던신안.평거쪽이지역구다보니까전에들어왔던이야기들이좀있거든요. 지금이야기하는상봉동쪽으로넘어가는옛날에노선이있었죠? 지금그노선없어졌죠?

예.

그래서그노선이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활용도라든지이런부분이꼭필요한분들이계신데그런부분을감안해가지고그노선을좀살려달라,그런민원들이제기가되었거든요. 위원장님이야기하시는것하고일맥상통한이야기입니다,일단. 여고사거리에서봉원중학교까지다시1을붙여서예를들어서들어간다하더라도기존에있던걸살려야만이그게실행이될수안있겠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전에있던노선을없앤거에대한명확한이유라든지이런게석연치않고또그걸활용하고이용하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다시복원을요청하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상임위활동하면서이런말하면좀그것하긴한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길래저도부탁좀드릴까하고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에학생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동명고등학교인가거기에학생들이3분의1이혁신에서통학을한다고합니다. 그런데혁신도시에서그방면으로가는버스가출퇴근시간에많지않다고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통학버스를통학시간만큼이라도좀늘려주면안되겠나라고말씀을하시는데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학시간대에배차관계를……

동명고등학교자체에서혁신에학생들이3분의1이랍니다,전교생중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411페이지보면요즘주차난이심각하다보니까이런사업도생겼는데내집주차장갖기사업매년줄어드는것같은데600만원밖에사용을안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2가구에4면600만원을집행했는데이사업도오래되다보니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지만참여희망하는세대가자꾸줄어드는실정인것같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은폐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또폐지하기는아직까지는곤란하고왜그렇느냐하면아직주차장이부족하다는민원도있기때문에이런사업을폐지하기는어려운형편에있습니다.

자꾸줄어들고하면실효성이없을것같아서,그런것도그렇고사실혁신도시에는주차난이심각하거든요. LH공공기관저녁시간에는우리시에서협의를해서상시개방을해주시면어떨까,아니면주차요금을좀받든지그런식으로도운영을했으면하는바람인데과장님그런데대해서논의좀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예,협조요청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기관과기관끼리잘협의를해서,그렇지않습니까. LH공사에서는사회공헌사업도많이하는데이것도사회공원의한일환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잘협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좀하려고했는데시간이많이,간단히하죠. 23년도작년교통행정과총예산이871억입니다. 작년예산서니까,내가예산서를보고이야기하니까안확인해도됩니다,과장님. 당초예산은761억에서871억으로3차추경에서이렇게증액이되었거든,그러니까본예산에서는,당초예산에서는761억이었고교통행정과예산이,그리고3차추경,마지막추경에서는871억으로약110억정도추경을통해서확보를했어요. 그래서지금현재7월추경을계획잡고있는데올해본예산자료를못가져왔는데올해는어떻게,지금현재교부세가적게내려와가지고전부서마다허리띠를졸라매고있는상황에서확보가됩니까? 어떻게됩니까? 올해도이렇게추경을통해서100억정도를확보하게끔그렇게예산운용계획을잡았나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당초예산에거의잡지않고추경을통해서이렇게확보하는이유가있습니까?

당초예산했을때예산도적절하지않았고그래서추경으로보류를해가지고하는부분도있습니다. 특히재정지원금이라든지이런부분은우리가80%정도만당초예산편성하고추경에또편성하고이렇게하거든요. 그부분은예산부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줄것으로그렇게믿고있습니다.

올해당초예산은자료없습니까? 올해당초예산이얼마죠?

지금전체다해가지고740억정도됩니다.

740억이면작년과거의비슷하다,761억이니까작년에당초예산이. 그러면올해도7월추경에얼마정도확보할생각입니까? 7월추경하기전에자료로나오지않았지만우리과에서신청한게있을것아닙니까?

전체다해서200억정도됩니다.

추경을통해서?

아까이야기했던오목내라든지또시내버스공영주차장이런시설비가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하는데……

추경을통해서200억정도확보할것이다,7월에?

예,재정지원금하고.

재정지원금도지금280억정도나가던데그것도추경을나누어서예산운용을하나요?

올해는300억생각하고있는데245억당초예산에편성하고추경을통해서편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것은어차피세월이흘러야주는부분이있기때문에추경을하는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 미리잡아놓고돈을놀릴필요는없죠. 그런거는참잘한다싶고,그러면200억을이번에국장님,교통행정과에서가져가버리면다른부서에서는,우리지역구사업도보니까제대로되지않고이런것도있는데교통행정과에서너무많이가져가는것아닙니까? 해야될사업이200억이주로하는게무엇입니까? 집현에있는그것,아까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

예,시내버스공영차고지하고오목내공영주차장.

200억이나된다. 예,알겠습니다. 교통,이게일도복잡하고또요구도많고어렵고해도해도끝도없는어떤,자꾸요구가나오고예산도한부서에거의800억1,000억씩쓰는부서는진주시에서는교통행정과밖에없던데요. 한과에서이렇게예산을1,000억씩쓰는과는없을거라고보는데그만큼과장님과팀장님들,전공무원들이정신바짝차려가지고운영이잘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최근에본위원이신문을통해서봤는데눈에띄더라고요. 교통행정분야,도내평가최우수상을받았다,상을주는겁니까? 상맞습니까? 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이렇게말하는게맞나요?

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면인센티브가사업비로,상사업비2억이내려오게됩니다.

2억이내려옵니까?

예.

이게교통행정분야도내평가할때평가항목들은무엇입니까,주로?

이앞에올해전국에서최고로교통문화지수평가를했습니다. 거기서최고1등을했고그게중요한부분을차지했고그리고주차장을많이확보했다,공영주차장. 작년에공영주차장확보사업을유수지라든지이런곳에많이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도에서평가를잘준것같습니다.

버스체감하는것은물론주차장도있지만버스탈때친절도라든지이런거는평가항목에들어가지않나요?

그런부분도그안에총체적으로들어가있지만별도로친절도해가지고평가되는부분은없습니다.

우리가교통행정분야도내평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거는축하할일이고굉장히우리부서에공무원들에게수고했다는어떤칭찬의말씀을드려야될사항인데그래도아직까지버스이용하는승객들의어떤불만이라든지친절도이런것에앞으로신경을써야될분야들이있거든요. 그래서계속그런부분도좀더신경써야되지않을까,의원생활을하다보면버스타고불만들이그때그때전화가오고이렇게합니다.많이하는데그걸많이거르죠. 전화온다고해서과장님이나팀장에게전화해가지고이렇다소리는잘안하고우리가웬만한건열심히하겠습니다,하고달래기도하고이렇게하는데,시민들이직접체감할수있는거는버스부분이거든요. 그래서버스부분에노선이라든지이런것좀더편리한것을,역에내렸을때늦게는버스가없더라하는얘기도있고그렇거든. 그런것도섬세하게만들어가야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도내평가최고우수평가기관에걸맞게계속친절도이런부분에는우리공무원들이,과장님,국장님신경많이써주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한말씀드렸습니다.

예,감사합니다.

200억이번에추경에올라오면우리는전액통과시켜되나요? 한번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제가1분만쓰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도시교통사업에해당됩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이번진주시에서나온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도시교통사업수납률이70.1%로써상당히징수실적이저조하다고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과대동소이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사실상제가알기로는제가작년에도예산결산특위에들어간것같고재작년에도들어간것같은데올해도제가피치못하게순서상들어가는데작년에도이내용이나온것같아요. 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우리가좋은일은좋은일이고이부분을좀분발을해주시면좋겠다싶은그런마음에서다시한번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와수질개선,지하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예산현액765억9,900만원중553억2,300만원을집행하였고,103억7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2억1,300만원과집행잔액67억5,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전활동입니다. 예산현액1억8,700만원중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1억7,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다음,285페이지상단자연보호경진대회는예산현액2,500만원을자연보호경진대회시행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은예산현액1,200만원을멸종위기종보호및홍보사업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다음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은예산현액2,000만원을생태교란동식물퇴치사업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은예산현액6,000만원을야생멧돼지시료채취및아프리카돼지열병검사의뢰등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원사업1,500만원과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3억8,300만원을각각집행하고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다음친환경정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3억200만원중2억7,300만원을집행하고1,2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 다음,천연가스자동차보급확대사업입니다. 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사업은천연가스차량공차운행및고정식충전소의연료비보조금8,0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85페이지하단부터286페이지상단까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368억2,800만원으로304억9,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1억700만원과명시이월4억6,900만원,사고이월4억6,400만원,집행잔액12억8,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상단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예산현액5억1,000만원으로저소득층을포함한4,243가구에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으로4억4,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10억2,200만원을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243세대에대하여9억7,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감시단인건비및차량임차등으로4,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중간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예산현액6,000만원으로면피해구제급여지급으로5,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은예산현액4억7,600만원으로2억3,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1억2,700만원과집행잔액6,800만원이발생하였고당해연도신청차량의제작사출고지연에따라4,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전기및수소차량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버스구매지원외5개사업으로예산현액247억4,300만원으로213억9,2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2억8,000만원,보조금반납25억2,600만원에집행잔액은5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전기버스구매지원은32대44억8,000만원집행하고신차차량출고지연으로2억8,000만원은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은526대55억5,700만원을집행하고전기화물차구매지원522대106억1,600만원,전기이륜차구매지원은28대5,300만원,수소자동차구매지원은21대6억8,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수소차충전소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2억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환경부연료구입비지원사업공모선정으로집행잔액6,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하단에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외4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87억4,900만원으로66억4,100만원을집행하였고사고이월4억1,500만원,보조금반납금12억2,700만원,집행잔액4억6,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및집행잔액발생사유는차량수급지연및지원대상자선정후포기자발생등입니다. 다음287페이지상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으로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예산현액3억7,000만원을소규모사업장의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등으로1억8,100만원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금1억3,600만원,집행잔액4,900만원으로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기간장시간소요됨으로3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환경부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지연으로지원대상부재에따라예산현액1억8,5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7페이지중간남강수질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15억6,800만원중13억5,5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9,900만원,집액잔액1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7페이지하단,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자전거무상수리사업근로자인건비와수리부품구입,시민자전거보험등으로3억8,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영자전거운영입니다. 무인경비사용료,시설유지관리,대여소노후자전거교체비등으로8,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700만원입니다. 다음,288페이지상단자전거교육입니다. 교육용교재구입,홍보물제작,강사수당등으로8,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600만원입니다. 다음자전거타기행사는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사업으로예산현액1억2,500만원중1억1,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중간에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으로자전거도로사업에예산현액230억5,200만원중89억2,0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이월93억6,100만원과보조금반납500만원,집행잔액47억6,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45억5,100만원을집행하고10억7,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억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조명정비등으로11억8,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6,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중간부터289페이지중간까지자전거도로개설및보강사업등으로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자전거도로개설공사외18건으로예산현액149억원중30억8,800만원을집행하고,74억4,200만원은이월,500만원은보조금반납하고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자전거도로개설공사의계획변경및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4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289페이지하단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9,7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댐주변지역정비입니다.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귀곡실향민회관유지관리비,귀곡실향민만남의날행사와명석가화마을농로정비공사외21건으로5억6,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2,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하단에서290페이지상단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431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114억8,8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12억700만원입니다. 다음,43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14억5,300만원이며112억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7,200만원,집행잔액은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23억1,100만원으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에21억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600만원과집행잔액1억5,6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1억300만원으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및배출삭감모니터링으로7,7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439페이지하단부터440페이지까지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457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4억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46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억9,600만원이며2억3,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6,400만원입니다. 먼저,수자원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3억8,800만원중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에6,000만원집행하고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에1억200만원을집행하는등4개사업에2억2,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6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지하수관리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485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35억8,0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492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4억200만원중25억7,600만원을집행하고5억8,40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2억4,100만원입니다. 먼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은TMS운영비및민간위탁관리용역비에예산현액17억3,800만원중16억7,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900만원이남았습니다. 먼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9억4,200만원중5억5,400만원을집행하고3억300만원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8,4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페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7억1,600만원중3억4,200만원을집행하고2억8,0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9,300만원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사업설명을해주시는것만보더라도굉장히전문지식도필요하고양도너무많습니다. 민원사항들도많이발생을하고있던데제가결산에서두가지정도를여쭈어보려고합니다. 286페이지보시면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 여기당초사업에서이것은LPG로,그러니까경유차를연한이어느정도지정을해서그게지난다면차를바꿀때우리가지원을해주는거죠? 그런데아까출고지연으로인해4,900만원이사고이월되었어요. 도대체1대에얼마를지원해주길래4,900만원이나합니까?

대당2022년도에는200만원을지원했고작년에는대당100만원지원했습니다.

그러면지금49대가안된거예요? 이게작년에700만원안했습니까?

제가화물차하고착각을했습니다. 대당700만원맞습니다.

700만원맞죠?

예.

그러면7대가출고가지연되었다는겁니까?

사고이월이4,900만원.

우리가추정했을때7대인데그러면올해는집행이되었나요?

올해도아직집행은……

차가없죠?

지금수요자가……

수요자가없는겁니까? 그러면사고이월을했는데사고이월을했다는것은계약을신청을했을건데,제가이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여쭈어보려고그러는겁니다. 그리고올해또편성을했어요. 올해는보니까예산을좀많이삭감했더라고요.

수요자가없다보니까……

여섯분정도할수있게끔해서금액도삭감되었는데그이유가어떻습니까?

저희들이계속홍보를어린이집이나학원에하고있는데……

요즘에는승합차자체가우리시의회도그런것때문에문제가좀되는데승합차자체만드는게좀어렵습니다. 그리고전기차는더어렵고요. LPG도나오는게어려운데이사업자체가사고이월을시켰다는거는대기자는존재하는건데그분들은자기들운영도해야되는시점아니겠습니까?

차량출고가되어야보조금지원이될건데지금출고가안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사업을보고원래경유차를했어도되는데이제시에협조도하고또그러려고배려를했다라고볼수도있잖아요. 이거는언제쯤나올걸로예상을하십니까?

그것까지는아직……

그러면이예산은계속해서그냥사고이월로?

아니,올해못쓰면불용처리됩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은2년기다리고불용처리되고,그랬을때계약금이나이런부분들도있을건데,처음에차를신청할때는계약금이들어갈것아닙니까?

그런거는없습니다.

아니,그분들이계약할때,그분들이계약을해서우리가계약을할거다라고신고를해서우리가보조금을받는형태아닙니까,그죠? 그내용보셔가지고차라리이공고자체를안하시는걸로하시든지그런변화가필요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그부분은수요그런걸좀파악을해가지고……

그러니까처음에는우리가2억1,000만원정도로과감하게투자를하는것처럼진행을했는데막상차량나오는출고시간을못맞추고수요도떨어지고이렇다하면,요즘은LPG전환자체가화물차에있어서큰도움이되는것은아니라고보이거든요. 지금승합차부분은아직까지기술적인문제는있겠지만그것에대해서확인이좀필요하다. 그래서이거는사업을검토를하셔서차라리현실가능한걸로해주셨으면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가축분뇨공공시설처리,이게이제넘어갔습니까,자원순환과로?

예,올해1월1일부로

넘어갔죠?

예,넘어갔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그게시설자체가진행을하고있잖아요. 가축분뇨시설저것을어느정도까지해가지고이관을해주셨습니까? 설계까지하셨나요?

아니요.저희들은……

사업진행준비만해주신겁니까?

예,타당성검토용역까지.

거기에는그쪽으로설치는가능하다,이렇게해가지고해주신거죠?

음식물쓰레기하고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하고그걸환경관리과에서처음에준비할때내동면에하는걸로해가지고넘겨준겁니까?

당초에는그런지역은선정을안했고……

지역선정안했나요? 조감도가있던데요?

그것도입지선정위원회그런걸아마거쳐야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는축산축비가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로할수있는검토만해가지고이관을해주신거다,그죠?

그건환경부방침이가축분뇨단독은안된다.

저게보조금비율이얼마정도됩니까? 국비가좀있던데.

국비가70%,기금이이십몇프로있고시비가10%정도,정확히제가지금……

그런비율은아닌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

그정도……

그런데기금은어차피예전에우리가역세권개발하고그비용으로쓴다는거죠?

아니,수계기금.

아,수계기금으로,그러니까우리가진행하는걸로는결정을하고넘긴거다,그죠?

예.

장소는그때당시에선정을못했고조감도나온거는그러면그냥계획일뿐이고입지선정위원회를통해서해야되는거고?

예.

잘알겠습니다. 하나만더,앞부분뒷부분많이있는데수질오염총량제관련해서조금여쭈어보겠습니다. 보시기편하시게439페이지보시면수질개선이라고있는데지금수질오염정책목표가BOD농도,성과지표,수질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달성,이래가지고100%달성을하셨다고하는데지금민간개발이나관개발할때부하량,BOD지금얼마나확보가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상황말이죠?

대략?

현재BOD기준으로14키로남아있습니다.

14키로요?

예.

그러면지금판문.초전.동부다포함이된거예요? 나갔습니까? 아직안나갔잖아요?

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14키로면전에저한테주셨던것보다는비슷한데이게벌써2년되었는데이내용자체가. 그러니까수질오염총량제는기본적으로우리가남강D지역에낙동강유역을보호하는데있어서우리가제재를받는건데요. 결국은키로수BOD자체가진주시에서는당연히비점요인들을줄여가지고시민들이어떠한개인적개발이라든지공공개발이라든지이거는관에서공모사업도다포함됩니다,BOD는. 맞잖아요,건설할때?

건설이영향평가대상사업이고……

영향평가대상이고BOD도부하량을일부먹잖아요. 키로수를가져간다아닙니까? 그래서축산비료를환경관리과에서검토했던이유는BOD이걸줄이려고그랬던겁니다. 그것도일부있을겁니다.

부하량을확보하기위해서……

부하량을확보해야되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현재그사업을통해서했는데그러면언제쯤……

일단축산폐수처리시설은준공이되어야확보가가능한걸로되어있고지금저희들이2026년까지유보량이있습니다,30키로.

유보량은어디서나오는겁니까?

현재는쓸수없는데……

5년마다?

아니요.

왜냐하면이게21년도부터2030년까지적용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그때당시에하수종말처리장에서BOD농도를더낮추기……

수질을BOD하고총인하고……

PH하고농도를줄여주는조건으로해가지고확보를하겠다라고는했거든요.

예,확보를했죠.

될걸로보입니까,30키로정도?

예,그게2026년1월1일부터.

그러면각부서에는지금이런내용에대해서공문을그때몇번하달을하셨는데이게문제가될게하나도없었던게문제가된거거든요. 그때당시2018년도부터해가지고지역개발부하량에대한전수조사를하는데지금도시계획과하고충분히예측가능했음에도불구하고부서에안알려줘서이렇게된것아닙니까,사실상? 그러니까이게어떠한공모사업이나어떠한목표치가있어가지고이걸우리가부하량을받을때좀더적극적으로했었으면,왜제가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개발사업을제가옹호하는건아니지만우리시에서도충분히앞으로개발사업들,나중에문산저기는포함은안됩니다,저기는지구지정을하는거기때문에,도시계획에서. 그런데진주시에서도만약에어떤공영개발이나이런걸할때이것때문에못하고그리고또시민들이어떤건축을하는데있어가지고이게오히려죄송하다해야되는상황이,행정서비스에서당연히해줘야되는부분들가지고이게선택적인판단을할수있는굉장히위험요소로발생을한다라고보거든요. 그러면2026년이면되는겁니까? 추가적으로지금우리가문제들이눈에보이는것있잖아요.

일단그부분은저희들이낙동청하고협의를해가면서지금……

시장님하고면담도하고그러셨다던데그분들은.

그3개지구는전에면담한번했습니다.

그러면그렇게진행을할수있고,만약에지금통합한다아닙니까,사천하고. 그러면수질오염총량제는어떻게됩니까,행정통합하면?

그것은어차피도에서총괄각단위유역별로할당이되어있기때문에……

그게통합하면같이포함되나요?

사천은지금크게……

제가좀설명을하겠습니다. 수계가사천쪽은남강수계가아닙니다. 그래서사천쪽은오염총량제와상관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예전에울산인가거기서광역화가됨으로인해서경남하고어업권때문에이야기들이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어업망,어업권,부산하고조정경계선이런게통합논의에서필요한데이것같은경우에는그러면우리가통합을했을때는우리는수질오염총량제대상이어느선까지되겠습니까?

사천은아예총량……

아니,통합을하면?

통합을하더라도낙동강으로유입이안되기때문에……

정촌은포함되고저쪽용현면은안되고,그렇게보시는거예요? 아니통합을할거니까,지금통합이야기가나오니까……

정촌은사천만쪽으로빠지기때문에……

정촌은안들어갑니까?

예,안들어갑니다.

그러면정촌산단은안들어갑니까?

예.

남강변에,그러니까우리가남강을흔히말하는거기에물이들어가는데만포함되는거죠?

낙동강으로유입되는……

그러면통합을해도그지역은변화가없다?

예,총량은아무상관이없습니다.

거기에영향권인사람들만적용이된다?

예.

그런데우리가전체적인큰그걸로평균은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남강수계D등급에있어서기본적인조건들은변화는전혀없을걸로보이시죠,2030년까지?

예.

그러면2030년전에28년도쯤에이걸다시공고를할것아니겠습니까? 그때는만약에미리예측해서더넣을수있는거죠? 그조건은어떻게됩니까? 부서에서그냥공문으로들어오면가능한겁니까?

어떤것,개발사업을말씀하십니까?

2030년부터4단계인가,5단계로들어갈것아닙니까?

예.

그러면들어갈때도10년단위일것아닙니까?

그건아직……

원래는5년이었는데이번에바뀐거거든요.

예,5년하다가10년으로

10년으로이번에처음바뀐겁니다.

예,처음바뀌었습니다.

그런데후유증이굉장히심하기때문에26년도에점검을한번더해준다는거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필요한것들은조금더준다고말씀을주시는건데그러니까다음에할때,제말은. 지금왜이게문제가되느냐하면민간이기때문에예측가능하지못해가지고못했다라는말씀을주시는데그때가서도그럴수있거든요. 그럴수있잖아요? 왜그렇느냐하면허가를내어줄지안내어줄지,우리진주에35층아파트를줄지안줄지모르잖아요.

그부분은……

다른지자체사례를취합을하셔서그때할때는충분히그런부분들을적용을하셔야될걸로보이고그러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자체는여기서는첫그림,가축분뇨공공처리바이오가스화시설이래서비점을삭감할그런목표를세웠다,그죠? 그런부분들을해서이제는이관하고그다음부터는그일은안보신다,자원순환시설?

예.

예,잘알겠습니다. 또행정사무감사때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85페이지를봐주십시오. 285페이지중간쯤입니다. 찾으셨으면이야기해주십시오. 환경보존교육및홍보?

예,찾았습니다.

처음에잡았던예산하고,예산을잡았었는데다음연도로이월이많이되었다,그죠?

이월된거는진주시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타이틀에는환경보존교육및홍보로되어있기때문에언뜻보면교육비와홍보비를이렇게이월시켰다,명시이월시켰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데용역비가얼마입니까? 이월된용역비가? 전체가다용역비입니까?

용역비총액이2,000만원이었고이월이1,264만원이월되었습니다.

용역을했습니까?

예,용역은올해4월에완료를했습니다.

그러니까용역비가2,000만원인데그러면잔액이명시이월되어넘어간게1,200만원같으면800만원어디썼다는이야기아닙니까,예를들면?

그건선금집행을하고작년에.

선금만주고그러면계약은했는데실질적으로실행은안했다?

용역기간있다보니까이월해가지고올해4월에준공했습니다.

그러면2,000만원부분에대한이월이다,이렇게생각하면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286페이지일곱번째,여덟번째보면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보조금이반납이많이되었다,그죠? 보조금이반납이되었다는거는여하튼해야될사업중에뭔가가하나가안되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건데바꾸어얘기하면LPG차전환지원사업에있어서수혜를받는,그러니까신청하는대수가적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건데그이유는무엇입니까?

일단저희들이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집이나일반학원들그런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해야되는데일단그걸예측을하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편성했는데하다보니까신차출고도빨리안되고그리고수요도감소되고……

신차출고가늦어지는거는예측가능한부분이죠? 바로신청했다해가지고바로나오는게아니기때문에……

그것은지금반도체나그런수급이원활히안되다보니까……

그래서과장님,제가이야기하는거는예측가능한부분이었다,그렇죠? 그러면올해집행할수있는금액만큼예산으로잡고그다음에다음해에예산을반영해서신청되어있던부분,출고되는부분에대한예산집행이맞지않냐라는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어떻습니까?

친환경차보급관계는환경부에서전체예산을편성해서각시도별로배분을하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이만큼할당되다보니까그만큼또예산을편성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것은좀애매하긴애매해요. 왜그렇느냐하면보조금을반납하고나서도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 그러면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이안되었다이렇게반증이되는예인데이부분은일단은나중에행감할때다시한번거론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자료를준비하셔서나중에충분한답변이될수있도록그렇게되어야될것같습니다.

예.

다음은289페이지네번째보면탄소중립시대자전거이용활성화,이역시도다음연도로예산이이월되었어요,명시이월되어가지고. 이배경설명을좀해주십시오. 289페이지네번째보면탄소중립시대자전거이용활성화.

이사업은자전거도로에스탬프투어설치나자전거하고일반관광을연계해서관광활성화목적으로사업을편성한겁니다. 그래서작년에구상용역을했고요. 명시이월이1억9,976만원이발생했는데올해12월까지우리자전거도로구간에스탬프투어설치하고자전거를연계하는그런사업을연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과장님하나여쭈어볼게요. 우리가연속사업을하면예산이예를들어서10억이들어간다,그러면그걸예를들어서5개년사업으로봤을경우에1년에2억씩들어갈것아닙니까,그죠?

예.

그예산을한번에편성해놓고나서계속이월시키면서계속사업으로가는게맞습니까? 아니면당해연도에필요한예산2억을일단편성해놓고집행을하고다음해에또필요한예산2억을또편성하고그다음해에또2억을편성하고이렇게해서순차적으로해가지고10억을집행하는게맞습니까? 과장님은어떤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이건은사업비가2억정도되어가지고크게계속비사업으로하기는좀곤란한그런상황이고그래서……

지금보면2억2,000예산을잡았는데당해연도집행된거는2,000만원이고거의대부분이이월되었어요.명시이월이되었어요.

용역비만집행하고나머지시설하는거는이월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지금이야기하는게그러면이정도용역만하고나서본사업비가이월이될것같으면본사업비는다음연도에예산으로편성하는게맞지않냐이야기를하기위해서앞에예시를들어서계속이야기를했던거거든요.

일단그관계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지금결산서에나타난내용으로봤을때일단은용역비먼저편성하고그다음에사업비를편성하는쪽이맞는것같은데자세한경위는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고저위에보면똑같은내용입니다. 288페이지중간에서조금내려오면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까지자전거도로개설이역시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죠? 본예산에없던걸?

80억말씀하시는거죠?

예.

성립전이아니고이월된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입니까?

예.

전년도이월된금액을예산편성을해가지고지출을1억5,000정도했죠?

예,1억5,000맞습니다.

그리고나서지금이월금액이36억맞습니까?

예.

그러니까지출금액보다이역시마찬가지로이월된금액이커요. 그러면이게바꾸어얘기하면전년도편성했던예산이당해연도넘어와가지고그남았던예산이또다음해로넘어간다는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이것은계속비사업으로그냥이렇게이해를해야되는겁니까?

이건은작년에……

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던이야기하고똑같은건이거든요. 뭐냐하면끊어끊어끊어가는게맞지않나,예산에. 특별한이유가있죠,이렇게된이유가?

작년에사업계획을변경해가지고이렇게된사항입니다.

그사업계획을왜변경을했습니까?

진양호야생동물보호구역에자전거도로가있어서그부분을제척시키고하다보니까불용액이41억발생했고올해말까지36억정도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것은또행감에서해야될이야기겠지만쉽게말해협의가안되었죠,관련부서와관련기관들하고? 협의가안된상황에서예산을잡은것아닙니까? 맞죠?

예,협의는안했습니다. 협의대상이아닌걸로알고있었죠.

아니,그렇게사업을진행해가지고되겠습니까? 협의대상인지아닌지를일단일차적으로몰랐다는게말이안되는이야기고,두번째는협의대상이맞다라고한다면협의가되고나서정리가되고난뒤에예산편성하는게맞지않습니까? 논리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잡았던예산을다음해에이월시키고그것도다음해에다못써가지고또다음해에이월시키는게예산지침하고는맞습니까? 저는안맞다고보는데요.

위원님말씀이맞긴맞는데저희들이판단하기로당초에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위반행위가아니다그렇게판단을해서낙동청에협의를안한상황입니다.

일단유관부서가있으면협조를구하든지아니면승인을득해야되는상황같으면먼저해놓고나서예산을편성해야이사업자체가우리가속된말로으그러지지않을것아닙니까,그죠?

예.

예산잡혀있는상황에서이렇게브레이크걸리면결국그예산은그대로또이월시켜야될것아닙니까? 그다음해도만약에정리가안되면또이월시켜야될거고하긴해야되는데승인이안되니까하고는싶고못하는그런상황아닙니까,그죠? 그밑에네번째다섯번째보면진수대교에서삼계교차로자전거도로개설,이역시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비슷한경우아닙니까? 지출은많이되었는데이잔액이왜이리많이남았습니까,1,300만원정도?

이거는집행잔액으로보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진수대교에서삼계교차로자전거도로개설까지는다정리가되었습니까?

예.

다정리되었어요?

예.

진수대교에서삼계교차로까지는자전거도수로가완전히다개설되어자전거탈수있는정도가지금되는겁니까?

아니,지금올해연말까지공사를해야됩니다.

그런데왜그렇죠? 올해연말까지공사를하는데그러면오히려이것은남은1,300만원가지고나머지공사를하는거예요,올해? 이이야기가좀안맞는것같은데요.

위원님,이게용역비입니다. 8,300만원이거는용역비고……

그러니까용역비를집행을했고올해예산을가지고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다이이야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끝난게아니죠,그죠?

예.

올해지금진행하고있는거죠?

예,맞습니다.

올해언제까지끝납니까?

올해연말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가본예산을한번봐야되는데이번에이것개설하는데있어본예산얼마입니까?

본예산은작년에내나이월된……

그것은용역비라면서요. 용역비아니고올해예산을새로편성해가지고지금집행하고있을것아닙니까?

아까80억그겁니다. 이월된80억.

그래서예산을편성할때연속사업같은경우오래걸리면이건이월시켜가지고,계속해서이월될게아니고진짜필요한금액만큼예산을편성해서집행해야만이이게집행률이높아질것아닙니까,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다음두번째는뭐냐하면조기집행예산하는부분도예산만많이잡아놓고나서실제집행을안하고있으면조기집행금액에부합되지않지않습니까,그죠? 필요한금액을편성해놓고상반기때빨리집행을하면거기에대한어떤인센티브가있을수있죠?

예.

그런데여기는보니까제가예를들어서감사를하는그런사항같으면이것전부페널티킥입니다. 맞죠,그죠?

예.

그래서이런부분감안해가지고예산편성이라든지그런부분을감안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87페이지보면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이게1억8,500이전액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맞습니다.

이게무엇때문에,사유를말씀해주세요.

그게환경부에인증을받아야되는데,성능에대해서. 인증이작년에좀늦게환경부에서인증을해가지고그게전액명시이월된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가스열펌프……

굴뚝이런겁니까?

대기배출가스배출하는것,목욕탕이나그런,거기에저감장치.

아,목욕탕.

목욕탕도있고여러그런기관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성능검사인증이안났다고……

인증이환경부에서늦게……

지금인증은났습니까?

예,지금은인증되었고요. 이게설치부착하는데기간이좀,몇개월걸리니까전액……

신청자는많습니까?

예,신청자는많습니다.

몇군데정도됩니까?

지금너무많아가지고다못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이거는한곳당예산이어느정도듭니까?

이거는금액이다다릅니다. 정해진게아니고요.

다다릅니까? 용량에따라다르겠네요?

예,자부담10%고나머지90%는보조로하고있습니다. 1대당3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존경하는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께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이월하고불용액이우리하고비슷한유형의도시보다도많아요. 그게뭐냐하면집행률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집행을얼마나하느냐. 그래서우리가2022년도는이월금불용액이많아가지고보통교부세페널티를먹었어요,이것때문에. 이게지금일반화안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명시이월이걸줄이기위해서노력을해야돼요. 그게우리집행률로바로나오잖아요. 그러면전국평균이집행률같은경우87%고,그리고우리지자체비슷한유형이80%고우리가매년73%에불과하다고,이건공무원들이고생을해야돼,좀더수고를해야된다는얘깁니다. 그러니까그것이GRDP로연결되고이런소리저런소리많이들을수밖에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과장님? 그러니까집행률을높이기위한이월,불용,이런걸신경을써야돼,그냥넘기면안된다는얘기죠. 그러니까우리위원님께서이렇게말하지않습니까. 보통교부세페널티받은것이야기오늘안할랍니다. 나중에할때할거예요.

잘챙겨보겠습니다.

우리진주시전체에페널티를먹었어요,이것때문에. 이거는전체가신경을써야됩니다. 내가부서마다이야기할겁니다,지금이걸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별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24페이지,산림과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및수수료수입등총세입예산액은108억8,900만원이며,수납총액은110억입니다. 다음은294페이지,산림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439억8,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36억8,0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439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3년도에447억3,900만원을지출하고55억2,000만원명시이월,9,400만원사고이월,62억1,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3억1,000만원,집행잔액은7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상단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부터중간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사업계획변경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인한집행잔액5,000만원,보조금반납금7,000만원입니다. 중간임도시설전환사업은11억4,700만원중8억6,9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2억6,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800만원,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임도시설간선사업은7억7,000만원중4억6,100만원을지출하고외율~용산지구간선임도조성사업준공기한미도래로2억8,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정책숲가꾸기사업부터하단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까지는사업시행후사업비및감리비잔액으로21억4,900만원중19억1,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은1억5,000만원이고,집행잔액은7,9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5억5,200만원중5억원을집행하고산림재해위험목제거등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중간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은38억1,900만원중35억9,500만원을집행하고기상상황등에따른소나무재선충병예찰을위한고해상도항공정사사진촬영용역미완료로9,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기상여건에따른휴무일증가등으로인한집행잔액1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단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33억200만원중23억7,600만원을집행하고등산로편의시설관리용역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9억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은1억7,000만원중1,900만원을집행하고산림욕장및비봉산등산로보수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유아숲체험원조성전환사업은3억원중1,800만원을집행하고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2억8,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단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35억1,800만원중33억3,100만원을집행하고 토지보상협의지연에따라2억3,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전환사업은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예산액55억1,900만원중 7억9,900만원을집행하고치유의숲조성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47억2,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하단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5억1,800만원중4억8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억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전환사업은6억3,900만원중6,2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5억7,7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전환사업은3억4,000만원중2억5,5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8,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사업은건축허가등행정절차지연으로7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중간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5억8,000만원중2억4,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용역완료기간미도래및용역추진에따른행정절차지연으로인하여3억2,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정원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15억2,800만원중7억2,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월아산지방정원예정지지정절차지연에따라용역발주지연으로8억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22억5,800만원중20억2,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완료기한미도래로인해2억3,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사업은진주시5개년정원박람회계획및국제정원박람회기본구상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인한연구용역비2억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숲속의진주총괄운영사업은33억3,700만원중32억8,100만원을집행하였고홍보및기록사진촬영용역및시설유지관리사업완료기한미도래로인해2,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하단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사업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4억4,600만원중4억2,500만원을집행하였고레포츠시설점검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인한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중단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13억9,900만원중13억3,100만원을집행하였고월아산산책길정비사업및월아산공영주차장경관정비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6,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9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상단에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찾았으면이야기를해주십시오. 찾으셨나요?

예.

예산전체가이월되었다,그죠?

예.

계속비이월로넘어와있는데이사업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고이월된경위도이야기해주실래요?

이건진양호우드랜드건물을건축하면서저희들전환사업비받은내용들을이월했던사항입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부속동건립을위해서7억을이월했던그런사업입니다.

그다음에보면석갑산산림공원조성,이것도다음연도로6억이이월되었죠?

예.

이것은또왜이월이되었습니까?

이건뒤에특별조정교부금으로6억내려온것명시이월하게된겁니다.

석갑산산림공원조성,이조성은어디입니까? 석갑산중에서도어느……

석갑산편백림토지매입한구간이되겠습니다. 거기지금이번에금회발주해가지고맨발길조성하고그다음에휴양시설설치하는그런산림욕장시설이나이런걸설치할계획으로있는공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전년도예산이올해로이월되어올해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예산이지금6억이라는이야기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하고토지매입잔액남은것하고합해서8억원으로발주를해가지고……

8억정도요?

예,그렇습니다.

처음에편백림숲조성할때이게단순하게편백림숲조성보다는다른큰목적들이있었죠,그죠? 연계되는게있었다했지않습니까?

저희들이일단토지매입을우선적으로,시민들이많이이용하기때문에토지를먼저우선매입을하고이절차과정을산림과에서기본정도해주고나면공원관리과에서석갑산공원으로지정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그런단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편백림과관련된사업은산림과에서진행을하고……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연계해가지고공원지정이라든지면적을넓히는부분에대해서는공원관리과에서진행을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거는공원관리과에서기본적으로공원조성을지정을하고조성계획을수립해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경우인데지금제가알기로는올해예산이조금그것한관계로용역비예산을편성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추경에도넣어보려고하는데일단은시재정상검토를하고있는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도처음계획대로진행이되려고하면힘을보태가지고용역비가추경에서반영될수있도록같이힘을써야되는것아닙니까?

예,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저희들이편백숲산다고했을때예산승인한이유가전체를공원화하면서거기에있는국유지부지를등가를하겠다……

예,맞습니다.

그래서그일환이기때문에편백숲을이렇게구입할수밖에없는사항이다라고이야기를해서예산승인해준거거든요. 그렇다라고이야기한다면일정부분산림과에서책임이있지않습니까? 그걸진행하기위한과정은……

저희부서에서는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게이원화되어있으면같이연관된부서끼리서로업무협조해가지고처음에계획했던계획대로진행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특별히부탁을드리는경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4페이지보면친환경목재생산2,000만원이계상이되었는데집행은하나도안했습니다. 보조금반납을1,300만원하고700만원집행잔액인데하나도사용을안했어요. 무슨사유가있습니까?

이것은5㏊이상벌채사업허가를할때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이상벌채사업?

예,맞습니다.

그러면신청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질의를하려고준비했던부분을위원장님께서다시한번짚어가지고이야기를하신것같아요. 298페이지위에서세번째부터쭉보면명시이월되어있는금액들이거의대부분다있다,그죠?

예.

그중에서시민정원사육성부분만이월되는금액이없이거의다집행이되고집행잔액은10만원단위로남았으니까상당히집행률이높다이렇게보는건데집행률이높다라고본다는것은사업진행을원래계획했던대로진행이되었다라고해석할수있는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에대한내용을조금설명을하고어떻게어떻게집행이되었는지이야기를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정원조성관계8억명시이월한것은기본및실시설계를용역비가8억원입니다. 지방정원조성예정지산림청에승인받는기간이조금지연되다보니까결국은용역을올해상반기에발주를한상태가되었습니다. 이게행정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그런게좀늦었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하는요지는거기보면시민정원사육성되어있죠,그죠?

예.

이부분에대한이월금액이없다보니까원계획대로사업이잘진행되었다라고유추할수있다,그렇게해석할수가있는데,그래서그사업계획에대한부분과집행했던부분에대한이야기를,어떻게집행되었는지이야기를해달라는거거든요.

시민정원사육성관련해서말씀이죠?

예.

시민정원사관련해가지고1억9,000만원인데1억9,000만원여기에보시면시민정원사를양성하기위한실습재료비6,400만원이지급되었고,그다음민간위탁비용,그러니까경상대학교에우리가교육위탁을했습니다. 기초반하고이런부분2개반특강반,심화반까지해가지고들어갔던예산액이1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 위탁비가되다보니까이건딱정해져있는금액입니다.그것하고거기에따른교육재료비6,000만원,그래서1억9,000만원이집행이된내용입니다.

지금시민정원사가몇분정도배출되었죠?

22년,23년해서기수당20명정도,99명현재배출이되었습니다.

99명배출된중에심화반,그다음기초반이런식으로해가지고이것도급수가있습니까?

기초반을이수를해야심화반을할수가있습니다.

심화반은몇명이고기초반은몇명정도됩니까?

인원은똑같습니다. 반반해가지고오히려기초반이숫자가조금많고또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심화반으로못가는경우가있고그렇습니다. 시민정원사는경상남도에기초교육을이수를해야시민정원사자격이나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그래서산림과에서,진주시에서는이양성된시민정원사의어떤활용방안이라해야됩니까,앞으로어떻게진행할계획입니까?

지금현재이분들은정원박람회에서도참여도하고있고그다음에강사로서도이분들이일부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서확대의범위를좀늘려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시민정원사들하고저희들만나서도의견을제시를하고또자기들이요청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저희들이정원전체기본계획에용역계획을세우면서시민정원사활용방안을고민을하고있는그런상황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진주같은경우에다른타도시하고어떤차별적부분이라든지내세울수있는부분들이아마진양호로부터시작해가지고남강이도심중심을쭉흐르면서그양쪽으로고수부지라든지녹지공원들이조성되어있는게다른지역보다는훨씬진주의어떤장점중에하나일수도있다. 그래서정원사의활용방안부분도물론공원관리과라든지산림과에서녹지공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관리를하지만우리가돈을들여양성하는시민정원사의활용방안중에하나가그런부분들까지도감안해가지고이렇게계획을잡으면좀더기존에있는인력에비용도줄이면서조금더체계적인관리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런부분들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고그런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또배출하신그분들이시민정원사협회를구성하셨습니다.그의견을받아서저희들이좀선도적인입장으로나갈수있도록,사업이라든지개별사업을저희들이만들수있는부분은한정이좀있어서어떠한방향이좋은지타시군의사례라든지울산이라든지서울이라든지이런부분들지금알아보고있고서로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나오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리고또사업들은구체적으로시책이라든지발굴을해서나가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여기단체가구성이되었다면서요,그단체이름이뭐라고요?

진주시시민정원사협회입니다.

혹시여기에보조금이라든지지급되는게있습니까?

현재는없습니다.

앞에도지출한것도없고요?

예.

앞으로계획은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걸담고조례나이런부분들도확정을지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나름대로고민한다는이야기가바로그런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하나만더하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298페이지위에보면정원조성되어있습니다. 2022년도이월된금액이죠?

예.

이월되어가지고지출하고또돈이남아서다음연도또이월을시켰습니다,명시이월. 이결산서만으로봤을때이렇게유추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몇개의정원을조성하려고했지만다하지못하고몇개정원을조성못하고넘겼기때문에명시이월되어서예산이넘어갔다,이결산서를보면그렇게해석할수있는부분인데이배경설명을좀해주시죠.

이거는사업을못해서보다는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정원조성예정지를산림청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 승인을받고난다음에기본및실시설계를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8억이이월된거는용역비가8억이월된그사업비용이되겠습니다.

이것다른부서에도제가이야기를했는데관련부서라든지협조기관이라든지이런부분에어떤동의를구하거나아니면그쪽심의를득해가지고사업을진행해야될경우같으면우선협상을하고나서,논의를하고나서거기에대한결과를가지고예산을편성하는것이맞지않냐,예산편성해놓고나서거기에어떤동의를구하겠다이건절차가반대로되었다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을보면행정절차상의부분인데그런데사실산림청에지방정원조성예정지를신청하는데예산이어느정도확보가되어있는상황이되어야의지를가지고하고있다그렇게봐서저희들이기본하고실시설계용역비를확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조금다소절차상미리예산을빨리한것아니냐그렇게볼수는있는데저희들과정이그렇다보니까,원래연말에산림청에서승인을받을수있었는데그게올1월로하다보니까불과2,3개월사이에이렇게되다보니까힘든그런점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의지를가졌으면,의지를가지고예산편성했으면그걸관철시키셔야죠. 관철이안되고다음해로넘어가니까이런질의가나올수밖에없는거고……

알겠습니다.

그런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

지방정원활성화를하겠다,월아산을지방정원으로만들겠다,지금계획을세우고앞으로그토대로삼아서나중에국가정원까지나아가겠다이런의지는보이는데그렇다라고한다면진주시민들도같이뜻을모아야되는거고,지방정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어떤붐업,시민들이인식을같이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되는데그런계획은어떤계획을세우고있는지한번……

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고민을하면서정원박람회라든지이런부분활성화,특히개인정원도발굴하고이런시책사업들을끌어나가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게그냥단순히우리만지방정원을조성해간다이런것보다는박람회개최라든지그런모티브를가지고역동적으로움직여야되지않느냐,그리고조금전에앞서말씀하신시민정원사도동참을해서지방정원들이활성화되어간다이런개념에서접근을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건질의는아니고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 식목일되면각읍면동에서시민들대상으로묘목나누어주기를하고있죠,그죠?

예.

여러가지수종의묘목을주는데일단지방정원나국가정원붐업과식목일나무를나눠주는걸접목을해가지고활용해서예를들어서집집마다앞에화분에나무를심고1인1정원,그러니까화분도하나의정원으로생각한다면그것활성화하는방법들을한번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래서아까시민정원사이야기를한게가계나대문앞에그런화분이나와가지고쭉이렇게되어있을경우에전정작업이라든지물론개인이그걸알아서하겠지만그런부분도시민정원사들이같이순회를하면서그걸전정이라든지이런관리를동참해주는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이게제가볼때는지방정원을하고국가정원을하는데있어서하나의모티브가될수있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 그걸적극적으로정책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조금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식목일되면나무를심지않습니까? 작년에서는제지역구인비봉산에그때편백나무심었죠?

예,그렇습니다.

올해는그때선학산에심었고,그죠?

예,맞습니다.

나무심는것까지는산림과소관이고그나머지산을조성하는것은공원관리과소관입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나무를나눠주는것은공원관리과에서읍면동에해가지고하고있고그다음에공원관리과에서공원으로지정되어있다보니까석학산하고비봉산으로공원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원지정되어있는곳에서는저희들이심어주고일부전체적인것은공원관리과에서관리하고나머지그외산들은저희산림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비봉산도현재공원으로지정안되어있나요?

비봉산이공원으로지정되어있는곳도있고안되어있는곳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봉산에보면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작년에편백나무를심었던그부분은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죠?

예.

그러면공원관리과에서관리를해야될입장이다,그죠?

조림을하고나면기본적인관리는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 주요시설이나이런것들은공원관리과에서하는데산에관련된것은……

제가이건나중에또공원관리과에물으려고했는데마침산림과까지연계되는부분이라서하는데작년에편백나무를상봉동심고나서그런건물을어떻게줍니까?

원래조림을하고난것은물주고그런것보다는자연적인여건에따라서……

그래도크게나무에게지장이없습니까,성장하는데?

작년에는다행스럽게도비가많이나서,강우량이비가많이와서,가뭄에따라서조림활착률이달라집니다. 비가많이올경우에는활착률이높아지고또가뭄이들고할때는활착률이낮아지고그렇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비봉산에쭉보면강씨재각뒤로올라가도비봉산정상석이있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옆에보면쉼터도있고체육시설도있고거기가지하수인지수도인지모르지만음료시설대도있어요. 그건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상수가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따라가다보면의곡사뒤로해서또올라가면거기몇백년묵은나무있고거기보면……

화장실있습니다.

화장실같이있잖아요.

그건관정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작년에편백나무를심었던데거기일대로해서그비탈쪽으로는어떤쉼터라든지이런게없고등산객들이나지금산림과에서이번에등산로정비를작년에8㎞했다,그죠?

예.

정비사업을8㎞해서사실상월아산숲속의진주방문객수는210%다말입니다. 이건예산은281억정도를가지고있으면서돈을쓴것은약189억밖에안썼어요. 67%를집행을해가지고상당히성과가210%났다는소리는,곱하기2로났다는소리는그만큼노력을잘했다소리거든요. 그부분은저도충분하게산림국장님을비롯해서산림과에박수를보내고싶습니다. 그래서제가하는이유는그편백나무를심고그일대에보니까그쪽으로가는것보면아마약간휴게쉼터라든지그런것없다보니까민원아닌민원이한번씩제기가됩니다. 그부분도혹시나중에검토할수있으면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소리를하겠습니다. 이이야기는나중에공원관리과에도똑같이할상싶습니다,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면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일반회계예산은당해연도예산액460억2,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98억7,9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659억400만원이편성되어당해연도에449억3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에199억7,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3,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억8,600만원입니다. 먼저,녹지,공원등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33억7,900만원중32억3,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기상상황에따른근무미실시와중도포기자발생등으로집행잔액은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가로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22억7,300만원중21억4,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공사및용역낙찰율적용에따른집행잔액은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4억원중3억4,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다음양묘장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2억800만원중2억6,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23년12월경남도특별교부금10억을포함한19억3,300만원을이월하고사업비낙찰율등의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80억5,900만원79억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준공기한미도래로400만원을이월하고공사용역낙찰율적용에따른집행잔액발생과기상상황에따른물놀이시설운영일수단축등으로집행잔액은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300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비봉산,선학산제모습찾기사업으로,예산현액6억원중6억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사업은주민참여사업으로예산현액2억7,100만원으로성북동장미터널안하모벤치설치와9개읍면동야외운동기구설치와공원편의시설정비등에2억2,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다음,일반성면소재지가로수조성사업은경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현액5,000만원중3,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일부주민반대로구간축소에따른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진주IC진입도로완충녹지대정비사업은경남도2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4,000만원중3,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301페이지상단입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9억6,600만원중40억2,200만원을지출하였고비봉쌈지공원조성사업,맨발길걷기좋은길조성에준공기한미도래로9억6,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아이누리어린이공원사업,금호지보행교경관조성사업에사업관련기관협의절차이행에따른기간소요로9억7,2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2억100만원중11억4,400만원을지출하고4대보험료및안전관리비정산등으로집행잔액은5,700만원입니다. 다음은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7억원중16억6,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6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숲조성사업전환사업으로예산현액2억원중1억9,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3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으로예산현액3,300만원중3,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자녀안심그린숲사업으로예산현액1억8,900만원중1억8,900만원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녹색자금지원사업은예산현액1억9,700만원중1억9,200만원을지출하고,5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비봉공원조성사업에보상비및감리용역사업비예산현액26억800만원중25억9,300만원을지출하고,비봉공원힐링숲조성사업에공사기한미도래로1,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에예산현액2억4,000만원중2억2,700만원을지출하고, 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9억2,100만원중9억1,400만원을지출하고,람덕정궁도회와일부토지의보상협의지연으로7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신안녹지대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4억원중3억6,200만원을지출하고,4대보험료및안전관리비정산등으로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다음문산대제곡소류지산책로정비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2억3,100만원중1억6,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4대보험료및안전관리비정산등으로집행잔액은6,900만원입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2억원중9,500만원을지출하고,기본계획수립용역및공원조성계획변경에따른완료기한미도래로9,5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91억3,700만원중손실보상금및용역비등으로37억800만원을지출하고54억2,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조성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3억100만원중7,000만원을지출하고보상협의지연으로2억2,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소망진산청사초롱설치및수목식재는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2억8,2만원중2억7,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20억1,200만원중19억1,700만원을지출하고보상협의지연으로9,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소망진산무궁화정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억원중4억9,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소망진산쉼터일원정비공사는예산현액2억원중1억9,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302페이지입니다. 야경이아름다운빛의동네충무공동만들기사업은경상남도주민참여주민자치형사업으로예산현액5,000만원중4,300만원을지출하고2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와룡끄티공원산책로정비공사는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낙동강유역청하천점용협의지연에따라예산현액8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신안평거완충녹지개선신안녹지대리모델링사업은2022년경상남도3차특별교부세사업으로예산현액3억원중1,4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2억8,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대곡중촌마을쉼터정비공사는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2,500만원중2,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정촌면강주토성인근공원정비사업은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5,000만원중4,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신진주역경관녹지정비사업은2023년3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3,000만원중당해연도집행이불가하여3,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정비사업은2023년3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4,000만원중당해연도집행이불가하여4,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이현웰빙건강쉼터조성사업은2023년3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2억원중당해연도집행이불가하여2억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85억2,600만원중36억9,300만원을지출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및경남개발공사보상대행수수료등으로48억3,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18억7,200만원중8억9,5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9억6,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고,민간위탁사업비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4억8,400만원중4억7,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귀곡동방문객편의시설설치공사는예산현액6,8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조성은예산현액2억원중1억4,7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5,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공원상락원일원포장정비공사는2023년2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예산현액5,000만원중4,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공원구거및진입도로개선사업은2023년2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당해연도집행이어려워예산현액4억5,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는공무직인건비및연금부담금으로예산현액4억7,400만원중4억6,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9,700만원중9,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9,800만원중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산림청고지서미발행으로인하여집행잔액은5,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93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13억2,900만원중2억2,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1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실동안제가또명시이월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는데302페이지보시겠습니까? 302페이지중앙에보면진양호공원관리나와있죠? 찾았습니까?

예.

진양호공원관리입니다. 명시이월때문에이야기를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에서는제가이렇게이야기하고제가예산결산들어가면깊이있게이야기를하겠습니다. 여기명시이월을보면20억3,3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지금제가이해가안되는게물론나중에제가이야기하겠습니다만2024년도예산안,결산에보면진양호공원관리부분에대한명시이월은얼마였느냐,18억6,800만원정도나옵니다.그렇는데왜명시이월이갑자기늘었느냐,20억3,300으로약1억6,500이늘었어요. 이건제가미리답을드릴게요. 302페이지맨밑에보면느닷없이진양호공원구거및진입도로개선사업4억5,000이늘어납니다. 이게작년에예산편성할때명시이월이렇게할때이내용이없었다말입니다. 이건갑자기어디서나온금액이죠?

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죠?

예.

이앞에했던산림과하고아마그렇게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국장님께서계시지만국장님소관이든지도시건설국도마찬가지고분명히작년도2024년도예산안을할때그때이월비편성할때는없는항목들은과장님께서설명을하실때그런약간덧붙이는말을해줬으면좋겠어요. 무슨말씀인지이해되겠죠?

예,무슨말씀인지……

우리위원님들이설렁설렁갔던것들도그러지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하면아,분명히볼때는이3개를합쳐서,여기서는항목이많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부분만하면18억6,000밖에안돼요,3개항목을합치면. 그런데돈이갑자기명시이월이20억3,300만원이늘어나면의심이가거든요. 저도찾다보니까맨밑에게특별자금으로내려온것이다라고는이해는됩니다만그렇게설명을덧붙이면더좋지않겠느냐싶어서하는소리입니다. 그리고제가먼저이야기를했으니까아까산림과에서도제가이야기를좀했습니다. 이번에공원관리과에서비봉산도시숲조성실적이조금저조하다고되어있습니다. 책자에도나와있죠? 책자300페이지맨위에보면비봉산도시숲조성사업성과지표에도보면5㏊를하기로했는데2㏊해서달성률이40%밖에되지않는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300페이지보면나와있습니다. 300페이지맨위에정책목표성과지표부분에나와있습니다. 제가왜이이야기하느냐면이번에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의견서를제출할때도이건이16번,17번으로미흡하다고지적된,성과보고서목표달성에서조금미흡하다고나온중에맨마지막번에이게나와있어요. 그래서5㏊해야되는데2㏊밖에하지않았다,그러면결과적으로3㏊를못했기때문에목표에서60%는못하고40%밖에못했다고지적사항이되어있습니다. 이건불가분한이유는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아까산림과결산을할때그이야기를했습니다. 산림과에서작년에비봉산일대에식목일행사에편백나무를심었습니다.심었는데비봉은그쪽으로는사실상힐링숲이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뭐가없죠? 쉼터가없죠. 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올라가는등산로도약간미흡합니다. 등산로는산림과소관인지공원과소관인지모르지만그러다보니까쉼터가없으면뭐가없죠? 세면대라든지그런게없겠죠. 그래서마침결산검사에서비봉산도시숲조성실적에서조금미흡하다고되어있기때문에제가이부분을아까산림과와공원과에같이묶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국장님……

양과가같이지금되어있기때문에제가대답을하겠습니다. 말씀하신구역이공원관리과소관이든산림과소관이든그뒤쪽에편백림을대대적으로조성을처음할당시에는좀어린나무를심어서숲조성이안됐는데지금은좀많이자라올라온상황입니다. 그렇게그뒤쪽에또작년에식목일에편백림까지만들고해서그쪽뒤쪽이어느정도정리가다된상황이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쪽에도쉼터를조성해서시민들이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쉼터를조성하는것까지는제가볼때는충분히공원관리과에서하고산림과는같은한국소관이니까가능할수는있겠지만,그래서제가수도는어떻게하나,내가물었어요.

그쪽에도지금화장실이있습니다.화장실이있고정상에관정을하나파가지고관정이있는상황이기때문에……

관정이있죠?

예,그래서그물을해서음용으로는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세면정도는할수있을정도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일단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도시공원일몰제에의해서공원매입은다끝났나요,진주시전체다?

완전히끝이나지는않습니다. 일몰제라는것은기산일이2020년이전에한것은그로부터20년간으로가기때문에20년이후에한것은아직일몰제가도래가안된도시계획시설들도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25년까지계속매입을해야되겠다그죠,나머지부분은?

예,그렇습니다.

그게양이어느정도되나요? 예를들면전체도시공원일몰제에의해서2020년도에서부터계속우리가사들였지않습니까? 사들였는데그러면그비율을100으로볼때80은사들이고20은남았다이런식으로?

지금현재12개공원중에서5개가완료가되고……

다사들이고?

예,7개가안되었는데85%정도는매입한걸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2년남았는데예산확보를해야되겠다,그죠? 2025년도까지다매입을해야되지않습니까?

제가거기까지날짜를정확하게모르겠는데기산일로공원을결정하고난일로부터20년이거든요. 그20년간은기간이남아있습니다. 그리고조성계획을수립하고나면5년간기간이연장이되고하는것들이있습니다.

그때대법원판례가20년으로딱한정해가지고,공원확정이나고20년,20년,20년이런식으로되는거다,그죠?

그러니까대법원판례가어떻게났느냐하면2020년이전에결정된도시계획시설은그기산일을2020년7월1일자로해가지고,2019년이든18년이든10년이든옛날에했던거는2020년7월1일을기산점으로보고그이후에한것은결정을한당일날기산점으로보기때문에그로부터20년경과하기전까지보상을하든지사업을시행하든지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20년이후에도시계획을변경해서공원으로묶은게있나요?

그거는없는……

없지않습니까?

예.

그런우려해야되는,현재거론할부분은아닌것같고요.

그러니까남아있는것들이2025년6월이종료일이고수용재결까지가는데2년정도걸리니까그2년기간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사업을추진하겠다고의사를표명하거나보상통지가되면그때부터이거는사업시행일로보기때문에기간종료가되지는않습니다.

2025년도6월말까지는일단모든게정리가되어야되겠다.

예,보상통지라든지……

그때부터하겠다,어떻게한다든지안그러면풀어준다든지,지금풀어주는거는안돼죠? 됩니까? 가능하나요?

그기간이되면자동해지가되고고시를해야됩니다.

아,우리가매입을안해주면자동해지가된다그렇게봐야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래도우리시민들의어떤편리를위해서통보를해줘야될것아닙니까? 살계획이없다든지어떻게한다든지이렇게되어야될것아닙니까? 가면자동으로풀린다든지25년도6월30일이면자동으로풀리니까그렇게통보를……

일몰제가되면법에의해서자동일몰이되고그기간이되면,시기가되면거기에맞춰서고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에지금15%남았다안했습니까?

예.

그러면그걸매입할계획을갖고있습니까?

현재예산이허용되는범위안에서는최대한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예를들면비봉산제모습찾기할때이앞에이창희시장이시작할때도국장님그때담당할때도굉장히저는박수를많이친사람이거든요. 엉망진창이었지않습니까. 일반폐농가도많았고하우스지어서사는사람도있고쓰레기엉망이었는데그게지금정리가되고나니까너무너무좋습니다,비봉산. 본위원은어릴때부터산넘어서학교다녔기때문에그게손바닥같이보이거든. 그래서제발어떻게할수없나해가지고나는전시장님이여러가지일도잘한것도많고못한것도있겠지만제일잘한게비봉산제모습찾기운동그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전적으로밀었던기억이나고요즘왕벚나무피니까너무좋아서뛰어가고지금도그래요. 그런데그인근에일부는도시공원에들어가고거기에서벗어나는지역사람들은시에서매입해주기를원하는사람이좀있어요. 우리동네에보면강씨들도그렇고,그래서앞으로는10년만에한번씩하는도시기본계획안잡습니까? 그런부분에의해서나중에매입부분에는한참후에일이니까도시계획잡을때우리가좀더면밀히그도시인근에는공원지역으로묶을만한거는묶어가지고원활하게시민들휴식공간으로한다든지녹지를확보한다든지이런일이계속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도시계획을결정하는데있어서시행계획이수반되지아니한상황에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게20년일몰제가생긴이유가무분별하게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놓고사유재산을침해하는국가의권력행위를방지하는그런차원이기때문에향후에는그걸공원으로지정한다든지어떤도시계획시설로결정할때는사전에사업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수립해야된다,수립하고나서필요할때도시계획잡는다이말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00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위에서다섯번째,가로수관리,결산에대한숫자를이야기하려고하는건아니고우리가가로수관리를할때공원에도나무들이많이있습니다.수목들이많이있는데이전정작업을하는시기가정해져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대부분전정작업은새잎이나기전에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예.

보통보면위에서교부세내려오거나할때시기가안맞아서돈이내려오고나서이작업하는경우가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시기를늦줘서5월이나6월에잎이많이났을때전정작업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걸시민들이보면어떤생각을하냐면어찌보면생살을도려낸다라는표현이맞을것같은데잎이자라고나무가굵어있는상황에서전정작업을하니까그런느낌을받다보니까시기에맞춰서전정작업을해달라그런민원이있거든요. 예산이만약에내려올걸감안하고예측을한다라고한다면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좀시기를당겨서우리가연내시작될때전정작업을마무리하는방법을한번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2023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77페이지,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예산액278억6,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억8,500만원을포함하여총286억5,300만원이며,274억3,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9억1,3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3억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197억4,400만원으로187억2,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9억1,3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주거급여지원2,600만원,경상남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400만원,무주택다자녀가구주거비지원4,300만원,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700만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900만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6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90만원입니다. 다음은278페이지중간주택관리예산현액은12억1,000만원으로11억8,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공동주택건설7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2,2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경관관리예산현액은72억6,500만원으로71억2,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도시경관유지관리600만원,도시경관디자인사업200만원,문산벽화마을조성사업1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9,500만원,279페이지상단경관조명유지관리1,600만원,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1,400만원,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유지80만원,상봉동LED보안등교체사업100만원,문산읍LED보안등교체사업100만원입니다. 다음,279페이지중간광고물관리예산현액은1억7,400만원으로1억6,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60만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집행잔액180만원은국내여비집행잔액이며,반환금기타집행잔액1,500만원은국도비반환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5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전년도말조성액4억8,8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2억6,300만원중1억8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도대비1억5,5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6억4,4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수입결산세부내역은책자539페이지에서540페이지를참조해주시고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5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78페이지중간쯤에보면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그다음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두가지가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산집행률은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고건수는있었다,그죠?

예,1가구가있었습니다.

의외로언론이나뉴스에보면전세사기대출에대한이야기들이많이나왔었고그피해사례가많다라고이야기했는데지금접수되어처리된게1건밖에없다면진주는상대적으로그런사례가많지않다,그렇게해석해도되는겁니까? 아니면그런사례가많은데도불구하고신청하는사람이없어서예산집행이적게된건지그경위를묻고싶습니다.

부위원장님,이사항에대해서는지원가능대상자가적어집행잔액이발생한사례가되겠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전세사기피해자신청이44건이있었는데결정은29건이됐었습니다. 그런데워낙저리전세자금을대출받은자에한정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지원가구수가적었다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진주시같은경우에는이걸인지하는게2,000만원까지입니까,전세금? 제가기억하기로는금액적으로봤을때2,500만원까지는되는데도시규모나인구나이런걸감안해가지고자체적으로결정하는부분이있는모양인데,그래서진주는2,000만원까지적용받는걸로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있거든요. 그러면2,000만원이상의전세금설정을했다하더라도2,000만원까지는일단대상이되니까그런분들도대상이되는거죠? 아니면2,000만원이상에대한보증금같은경우에는아예대상에서제외되는겁니까?

부위원장님,이런것같은경우에는피해자저금리대출을받은거에한해서이자의1.2%에서2.1%까지지원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금액도최고가34만원정도,올해같은경우는전액지원을해주고있는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어떤이야기냐하면예를들어서5,000만원전세보증금으로전세를들어갔습니다. 그런데전세보증금국가에서지원해주는게진주같은경우는2,000만원까지는우선순위로가지않습니까,그죠?

예.

우선순위로가니까그러면2,000만원까지는전세자금에대한부분에대해서문제가생겼을때대상이되어야되지않냐는입장에서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일단이관계에대해서는부위원님한테한번별도로보고를다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보증금500만원같으면소액이기때문에당연히대상이되겠지만2,000만원넘어간다하더라도2,000만원까지는정부에서법적으로보호해주고있지않습니까. 그런차원으로봤을때는그이상의전세보증금계약이되었다하더라도그런분들은2,000만원한도내에서는보상을받을수있는,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되어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를제가간접적으로예시를들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교적주택경관과가일을참잘하는것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면타부서들은이월사업비가좀있습니다. 그런데주택경관과는진짜백지장처럼깨끗해요. 이게진짜예산총칙에정확한것이거든요. 세입과세출이맞다는소리아니겠습니까. 그리고더군다나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없다는것은대단한거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주택경관과에상당히1년동안열심히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치하를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277페이지정책목표부터성과지표까지보면전부다100%를다넘었어요. 물론불법유동광고물97%이거는어찌보면100%나마찬가지고이렇게성과지표도달성하기쉽지않거든요. 물론이번에호탄동에동아건설에서했던파미르피아체인가그것도과장님께서잘해서깔끔하게민원이크게발생안하고잘했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게되어있죠,지금?

그때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답사도해주셨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이그렇게제기하신그러한부분이깔끔히마무리가다되어져왔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순탄하게사용검사처리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위원장강진철아무튼보다더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께서진짜주택경관과는아직까지여러사업부서가많이남았지만이렇게이월액이없는부서를보고저도모르게오늘깜짝놀랐습니다. 아무튼다시한번더성과에제가박수를보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8페이지보면무주택다자녀가구주거비지원4,300만원있는데이게집행이하나도안됐어요?

예.

왜무슨사유로집행이안됩니까? 도비가지고온건데보니까,수요가있어서도비가내려왔을것아닙니까?

위원님이관계에대해서는우리가원인분석을했는데자격요건이미성년네자녀이상이어야되고……

네자녀? 세자녀도아니고네자녀?

네자녀입니다. 네자녀이상이어야되고LH에서매입임대주택입주예정자가가능한기준이충족되어야되기때문에이런사항에대해서어떤발굴에조금어려움이있었다는걸말씀드리고요.

좀까다롭네요. 요즘네자녀가어디있습니까?

이관계지침이그렇게되어져있기때문에거기에따르다보니까어떤발굴이……

자격요건이안되어서안된다?

예,또이러한사항은기존에다자녀저소득계층주거지원사업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이런관계는올해는도비지원사업이전면적으로사실중단이다됐습니다,중복되는그러한사항이있어서. 여하튼이런부분에조금그러한사항이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에어떤중복되는사항이있어서그것으로서대체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279페이지,우리진주시가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지않습니까,루시?

예.

연맹도시가되면우리가혜택이라든지그런게있습니까?

위원님,우리나라에서는서울,부산,광주,진주4개도시가가입이되어져있고이런가입을통해서기술교류라든지이런사항을확충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어떤장점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건회비죠?

예,회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8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예산현액은당해예산533억2,3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10억9,000만원을포함하여총644억1,300만원이며,이중303억1,7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340억9,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예산현액은288억100만원으로78억7,300만원을지출하고209억2,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예산현액은156억700만원으로25억6,700만원을지출하고130억4,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현안사업관리예산현액은1,800만원으로1,797만원은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만원입니다. 다음,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예산현액은196억2,300만원으로토지보상금지급으로194억9,400만원을지출하고1억2,9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하단부부터281페이지상단부단위사업인공공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3억1,310만원으로3억1,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만원입니다. 다음281페이지,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5,180만원으로5,130만원은지출하고집행잔액은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유적지개발이게무엇입니까? 189억이네요.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입니다.

그밑에진주대첩광장조성전환사업예산만18억이다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예산이포함되어서전환사업으로표기가된겁니다.

유적지개발하지말고용어를통일하면안되나,별개의사업처럼느껴지는데.

그게단위사업은유적지개발사업이고세부사업은진주대첩광장……

그래서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원동가야유적지개발은어디서합니까? 어디부서에서합니까? 일반성원동에이번에시장님도갔다오고뉴스에나왔던데……

문화예술과거기서하는걸로……

유적기개발혹시이돈가지고그걸했나싶어서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280페이지하단부한번봐주십시오. 공공건축가운영지원,이게용어상으로는개념을개략적으로는이해할수가있는데이걸구체적으로상세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이예산은쉽게이야기하면저희들이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공공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31명,3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소요되는경비라고볼수있습니다. 세부적으로이야기하면사무관리비가일단포함이되겠고요,그다음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공공운영비3개세목으로나눠집니다. 주는사무관리비인데공공건축가32명에대한자문수당,공공건축심의위원회수당,공공건축물기록화사진촬영용역등공공건축가사업을진행하는데필요한그런경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자문을구하고나면자문료를주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은건바이건이죠,그죠? 자문을다같이공통된사항을가지고전체자문위원들다자문을구하지는않을것이고거기도전문적으로세분화되어있을테니까그건에대해서몇분자문을하고그자문을받았으면거기에대한자문료를지급하는이런형태가될것아닙니까?

쉽게이야기하면저희들이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하면서공공건축물을지금까지79개사업을발주해가지고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소요되는공공건축가님이서른두분되는데79개사업을설계단계부터시공,그런단계까지다관여를해가지고하는데여기도보면다수당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보통공공건축가가본인의업무를하면서시간날때재능봉사라고하는데보통일반적으로하루에2시간정도이렇게자기업무를보면서할수있는여건자체가그정도되는데하면하루에일당이20만원됩니다. 그래서한분한테돌아가는것은그렇게크지도않고저희들이어떨때는미안한그런입장입니다.

자문만구하는것이지그분들한테어떤일감을맡기고이런것은아니죠?

예,그렇습니다.

용역을주거나이런형태는아니고순수한자문료?

예.

이게전문가들로구성이되었는데거의건축중심으로다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세분화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32분중에서는대학교수분이11분정도되고그다음에건축사님이21분,조경관련기술사님이1분,그렇게32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도앞에주택경관과를결산을했는데연관되어있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

예.

주택경관과공공시설,도시계획이렇게같이맞물려들어가는건데그래서주택경관과도역시마찬가지고공공시설도마찬가지고이게획일화되지않은우리가보통지금은다변화되어있는시대로돌아가니까,옛날같은경우에는사각형의,정사각형의콘크리트건물로빌딩을짓고했는데지금은특색화해나가는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특히그걸선도를누가해야되느냐하면공공시설에서먼저해야만이나중에민간에서따라올수있는그런여건이된다이렇게판단이듭니다. 그래서그런것까지감안해서주택경관과하고의논을해서공공시설부분도그런걸감안해서앞으로진행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그런차원에서자문위원님들한테자문을받을때도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자문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방금위원장님께서시설추진단장님고생하신다고이야기하셨는데수고많이해주시고제가간단한것하나만물어볼게요. 280페이지중간에다목적아동복지사업있죠?

예.

이것지금예산은130억계속비이월되었고지금16.4%정도진척이된걸로되어있네요. 제가볼때16.4%같으면진척이정상적인겁니까? 좀늦는겁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계획수립할때는저희들이계속비이월사업예산이291억이었습니다,22년도연말에. 그런데이본사업이2021년사업계획이후에원자재상승이라든지인건비상승,또물가변동률이런걸로해가지고저희들이당초계획잡을때는평당건축비를730만원정도잡았습니다. 그와중에2년사이에물가가이렇게치솟아서이게해보니까1,050만원까지갔습니다. 그래서2023년도8월에2회추경시에도시건설위원회에저희들이보고를해가지고거기에대한차액금사업비134억이증액이되었습니다. 그런바람에당초291억에서사업비가425억으로상향조정됨으로인해서그캡이지급률이낮게표시가된것같습니다.

그런데공사공정은지금몇프로정도되는겁니까?

공정은지금20%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저희들이6월에발주를했는데조달청에서원가계산해서10월에착공을했습니다. 그래서주민설명회등기타준비사항을마치고실착공이작년연말에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잘아시겠지만지하2층까지터파기를해야됩니다. 그런데주변도로도열악하고노후협소한주택도많고하기때문에그게상당한난이도가필요한공사입니다,네모반듯하게꾸며가지고하려고하면. 그래서그작업을이번7월까지하면지하층도마무리가거의됩니다. 그렇게하고나면올10월부터지상층5층지상부공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속도가붙을수가있습니다. 그전까지는속도가……

전체공정이늦은이유는지하층부터해가지고기초공사를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준공예정일은언제정도로보고있습니까?

내년10월입니다.

오픈하는데차질없겠습니까?

예,작년12월부터올4월까지비가,강우일수가상당히많았습니다. 3일에한번꼴로비가와가지고2개월정도모든공사가딜레이가되었는데지금은기온이좋아가지고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10월까지는최대한마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왜이걸,이앞에도제가질의를했는데제가이지역을잘알기때문에서부시장이현대화되어도크게활성화가안되거든요. 그래서다목적아동복지센터가이렇게들어오면구도심활성화가되는데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들어오는부대시설도여러가지안이기본계획은되어있겠지만어떤젊은부부나어린아동을데리고거기와서낮에여유시간을같이보내고할수있는그런좋은공간이되어야많이사람들이찾아올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안에부대시설같은걸계획을할때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많은사람들이이좋은시설을해놓기만하면뭐합니까. 이용을많이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도록각별하게유념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종규위원님말씀을잘새겨듣기를바랍니다. 저도아침마다출근을그쪽으로하다보니까상당히걱정이되는부분도있습니다. 더군다나4차선도로에서들어가는입구부분을좀빨리해결해야될텐데……

지금그입구부분은슬레이트하고목재소2필지는6월말에도에수용심의를합니다. 아마올해안에는철거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게꼭필요하겠다싶어서하는소리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