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지난주에 복지관 또 개관하고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프로그램이 너무나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여기 보면은 225페이지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율하고 사고이율하고 조금 많아요.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복지관 건축에 따라서 명시와 사고이월 그리고 옥포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이렇게 발생이 크게는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건 줄은, 했고요. 226페이지. 여기 사고이율 이거 두 개도 설명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작년에 2추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인데 3·1 운동 기념공원 정비 건이었는데 이게 명시이월 시켜서 올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2페이지 세입결산에 부정이익환수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02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102페이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부정이익환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약.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의료급여부당이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양희
최양희위원
의료급여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회계인데 제가 특별회계를 생각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특별회계인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과다지급한 것 환수 970만 원 정도하고 저소득건강보험료 건 환수해서 1230만 원 예산편성이고 실제 수납은 1179만 5400원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생계급여 대상이 안 되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초생계이다가 그러니까 기초생계가 소득의 증가로 안 됐을 때.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이 이제 안 되는 경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급되었던 거를 환수받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그거를 정산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 적격여부를.
양희
최양희위원
예, 수시로 확인하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수시조회를 6회 정도하고 근데 정기 조사를 한 2회 정도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2회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기 조사는 1년에 2회, 수시 조사는 1년에 한 6회 정도 적격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생길 수 밖에 없죠. 지급된 뒤나 사후에 부적격 여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럴 경우 줬다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참, 반발도 있겠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부금 들어올 때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은 맞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형편이 조금이제 기준을 조금 벗어나면 이 대상이 안돼서 지급했던 걸 다시 환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전액환수도 있지만 일부환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부환수 있고 전액환수 있고 이렇는데 이렇게 환수하는 게 참.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가슴아픕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환수금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걸 또 체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도 엄청 힘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줬다가 참, 달라고 하면 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급했다가 일용소득 좀 발생했다고 또 적격여부에서 좀 탈락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러면 A씨가 적격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어, 이게 기준에서 미달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했다, 재산이. 그래서 다 시탈락시켰다가 몇 달 뒤에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소득 같은 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제때제때 오는 게 아니고 한 1년 뒤에 또 회신오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일을 한두 달 했다가 쉴 수도 있고 그럴 때 마다 그러면 한두 달 해서 소득이 생기면 또 그게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없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또 없으면 또 대상이 됐다가.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니네. 하여튼 이런 환수금은 진짜 없는 게 바람직한데 참 안 생길 수는 없겠고.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서 이게 이제 복지관 아마 건축비 같은데. 건축비겠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관 2곳에 집행잔액하고 옥포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잔액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고이율이 1억14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넘어온 게,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2억 8600이네요.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6000인가요? 2억 6600만 원이 넘어왔고 또 다시 사고이율한 게 1억 1400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언제 다 집행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되었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사고이율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대강당하고 맞추다 보니까 사고이율 집행은 올해 다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이월, 이월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넘어온 건데 오고나서도 잔액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리모델링 잔액은 1300만 원정도 남았고 그 두 개 복지관의 위탁금 중에 집행잔액이 각각 한 1600, 1700 남은 것 합쳐서 490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저희 한 삭감을 좀 했거든요, 관장 그.
양희
최양희위원
많이 안 남긴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22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이거 예비비를 우리가 지금 4000만 원 예비비를 쓰고 보조금 7억 3000 반납하고 우리 매칭이니까 우리 시 보조금 3800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뭐 합치면 한 7억 칠팔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국가보조금이 있어서 국가보조금과 우리가 매칭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대상자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줄지는 않는데 국도비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늘 매년 보니까 이게 과다하게 내려와서 남고 이렇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국도비는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국도비 하면 97%고 시비 부담 3%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남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는 잔액을 다 다음에 또 반납을 할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거보다는 좀 이제 도에서 전 시·군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 좀 더 많이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예비비 4000만 원은 그겁니다. 이건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연초에, 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예수의집. 아니아니, 구 작은예수의집. 태풍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시설공사한 겁니다. 별도입니다,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본경비에서 왜 남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일부 한 460만 원, 국내여비 한 19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일단 일정 부분 좀 삭감도 시켰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은.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절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비 쪽에서는 백여만 원남았다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왜 이리 힘이 없으신지. 힘이없으세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2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묻지 않아도 답은 아이들이 줄어들 고 그거는 있지마는 명시이율하고 사고이율 이 부분이 지출잔액하고 되게 많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어느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정명희위원
230페이지 제일 위에 첫. 230페이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건데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기대심리도 있고 그전에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율이나 사고이율이나 또 지출잔액이나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작년 거기는 하지마는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 우리가 이제 남은 부분에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국도비 그 부분이 이제 또.
정명희위원
예, 매칭이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약간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다 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끝까지 연말까지 가야 될 거 남은 부분이고 이월부분은 우리가 사업하다가 어떤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공사가 이제 늦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구축에 있어서. 찾았습니까? 아동보호구축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도 2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잔액도 2200 정도가 있는데 아동보호체계구축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231페이지 중간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체계구축은 저희들이 아동보호 관련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예방관련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아동보호체계구축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매년 하는 건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편성할 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시비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어서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국도비가. 똑같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중간 이렇게 두 개 보면 됩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금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규모가 있는데 또 여기도 잔액들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이천 얼마. 그렇다면 이 운영시설에 대한 아동 수의 그러면 감소로 그런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비가 좀 남게 됩니다 또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오고 이러면 기본 쓰여지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아동양육수당 이 부분은 저희 순수 시비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면서 아까 저기 아동 수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떤 또 들어가고 나가고 또 인건비 부분하고 다 합쳐서 이런 남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의 아동양육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큰 밑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작년까지는 그게 불투명했지마는, 법적인 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러면 예산, 지출잔액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안 생기겠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약간 좀 그래도 또 넉넉하게 잡아놔야지 나중에 또 부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간에 좀 안 남도록 최대한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 숫자나 저출산이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 233페이지. 청소년 육성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마는 사고이율이 2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쫙 가서 지출잔액도 1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청소년 육성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지금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그거 하면서 우리가 선호도 조사를 한 번 했고, 또 시설 관련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차액, 입찰 차액에 따른 그런 어떤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입찰 차액이 원래 이렇게 남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보통 보면 한 87% 뭐 이런 식으로 입찰이 되다 보면 이제 남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청소년지원행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지원행사 아주에서 한 거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일부 시민들도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제 저는 민원 세 개 받았거든요. 아이들 그거할 때 할 건데, 피아노.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되지 않았고 택시를 타고 피아노를 급히 가져왔는데 차비나 여비 이런 거 달라하니까 안 된다고 화냈다고 하고 부모님들이 왔고. 나비 띄웠지요, 나비. 그죠? 나비 약간 무서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청소년 특별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이렇게 쫙 오다보면 예산이 조금은, 많지는 않지만 8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89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특별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생활지원비라든지 또 학원지원비라든지 이런, 적게는 30만 원부터 우리 법률지원비랑 건강지원비를 1인당 3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대상자가.
정명희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고 남은 돈입니다.
정명희위원
주고 남은 예산이다, 예. 인원예상 했는데도 이 정도 남았다,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그 밑으로 가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호점까지 했습니까? 5호점까지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올해까지 이제 7호점.
정명희위원
7호점.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은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들이 옆에 시설확충 및 지원하고 이런 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답하고 같은지 보조금 반납이 계속 그 밑에 다함께 인건비, 운영비,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쫙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이거도 반납이 이렇게 합치면 돈이 되게 많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소할 때 6호점, 7호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개소하는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소가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남고 운영비도 남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청소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 잔액이 되게 많아요.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이제 행정운영비 쪽에 남은 것들은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안전망 해 가지고 주로 여기에 쭉 해 가지고 인건비들 또 선발하다가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인건비 드는 게 보통 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 대충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1억 원이 넘게 지출이 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람 수별로는 있지만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 좀 약간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뽑거나 호봉이라든지 이런 선발할 때 그 부분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 우리가 또 선발하다 보면 약간 호봉 수에 따라가지고 또 이게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도 안 하게 되면 또 남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서 이게 남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러면 매년 이 정도나 이 전후반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까, 매년 똑같이 비슷하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좀 그런 식으로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개선이 돼야지 국가에서.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36페이지. 요보호전담요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여기 우리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요보호아동이 적어서 인건비가 반납이 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정명희위원
많이 내려왔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호봉하고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어찌 보면 남은 겁니다. 마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그러면 행정운영비하고 요보호아동하고는, 운영비하고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따로따로 똑같이 인원이 여유롭게 돈이 내려와가지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매년 그러면 이런 형식의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네요, 어쩔 수 없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반납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1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과징금이 발생해서 미수납된 게 있죠, 200여만 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청소년,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점에서 이제 주류를 판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그런.
한은진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인데 그런 것들도 미수납이 발생하긴 하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징수 결정을 했는데 좀 안 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받으려고 이제.
한은진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좀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부정이익 환수금도 하나 한 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분은 우리집청소년상담센터에 직원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족 수당 받는 부분이 이중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반납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중간에 보면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예산들이 다들 조금씩 좀 보조금이 다 남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립정착금 지원은 거의 절반이 남았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혹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퇴소하는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세 명밖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은진위원
예,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게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 학생, 자립정착금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 게 좋긴 하나 혹시 이렇게 지원이 덜 됐나 절반이나 남아서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인가 했네요. 2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도 나와 계시긴 한데 돈이 운영하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천삼백여만 원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공모 사업에 하려고 일부 이제 돈이 있었는데 그 공모 사업이 이제 이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공모 사업에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한은진위원
아, 매칭비가 있어서 하려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돼서.
한은진위원
아, 공모 사업 미선정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청소년 운영하는 데 뭐 해서 남은 돈은 아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운영비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남아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프로그램이 전체 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하고 또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작년에 쭉 활동했던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 저희 업무 보고 받고 이럴 때는 어쨌든 간 부족한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니면 부족한 게 있어서 돈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생각지 않게 남은 돈이, 사실은 아까 공모 사업 이런 데서 남은 돈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공모 사업이 되어서 없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좀 잘 챙겨봐서 이런 돈은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청년 쪽의 돈은 가능하면 알뜰살뜰 다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너무 행사도 많고 행사 한 번 딱 하려면 몇 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너무 바쁜 것도 알고 알긴 한데 사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이런 돈들은 좀 이렇게 안 남겨서 안 남기고 좀 야무지게 잘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부족하지 않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실 저번에 청소년 축제할 때도 평가도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시는데 이런 돈이 남아서 나중에 결산해서 이제 돌아가는 일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세출결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전체 불용액이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5억 원이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이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하고 이런 거 이제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액은 물론 그렇지요. 보조금 반납하면 또 우리 반납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차지한다 이 말씀인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한 2억 원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제 2억 7000은 보조금 반납으로 인한 발생한 우리 시의 보조금 잔액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한 3억 가량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추경에 좀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올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서는 이게 보조금 반납이 많으면서 이게 또 집행 잔액이 함께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무주택 월세는 이게 이제 발생이 대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없어서 이거 지출하지 않으신 것 같고 중간쯤에 자립 준비 청년 아니아니, 이건 아까 하셨고 이게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 제가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에 1억 4800만 원 건강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 대상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한 11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100명. 1인당 한 10만 원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월 1만 3000원.
양희
최양희위원
월 1만 3000원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그럼 대상자가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청소년 건강지원은 법률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선별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지급하도록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청소년 보호법인가요? 청소년 건강복지법인가요? 청소년 복지법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이 건강 지원 위생용품은 다 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몇 대 몇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대5 정도 됩니까? 반반 정도 되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 25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출산장려 예산 이렇게 많이 막 여러 가지 예산 고민을 하고 편성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위생용품을 전 대상에게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나중에 결국 모성이 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선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이 대상인데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이제 보조금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 지침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앞 부분은 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일단 하여튼 그럴 필요가 있다, 추세. 그렇게 쳐도 한 1만 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9세에서 한 18세 정도의 여성 청소년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예산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거는 행감 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234페이지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이 청소년 사업에 어떤 내용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수련관 쪽에 학교지원센터 새로 시설 개소하면서 드린 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이 현장 그때 한번 방문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래서. 기억납니다. 이걸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했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걸 우리가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신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 전용 조서에 보면, 예산 전용 조서에 56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합니다. 403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남는 예산을 565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해서 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및 강사료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잠깐, 몇 페이지였는지 다시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
아, 결산서는 403페이지. 403페이지에 예산 전용 조서가 있는데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403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거기 보면 아동청소년과에 565만 원이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565만 원 정도 무슨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지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출 결산서에 보면, 세출 결산서에는 이게 전용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왜 표기가 안 돼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23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가 있습니다, 8600만 원. 지출을 7600만 원 쓰고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 이 안에 이게 아마 전용하고 전용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전용 예산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어느 예산에서 전용 그러니까 돈이 나갔고 전용받아 썼는지 표기를 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생각건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제 생각은 그때 우리가 3호점 5호점이 본래 민간 위탁을 하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시 직영 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시 직영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로 우리가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강사료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추가운영비 그쪽에 이제 아마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그것 까지는 세세하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있죠. 이게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전용이 8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다 치면.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한 15억 원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전용 예산을 전용하면 결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8600 안에서 전용했기 때문에 이게 따로 표기가 안 된 건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만 생각할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상의 제가 그 세부흐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아마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희순
반희순돌볼드림스타트팀장
일단 제가 알아보고 서류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 그 사업 세부, 단위사업 안에서 만약에 주고받으면 이게 따로 표기가 안 되는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집행 전액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이게 한 2~3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2~3년 전에는 17억 원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국도비도 전년도 또 전년도 해오던 사업을 이제 어떠한 다음 연도를 추계를 내서 거기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줄었는데 우리 시비를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도 뻔하게 남을 줄 알면서 우리 시비도 그렇게 갖다 안 붙여도 안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가 변경이 안 되는 이상은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순수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출 잔액으로 남기면 남는데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시비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이제 거기 묶여져 있으니 다른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시바가 뻔하게 남을 줄 예상하시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죠,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 그 비율대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붙이면 뻔하게 이 시비는 남는다는 걸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국가의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고 도에서도 추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여기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경을 통해서 시위를 바꾸든지 이래야 되면 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편성 기준에 저는 법률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만약에 국비가 아동양육 쪽에 쓰라고 100억 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50%를 비율을 매칭한다면 우리도 100억 원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 원을 붙이면 분명히 한 20억 원은 남는다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20억 원을 안 붙이고 80억 원만 해놓고 그럼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거는 이제 매칭 비율대로 우리 또 이 시스템이 다 전산상으로 다 연계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멋대로, 나중에 하면 또 정산하는 부분도 자동으로 또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갖다 붙이는 거 붙일 수 있지만 매칭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이런 걸 시비가 예산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으니까요. 지금 사업을 다 하고도 이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부부터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갖다가 잡아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또 시군마다 사정에 따라 계속 줄이고 올리고 하면 예산 편성의 어떤 기준도 좀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부서에서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33페이지예요. 중간 하단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이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가 많죠?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지출액이 1억 6800인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별도로 나가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아주 청소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에 하는 어떤 그런 운영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300만 원이 남았으면 이거는 한 7~8% 남았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다른 공모 사업하고 이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다른 사업 준비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안되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고,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기본경비에서도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맞죠. 420만 원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추계가 쉬운 예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서, 한 약 50개 되는 부서마다 모으면 큰 예산이거든요. 올해 예산에 작년도보다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기본경비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기본 경비가 몇백만 원에 약 1천만 원 정도 가까이 증액을 해놨던데 하여튼 올해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추경할 때 남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2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서 그 부분에 제일 위에 보면은 사고이율하고 명시율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게 지출잔액 하고 되게 많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예산액이, 저희가 예산이 좀 많습니다. 올해는 1640억 원이고 작년에는 1540억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지금 이제 보조금 국도시비하고 자부담 우리 시비하고 다 합치면은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이제 국도비하고 국도비하고 매칭된 금액하고 예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 시비 사업 중 매칭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산,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 매칭 비율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예상이 되지만 보조금 매칭 사업은 시비 사업을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순수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 추경할 때 추이를 보고 사실은 삭감을 최대한 조금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과가 2023년 부분에 있어서 시비 부분 집행 잔액이 사실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조금 남았던 부분이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인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신청 들어온 거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 들어온 거는 100% 다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추 때 물론 저희가 결추 예산은 한 10월경 되면 나가는데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경로당이라는 건 언제 또 개보수가 될지 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불용 처리를 하더라 해도 삭감 조치를 안 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한 6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 부분이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저희 순수 시비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시비 작년까지는 올해는 시비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시비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결추 때 조금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불용 처리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히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노인장애인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세 과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받으면서 시 매칭으로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3만 5000명이 넘었잖아요. 3만 사천몇 명인데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이런 것도 100% 진행을 너무 잘해서 그 현장에 가면 반응이 참 좋아요. 역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쓰고 그런 보수나 적극적이다, 노인일자리도 원래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게 정리가 되니까 조금 나은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시비를 삭감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삭감하면 안 돼. 증액을 시켜야 돼. 우리가 노인 예산이 1600억 원이 넘지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전체 총계가 있는데 밑에 보면 노인행사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출 잔액이 500만 원이 넘어요, 노인행사. 239페이지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행사지원.
정명희위원
노인행사지원 지출 잔액이 좀 많은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노인회에서 자체 행사를 하고 해서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그전에 해오던 행사 중에서 우리가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 교육가는 거 두 건은 행사를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예 편성을 그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프로그램하고 타 시설이나 경로당 방문은 작년에는 안 했지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발표는 이제 그대로 했는데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실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발표를 못했고 타 기관 교육 참석자 실비 부문은 저희가 따로 작년에는 150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정명희위원
예산이 충분하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올해는 아마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실버벤치 설치해 가지고 이게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거제시 곳곳에 특히 여름이나 이런 나무 그늘 지고 좀 아름다운 곳에 이제 실버벤치 설치를 하는데 이 지출 잔액에 있어서 한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가 저희가 면동에서 수요를 받아갖고 설치를 하는데 수요 들어와가지고 집행하고.
정명희위원
근데 저한테는 이걸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실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가 요청 들어온 건 다 해드렸거든요. 작년에는 87군데 들어와서 실시를 했고 올해도.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실버벤치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0만 원 정도인데 그거는 저희가 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면·동에서 구비를 해서.
정명희위원
그럼 면·동에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각 요청을 하면 제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제한은 따로 없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청하는 왜냐하면 기존, 이게 한 사년 계속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우리 경로당 비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명희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요구대로 다 못해주는데 실버벤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럼 실버벤치가, 제가 이 실버벤치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 면·동에서 필요하시면.
정명희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설명을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니다가 이제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조금 거리가 멀고 하면 중간에 쉬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벤치거든요. 그래서.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과에 실버의자를 요청을 몇 군데 했었거든요. 교통과도 했었고 공원과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럼 노인장애인과로 통하면은 이제 해결이 빠르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장애인복지 해 가지고 국도비 그거 때문인가 뭐 보조금 반납하고 우리 지출 잔액이 조금 제법 많이 되거든요. 2000만 원하고 밑에 1400만 원 재가장애하고 이거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장애인복지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남은 거는 장애인 연금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확보한 부분을 내려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1455명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고 다른 거는 그냥 집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조금씩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장애인복지연금이 보통 우리 인원이 대략적으로 이제 매년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잖아요. 파악이 되고 작년에는 1455명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이제 이렇구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과에서도 어쩔 수가 없네,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게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할 때 조금은 여유있게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버벤치 이 설치 사업이 인기 상품인데, 맞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이제 설치가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면·동에서 많이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개 정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동에서 관심이 없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0개 정도 했다가 87개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배치를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 중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조사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팀장님 이게 인기 상품이었는데 의외로 270만 원이 남아돈다는 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제 많이, 아까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이 잠시 말씀하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승필입니다. 사실 저희들 실버벤치를 지금 하는데 면·동에서 좀 고충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나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도로 점령 허가가 잘 안 나지고 또 도시 경관 관련해서도 경관 협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동에서 팀장님들이 받기를 꺼려하고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고 그리고 파손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민원 요소가 되다 보니까 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선에서까지 계속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하는데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설치했던 그, 파손이 돼서 수리나 정비는.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만약에 이게 파손되면 수리할 게 아니라 그걸 없애버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죠. 예, 그건 교체. 그죠.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수리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교체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일운면 지세포리 회진마을에서 선창마을까지 그 면에서 보도블록 교체도 하고 환경 정비를 하던데 몇 개 설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장과 협의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예산이 왜 남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조금 예산 확보를 많이 했고 요청 들어온 거는 저희가 전체 다 예산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122개소.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청들어온 거는 다 했다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느 순간에 사실은 신청이 들어올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122개소는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추가로 많이 마지막에 안 들어와서 조금 불용액이 남았던 상황이 되고 또 올해도 또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못한 곳이 분명히. 망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망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디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망치경로당 같은 경우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망치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어쨌든 경로당 개보수에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안 된 곳이 물론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그럼 올해도 작년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더 많이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예산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페이지 23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노인건강진단 예산 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지출하지 않고 불용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매년 열 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노인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또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건강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만 원은 사실 결추 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죠, 그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대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런 거 좀 부서별로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에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출액이 19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게 보조금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은 좀, 정말 이게 그러면 이게 매칭이 보니까 우리 보조금 970만 원 반납하면서 우리 시 보조금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매칭 비율이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시비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게 이런 걸 미리 좀 정리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사실은 이게 추경을 수시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요구를 해도 반영을 안 하고 저기에 자기들도 확보해 예산을 깎기가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출 예산 대비 지출액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예산을 좀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인원이 사실은 저희가 변동이 있고 이런 사업은 아닌데 지금 맞춤돌봄서비스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1명 종사자들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제 예산을 조금 확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조금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20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근거가 지급 규정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또 집행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세금인데 이게 너무 참 중앙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많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이게 이제 12만 원씩 우리가 교통비하고 유류비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하나,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47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이게 보니까 기타이자수입을 500만 원 처음에 당초에 수입 계획을 했다가 징수액이 없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 기타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잡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아니라. 반면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아예 당초에 잡지를 않았고 결산에 이게 이자 발생한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는 저희들 예산을 이게 1년에 또 예치를 해놓으니까. 기금, 우리 경남은행에 예치하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탁금 이제 밑에 저희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이제 공공재정화기금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탁금이자수입은 밑에 보면 1750만 원 발생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500만 원 그거 가지고 지금 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한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개 85만 원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85만 2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 항목 그거를 쓰면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타이자수입 500만 원 이거 뭐 어떤 산출 근거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실제 수납은 이제 그걸 안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니까 계획을 잡을 때 그거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대개 공공이자수입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특별한 이자가 들어올 게 뭐가 있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수납액은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아마 예산 짤 때 그 부분을 잘못 짰던 부분인 것같습니다. 올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서 이거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예탁금이자수입이 17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에 20억 원이 거기 가면서, 예탁하면서 생긴 발생한 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발생한,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책 목표 해갖고 예산액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정책목표?
석봉
안석봉위원
237페이지요. 65억 7000만 원 그래서 결산액은 한 27억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거든요, 부서 성과에서. 우리 정책 목표에 이렇게 잡아갖고 왜 이렇게 다 못 썼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표기 오류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당초 예산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지금 보고. 아, 이게 아마 조금 잘못된, 표기를 잘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예산 조직 우리 과목에 이제 조직 분야, 사업 분야, 목 분야.
석봉
안석봉위원
예, 다 있을 건데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결산 부분은 우리가 순수하게 이 복지관에 관련되는 사업비만 쓴 것 같고요. 앞에 전체 예산액은 우리가 그 복지관 운영 들어가 있는 복지 서비스 사업 전체 예산을 표기를 좀 잘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럴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이제 부서 성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액 예산액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성과지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 결산을 쓰면서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어쨌든 성과지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성과지표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장애인 단체 회원 증가율. 이게 많아야 좋은 겁니까? 그래서 달성률이 126%.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회원 증가가 장애인이 발생을 많이 하는 건 또 안 좋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존 또 발생한 장애인이 또 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서 어떤 혜택을 보거나 같이 유대관계를 강화를 하는 건 또 좋기 때문에 들어가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장애인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받아야 될 모든 권리 이런 거를 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지 않습니까,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대로 다 주고 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또 그래도 단체에 가입을 하면 같이 야외 활동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이게 단체 회원 수를 갖고 성과지표를 하는 건 조금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할 때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표에서 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도 괜히 좀 보면 성과지표에 우리가 보면 좀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뭔가 아까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를 100% 넘겨서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하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입소율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게 살면서 안 가시는 게 좋은 건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나 건강이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걸 꼭 우리 성과지표를 잡아서 %를 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 단체 회원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입소율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성과 달성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좀 좋은 서비스,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항목인데 좀 성과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안 좋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잡는다는 거는 좀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경로당이 많이 늘지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많이 성과치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복지시설에 노인들이 많이 이제 입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24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집행 잔여액이 또 많이 남은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한 목표치를 80 했는데 100이 되었어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어쨌든 간 좀 예산이 더 들어가고 부족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성과랑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많이 남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앞에 있는 우리 노인복지시설 입소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정원과 정원대비 입소율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24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의 양로시설 운영비도 우리 사랑의 집 한 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재가장애인시설, 장기요양센터라든지 그런 데 이용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입소료 정부 부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앞에 거 부분하고 뒤에 거 부분은 같은 노인복지시설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1쪽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사실은 지원액도 사실 이제 해마다 줄었어요. 작년에 900인데 올해 500으로 줄은 데다가 그 500에서, 이제 이 얘기는 여성장애인 출산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죠, 없었다는.
한은진위원
이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보았더니 여성장애인 출산율 저조 이렇게 해서 향후 개선 사항에 과장님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성장애인 출산이 저조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여성 출산 장애인 지원금이 이렇게 있으니 그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혹시나라도 출산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을까봐서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출산장려금 이런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한은진위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가 여성장애인, 사실은 이제 일반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출산비용 이것보다도 그런 이제 접근하기 쉬운 문제죠. 의료기관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시에서 저는 좀 더 크게 좀 장애인들한테 보탬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이 1인당 얼마 이런 것까지 제가 묻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 병원이랑 여성장애인이 출산이 좀 더 할 수 있게끔 내가 여성장애인이지만 출산이 우리 시는 용이하다 이렇게 좀 의료기관하고 그런 것들. MOU 체결도 많이 하긴 하지만 내가 늘 건강검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방향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과장님 사실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매칭 사업으로해서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출산율도 누락되고 하니까.
한은진위원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전체적인 출산율이 이제 저조하긴 한데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좀 마음적으로 좀 그런 게 있기도 해서. 하여튼 이렇게 부서장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가는 방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책하러, 발굴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에 보면은 성과지표들도 나름대로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첫 번째 칸에 결혼이민자 일자리 참여 수 해 가지고 목표 달성률이 다른 거는 다 도달했는데 조금 낮은 것같아요. 이거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제법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매칭사업비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규모가 그렇게 여유있게 짜여있지 않아가지고 좀 소규모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인원 수도.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만 바랄게 아니고 우리거제시에 어떻게 보면 특수성인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결혼이민자가 지금 전체 몇 명인데 이 스무 명가지고 열네 명의 실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우리 국도비 예산말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 이런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갈망이 굉장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찾아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체계가 안 이뤄져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거 이번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도 언어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취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245페이지 보조금 반납이 제법 많은데 설명들은 다른 과 부서하고 국도비 매칭 그게 또 내용이,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246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제가 따로 이거를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산이 8900에서 8600까지는 썼는데 여기 지출잔액이 이제 백몇십만이 있는데 이거,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예산하고 지출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여성폭력피해자보호관련시설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기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규모가 이제 매칭사업비로 반영했다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번에 그래도 전번에 아주에 가정행복지원센터 해 가지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은 액수긴 하지만 남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은 247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매칭에 이렇게 했는데 지출잔액하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뒤에 우리 집행잔액 남은 거는 248페이지, 249페이지 쫙 보조금 반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국도비 내려온 그게 매칭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25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외국 유아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이제 72만 원? 720만 원. 그러면 720만 원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다나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유아 통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102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번에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외국인, 이제 2023년도는 그렇고 2024년도는 우리 외국인 영유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크게 변동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으면 되겠네. 과장님은 우리 시에 성인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관점? 뭐 관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우리 시의 성인지에 대한 관심 정도.
한은진위원
예.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요? 아니, 제가 늘 성인지 예산은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부서마다 좀 얘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거제시에 데이트폭력 사건도 있고 뭐 이래서 한번 챙겨보니 우리 시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 가족정책과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응급키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개선사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및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간단하게 짧게 한 줄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관심이나 그거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했다고 되면 사실 가장 부서에서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그래도 뭐 좀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10만 원씩 열두 명 예산, 올해도 그냥 10만 원씩 열두 명 그냥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경남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고 지난 번에도 한 석달 전인가 전국적으로 응급키트가 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긴급하게 각 시·군별로 진료기관에 응급키트가 얼마, 보유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잉여분이 있는 키트를 모자라는 기관에다가 긴급하게 조치시키는 그런 것도 했거든요.
한은진위원
전달하고, 예.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거제도에서 이슈가 되기도 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으니 이제 이 예산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후,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제 가족정책과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서고 팀들이 있으니까 좀 너무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에 일 수습도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면은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라고 되어있어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있죠. 성폭력피해 상담소에 거기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상담 건수가 증가해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원인 분석은 잘 해있어요. 제가 이거를 쭉 특별히 다른 부서의 성인지는, 제가 사실 근데 이유는 가족정책과는 이제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 부서에 내가 성인지 결산서를 챙겨본 이유는 하필이면 그랬는데 데이트폭력이 생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 개선사항이 제가 너무, 좀 실망스럽다 과장님. 그래서 이건 작년 거니까. 작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예산 다 편성하고 지금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해보니 좀 시기도 아쉬움이 있고 하기도 합니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개선사항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폭력예방 홍보 진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데이트폭력이 증가함도 알고 응급키트가 증가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시는 너무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답변이 그냥 통상적인 개념의 범주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피해자 지원 강화보다는 이번 데이트폭력 추모식 때 가정의 뭐 지원센터에서 일단은, 그거는 정명희의원도 오셨더라고요. 가서 보니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지원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 특히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이런 것들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늘려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부서는 이거 좀 미리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미 2023년도에 결산서에 그렇게 다 예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서에서. 데이트폭력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갖고정책과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건 전 부서에 있어서 성인지에 대한 것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뭐 어디 피곤하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서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 중간에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없고 기타이자수입이 우리 결산에 한 8300만 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없는지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거는, 기타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료를 사전에 신속집행 때문에 일괄 예탁을 사전에 한번 더 예산 편성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정부평가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 그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지출될 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지출 전에 항목별로 각 시·군별로 지출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 지나면은 이제 연말되면 결산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100원인데 30원, 30원, 40원을 맡겨놓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필요한 월에 따라 가지고 항목별로 집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모자라면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남으면은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을 하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누적된 이자를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 통장이 있는게 아니라 사회보장원에 있기 때문에.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게 뭐냐면 신속 집행 때문에 거제시의 지출항목에 놔둘 수가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전출을 시켜놓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집행된 거로 보이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사후정산이죠.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어도 이만큼 이자가 발생할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걸 사회보장원에 미리.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신속집행을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그거를 거기다가 아예 그냥 위탁을 넣어놓네요,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한 12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하면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고 공제회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환불되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하는 내역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집행 잔액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집행잔액 아니고 집행을 했는데 잘못돼 놓으니까 세입처리한 거죠, 그외수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예산을 집행, 그러면 그거를 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내년도에는 이런이런 항목에서 무슨 수입이 생길거라고 예상을 했으면은 그 지정된 항목이 들어올 건데 이거는 예상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저수탱크가 잘못돼 가지고 환불을 시키니까 이미 지출됐는데 잘못된 거니까, 받아들이려니까 원래 항목이 아니고 그외수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게. 아, 그건 또 보조금이 아니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정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환수 그러니까 남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는 가정행복지원센터에 A라는 탱크를 설치하락 설계서에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사고로 B탱크를 주문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금도 나가고 쭉 나가는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탱크가 잘못된 겁니다. 야, 그러면 이 탱크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교체를 하면은 방법이 그런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가 환수 조치한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환수조치라는 절차는 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가정행복지원센터 사업비 중 일부가 지금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서 그외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도 우리가 500만 원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했으나 이게 결산에는 이게 징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500만 원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이런 부과금도 우리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발생되지 않아서 세입에는 안 잡힌 건지 아니면 대략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수년 동안에 평균치 또는 통계를 보고 매년 이 정도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세입으로 잡는데 아예 발생이 안된겁니까? 과징금 500만 원. 108페이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게 아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당초 관례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수년 동안에 우리 예산편성한 평균이나 통계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의 과징금이 발생하더라라고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아예 과징금을 부과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과징금이 발생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일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46페이지 중간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 우리 시, 이거는 전액보조금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보조금 정산액이 없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액국비랍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 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국비니까 우리 시비 보조금 정산액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한 중간쯤 밑에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우리가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국공립시설에 한해서 .
양희
최양희위원
국공립시설은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 그 밑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있습니다. 13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어린이집 이거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아하니. 그러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이 한 백여 개가 될 텐데 한 130개? 그 어린이집들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됩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조사해 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이라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 이제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은 없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43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옛날에 우리 의회사무에 계셨죠?)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집행부석에서 &– 예. 한 10년 전입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볼 때마다 너무 친근해 가지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인상이 좋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주정운 집행부석에서 &– 한 10년 전에, 2014년도 그때 있었습니다, 예.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이 아니어서 얘기하면 다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정회 아니었구나.
양희
최양희위원
정회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0페이지에 우리 세입결산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도 아까 제가 가족정책과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기타이자수입이 여기도 900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있고 여기는. 여기도 보니까 기타이자수입이 9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경비 안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 교육경비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액이 800,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제직업교육거점기구 사업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4만 8000원 받는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고 남은 이자 그 수입이 기타수입에 들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기금 중에. 기금이 지금, 잠깐만요. 몇 페이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475페이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기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장학기금. 475페이지, 예. 475페이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사백칠십.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장학기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482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480페이지네요. 480페이지 거기 장학기금 중에 우리가 이자수익이 지금 우리가 한 2억 1000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탁금까지 해 가지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해 가지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 원이 들어가있어 가지고 그 이자까지 해 가지고 한 2억 1000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집행한 거는, 장학기금으로 집행한거는 1억 5000정도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장학금은 이자수익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지급을 하는데 왜 이걸 이자수익만큼 장학금을 지급하지 1억 5000만 이렇게 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이 당초에는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보통 예금에 한 70억 원 정도 들어있고 또 이제 안정화기금이 한 30억 원 들어있습니다. 그걸 20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율을 따졌을 때 그때는 좀 이율이 낮았습니다. 저희들 한 1.0~1.5% 정도 이율 계산을 내가지고 당초 이제 세입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20년도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율이 조금 올랐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율이 한 높은 데는 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한 5800, 한 6000 가까이 좀 더 추가세입이 있었고 저희들이 당초 이제 집행계획은 장학금을 연초에, 연말에 이제 부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연초에 세우다보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차이가 한 5000, 6000만 원 정도가 많이 돼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못하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이거를 114명에 저희들이 한 1억 5000했는데 올해는 한 180명에 한 2억 5000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80명 정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80명에 한 2억 5000. 총 1억 원 정도 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왕이면 우리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 발생한 만큼 최대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왜 차이를 뒀나했는데 일단은 계획을 세웠던 시기하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죠. 당초에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율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자수입이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그 수입이 한 6000만 원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금이 전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00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은행에 다, 우리 기금은 경남 은행에 다 예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이율이 다 다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경남은행 예치하는 부분 같은데,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실제적으로 기금형태의 한 70억 원 정도는 정기예탁으로 넣지마는 또 장학금을 주기 위한 공공요금 부분을 해 가지고 1년에 집행이 될 예산안 안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거를 보통 정기적금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별도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금리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예금 기능이 있는 그 예금 금리하고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 개 나눠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아까 180명 정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182명.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볼게요. 잔액이 남아서 이 잔액이 저희 작년 기준으로 21개 지대에 나갔던 520만 원씩 나가는 운영비 있었지 않습니까? 실비지원. 혹시 거기서 남은 돈인지 잔액 남은 내역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실비 지원에서 대별 520만 원씩 나간 거기서 남은 잔액입니다. 대표적으로 남부면에서 좀 340만 원 정도 남았고, 사등면에서 250만 원 정도 남았고, 장목면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고 활동이 조금 뜸했다고 하고, 사등면은 사곡지대가 아마 활동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가조도 지대가 신설돼서 그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목면은 작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정도 활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해마다 520만 원 실비 지원을 내려가긴 하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왜냐하면 현장에 맞게 돈을 사용할 수 돼야 되는데 특히 면지역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이랑 대원수나 활동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사실은 죄송하자만 행정사무감사 몇 년치 받아서 보면 되는건데 그 얘기는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으니 행정에서 사실은 계속면지역 활동이 안 되니 남고 남부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제외를 하더라도 동지역은 부족한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전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른 동지역에서 실비 지원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지대별로 52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활동을 하는 걸로를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선민 위원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했는데 지출에 조금 애로를 지대별로 이래 표해서 나름대로 서로 의논해서 지출도 수월할 수 있게 의논을 의논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나 면·동지대에서 왜냐하면 저희 대원들이 보면 대부분 낮 시간에는 자기 본업의 일을 하고 저녁에 봉사활동으로 나오다 보는데 비하면 돈이 나가니까 다 증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서류작업들이 수월하지 않은 데가 있기는 한 거 같아요. 혹시 그런 거 때문에 돈을 못쓰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고 결국은 활동에 대한 지출이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 남은 거는 활동이 조금 덜 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활동이 안 돼서 돈이 남지 않도록 부서에서 부서에서 올해는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 지원이랑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도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면·동에 주민자치회 가면 자치회 늘 뭐가 부족하다고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돈이 이렇게 남은 잔액 발생의 원인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집행 부분이 우리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지금 남은 게, 대표적으로 많이 남은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자들 포상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연합회에 간사들 조금 보수가 남았고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간사들 보수가 남았다는 거는 면·동에 간사들이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시간 지급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맞아요, 몇 시간을 해서 나가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거기서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돈도 작다고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하기사 면·동마다 차이가 있긴 하니까 그죠, 사실은 자치회는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면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돈 나가는 거 작지 않은 돈이지만 내실있게 운영되라고 내려가는 돈인데 남아있길래 왜 남았는지 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어디 면·동에 어느 간사가 시간 됐는지 이거 자료를 주시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1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여러 항목이 포함된 항목 같습니다, 잔액이.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한번 보고 왜냐하면 자치회는 위원들 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 꾸려지고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다니까 조금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아주4·3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보면 이 6500만 원을 어떻게 썼냐고 보니까 재연행사 하는데 3500만 원, 택견 퍼포먼스 하는 데 500만 원 그리고 이 행사 준비 때문에 가로길 태극기 설치하는 데 6500만 원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어디 부분에서 남은 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건 아마 기념식, 전체적으로 기념식에서 우리 보조금이다 보니까 300만 원 남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한은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재연 행사하는 3500만 원에서 남았을 것이라는 얘기신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과장님 혹시 그때 우리 택견에서 퍼포먼스 할 때 옥포수변공원에서 혹시 오셨던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사실.
한은진위원
그때는 과장님 아니겼나.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그때 택견이 500만 원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그전에는 계속 이제 좀 자원봉사처럼 하다가 이제 시에서 이제 지원 한두 해 된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도 사실 택견 행사는 3·1절 기념식에 한 거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택견이 그 행사를 할 때 이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주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쉬운 건 근데 4·3독립 만세운동을 하면서 6500만원 돈이 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물론 이 행사에서 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집행부에서 사업 편리한 대로는 전용이든 이용이든 잘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때 그 사업계획서도 갖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아까 잘못된 건 300만 원 이거는 우리 3·1절 공원에 국회 계양대라든가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한은진위원
가로길 정비하는 2500만 원 그래서 남은 돈이다 이 말인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어쨌든 간 4·3독립만세운동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중에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는 돈이 부족하다고 울고 울고 그런데 어떤 데는 물론 또 어떻게 보면 시가 행사 25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 절감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남고 하면 빨리빨리 좀 이렇게 부족한 데 좀 채워주고 하면 그 행사가 왜냐하면 택견이 그동안 그렇게 자원봉사 노력한 것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그때도 예산이 배로 드는 행사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왜 애 터지게 그런 행사하냐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시장에 와서 다 그 행사 너무 잘한다고 얘기는 하셔요. 그런데 그럼 그러면서 사실은 제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것들 잘하는 행사에는 이렇게 좀 해줄 수도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했는데 돈이 남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이 남았기 때문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내년에는 일단 이게 부서가 바뀐다고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이게 좀 부족한지 덜 한지를 좀 수시로 체크해서 좀 하면 행사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돈이 남았길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예산 좀 잘 편성하고 해서 좀 필요한 때 적극적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 결산 284페이지 여기 사회단체 운영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3300만 원 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에 이월할 일이 뭐가 있나 싶은데요. 이월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여러 항목이 포함된 항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단체 운영비는 그냥 운영비로 그 해 지출되지 이게 무슨 사업 그게 무슨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회단체 운영비에 우리 지원하는 부분도 그에 대한 여러 항목이, 그리고 작년에 전기풍 의원이 8000만 원을 아마 우리가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자율방범대 아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아마 1100만 원 지금 포함된 금액 같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아주동 자율방범초소 설치사업에 지금 명시이월로 11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게 이게 사유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부지 선정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거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 3300만 원은 사회단체 운영 아닙니까?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단체는 그냥 운영비잖아요 그야말로.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게 우리 새마을하고 바르기 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될 사업비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행사 지원비라든가 참석 실비라든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게 이렇게 이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월이 아니고 잔액으로 알고 이원은 아까 말한 아주동 초소 집행잔액 11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이것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그게 부지 관련 민원이 다 해결이 돼서 이거 다 집행을 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주동 자율방범초소 건은 완료가 됐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러니까 1100만 원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른 데 한 두 군데 정도 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예산하고 사회단체 운영에 전년도 이월 3300만 원 플러스 해서 우리 2023년에 지출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저는 이제 사회단체는 우리 거제 지역에 있는 그냥 사회단체에 그냥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굳이 이월될 예산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건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회단체도 거기 우리 교육비도 있고 행사 실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여러 또 그에 따른 그런 부분이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게 이월되진 않죠. 우리가 무슨 시설을 만들거나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실 이월된 거는 사실 없고요. 집행잔액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면 3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습니까? 사회단체 운영비로 284페이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아마 쓰고 넘어온 걸로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고이월로 돼 있죠, 2022년 결산서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병대 재작년 거다 보니까 해병대 차량 지원이 아마 안 돼서 작년으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억납니다. 해병대 차량을 지원하냐 마냐 그러면 지원하면 그 소유는 누구 것이냐 우리 그때 조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병대가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니 거기에 이제 차량 지원비인데 그때 못 쓰고 이게 이월됐다 이 말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작년에 아마 이월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 운영비로는 이렇게 이월될 게 없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고 아까, 초소 공사 잔액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초소 그거는 1100만 원 이해가 되었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사실 파악을 좀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선거관리 운영비로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선거죠, 선거관리운영비로 300만 원이면 예산이 크게 많지도 않고 이 무슨 선거관리운영비죠? 3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선거관리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올해 했고, 지방선거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운영비 치고는 또 너무 예산이 적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선거관리 하면 우리 직원들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재작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좀 자세하게 좀 파악해서 나중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30만 원 맞습니까? 중간에 학자금.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학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우리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직노동자 자녀 학자금 이자는 그 밑에 300만 원 있고요. 그 위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학자금 치고는 30만 원 이 이거 너무 금액이 말이 안 되는데 싶어 가지고 이자입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학자금을 무이자로 우리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무이자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투자 자금으로 35억 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신청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무원 학자금은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공단에 우리가 35억 원을 맡겨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는건데 이 대여금은 뭐냐고요 학자금 대여. 30만 원 그것도.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네요. 저도 이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285페이지에 인사 및 조직관리에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약 3억 3000만 원 됩니다. 3억 원이나 되고요. 이게 물론 밑으로 가면 이게 우리 286페이지 행정과의 운영경비로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추경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학자금하고 선거관리 운영비하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사 및 조직 관리에 3억 30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남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게 국외 공무여비가 작년에 10억 8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게 아마 집행이 안 되고 남았고 연말에 국외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되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국외 여비를 공무원들이 사정이 있었나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국외 시장님께서 테마 연수 이래 갖고 한번 외국을 갖다가 한번 시찰도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편성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시장님도 또 연말에 또 출장계획도 있고 했는데 취소도 되고 이래서 그래서 좀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90만 원 남았는데 여비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비는 올해는 2회 추경에 정리하이소 남을 거 같으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 알겠습니다. 요즘 여비 출장 부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규정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만 실제 여비를 지출을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 질의, 286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운영사업비 4000만 원 과장님 나중에 이거 같이 세부내역을 다 저한테 주시고 우리 면·동도 지금 우리 행정과 소관입니까? 결산.
송황
송황행정과장
면·동은 우리가 별도 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안 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회계과에서 아마, 기획예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렇고 이게 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납액에서 환급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정리보류액하고 미납에 대한 수납액들의 예산들이 많이 남고 차이가 나고 이렇거든요. 이거 섬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옛날의 결손처분액이라고 말하죠. 그걸 뺀 금액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성과보고에 보면 현년도 징수액에서 보통 한 95% 정도의 증가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0% 정도에서 100을 정도 하면 95%는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과액이 한 1758억 원인데 저희들이 징수액은 1666억 원 정도 징수를 해서 9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액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거고 결손 처분은 저희들이 정리보류액은 납세과에서 정리보류액을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조정을 갖다가 12월 31일부로 해야 되는데 12월 31일이 작년에 일요일이었습니다. 1월 1일이 쉬는 날이었고 엄격하게 1월 2일 가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산금 조정을 1월 3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마이너스로 잡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갔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보류액의 납세과하고 같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정리보류액 결손 처분은 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납세과에 해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하여튼 세금이나 또 지방세 이런 거 과가 다르기는 한데 납부가 안 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새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95%의 우리가 성과가 높은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성과에 대해서는 현년도 징수액에 대해서는 95%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안 걷히는 경우에는 과년도입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과에서는 납세과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봉급 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군산시는 보니까 5월 30일 보니까 지방세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3000만 원 이상 과태료.
정명희위원
예, 3000만 원 이상 전부 다 출국 금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납세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우리 세무과하고 납세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납세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올해 2023년 지나갔지만 95%의 성과를 달성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 보다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죠.
정명희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는 우리.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 부과하고 난 다음에 세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납 부분은 납세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납세과에서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틀리거든요. 기획예산에서 예산 잡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실제징수액 차이 거의 한 285억 원 차이가 났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니 연말에 주민세가 한 200몇십 억 원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3개과는 당연히 그 예산에 같이 그 계획을 잡는 거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방교부세 분야는 저희들이 안 잡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기획예산 따로, 세금 부과하는 세무과 따로, 거둬들이는 회계과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당초 편성할 때는 지방세 분야만.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지방세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나머지 세외수입 이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부서별로 다 올린다. 세입.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집계는 이제 납세과에서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세만 우리 세무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결산서 126페이지 보면 어쨌든 세무과에 미수납액이 한 74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세가 정리보류액이 1200만 원 정도 1260만 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1265만 8000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재산세 또한 240만 원 지금 정리보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2022년도에 거의 뭐 한 5900만 원 정리보류액과 비교하면 엄청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리보류액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거는 외람되지만 이게 납세과에서 이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리보류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결손 처분은 옛날 말로 결손 처분은 납세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결손 처분을 납세과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한번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납세과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한번.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양희
위 원 예, 차이가 나는 걸 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민들 세금 단돈 100만 원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납액에서 보면 수납총액하고 환급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찾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이 많은 이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2021년도 6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총 수납을 한 우리가 4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고액납부자 분들께서 그게 또 1년 또 납부 유예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자연적으로 또 체납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월 안에 그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환급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기타과태료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 위반과태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 부과된 부분을 돌려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거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거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지금 미수납액이 약 한 1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과징금하고 쭉 뒤페이지에 보시면 부담금이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추계를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약 한 13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한 10억 원 되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죠? 개발부담금.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제 준공하고 나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여러 분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토탈(total) 해가지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기한이 지금 미도래된 그런 것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납기가 아직 아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래 가지고 납부 유예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이제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자동적으로 연말까지 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액 처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계를 할 때 2억 원 해놓고 징수할 때는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전전년도 이런 데 남아 있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하고 조금 안 맞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죠.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데 이 금액이 거의 10억 원씩이나 차이나나.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보통 몇 억원씩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계를 못하냐 이 말이죠. 추계하기가 어렵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추계하기가 딱 그게 저희들이 잡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그동안 과거에 걸 쭉 참고 삼아 대략 이 정도의 개발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이제 당초예산을 잡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추계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개발 사업은 앞에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좀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능하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당초에 좀 적극적으로 세입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결산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그리 많지도 않고 2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원실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인건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원실만 운영하는데 4300만 원 이건 인건비 포함 안 된 그 운영비란 말씀이신 거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아, 민원실 운영에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민원실운영에만 4300만 원이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일반수용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안에. 민원실이다 보니까 사무용품 하고 팩스 토너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도 있는 게 있고 또.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그럼 민원실, 여기는 왜냐하면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또 저희들 공공요금 해서 카드 체크 하는 이런 통신요금부터 해서 좀 자질구레한 게 많은데 합쳐보니까 금액이 과가 지금 8개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무계에서 조금 그런 식으로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인건비 포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보면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저희들 여권 업무하시는 분들 급량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소모품 하는 일반수용비가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권사무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이거는 국비로 별도로 외교부에서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 국가사무를.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지자체에서 하니 그 예산을 준다 이말입니까? 그런데 그 예산으로 아까 그런.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별도 이제 여권팀에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 처음이시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승진 이후 처음이시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년도 살림살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올해 예산집행이 곧 사업 아닙니까? 예산집행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기본경비에서도 100단위가 넘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 하십시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기본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앞전 추경에서 조금 절감을 많이 했는데 너무 또 까기도 그렇고 여비라든지 이런 게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어쩔 수 있는 최소한 그건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남아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하십시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에 전입지원 이게 지출잔액이 880만 원인데 4400만 원 편성해서 그만큼 사업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전입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기업체에서 신규 직원을 안 뽑다 보니 전입할 분이 없어 가지고 최소 2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업에 포상금 쪽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0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