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노인장애인과장이복지정책과장다음으로보고하여야하나노인장애인과행사참석관내출장으로마지막에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3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911억5,900만원으로891억6,800만원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14억8,40원과집행잔액5억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29페이지하단의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명예수당등지급잔액으로800만원이발생하였고230페이지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수당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6.25참전명예수당은수당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수당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고독립유공자지원사업은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745건을지급하고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으며6.25행사는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시책추진사업은복지홍보물제작비등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은집행잔액2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복지콜센터통신비감소로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행사및위원수감소로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고저소득층등명절위문은집행잔액3,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가호동복지플랫폼구축사업은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고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은공용휴대폰요금등집행잔액1,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집행잔액900만원발생하였고다음232페이지무연고사망자지원은무연고자장제비9명지원후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재해구호는이재민미발생에따라보조금반납금6,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지급인원감소로2억8,400만원집행잔액발생하고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대상자7,342명을지원후사업종료에따라보조금반납금1억원과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8,737가구11,225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9억2,0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은572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관용차량유지비등집행잔액500만원발생하고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4,090세대에건강보험료지원후집행잔액1,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자활근로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200만원발생하였고중간부분에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도인건비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국도비미교부로인해보조금반납금1억2,800만원발생하였고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보장시설수급자130명급여지급후보조금반납금2,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변동으로보조금반납금1억7,500만원발생하였고노수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진주복지원지붕개보수공사계약차액으로보조금반납금1,2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취사원인건비는종사자변동으로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발생하였고다음234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관리는집행잔액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사례관리사한명육아휴직으로보조금반납금7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발생하였고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의료급여관리사병가및휴직으로보조금반납금3,4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도집행잔액500만원발생하였고다음기본경비는직원출장여비감소등으로집행잔액1,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42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현금급여등55억8,8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527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1,5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7,500만원중7,000만원을융자금대출과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역량강화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500만원적립된9억2,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32페이지상단에재해구호예산아까설명을재해가발생하지않아서잔금이이렇게남았다고말씀하셨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액이책자에는없는데내용을보니까일반운영비하고보조금하고사무비이런거더라고요. 내용적어오셨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반운영비중에보조금이사무관리비가2,700만원일반보조금행사실비지원금이1,020만원맞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이게전액반납됐더라고요? 재해미발생사유로이렇게운영비가하나도안들어가지는않을텐데? 공공운영비하고일부만집행됐고나머지는한개도사용을안했다는이야기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이재민이발생해야되는데미발생이고여기일부사용한건집중호우하고태풍왔을때일시대피하는사람들이생겼거든요,수곡하고일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돈290만원지출한건조금전에그이유료290만원을어디에쓴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시대피자들한테간식배부하고그수준으로집행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내용은들고오셨어요,어떻게지출되었는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7월18일집중호우가있어서수곡면주민87명이대피했고요. 또8월9일부터10일까지태풍카눈이와서수곡하고미천에인원이대피해가지고그때지급한사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해구호7,100만원예산을잡아놓고지출액이290만원,보조금반납이6,800만원,2023회계연도결산서상으로는물론재해가안생기는게좋긴한데2022년도에이금액얼마잡아서얼마썼는지혹시압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찾아봐야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아직까지메모안해놓으셨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조금반납이원체크기때문에제가이유를묻고예산운영에만전을기해달라이렇게부탁을드리려고질의를드렸습니다. 예산파악이되어있는데290만원이애매하더라고요,정리를좀해보려고해도. 그래서보조금반납이금액이큽니다. 일단예산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32페이지상단기초생활보장지원이위에서대여섯번째칸에있고223페이지하단에취약계층보호하고복지증진보조비반납이좀많습니다. 233페이지중간에보면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바로밑에취약계층보호및보호증진보조금반납이이렇게많은이유가무엇때문에이렇게발생하는겁니까? 그냥취약계층보호및복지증진이것만설명해주세요. 제가3개를불러드렸는데기초생활보장하고,제가불러드린이유는보조금반납이원체많다,기초생활보장지원은보조금반납이10억이고지금취약계층보호및복지증진은2억1,000만원……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거기에서제일큰사업이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전환사업여기가1억7,500으로큰데진주시복지원사업인데전액도비거든요. 도비보조사업이라서우리가반납을하겠다고요청을해도도에서절차를안해줘서연도가끝나고보조금반납하는걸로그렇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간에예산이충분히가용,금액이많기때문에미리삭감하려고했는데도에서안받아줬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일단도에서의견이그랬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전체가도비라서피치못할사정이있다이말씀이에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이결산서상으로봤을때제가지적사항이다싶어서말씀드렸는데과장님,노력은일단했다그죠? 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삭감등을통해서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불용액발생이대부분예상되는일들이거든요,지금제가지적하고질의드리는내용들은. 그래서집행부에서그런노력을소홀히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예산삭감등을통해서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당부한다는내용입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과장님.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정책과에팀장님이저렇게많으셨어요? 다들고생을너무많이하시네요.
종현
이종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이종현입니다.
희규
정희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정희규입니다.
영인
고영인통합조사1팀장
통합조사1팀장고영인입니다.
성자
이성자복지상담팀장
복지상담팀장이성자입니다.
현효
정현효통합조사2팀장
반갑습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정현효입니다.
인배
박인배진주시복지재단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파견가있는박인배입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재단에나가계십니까?
인배
박인배진주시복지재단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특히이부서가굉장히민원도많고고생을많이하고계신데경제복지위원회에서응원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함께만들고같이성장하는여성친화도시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외람되지만저도저희팀장님들을소개한번더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앞으로나오세요. 지구촌이웃에서진주시의가족으로세계인의날행사를최근에성공적으로마쳤습니다. 김숙견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핫한인구정책을위해서상반기때상당히많은노력을하고있고그노력은진행중에있습니다. 이정애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자긍심제고와또다른자원봉사의일환으로자원봉사할인가맹점발굴에적극요즘힘을쓰고있습니다. 김순란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양한가정의건강한가정구현을위해서정말많은공무직분들과애를쓰고있습니다. 박미란다문화팀장입니다. 같이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부서단합이잘되시는모양이네요. 보기좋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금포함하여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된사업을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예산현액은203억6,600만원으로여성의복지증진과사회참여확대로여성의사회적역할을제고하고출산장려사업의체계적추진,인구시책발굴,자원봉사활성화도모건강가정구현을위해188억5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액9억2,200만원과집행잔액6억3,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여성권익증진및지위향상은여성친화도시조성등67억3,3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인7억200만원과집행잔액2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여성정책운영은양성평등위원회,여성단체협의회,참진주여성대학등을목적으로3,000만원을집행하고회의수당잔액및공무원성인지교육비용절감등집행잔액900만원발생하였였습니다. 아래여성친화도시집행잔액300만원정도발생하였고,24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은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은에산절감으로보조금집행잔액600만원,여성의사회활동지원은4,300만원중3,500만원을집행하고,견학및캠페인미참여자행사실비지원금잔액등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정책참여확대는정산잔액을포함하여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고,여성의건강증진은설치장소별재고량을탄력적운영함에따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아래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가정폭력피해자비공개입소시설1개소에입소한생계급여수급자에게주식비,부식비등을지원하는급여로서6,800만원중4,100만원을집행하고유동적인입소자수및입소기간등의사유로보조금반납금2,5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아래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보조금반납금으로200만원이발생되었고하단의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인건비및사회보험료지원등으로1억1,5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700만원과정산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44페이지상단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반납금100만원과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은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적극적인증액요청이반영되어시비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활성화사업은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등은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대상으로그기준에따라양육비및학용품비등49억5,2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6억4,600만원과정산잔액7,1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기준에따라생활자립금,직업훈련비등의3억6,7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1,400만원과정산잔액3,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청소년양육비지원시범사업은청소년부모7가구에양육비를지원하고반납금300만원정도와정산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출산장려사업으로66억4,500만원의예산으로65억400만원을지출하고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출산장려시책추진은출산용품구입비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6,700만원을집행하고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아래출산축하금지원은26억5,400만원을집행하고출생아수감소에따른1억3,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출산분위기조성사업집행잔액200만원,아래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5페이지상단인구시책추진으로인구의날행사등총3,500만원의예산으로3,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자원봉사활동으로4억200만원의예산으로다양한자원봉사활동지원에3억7,400만원을지출하고자원봉사배치등탄력적운영에따라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현장참여자보상은축제현장,재난현장등에자원봉사현장에참석자실비보상금으로3,000만원을집행하고탄력적인력배치를함으로써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봉사단행사지원집행잔액200만원,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6페이지상단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육성지원은41억2,600만원의예산으로센터운영,다문화가족사업등을추진하는데37억9,300만원을집행하고3억3,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가족센터운영은인건비와센터프로그램운영등으로2억을집행하고반납금1,300만원과정산잔액및지출잔액으로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역량강화사업운영,방문교육지원사업등1억8,8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1억4,000만원집행잔액1억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교육사업은온라인교육활성화에따른비용절감으로반납금800만원과정산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1억2,6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1,200만원정도와정산잔액2,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세계인의날행사집행잔액200만원과인력운영비는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인력운영비로7,500만원중7,0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300만원과정산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으며가족센터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는인건비,4대보험,처우개선비등으로1억6,7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1,800만원과정산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이돌봄지원사업의인력운영비또한인건비및4대보험,처우개선비등으로1억3,600만원을집행하고반납금300만원과정산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여성가족과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집행잔액이500만원,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부분집행잔액이200만원,가족센터운영을위한기본경비중보조금반납금1,2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으며,다음24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기본경비는보조금반납금포함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도사업부서의정산통보에따라2022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을목적으로6억7,200만원중5억9,100만원을집행하고8,1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5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일곱번째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0억8,0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3,200만원중공모절차에따라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선정된10개사업4,100만원을집행하여전년대비900만원감소된20억7,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44페이지중간에보면예`식장업제3종시설물실태조사가있습니다. 집행잔액이40%정도남았는데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인겁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위험시설대비안전진단을하고그에따른낙찰잔액이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맡기는내용입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예산을어떤기준으로세우셨지요? 안전점검을기존에했던업장은빼고새로하는내용입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제가한번더보겠습니다. 그부분은사실은준비가못됐는데따로보고를다시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돈은150만원정도되는데비율을보면많이남아서국토안전관리원자료를보니까처음에계획수립할때도근거나이런게많이필요하더라고요. 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4페이지미혼남여인연만들기행사큰금액이남지않았는데행사를1년에몇번합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1년에두번합니다.
김형석위원
두번을나눠서하는데실질적으로미혼남여발굴하는부분에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홍보는일반적으로홈페이지나SNS홍보는기본적으로하고있고사실이행사를준비하면서여성참여자수는그렇게경쟁률이많지는않습니다. 남성의경우에는상당히치열하기때문에이번같은경우는미혼여성이많은직장을대상으로집중홍보를했습니다. 예를들어서은행이라든지어린이집이라든지공공기관,새마을금고기타등등해가지고개별적으로여성의참여를높이기위해서홍보를하기도했습니다.
김형석위원
행사를잘준비를하고계시는데이행사를보고예를들어서인구소멸출생저조율,본위원생각은결혼,인연만들기가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예산반영을좀더하더라도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많은독려가필요하다고봅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충분히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고저희가이행사를하는데있어서홍보부분의부족이라기보다는기회를확대하고일회성행사로끝내지않고예를들어서참여했던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도20커플을,40명이참여를했는데일단행사한번하고10쌍정도커플매칭이되고했는데그외의분들도저희가별도의기회를제공한다든지저희가이번에행사를하면서상당한경품을업체에서준비를하면서진주시관광시설김시민호를탄다든지그런식으로제안을드리고해서그만남이지속될수있도록그런쪽으로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성사되고나면거기에대한포상이나인센티브는적용시켜주는건없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18쌍이탄생을했는데결혼축하금으로지원을일부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한번행사할때40명정도라고하는데1년에약80명정도되잖아요. 좀더많은지원을통해서좋은인연만들기에조금더신경을써주십사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신내용연계해가지고244페이지미혼남여인연만들기행사바로위에출산축하금지원인데출산축하금지원은잔금이많이남았고,결혼축하금지원은100%다지급이됐어요. 4억7,000에서4억7,000다쓰고출산분위기조성사업도6억5,000에서거의다썼고미혼남여도거의다썼고그다음에출산친화가족행사지역인구정책이것도거의예산을다썼는데유독출산축하금이지원이작게되는걸보니까결혼은많이노력을하는데왜출산이안됩니까? 왜그렇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단순히결혼축하금같은경우는혼인신고를한대상자로어느정도추이를산정해서지원하기때문에변동이크게없는사항이고출산축하금같은경우는일단저희가첫째둘째셋째이렇게차등해서지원하기도하고그인원을예측하기가사실은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인원에따른저희가굉장히심도있는고민과당초예산을편성할때도많은고민을하는데그걸100%예측하기가어려운사항이어서조금예산부분이집행잔액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은집행잔액많이남은것가지고질타하는것보다다른데는결혼축하나이런것들은예산을잘집행하고있는데거기에비해서출산축하금지원이작게되니까원인을파악해서출산이잘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그런취지입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성과지표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242페이지에여성가족과에서5개의정책목표를세우고성과지표를세워서스스로달성현황도를작성을하셨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비단여성가족과에국한된문제는아니지만정책목표가있으면정책이제대로실현됐는지알수있는좀더현실적인성과지표를구체적으로세워서그것에대해서책정을하고미흡하다고생각되면또다음연도에보완되고이런과정이선순환과정으로가야되는데성과지표자체를목표와는상관없이동떨어지게세우시는경우가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두번째인구시책추진부분에대해서정책목표는청년들이타지역으로떠나지않고진주에정착해서아이를낳고키울수있도록인구시책을발굴추진하겠다고세워놓고그것을구체적으로측정하는성과지표부분에서는그냥인구교육을몇번실시했는지그죠? 인구의날행사를했는지이걸로측정하고있어서100%넘게나왔어요. 인구시책이제대로되었는지특히청년인구유출을막고지역에정착해서그들이아이를낳아서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해서결과적으로진주시인구감소를막았는지그렇게성과지표가나와야되는데굉장히피상적인지표를세우신걸볼수있거든요. 실제로작년에진주시인구가얼마나감소했는지알고계세요,과장님?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많이감소했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구체적으로얼마나감소했는지,많이감소한건사실인데. 과장님,2,000명감소한걸로통계가나오고구체적으로연령대별로어느연령대에서많이빠져나갔는지제가파악하고있지못하지만아마추측컨대젊은층이일자리가없어서내지는여기에결혼해서정착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해서빠져나간인구가상당할걸로짐작이됩니다. 그래서작년에전국에서출산율부분에서최고출산율을달성하고또상을받은지역이전라남도영광이거든요. 거기에보면출산율을제고하기위해서시골지역이많은데출산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많은공무원들이노력을한걸볼수가있어요. 예를들면작년에수상한내용은청년들이함께꿈꾸며도전하는청년마을조성사업도했고난임부부아이를원하면끝까지지지하고책임지는영광군이렇게해서성공적으로시행되었고결과적으로전국최고의출산율을이끌어냈습니다. 과장님,사실은인구시책과출산이라는게어떤여성가족과에서한부분만국한된시책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굉장히많은분야에걸쳐있는난해한우리모두의과제인데여성가족과에서발굴할수있는정책들을참신한걸많이발굴하셔서지금부터진주시에출산율을제고할수있게현실적인성과지표도세우시고그런정책들을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주신말씀충분히공감하고저희도통감하는부분입니다. 인구정책부분이사실은여성가족과의업무규모나사이즈가적정한가에대한사실적인고민이있습니다. 결혼에서노후까지인구정책을위한전부서에지원하는걸총괄해서배부도하는데잠깐말씀드리면올해인구문제에대한심각성을좀더절실하게느끼고세미나를통해서아이키우기좋은관련아이디어공모전,그리고부서별로추진상황보고,사실여러가지고민들을하는데위원님말씀처럼바로바로성과가나오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청년인구유출을위한여성가족과부분을떠나서경제통상국에서도관련부서에서엄청노력을하고있고그래서지금까지해온것보다인구정책부분은사실은좀더많은고민과열정그리고많은노력들이필요하고위원님들의좋은의견들도많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집행부나시의회의원님들이나다같이협력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앞으로계속같이노력합시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46페이지중간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3억8,000만원되어있는데보조금반납금1억4,000정도있는데이내용을설명을해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비중에서가장큰반납금을차지하는게방문교육지도사활동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초등학생을둔자녀들에게방문지도교사들이방문해서여러활동들을하는데실제로아까인구문제하고도직결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 다문화가정의출생아수도줄어들고수요자가그렇게많지않은상태에서당초에저희가18명으로시작한그예산이계속가내시가되고결정통보가오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10명이활동을하고있는상황에서그부분인건비가좀많이남은경우가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예산은1억4,000에서얼마나차지합니까,비율이?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방문지도사활동비중에서예산액이근로자보수가3억5,600만원정도그다음에사무관리비기타등등해서전체총괄적인금액이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때본위원이다문화관련5분발언했을때도이걸파악해서교육을잘해야된다그렇게말씀드렸는데일단은제가행감때준비를해놓고있긴한데일단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안남아야되는데걱정이되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방문교육지도사에대한인원자체가사실은과다책정되었고그부분은가내시가여가부에서내려온걸그대로반영할수밖에없고올해이번추경에는실질적으로진주시에서방문지도사교가필요한인원만큼이반영되어가지고이번2024년도추경에서좀조정할예정입니다.
최지원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렇게돈이많이남으면다른데좋은데쓸수도있었을건데많이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최호연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551페이지기금이20억8,000만원조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호연위원
항상지출하는것은4,100만원정도지출이됐는데거기에서이자를쓰는건지아니면……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저희가양성평등기금을2023년도조례를제정해서2024년도부터기금을모금을해서20억정도하고거기에따른발생이자를가지고사업추진을하는그런경우입니다. 그래서상황에따라서지정시금고의이자율에따라사업비가좀많을때도있고변동이조금있기는합니다.
최호연위원
현재두군데하고있지않습니까? 양성평등……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사업은2024년도11개사업을추진하고있고연도마다조금씩차이가있기는한데보통10개내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서이게어떻게되는건지여쭤보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결산서에문제가될만한건아까246페이지상단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비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했는데이건문제가있습니다. 처음에돈이이렇습니다. 예산이3억8,000이고지출액이1억3,700보조금1억4,000그다음에잔액이1억500인데율로치면돈얼마쓰지도못했는데처음에잡을때충분히,가내시도문제가있고처음에잡을때정확한사업추진계획에서추계가잘못된거거든요. 이렇게다문화방문지도사방문교육지도사다문화가족들에대한중요성이런분들때문에이번에세계인의날할때발표하시는그분도이런교육과경험을통해서아주성공적으로정착을해있고한데이건예산집행에다소문제가있기때문에처음정확하게사업계획을잡을때추진계획에서예산편성에적정을기하지못했다라는거거든요. 과장님,인정하십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표면적으로맞습니다. 예산을추계를잘못했고이많은금액이불용처리되고다음연도까지이렇게되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단순하게불용처리보다방문지도사나다문화방문지도사숫자는충분히예상가능하고우리가가내시잡을때도책정이잘못되어서예산이과하게잡힌것도있고아주다문화가족특성사업에지금중요성이,다문화가족들에대한중요성을계속많이강조하고있는시점이라이때결산할때과장님안계셨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도결산이니까,제가오기전에다문화가족들에대한중요성을여러번강조한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보이는건아쉬움이있다그래서작년결산이기때문에예산편성에적정을기해주고국도비보조사업에집행잔액발생을최소화해달라,이게제질문이고요구사항인데여러번비슷하게중요하게강조했던부분인데도이렇게발생한것에대한지적사항이다그말씀입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는보강해서예산을2024년도에는잡으셨다그말씀이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2024년도본예산은국도비같은경우에는물론가내시오기전에보고를통해서현장상황을어필하지만그게도나여가부에서반영이안된상태로가내시가오면그가내시에따라서저희는편성을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2024년도당초예산으로편성이되어있는데저희가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계속어필한결과이번에가내시확정이현실이반영된금액으로확정가내시가내려와가지고2024년이번추경에그금액을조정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그건과장님지금일을잘하시는거거든요. 제가요구하는건그런겁니다. 이건과장님이오시기전에작년결산을하기때문에이건지적사항이고보통보면가내시대로다해버리고말아버리거든요. 사실공문도내려오기전에짜는경우도있어요. 제가어떤국에여러부서에한꺼번에자료를받아서이삼년전에엄청나게크게질타한적이있는데그런데그것도귀찮아서또확인하기싫어서그대로내려온걸그대로반영하는데지금과장님은다시한번주장을해서우리수치를인정해달라해서확정해서바꿨다는거거든요. 그가내시를확정내시로바꾸기가쉽지않아요,사실은,여러업무들이많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그런노력을했다는건올해예산그렇게반영한건잘하신일이고지금우리가심의하는건작년일이기때문에지적사항이다이말씀입니다. 올해업무보신거는과장님격려의말씀드립니다. 이건지적사항이니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다른업무도적극챙기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결해서2024년도까지잘했기때문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11시4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과이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49페이지입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아동보육과의예산현액은총1,405억3,700만원으로1,371억8,100만원을지출하고9억2,100만원을명시이월,5,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이16억5,100만원,집행잔액이7억2,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중간가정위탁보호비지원입니다. 3억4,400만원중2억7,300만원을집행하고예상사업량에비해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사업입니다. 4,500만원중3,500만원을집행하고예상사업량에비해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하단전문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2,800만원중1,200만원을집행하고예상사업량에비해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1,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상단아동용품구입비지원입니다. 전문아동보호중인위탁가정에아동대상자수요가없어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4억4,400만원중3억8,000만원을집행하고당초사업량에비해지원아동수및적립금액이적어5,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수당지급입니다. 210억3,200만원중209억4,700만원을집행하고아동수감소로7,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상단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5억8,300만원중4억2,800만원을집행하고진주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설치지연으로인한1억1,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8,400만원중7,600만원을집행하고진주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설치지연으로인한54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중간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1억4,000만원중7,600만원을집행하고계약업체의리모델링준공금청구지연으로사고이월5,800만원발생하였고용역계약율적용에따른집행잔액으로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공사입니다. 3회추경예산으로사업기간이부족하여5,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하단,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2억3,000만원중1억7,300만원을집행하였고사업대상아동수감소로인한4,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동위원활동비및아동위원수당지원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2,300만원중900만원과아동위원수당1,900만원중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하단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7억8,300만원중7억7,200만원을집행하였고어린이집개소수감소및보육교사중도퇴사에따른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중간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입니다. 2억800만원중1억8,900만원을집행하였고차량운영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1,7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14억6,000만원중9억6,200만원을집행하였고부모급여제도도입으로인한0~23개월아동의양육수당신규대상자감소로4억6,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147억1,900만원중141억6,900만원을집행하고3회추경후도변경내시통보로5억5,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하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입니다. 45억9,300만원중45억4,300만원을집행하였고당초사업량대비보조,연장교사채용어린이집개소수의감소로4,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상단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5억8,400만원중5억2,500만원을집행하였고지원어린이집감소로1,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중간부모급여지원입니다. 162억400만원중161억6,300만원을집행하였고출산율감소로당초사업량보다실집행량이적어3,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하단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16억5,00만원중15억6,900만원을집행하였고중간입.퇴소에따른지원아동수감소로2,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상단어린이집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23년도예산액5억100만원,전년도이월액3억4,700만원을합산한8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4억7,600만원을집행하고,보인원,진주평거햇살마을어린이집의2회추경편성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한3억3,800만원이2024년도로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에따라2,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입니다. 5억6,000만원중2,800만원을집행하고국토관리안전원의사전컨설팅에따라편성된예산이1억6,000만원부족하여사업변경심의하였습니다. 연내집행이곤란한5억3,200만원이2024년도로명시이월되었고2024년2월변경승인되었습니다. 255페이지하단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입니다. 4,400만원중2,400만원을집행하고놀이터단체프로그램수요자감소로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대체교사입니다. 6억2,400만원중5억8,700만원을집행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3명의중도퇴사와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른대체교사수요감소로3,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하단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입니다. 4,400만원중2,400만원을집행하고놀이터단체프로그램수요자감소로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상단생계급여아동복지시설의입소자생계비지원입니다. 1억8,200만원중1억4,300만원을집행하고시설입소자입퇴소변동에따른3,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57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20억4,100만원중19억2,800만원을집행하고정산후경남도의반환고지서미교부로국비반환금9,000만원,도비반환금2,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상아동보육과2023년결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하단에전문아동보호비지원사업이예산운영이좀부적절해보이는데물론집행잔액도과다되어있고제가작년에도것짚고저하고과장님하고몇번말씀을나눴지않습니까? 전문아동보호비지원예산이40%정도밖에집행이안됐거든요. 에산액이2,800만원지출액이1,200만원보조금반납금1,470만원잔액180만원지난연도에본예산에1,200만원이1회추경에2,100만원을증액했었거든요. 본예산1,200만원이1회추경에2,100만원을증액하고당초예산에반영된금액만집행하고또증액된금액은집행잔액으로남아서그때당시에도비반납을1,920만원했고불용처리1,800만원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도에는어떻게됐나보면2023년도당초예산에2,100만원을반영했고1회추경에3,3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회추경에2,850만원을또변경해서잡았어요. 예산편성이흘러간걸보면정확한집계계획이나검토가없다이말이지요. 제가이부분몇번지적을했는데이렇게반복되는이유가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말씀예산이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에포괄적인사업입니다. 이예산이1세에서6세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도에서총괄예산을가지고있으면서규모가큰시군에예산을배정을합니다. 그래서마지막에그부분할때군에있는예산을전부시쪽으로옮겨오는예산을도에서자꾸편성하다보니까이런게사실반복이되고있습니다. 저희들도도에서어떻게보면거의반강제적이지요. 일방적으로내려오는예산중에한예산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그래도그얘기를저랑도주고받고했는데회계연도결산서를점검하다보면이런것들이계속되는부분에의회에서는지적할수밖에없기때문에도에서자기들이강제적으로해도우리는우리대로강제적으로하는걸그대로당위시받아들여서는안되고우리도의회에서이런지적사항을받고있다그래서감사도이런식으로받고결산서도이런식으로받고있으니까우리의애로사항을이해해달라노력이필요하고그래서저는예산편성을정확하게집행계획이나검토가필요하다,예산운용할때도보호전문아동대상현황자를파악할때도잘못했을수도있고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를제대로보강해서도에요청안하는경우도있고또무분별하게보조금을신청해서집행잔액이발생되면재발방지를요청할수밖에없다의회에서해야될일이,그래서도에도그렇게자기들마음대로배정을하면의회에서이런지적을당하고있다그래서우리과애로사항도얘기해서반영해달라이렇게요청해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해서결산서에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과장님특별하게노력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립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51페이지하단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공사비5,000만원전액명시이웠됐는데사업기간부재다변경될수밖에없다당연히3회추경에예산을반영했기때문에당연히공기부족으로이월사유가될수밖에없다는건우리가예산승인해줄때부터인정은되는건데그렇지만제가본예산을보니까당초예산에리모델링비1억을반영해서잡았다말이지요. 그래가지고집행을하다가3회추경에따로5,000만원을잡았는데이건당연히예산집행이안될확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집행이잘되도록하라그렇게우리가지적하면서예산을승인해줬단말이지요. 물론이해되는부분이있어요. 돈을안잡을수도없고그러면차라리집행이불가하면이월이수반되는사업들은예산반영을지양토록해야되는데이런것들이계속반복되는경우가많다말이지요. 이해는되나지적할수밖에없는내용이다이말씀입니다. 제가강하게얘기못하는부분도있긴한데이런부분도결산심의할때는지적할수밖에없는내용이니다음에는예산집행이안될것같으면이월하지말고당초에잡아서마무리하는방법도있으니까이런것들은지양할필요가있다,이런주문입니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를잘챙겨봐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조금보완설명을드리면충무공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는당초에일반적인조그마한기존에있는그런다함께돌봄센터의규모였는데거기에원래직장어린이집이위원장님께서가보셔서아시겠지만다른데보다규모가커져서저희들이그런부분들을최대한활용하려고거점형이라는새로운사업을시작하는데있어서추가사업비를도에서조금받고저희들이추가로,다음에는이런부분잘검토해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애로사항을제가이해한다,그렇지만이런부분은지적할수밖에없다,그리고또당초예산서를훑어보니까이미1억을잡을때우리가조금더예측을더할수있었고그다음에3회추경을잡아서,3회추경이야그야말로급한것들불요불급한급한일들을잡을때추경을하는데예산을이렇게반영해서이월되고하면거기에대한지적사항이니까앞으로이런부분은지양토록해주십사하는부탁이고업무를잘챙겨봐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말씀드립니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53페이지중간에어린이집운영지원해서차량운영비가있습니다. 전체예산은2억원정도되고집행잔액은230만원이고전체적으로불용액을보면2,000만원정도되는데보조금반납금이있는것보니까국도비매칭이되는사업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옆에보면보조금매칭부분이1,600만원정도……
최지원위원
매칭비율이어떻게되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국비60%도비28%시비12%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어린이집차량운영비를지원하는건모든어린이집에되는건아니고장애전담만되는겁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차량운행이47개소지원됐는데장애전문어린이집에지원하는것은위쪽에보시면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운전기사라고되어있습니다,바로위에위에. 그건장애전문어린이집에시예산으로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에의해서지원되는거고그밑에있는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는……
최지원위원
인건비를뺀차량운영에관해서들어가는돈에대한지원이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장애전문어린이집하고그다음에농촌소재어린이집금산쪽에많이몰려있는데이런데지원하는게47개소에운영비가차량당월20만원정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사업보니까운전기사인건비지원하는사업이상당히호응이있던데이것을혹시국비로받을수있는사항은없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국비지원못받았기때문에저희시에서이예산을추가로편성했는데사실은이예산에이것말고현재시에서자체특수사업으로하고있는게총31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유보통합을하는데저희시에이런부분들이많다보니까도교육청에도이런부분들굉장히난색을취하는데사실은장애전문어린이집에대한예산과그다음에장애통합어린이집이지금5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있는데장애통합어린이집은비장애아동대상인원으로가지고있기때문에영유아보육료지원을하는것가지고차량운전기사를채용해서하는부분이라서,그러면다른어린이집과형평성문제도있고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역에법인어린이집지원하는것어디입니까,내동면?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보인원.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인원이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보인원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되었고농촌에있는법인어린이집은정촌에있는혜림어린이집하고이현동에있는한솔어린이집그다음에가호동에있는정원어린이집그렇게지금농촌소재법인어린이집이있고요. 나머지는이반성에있는어린이집과집현에있는어린이집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는폐업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휴원조치를지금,농촌에아동이없다보니까현재농촌에지금있는게국공립어린이집인반성,대곡,수곡그렇게운영되고있는데거기도아동수가급감하고있고특히수곡같은경우는바로인근에이때까지는하동옥종면에있는아동19명이저희쪽에있었는데9월부터옥종에국공립어린이집을하동에서개원하게됩니다. 그러면당장저희쪽에있는아동이,그쪽에보내야되는그런형태여서저희도그런부분을굉장히고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촌어린이집교직원들이출퇴근도힘들고그쪽에잘안가려고해서이런부분에보강을해주자그런얘기를제가드리고차량운행도농촌쪽에지원해줘야된다고과장님한테부탁도드리고해서잘잡아주셨던기억이나고요. 농촌에있는어린이집이보통은국공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법인어린이집인데휴원을하게되면그건물용도를다른걸로사용하지못하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도갈수록문제가되겠더라고요. 그건가능합니까? 어린이집을어르신들유치원으로변경가능한,같은노유자시설로변경이가능합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법인에대한총관할권은도에서가지고있는데도에보육정책과하고노인정책과하고2개부서에걸려있습니다. 그래서저희시도한어린이집그런부분들을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하는건경남도에한군데인가그런사례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례가있네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을가지고하는데변경에따른예산,지금어린이집을노인시설로바꾸려면안에리모델링비라든지이런부분이법인에대한부담이많다보니까법인들도그런걸감수를자부담으로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런것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법적으로는일단은그런예가있기때문에가능은하네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있는데완전히사실휴원이나폐원하면방치를해야되는사항이니까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도나복지부에계속건의를하고있고혹시필요하면리모델링사업이런부분예산도지원될수있는지검토해달라고계속요청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예가있다는건,그런지원받은예가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일단은부산인가김해인가어디하나있는것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자료를받아보시고요. 혹시자료공유하게되면자료를주십시오. 농촌지역이안그래도인구도빠지는데애는없어지고문닫은건물을그대로방치하게되면거기에따른제2제3의사회적비용이들어가게되니까대신노인들은조금씩늘어나는경우도있으니까그건물을바꾸어서활용하는방안들을전국다른지자체들도고민하고있고제가8대때주장했던게사회복지법인한테만맡겨놓으면아까말씀하시는대로사회복지법인예산이그렇게많이없기때문에리모델링비가그냥되는게아니고이건장애인시설에준하는노유자시설로변경해야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간단하게보기좋은리모델링만해서는안되고받침대라든지경사도라든지걸어다니는모든공간들이장애인시설에준하는걸로해야되기때문에완전히새로짓는만큼비용이들어간다고해도과언이아니거든요. 그래서보통사회복지법인에서그냥방치하고놔두고그건어린이집아니면사용을못하니까아주농촌에서는또골머리썩는건물이될수가있다,제가그때뭘주장했냐면이것처럼사례가있어서만약에과장님이이렇게지원되면사회복지법인에지원해줘서자기들이전환하면되는데그게안됐을경우에제가우리시에서그런걸사자,사가지고우리가전용으로노유자시설을해서어르신유치원을직영으로해보자는얘기를제가했었거든요. 그때는방송을안할때인데사회활동하시는의정감시단몇분들어와계시고기자들이몇분들어와계셔서뉴스에나왔었습니다. 그렇게하면노유자시설에있는어린이집하고그다음에어르신유치원하고건물도같이사용할수도있고만약에어린이가몇명남아있으면그래서국공립으로전환해서해보자는얘기를했었거든요. 그때담당과장님이나국장님들이아이디어가괜찮다추진해보겠다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지금은우리지자체만고민하는게아니고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걸고민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조금앞서서고민해보는것도괜찮겠다,그래서아까과장님다른지자체사례를받아보시면저한테도주시면거기에대한아이디어를보태서같이한번지혜를모아보는걸로해보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가들어오면좀주십시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우리만그런게아니고전국적인현상이니까의회랑같이호흡을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백만원이상남은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3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노인장애인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13억3,000만원이포함된3,177억1,100만원으로2,930억7,300만원을집행하고222억4,9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3억9,600만원집행잔액은9억9,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3회계연도예산집행율은92.2%로시평균77.8%보다14.4%높습니다. 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활기차고건강한노년을위해일자리와사회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5,709명의어르신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209억5,900만원중집행액은209억500만원이고중도포기자발생이있어서보조금반납금3,000만원과집행잔액2,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보건복지부고시선정기준액이하인65세이상인자에게매월기초연금을지급하여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23년말기준진주시노인인구의69.6%인46,824명의어르신께기초연금이지급되었습니다. 예산액1,604억400만원중집행액은1,594억9,6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7억6,200만원과집행잔액1억4,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상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중에서건강검진을희망하는어르신의건강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신청자중다수가검진을받지않으셔서예산액500만원중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노인단체등지원은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노인대학운영비,노인회운영비,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절감등으로예산액9억9,100만원중9억7,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은각종노인관련행사참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각종대회참가자가계획인원과참가인원의갭이좀있어서예산2,700만원중1,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어버이날맞이경로효도잔치사업은읍면동에서하는경로잔치행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개면1개동에서행사를개최하지않아서예산3,000만원중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일산화탄소경보기보급사업은65세이상홀로어르신가구에일산화탄소경보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보다신청율이낮아800가구중450가구를지원하여예산3,200만원중1,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날행사추진은예산4,300만원중4,000만원을집행하고사무관리비절감으로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계속비이월액208억2,500만원을포함한358억2,500만원중136억1,500만원을집행하고222억9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수급계획수립연구용역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묘지등의수급계획수립에관한연구용역을실시하기위해2,200만원중1,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은코로나19사망자의유족에게장례비와전파방지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1억500만원중9,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은WHO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을위해서22년7월부터23년1월까지연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용역예산이월액3,600만원을포함한예산5,600만원중에서4,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경로당558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7억9,300만원중에7억8,500만원을집행하고1년간휴지한경로당이1개소가있어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558개소에냉난방비와양곡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의냉난방비보조금이다소우리시설수보다많이교부가되어서예산11억4,900만원중11억3,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7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은미등록경로당에양곡비와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개소가등록을하였고양곡구입단가도예산계상보다실제단가가인하됨으로인해서예산5,500만원중에서4,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중식비지원사업은예산3억3,600만원중에서3억3,100만원을집행하고중식을실시하지않는경로당이2개소가있어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경로당건강기구,냉방기기,기세트구입을지원하고전기안전점검과에어컨청소등기능보강을하는사업입니다. 예산6억9,300만원중에서6억9,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사업은186개소개보수공사를지난해실시하였습니다. 예산8억원중7억9,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은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가2022년12월에착공하여23년5월에준공하였습니다 22년11월설계비1,200만원집행후1억8,800만원을명시이월하고특별교부세1억원을1회추경에반영해서예산액2억8,800만원중1억6,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2,300만원이남았습니다. 금산면금산경로당건립은금산경로당은22년10월에착공해서2023년2월에준공을했습니다. 총사업비5억4,000만원중에준공미도래로이월예산2억8,000만원이발생하였고준공에따라2억1,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6,8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은실시설계비2,500만원중1,900만원을지출하고낙찰차액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는예산1,400만원중인권지킴이활동비및사무관리비로1,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28개소에입소한기초수급자260명에게생계급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입원,퇴소등변동사항발생으로예산9억6,600만원중9억2,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3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16개소종사자398명에게가계보조수당과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종사자입퇴사변동등으로예산10억3,800만원중10억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은노인복지시설종사자17개소146명에게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종사자입퇴사등변동사항발생으로예산7,600만원중6,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28개소에입소한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입소자입퇴소등변동사항발생으로예산66억6,800만원중66억3,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2,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운영비,사업비,종사자30명인건비,시설이용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종사자입퇴사,이용자입퇴소등변동사항이있어예산146억6,000만원중145억5,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집행잔액9,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CCTV지원사업은2023년6월노인의료복지시설CCTV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노인요양원21개소264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4개소30대CCTV설치비를지원했습니다. 예산8,300만원중7,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장기요양기관에환기시설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개소에33대를지원하여예산4,800만원중4,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일경로당외2개소개보수사업은제일,강남,서부경로당개보수를위해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2023년3회추경에편성하고연내집행이어려워24년으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장애수당지원사업은18세이상기초수급자인경증장애인에게매월수당을지급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23년말기준2,143명에게지급하였고예산15억4,000만원중15억3,500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차상위계층장애수당지원사업은18세이상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중위소득50%이하차상위계층경증장애인에게매월수당을지급하는사업과18세미만장애아동중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23년말기준700명에게수당을지급하여예산6억4,900만원중6억4,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도비장애수당지원사업은장애인연금수급자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수급자중재가장애인에게월2만원을지급하는수당으로23년말기준298명에게지급하였습니다. 사망,전출등수급자감소로예산8,200만원중7,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매월연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23년말기준2,824명에게연금을지급하였습니다. 예산103억1,200만원중98억8,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억3,600만원과집행잔액8,9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과재판정장애인의진단비와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201건을지급하여예산900만원중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은기준중위소득120%이하신장장애인의혈액투석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의료급여,희귀질환의료비지원대상책정등수급자격변동으로대상이줄어예산1,600만원중1,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시,읍면동,사회복지시설에서행정업무를보조하며1일8시간주5일12개월근무하는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16억7,200만원중15억9,300만원을집행하고65세이상참여자12명의국민연금,고용보험미가입분발생그리고참여자결근과중도포기등으로보조금반납금5,100만원과집행잔액2,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시,읍면동,사회복지시설에서행정업무를보조하며1일4시간주5일12개월근무하는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4억300만원중3억5,000만원을집행하고65세이상참여자7명의국민연금,고용보험미가입분참여자의결근,중도포기등으로보조금반납금3,4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배치되어월56시간12개월맞춤형직무를수행하는일자리입니다. 예산3억5,000만원중3억2,300만원을집행하고65세이상참여자8명의국민연금,고용보험미가입분발생,참여자의결근,중도포기등으로보조금반납금1,700만원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이노인의료복지시설에배치되어서요양보호사를보조하는일자리입니다. 사업량은3명이었는데참여자모집이잘안되어서2명만신청을해서1명분에대한예산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예산5,400만원중3,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도자체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배치되어월56시간12개월맞춤형직무를수행하는일자리입니다. 65세이상참여자3명의국민연금,고용보험미가입분발생으로예산4,700만원중4,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239페이지장애인업무추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안내책자제작등사무관리비,장애인복지카드배송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연수회참가자등행사실비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1억1,200만원중9,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을위한사업입니다. 예산1억6,800만원중1억5,200만원을집행하고행사실비지원금,재료비등집행잔액이1,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중증장애인편의설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인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이보조기기를구입하는경우본인부담금1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500만원중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여성장애인의출산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출산율감소로예산1,000만원중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사업은장애인시설팀사무관리비와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활동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활동비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행복한남촌마을에입소한34명의생계급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1억2,700만원중1억500만원을집행하고시설퇴소,장기입원등입소자변동이발생하여보조금반납금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8개소와지역사회재활시설6개소종사자97명에대한가계보조수당과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종사자입퇴사변동사항발생으로예산2억5,700만원중2억5,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평거복지관과사회복지관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12억5,800만원중12억2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변동사항발생으로집행잔액5,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본관,분관시설보수사업은시설노후화로리모델링을실시하고냉난방기교체공사를실시하였습니다. 예산1억5,000만원중1억4,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했였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력운영비는노인일자리업무를수행하는공무직2명의인건비로예산8,100만원중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예산6,800만원중5,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2년국도비보조사업21개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위한예산38억5,000만원중37억6,000만원을집행하고2개사업이상부기관에서보조금정산이지연됨에따라고지서가발행되지않아집행잔액8,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2년말기금조성액은11억5,700만원이고23년조성액은2,300만원사용액은1,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800만원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11억6,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노인회등3개소7개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3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일이많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위원장님. 알아주시니까감사합니다. 도를보더라도노인과,장애인과따로있는데시여건상두개과에서봐야될업무를한개과에서하다보니까직원들이수고가많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민원도많으실텐데일이상당히양이많네요. 설명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만짚어볼게요. 238페이지제일상단에주경경로당,이주경경로당이어디에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천전동에있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경경로당개보수는1,500만원을잡아서잘쓰셨는데밑에제일경로당외2개소개보수공사가4,000만원을잡아서명시이월됐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특별조정교부금을받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이더라고요,제가보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3회추경에늦게편성되어서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게긴급한일인가,개보수가긴급한일이아닌데3회추경잡아서명시이월하나봤더니교부금이라서그렇다메모는해놨는데그대로개보수를가지고이월해서는안된다그죠. 그래서그개보수는지금어떻게됐습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그개보수?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하는건6월중에진행이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41페이지하단에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하는이유가아까뭐라고설명하셨습니까? 기본경비가6,800만원인데지출이5,800만원,잔액이1,000만원이남았는데아까설명하실때왜이렇게남았다고하셨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유는좀전에제안설명할때는말씀안드렸고집행액만말씀드렸는데이예산은과운영을위해서직원들출장갈때여비라든지사무용품살때필요한사무관리비라든지그런예산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금아껴서집행을해서잔액이남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다써야되는데많이아끼셨네요? 원래기본경비는이렇게남기면안되지않습니까? 왜냐하면제얘기는처음에잡을때과하게기본경비를잡아서남기면안된다이게지적사항인데원래제대로잡았는데최대한절약했다이렇게답변하시는겁니까? 일을잘하셔가지고이렇게아끼시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본경비는저희들이부서에서요구한다기보다예산계에서편성하는기준이있습니다. 직원수라든지거기에서식에의해서배분하는것이기때문에부서에서예를들어서우리가1억이필요하다고요구한다고해서예산을편성해줄수도없고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에서요구하는내용을반영해가면서서로조율하는,내가왜이걸묻냐면이게이렇게잡혀서남아있길래2024년도어찌되나봤는데지난연도보다증액해서1억200만원을잡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 이걸아껴서잘썼으면좋은데아껴서이만큼남았으면내년도잡을때는더아껴서잡아야되는데예산을,이것하고똑같이잡거나낮게잡는데오히려2024년도에는증액해서1억200만원을잡았더라고요. 그래서집행잔액이예상될경우는또약간예상이되거든요,중간쯤되면. 조속한추경삭감을통해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요구하고그다음에제가예산편성의적정을항상당부하는데몇가지의지적사항들이있는데대표로제가이거말씀드리는거고,그러면또특히말씀드리는게양쪽에어떤답변이나와도2024년에잡았던예산을보고질의를하기때문에과하게잡을필요가없거든요. 그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런건조금지양되어야될부분이다하는지적사항이니까참고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대부분다른부서에비해서작게발견되더라고요,지적사항이요. 과장님노고의흔적은보이는데그래도결산심의때문에이런지적을드릴수밖에없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기본경비여쭤보면안됩니까? 과장님말씀은직원수나이런걸기준해서산정해서책정한다그랬는데예산과에서,6,000만원당초예산에1억까지잡히면4,000만원이나……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
한번들어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이해가되는게기본경비를우리가계산해서회계과하고정리할때전체과에배분하는금액이있으니까들어주는경우도있고예산은반영하는데안들어주는경우가다수있거든요. 그렇지만결산심의기때문에제가지적을했고과장님존중하는건그만큼잡힌금액에아꼈다는건칭찬받아야될일인데예산잡아서아끼는것보다는예산에맞춰서다쓰는게더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게더정확한제요구사항인데그것으로서끝나는게아니고왜올해는더많이잡았느냐이렇게들어가면얘기가길어진단말이지요. 최민국위원님은그걸들어보고싶다는건데설명잠깐하시겠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본경비중에50%가남은부분이직원들출장갈때여비거든요. 워크숍참석이라든지교육을아무래도코로나여파인지그렇게작년에크게많이개최가되지않았다저희들도라든지보건복지부라든지주관주최하는행사에참여해야될경우가있는데저희들예측보다조금적어서여비가좀남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최민국위원님이궁금해하는건,그건남은거설명이고그러면올해는왜이렇게남았느냐그것한번듣고싶다그얘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인당배분하는지침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본경비부분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부서에서요구사항이기보다는예산계에서배분하는기준이있기때문에직원수와그에따라서하다보니까다소차이가있습니다. 제가설명드리기는조금그부분부족한점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그부분이해가되어서그정도했는데아무튼협의볼때도아까그런애로사항이있고그다음에코로나때문에행사가좀작았는데올해는행사가늘걸계획을잡아서조금더과하게잡아놨다,그리고예산계에서협의하다보니까작게잡힐수도있다,예산을더많이잡았으니까잡은만큼을집행이되도록하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을잡았으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끼고이런걸칭찬듣는시간은아닙니다. 제대로잡아서제대로쓴걸칭찬을들어야되지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부서에비해서결산서를검토하면서과장님부서에지적사항내용들이다소좀작았어요,다른부서보다는. 그렇지만이런지적사항이있기때문에더신경써서해달라잘챙겨봐주세요. 예산편성에적정을기해달라는겁니다,과장님.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최모석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퇴직이언제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여성국장
6월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달말에퇴직하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여성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퇴직인사잘준비해오십시오. 그때퇴직인사잘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는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