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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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 보면 결산서 기준의 221페이지입니다. 위에 성과 측정하는데 대중교통 부분이 달성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기준일이 대중교통 이용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일이 얼마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김영규위원

1년 동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전체 인구에서 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 거기에서 %를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24만 명이다. 24만 명 중에 1년 동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년 동안 쭉 해서 1일 평균 내서 2만 3,400명 정도 1일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9.56%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규위원

사실 이게 100%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중교통 전체 인구가 다 1일 한 번씩 사용한다고 하면 100%가 나오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치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11~12% 정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영규위원

밑에 221페이지 아래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제법 되고 지출잔액이 8.7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이 한 6.3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이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권역에 포함됩니다. 정유회사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매년 23억 원 정도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 38억 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유가상승분을 계산해서 잡았는데 유가가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까 당초 1회 추경 때 한 15억 원을 깠습니다. 그리고 전체 23억 원 정도는 매년 정유회사에서 국비로 해서 우리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2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유류단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집행액이 1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가 6억 3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불용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 유가가 하락되면서 그 부분이 변동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23억 원이지만 유가가 올라갈 때는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정유회사에서 울산권역에 포함되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년 보니까 23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이월로 1억 1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된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당시 할 때 연구용역비가 3개가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하던 연구용역 때 결과가 상반기가 다 끝났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거제시 도시계획정비 중기계획하고 표준원가 그다음에 광역교통 3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해서 이제 교통공원 관련된 전년도 이월액이 한 24억 원이 되었고요. 이건 잘 집행이 되었는데 운영 관련해서 사실 운영이 조금 저조했던 것인지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 부분에서 공사 준공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정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는 시설비 부분에서는 안전시설 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이 납기가 조금 미 도래되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낙착률 그다음에 자산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품 구입이 조금 뒤로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로서는 전부 다 거의 집행이 됐고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도서가 신간을 전부 다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한 67% 현재 집행률에 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지역구 관련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작년에 옥포 중앙사거리에 설치를 해주셔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에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옥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옥포사거리 도로 공사 그게 완공이 되어야만 이거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로 공사가 지체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 집행률이 80.9%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 처리의 애로문제 사업들이 각 부서 보면 몇 가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가지 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중점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특히 사업 시기 집행 가능하지 않는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절차상으로 밀려지는 문제, 행정절차는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또 중앙부서하고도 또는 도하고도 절차상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겼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건축물 시설 관련해서 부지 매입도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토지자가 또 수긍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잘 당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이 6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223페이지 그중에서도 지자체 ITS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430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겁니까? 223페이지 지자체 ITS 지원사업.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ITS 지원사업은 시설비에서 이게 이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3억 원 40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했는데 집행이 13억 원 정도로 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대용위원

89% 계약하다 보니까 남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비에서 이 부분도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정도.

조대용위원

국도비니까 어쨌든 반납하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밑에 버스정류장 관리 해서 이것도 한 8억 9000만 원, 9억 원 정도 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지금 실행이 잘 된 겁니까? 버스정류장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2000만 원짜리 10개 이런 개념 같은데, 저번에 맞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는 23군데 정도로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국비나 도비나 또 조금 신청해서 버스정류장 다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시비, 전부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시비로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현재 버스정류장에 거의 한 650개가 조금 넘을 겁니다. 현재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최대한 설치를 해드리고 설치할 수 있는 땅이 가장 문제이거든요. 정류장 설치하는 그 땅이 문제이기 때문에 땅에 관한 해결만 된다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기존에 있는 노후화됐거나 여름이나 겨울에 덥거나 춥거나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수리, 관리, 보수.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매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추세가 디지털 정류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스마트.

조대용위원

그게 좀 히트를 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서울, 경기 쪽에는 그 부분이 오염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심하다 보니까 아마 추세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는 아직 그게 보급이 확대된 그런 건 없고 울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울산에 매연이 좀 심하거든요. 도심지 주변이라든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도 하여튼 한화 거기에서도 조금 흘러나오는 아니면 공기나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회인지 발전협의회인지 거기서 측정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동은 울산과 같이 공단지역에 있다,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삼성 옆에 있는 장평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런 데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아주 지역 그다음에 장평 지역, 고현 시내 중심가 주변 이 정도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 보니까 그 부지를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몇 대 정도 대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60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차들이 어찌 보면 과거에는 도로 옆에 불법으로 대어서 하루에 30~40건 사진 찍히고 한 그런 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60대가 어쨌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착공합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은 2026년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차질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교통과는 눈물과인가 그래서 힘든데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조금 여쭤볼게요. 222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254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말 그대로 브라보택시인데 시민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에 1인 세대당 38회를 지원했습니다. 세대당 38회를 지원했는데 거기 쓰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나면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쓰고 남은 부분이 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 야간자율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 제일고등학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도 대중교통이 끊기는 부분에도 브라보택시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8회를 쓰도록 했는데 세대가 못 써서 그래서 반납하는 형태다, 그런 의미인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반납이 좀 불가피하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런 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분이 거의 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부 다 운행하기 때문에 면 소재지를 나오는 분이, 지급을 해도 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떻든 수요량 내지는 신청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면, 2300만 원이 남아서 어떻든 요구하고 신청량은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면 조금 이 집행잔액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외지역을 조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해서 확대를 조금 더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없앨 수 있는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더 훨씬 늘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한 2000만 원 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버스정류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8억 9700만 원 예산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300만 원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류장에 대한 개선이나 설치 이런 부분들을 참으로 많이 요구해서, 집행잔액이 결국은 없는 셈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는 셈입니다. 이건 거의 다 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우리가 지출 안 된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임시공영주기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 하나도 안 했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중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31일 그 당시 할 때 용역 부분입니다. 용역이 안 끝나서 올해 3월인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임시공영주기장 주차장 해놓은 거 9000만 원은 오비 화물주차장입니다. 그당시 삼성하고 도하고 거제시하고 협의가 늦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협의가 늦다 보니까 올해 최종 정리로 다 끝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예산 잡은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올해 예산 추경 때 4000만 원 잡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됐다는 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2월까지 저희들이 협의가 될 줄 알았는데 협의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반을 삼성에서 쓰고 반을 화물연대에서 쓰는 걸로, 거제시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삼성에서는 돈을 내고 거제시는 돈을 안 내는 걸로 무상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저희는 별도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안에 정지 작업하는 거만 해서 올해 4000만 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기장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러면 지금 노조죠? 그 노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화물연대.

이태열위원장

화물 그쪽에서 그러면 경남도에서 무조건 자기들 공유재산이라고 수수료 부과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감면해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법상 무상으로 거제시가 쓸 수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쓸 데는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시가 사용하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했을 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무상을 받아서 우리 화물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공공용으로 그렇게 해서 화물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광연환승할인 손실보상이 조금 그게, 예전에 제가 그때 하는 날 행사도 참석했었고 그때 사용자가 좀 많을 거라고 예상하던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때 6000 몇백만 원 정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75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 도시가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도비 50%, 양 시가 25%씩 해서 50%.

이태열위원장

계획했던 인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70% 이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용역결과보다는 조금 더 적게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네요. 어디든 용역이 약간 과대되는 게 있나 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중교통은 어림짐작 잡을 수가 없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왜냐하면 어디든 다 거가대교든 거제대교든 마창대교든 김해 경전철이든 다 과다계상이 되어서 결국은 해보면 70%, 50%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림과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지만 산불예방 우수사례로 지금 수범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일반감시원, 감시초소 그리고 산불지휘차량, 산불진화차량, 산불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보해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만큼 또 산림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대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는 거의 소진을 다 했는데 다른 데 우리가 정책숲가꾸기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숲에서 또 예산을 해서 같이 소나무재선충을 했는데 시기상 설계는 해놓고 집행을 못 해서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들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하반기부터 우리가 보통 9월 조사를 해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사업이 시작되고 그다음 당초예산은 1월부터 사용되는데 대부분 약간 시기가 조금 늦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시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끊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조사가 좀 빨리 되는데 조사가 늦으면 사업이 늦어지고 조사가 빠르면 빨라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별도로 나누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방법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도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 부분에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의 애로 문제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임도시설이 3억 40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3억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명시이월로 6억 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또 7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실상 임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임도를 시설해 달라는 이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임도는 필요하니까 내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임도 노선을 설정해서 타당성 평가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보면 산주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부 10필지, 20필지 있으면 보통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해주는데 절반은 사실상 보면 이해가 가는 사람인데도 동의를 안 해줘서 다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임도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은 동의가 안 되는 건 제쳐놓고 그다음에 동의 되는 것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월되면 그 사업비로 A가 만일에 동의 안 되면 B가 동의 됐다고 하면 B 쪽으로 해서 지금 해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이월은 되지만 사업비는 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계획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주들의 동의 문제에 동의가 얼마큼 되는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가 달라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타당성 평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주를 받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항상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임도 예산은 보통 우리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시비인데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게 만일에 내년에 사업 같으면 몇 킬로 정도 되겠다. 5㎞ 아니면 3㎞ 원래 전에는 3㎞ 정도밖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요즘은 거의 5㎞ 정도는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만약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5㎞만 주세요.”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동의가 안 되고 하면 또 이월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한 건 내년에 또 만일에 사업이 생기고 하면 그 사업이 동의만 모든 게 100% 되고 하면 그쪽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됐고 사고이월 부분은 어차피 잡힌 부분은 사고이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7억 6000만 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고이월 부분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해에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 사유에 보면 암물량 증가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사유로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암물량이 실제로 하다 보면 암물량이 또 발생되어서 그렇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지역?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계룡산 임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상에 있는 것보다 더 과다가 되든지 아니면 암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계룡산 임도에서 암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용이 처리 부분을 미룬 상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이 내용이 사고이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역시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했던 내용들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서든 지금 예산 처리의 애로 문제 사업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중점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조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률이 거제시가 지금 예산 집행률이 80.9%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시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끊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추경을 잡는 건 반드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웬만하면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두 번째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에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서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 매입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주라든지 지주와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 토지보상팀 지적과에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토지보상팀이 재산관리과에.

김영규위원

거기 협조를 요청하든 해서 최대한 빨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결산검사가 아마 변경이 되어서 1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사업 부분이 진척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중점 관리 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잘라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집행률을 좀 최대한 올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15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216페이지 그중에 지금 1000만 원 이상 반납된 부분은 산림병해충이고 그 밑에 3300만 원 산림병해충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어렵게 국도비를 받았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산림과가 보통 국도비가 거의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중에 보통 한 2~3%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계약 거기에서 몇 프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다 쓰긴 쓰는데 그래도 한 2~3% 정도는 계속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도 보면 밑에 217페이지도 임도유지 보수 여기도 한 2400~2500만 원 되네요?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런 형태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임도시설을 아까 말씀대로 지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5㎞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임도가 보통 우리가 현재 기존 임도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임도도 있는데 보통 한 2~3㎞ 있는데 이것도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보면 동의가 되면 바로 시설이 되는데 동의 안 되면 다음 연도 넘겨서 동의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의가 되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5㎞가 필요한데 2㎞까지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럼 3㎞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주들하고만 합의를 보면 바로 연장이 가능하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바로 연장을 해드립니다. 그것도 어차피 타당성 평가는 그 당시에 다 받아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3㎞밖에 없다 이러면 3㎞ 예산을 소비하고 2㎞는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임도를 내줍니다.

조대용위원

임도유지 보수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한 2500만 원 그것도 기 임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하고 89. 몇 프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0~80억 원 대비 2%는 그렇게 많은 반납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89%를 가정했을 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다 보면 한 10% 정도 남는데.

조대용위원

한 10% 반납을 해야 되는데 2% 정도이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좀 적게 반납을 한.

조대용위원

최대한 배려는 해주는 거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뭡니까? 218페이지 맨 밑에 아주동 마을 정자 태풍 해서 예비비를 썼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18페이지 아주동 마을 정자 태풍피해 복구공사 해서 이거 예비비 맞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내곡마을에 그때 아마.

조대용위원

정자 날아갔습니까? 파손됐습니까? 새로 지었습니까? 리모델링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파손되어서.

조대용위원

복구를 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입구하고 그다음에 정자 보수하고 해서 동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예비비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제 완공 됐을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완공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고생하셨고 그리고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하여튼 오셔서 기존에 산림레포츠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해서도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산림레포츠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게 필요하고 산림레포츠 계획을 꼭 좀 수립해서 무언가 이제 올해는 안 되더라도 올가을에 2차 추경 정도에 한번 산림레포츠 관련되어서 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216쪽에 보호수 관련해서 3개의 예산이 있습니다. 보호수 진단 및 처방 그다음에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 말고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에 9800만 원 여기에서 우리 우량림으로 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곳이죠? 우리 거제에는 보호수하고 우량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목이 보호수 및 우량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림으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데는 없고 보호수는 우리가.

재하

노재하위원

이 예산 자체가 다 보호수 보호에 관한 예산으로 쓰여지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보호수에 거기에 다 쓰여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량림으로 해서도 타 지역의 경우 생태적 가치라든지 오래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이런 숲의 경우에는 우량림으로도 지정되어서 보호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능포 1번지 내나 국방부 소관인데 거기 원래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어서 소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직경이 한 30 이상 40 정도 되거든요. 거기 원래 우량림인데 거기는 우리가 보통 소나무림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해서 나무주사 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현재 여기에 있는 우량림은 마을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사항인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는 사실상은 보호수 보호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우리가 우량림으로 지정하거나 또 특별히 우량림 보호 지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또 그와 같은 제도도 없고,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는 이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보호수 및 우량림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해서 일단 여기 우량림이라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목재수확 점검관리하고 친환경 목재생산에 보니까 국비 내려온 거 전액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16페이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게 현재 우리가 조림을 할 때 조림지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벌채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벌채라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산주가 5㏊ 이상을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 우리가 벌채를 신청하면 20% 정도 남겨야 되거든요. 왜 남겨야 되냐면 일단은 군상이라든지 수림대 조성을 동물들이 숨고 그다음에 피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구간을 남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5㏊ 이상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5㏊ 이상을 신청하면 여기 보통 루베 당 재적을 해서 1만 8,700원인가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없다 보니까 전액 반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5㏊ 이상 소유한 산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신청을 우리 법으로 5㏊ 이상을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법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신청자 유무를 제외하고 일단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리고 5㏊ 같은 경우가 면적이 좀 크거든요.

이태열위원장

5㏊이면 15,000평.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면적이 크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 말고 다른 산청이나 저런 데 가면 대단위로 하는데 거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산은 70%이지만 대단위로 벌채 요구하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목재 산업 자체가 활성이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산에 부동산 투자 형태로만 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산림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산림경제 쪽으로 하는 사업이 안 먹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게 지역적 한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산림레포츠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첫 번째로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월드 챔피언십이라든지 아시아 챔피언십이라든지 국내 대회라든지 분명히 여러 대회들이 있을 겁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두 번째로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또 1년 대회나 이런 게 산림레포츠에 관련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승마나 자전거나 마라톤이나 여러 가지 한 7~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챙겨보시고 하여튼 많은 선수나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한 행사로 인해서 경제유발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용역을 한번 해도 되고요. 스포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시든지 그래서 6월 말까지 이렇게 한번 용역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보겠다 하는 걸 6월 말까지 기본적인 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무도 치유의 숲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 치유의 숲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조성 사업이 전환된 게 계속비 이월이 한 18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사고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치유의 숲이 올해 현재 치유센터하고 그다음에 그건 지금 여러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영규위원

치유센터 준공은 끝났고 밑에 거는 그러면 예산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게.

김영규위원

계속비이월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계속비이월까지 다 되어서 계속비, 사고이월 전체 다 되어서 지금 치유의 숲 숲길,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은 다 준공이 됐고요. 지금 실내 인테리어, 전기 통신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산이 보통 우리가 60 몇억 원이 아마 소요가 됐는데 그중에 지금 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전기 통신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 연말까지 집행 다 됩니다.

김영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19페이지 아까 산림과도 보니까 국도비를 한 70~80억 원 받는다 그러던데 우리 공원과는 얼마쯤 받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내외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거기서 10%이면, 보조금 반납금 때문에 한번 아까 여쭤봤는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89%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중간쯤에 아주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용소공원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용소.

조대용위원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좋은 그것도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좋고 어린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민원이 있느냐면 미끄럼틀 한 개 해달라.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미끄럼틀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크게 좀 좋은 거 하려고 하면 한 6000~7000만 원, 좋게는 1억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주 용소 같은 이번에 준공한 곳은 공원 자체가 좁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보다 미끄럼틀보다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안 되면 포괄사업비라도 넣어서 해야 될 입장이라서 하여튼 미끄럼틀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미끄럼틀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소통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부분인지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는 작년에는 잘했고 올해도 계획이 있긴 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가로수 조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산의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도 국도비를 다 받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경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전문가가 한 거 하고 비 전문가가 한 거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늘 있었는데 좋았는데 뭐 때문에 그거 쳤노?”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만 앞에만 빼놓고 뒤에는 하나도 안 베고 앞에만 베어서 하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산림과도 아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공원과는 크게 그런 건 없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봄에 중곡동에 중곡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느티나무 전정을 좀 했었습니다. 강전정을 하다 보니 주민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강전정을 하다 보니 보행에 그늘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너무 우거져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라든지 부러져서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시는 분들,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아주동도 그때 상업지하고 다 해서 일단 상업지 위주이고 간판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쳐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주동 서문하고 남문 그쪽 라인에 거기도 있었고 하여튼 아주동도 내년에 당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체크해 봐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에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월근린공원 조성사업 각각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몇 프로나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고현근린 조성사업은 현재 맨발걷기를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을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자재들이 안 좋다. 고급 자재를 안 쓴다. 덕산 쪽에서 그런 민원이 와서 제가 현장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가서 볼 때는 그리 나쁘지 않더니만 그때 주민들은 많이 왜 너무 자재가 안 좋다 이러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양정 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양정근린 조성은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협의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지주하고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직까지는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월근린공원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수월근린공원도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수월하고 양정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수월 같은 경우는 연말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양정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양정은 거의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원과에서 민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우리가 데크시설 관리에서 집행률이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어떤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데크시설 관리 운영은 저희들 2023년도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편성해서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공운영비로 쓰는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 아래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련된 비용이 이제 이월액이 꽤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도 공원 및 녹지 조성하고 산림공원 조성사업 자체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공원 및 녹지 조성은 저희들이 공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사업이라든지 시기적인 사업을 요하다 보니까 집행에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좀 되었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은 당초에 저희들 주자골에 있는 신림공원을 조성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사업지 위치 변경을 남부산림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6월 중에 준공 계획을 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연 내에 상반기 내에 집행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밑에 아래에 보면 공원 녹지관리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사고이월로 금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 상상 어린이와 양정저수지 공원 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220페이지 보면 정원조성 관리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 내용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활힐링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 중곡동과 능포 수변공원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해 1월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너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으면 올가을이나 봄이나 일찍 완료를 했을 텐데 1추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개소를 주민설명회라든지 행정절차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중곡지구는 고현지구는 6월 중 7월 초쯤 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능포수변공원은 9월에서 10월경에 마무리를 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앞에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로수 관련해서 예산이 남는 건 지출잔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가로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식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은행나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기타 애로, 열매가 떨어지면서 겪는 애로 때문에 수종 변경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하시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은행나무 냄새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사실 업무연찬을 좀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나무 밑에 어떤 그물을 받쳐서 땅에 안 떨어지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수종 변경은 전체적으로 암수를 작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종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거제시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수종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 내용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집행률 관련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80.9%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실 겁니다, 80.9%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재작년에 대략 86%, 작년에 83%, 올해 결산에 80.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처리 애로 문제사업이 각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중점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기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업 시기 문제, 하반기 추경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건축물 및 시설물 등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소요되면 소요되는 거에 핵심적인 문제를 아마 과장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점 파악해서 중앙이라든지 도하고도 협의를 이끌어내서 전체적인 절차를 당길 수 있게 그렇게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지주하고 산주라든지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과에 보상팀이 있죠? 거기랑 잘 협업을 해서 협상을 좀 빨리 이끌어내서 그 부분이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결산검사가 매년 1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게 되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라서 그렇게 예산을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집행률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19쪽에 정원박람회 2억 8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시비 말고도 도비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도비 1억 4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국적으로도 정원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규모도 다르고 운영 형태도 다르고 많이 열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의식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열기도 한 거기에 관한 방문객이라든지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평가회는 혹시 하셨겠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마지막 평가보고서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평가보고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보고서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세포 지심도 가는 선착장부터 선창마을 방향으로 가로수 교체 요구가 혹시 들어온 게 없습니까? 소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교체 민원은 없었고 작년에 전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조경 쪽에 해서 전정작업은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번에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오히려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재선충 우려도 있고 염분 피해 우려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전정 이렇게 하면서 먼나무 이런 걸로 수종을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던데 아직 공원과로는 안 왔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메타세쿼이아는 어떻게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메타세쿼이아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가을 되면 잎이 지고 하니까 그때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앞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데 가는 그걸 그 좁은 도로에 심게 되면 아시다시피 식당하고 이런 조립식으로 지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집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뿌리나 이런 걸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링정원 조성사업 우리 중곡 같은 경우에는 7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저희들 7월 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자주 다니긴 다니는데 요즘 공사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좀 하시다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근데 저게 사실은 저희들 주말에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주말 오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아예 지금 토일을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고현동에 그때 설명회 하시고 보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냐고 상당히 설명 할 때는 잘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변화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 한번 보내드렸는데 고현동에 수월 건너편에 이편한 방음벽 뒤에 나무 고사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 갔다 왔는데 시기가 식재가 안 되니까 가을쯤 아니면 내년 초쯤 식재 가능한.

김두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사된 나무는 지금?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건 바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고현동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종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금계국을 이야기하던데 금계국이 지금 생태교란종이라고 그러던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생태교란종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던데 전종수 계장님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고현동에 그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제8어린이공원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휀스 작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세 옥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거기 이제 휀스 작업을 했는데 그 휀스 작업했던 철사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걸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거기 조명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조명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됐습니다? 그거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월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옛날에 2012년도인가 2014년도에 용역된 거 무효로 하고 다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잠시 그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이태열위원장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문에 그 용역 자료를 본 적 있는데 수월근린공원하고 양정근린공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조성계획 수립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연계된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은 행정이 흘러가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내년이 실효죠?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년이 실효이니까 빨리 실효시켜 주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월이 길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제한된 지가.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앞 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대략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460억 원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서 100% 시비이지 않습니까?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진짜로 예산 계획까지 예산 부서하고 잘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조성계획 수립 내용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했으면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만약에 더 이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민원 오시는 그분한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행정 절차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 시민안전과는 국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국도비 지원 받는 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총액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조대용위원

어바웃으로 한 50억 원 아니면 100억 원?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훨씬 더 됩니다.

조대용위원

한 100억 원 정도?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엄청 양호한 편이네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89% 계약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보통 이게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이 좀 남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혜택이 많이 가는 거네요? 국도비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역으로 봤을 때,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상당히 참 좋은 현상 같고. 257페이지 맨 밑에서 한 대여섯 번째 CCTV 이게 공공용이 있고 고도화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기를 나눠놓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능포동 그때 한번 오셔서 참 잘하셨고 계장님 물어보니까 그게 또 군사지역이 되어서 어떤 팀장님이 또 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국방부하고 또 조금 의논을 해야 되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그러면 3대를 달든 4대를 달든 전부 다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2~3대는 내향이니까 그냥 달면 되고 국방부 다는 건 1~2대는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국회의원께서 그때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에 다는 거라든지 국방부하고 관계 없는 건 빨리 하면 되고 국방부하고 관련있는 건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 다시 한번 더 미팅을 해주십시오. 어떤 팀장님이 미팅 했다고 하던데?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59페이지 위에서 네다섯 번째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현장 보신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에 빛의 모임 시설 그것도 발주를 해서 정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참 예쁘게 넓게 잘하고 그때 가서도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이드로 벚꽃 같은 거 해서 예쁘게 좀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물이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천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위에 내곡초 위에부터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떤 민원인은 그냥 저 꼭대기에 펌프 설치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쭉쭉 내려오게 분수도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이 안 와서 과연 그게 펌프 달아서 물을, 비가 많이 와서 꽉꽉 채워주면 좋은데. 하여튼 과장님 마무리 좀 잘 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단위사업도 많이 있고 전체적인 달성률이 좋습니다. 달성률이 좋은데 예산은 밑에 보겠습니다. 예산에 밑에 보니 이월액이 제일 과다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월액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거의 제일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발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바로 집행잔액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시면 내 말은 내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자생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개선 대책 이런 걸 내놔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행정 주도로 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침상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불가피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57페이지에 또 역시 스마트시티 관련된 스마트 내용인데 통합플랫폼 운영 관련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대마을에 불법 패류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 장비 그다음에 CCTV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고 그걸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준공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은 지금 다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때 자재 수급 불가해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때 이스라엘하고 그쪽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조금 기간이 연장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 올해는 지금 현재는 다 된 사항이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현재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월급입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전체 현재 기준으로 22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봉급이 오르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 충분히 책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인원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 맞아지진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25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관련해서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을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수방 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늘막 설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왜 이월이 됐습니까? 사고이월로 됐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3억 원 정도 내려왔고 올해도 거의 2억 원 가까이 됐는데 집행이 사고이월로 한 1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내용들이 이제 경사계 설치, 장승포, 마전, 옥포 이런 부분 슬라이딩 산사태가 있으면 먼저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경사계하는 그런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늦춰지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항상 시기적으로 조금 하반기 쪽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설계부터 하는 행정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회진지구 관련된 이 내용이 또 지금 홀딩이 되어 있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진행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인 선정을 하는 부분도 몇 명을 할 것이냐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각 사 별로 의견이 달라서 최종 1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법원에서 의견 수립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정인이 1명 하면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양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도 2명이나 3명을 해야지 1명이 한다는 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처음에 6명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가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계속 이게 회사끼리 의견이 달라지면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규위원

그래도 최소 2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감정을 1명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구조하고 보면 토질 이 부분이 주된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부분들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되고 있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학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아래 쪽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상류 부분 조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풍수해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7.2억 원 정도 해서 올해 또 2.9억 원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또 많이 이월됐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풍수해 생활권 하둔지구가 하나가 있고 설계 중인 건 학동지구가 있는데 학동은 설계업체가 정해져서 정상 진행을 할 거고요. 하둔은 그동안 면사무도 앞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역이용협의를 통해서 육지화 시키고 그 위에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영규위원

공유수면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김영규위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들어 가려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김영규위원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올해 중으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중에는 나와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나와서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윤곽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투트랙으로 진행하는데 실시설계는 행안부하고 사전절차를 거치고 두 갈래 방향으로 해서 조금 절차 기간을 줄여볼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덕포 급경사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업체 선정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보상이 수반되는데 1필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 아까 그 부분을 제척해도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1필지 제척했을 때 안전 문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당연히 고려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비 다 오고 나서 문제 발생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항상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주 생태하천 관련해서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주천은 보신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이요? 25년까지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계속비로 편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김영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천하고 옥포에 수변공원까지 그 사이가 지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엉망이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가서 현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민안전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현재 우리 거제시가 80.9%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일 잘 아시겠죠? 80.9%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민안전과도 지금 여러 개 짚어봤지만 예산 처리에 애로 문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점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 시기 문제, 하반기 추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행정절차 문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투트랙이든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문제점 파악하셔서 중앙이나 도나 협의를 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지 매입 관련해서 우리 재산관리과에 보상팀이 있죠? 그 보상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산검사가 우리가 12월에서 6월로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사업 부분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전년도에 할 수 있는 거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거를 끊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독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가 집행률 저하에 가장 큰 부서입니다. 집행률이 사실은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83% 정도 되고 전체 예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80.9%인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평균이 83%인데 우리 시민안전과는 50%가 안 됩니다. 근 한 50% 조금 넘겠네. 근데 지출액이 210억 원이고 이월액이 220억 원이고 그렇게 또 나머지 반납되고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여기 그래서 첨부서류 보니까 감정평가액 불만에 따른 협의지원보상도 되게 많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런 건 감정평가에 불만이 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수용재결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당연히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용재결 형태로 하면 중앙수용재결위원회까지 가면 사실은 기본 한 3년 아닙니까? 그렇게 수용재결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만약이라도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예산을 일단 반납하시고, 그러니까 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라도 일정 부분 사용이 되게끔 지금 내년 되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300 몇억 원 남아있다고 하던데 그거 하고 나면 거의 예산 사정이 지방교부세 줄어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고 한데 시민안전과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220억 원 되고 집행률도 매우 떨어지는 부분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이 지적하셨던 부분 부서 내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해 놨습니다.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라, 뭉텅 또 넣지 말고. 이렇게 지적해 놨으니까 부서 내에서도 이월 최소화에 대한 물론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월 최소화에 대한 어떤 연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6억 원이 다 못 써서 내려왔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 6억 원이었는데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주민들이 조기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상당히 요청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 집행을 다 못 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경사지에 경사계라든지 사전 징후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행정 절차 때문에 사업이 길어졌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건 앞에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으로 설명을 하셨고 지금 이제 조기경보시스템, 앞에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6억 원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전년도에 안 쓴 내역을 가지고 그다음 해까지 늦춘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발주 전에 행정 절차를 거쳐놓고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지금 2년 연속 가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있는 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여러개 잡히고 성과지표가 잡혔는데 달성률이 전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월금액들이 제법 돼서 이월금액 관련된 부분과 지출잔액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변경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같은 거 용역비입니다. 수시로 집행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로 3억 8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중에서 2억 2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출이 다 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여기서 또 이월되고 이런 경우는 없죠? 다 쓰겠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 씁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관련해서 재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완료가 되었고요. 옥외광고물정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거가대교에서 넘어오면 장목터널 쪽에 ‘감동의 시작’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영규위원

아직 그 글자가 안 붙었던데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같은 거 벗겨내고 6월에 마무리입니다.

김영규위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엊그제 부산에서 전체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행사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생기고 거제에 들어올 때 아마 그 부위가 가장 first impressiondp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감동의 시작’ 그거 할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행정타운 관련해서 예산이 아직 명시이월이 되어있습니다. 부지 정지공사가 스톱되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진행은 아시겠지마는 중재 진행중이고 부지 정지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영규위원

4월 20일경에 우리가 중재 들어가게 되면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6개월은 좀 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는 사측에서는 90억 원 수준이고 이쪽에서는 30억 원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흘러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제 시작 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옥포에서는 조각공원 관련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최근에 투자지원과입니까, 재산관리과하고 조각공원 물납 받은 거를 사용 못하니까 다시 한화에 사가라 이렇게 하고 한화에서는 자기들도 그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국가산단에서 제척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지원과에서 공문도 보내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공문으로 일단 답변을 받은 거는 아니네요. 구두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문을 보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김영규위원

우리가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쪽에서 제척 의사가 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6월 20일까지 오는 걸로.

김영규위원

9월 20일까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6월.

김영규위원

그 결과를 일단 받아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사업 관련입니다. 경관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이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예산액도 금액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상당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출잔액도 남아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경관사업에 지금 명시이월 1억 원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당골천 조명인가, 그거는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6억 원 좀 넘는 이 부분은 칠천연륙교하고 성안로 간판사업하고 산달연륙교, 경관설비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산달하고 대부분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칠천연륙교하고 성안로 이 두 개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칠천 연륙교 사업설명회 가서 들어봤는데 주민들 의견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반영해서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 계획의 안이 수정이 언제쯤 나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조만간 나올 겁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가 6월 하반기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면 올해 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상반기 내려올 거라 했는데 안 내려 와갖고 내려오면 시작을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체크를 해서 집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관련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심도 내용인데 265페이지 밑에 쪽에 도서개발 이게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제법 됩니다. 2억 원정도 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그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이수도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를 행안부 승인을 받고 사업비 변경을 했거든요. 이수도 사업이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하고 뒷페이지에 266페이지에 이수도 오수처리 자체로 되어있는 이거하고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자체 사업비 앞에 것은 국도비 도서개발사업비고 뒤에 거는 이수도 사업비인데 용량이 증설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로 시비로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왜 따로따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앞에 거는 도서개발사업 국도비가 있는 거고 뒤에 거는 우리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심도 명품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지심도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이 내용으로 진행사항이 어떤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여기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전망대 낡은 거 새로 교체하고 탐방로 펜스 이런 거.

김영규위원

지심도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요구하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 부분 요구하고. 지금 관광과에서 100억 원 넘게 들여서 추진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메인은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5쪽에 행정타운조성 예산현액이 6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억 2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뭐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행정타운 본사업비는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게 조각공원에 대한 기본계획변경. 당초에 소방서도 계획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그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타운 발파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조사 용역비가 또 있었습니다. 그중에 교통영향평가는 하고 있는 중이고 조각공원은 하다가 중지되어 있고 행정타운 사업과 맞물려서 아마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시이월된 2억 80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조각공원 쪽에 도시계획용역비하고 발파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하

노재하위원

6억 1000만 원이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6억 1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3억 2700만 원까지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용역이 진행중이 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 차도선 있잖아요, 차도선 했다고 갔다온 지 옛날 같은데 사고이월하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작년 사고이월된게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에 이월됐던 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2023년도에서 사고이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올 초에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팀장을 바라보며)그랬나? 차도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배는 언제 우리가 했다고. 내나 화도 차도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한 거.

용규

오용규도서개발팀장

일부가 산달도 해안도로 쪽에.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금년에 이월시켜갖고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차도선 건조 사업비를.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남은 돈을 가지고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도서에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에 섰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용 개념이네요? 배 만들라고 준 돈을 도로 닦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남는다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

용규

오용규도서개발팀장

그게 행안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득해서 그 부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도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고개도 공도 방지사업은 4500만 원 정도 지출잔액하고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2억 원이 다 안 써지던가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부잔교 사업이거든요. 부잔교 큰 거를 했는데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런 거는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크게 따져보면.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여서. 26페이지에 이수도 해안도로 재해복구가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이월이 됐고 그 위에 올라가는 길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지출 잔액 자체가 8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수도를 간 적이 있는데 중간에 길이 끊긴 거 같은데.

용규

오용규도서개발팀장

지금 그 부분은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복구가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전체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용규

오용규도서개발팀장

예.

김영규위원

불용 처리가 많다 보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태풍피해복구라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80.9%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처리 애로 문제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해서 중점 관리리스트를 작성해서 조기 집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시기 문제, 하반기에 추경했을 경우에는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집행 마무리될 수 있는 걸로 주로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문제 관련해서는 핵심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러면 중앙이라든지 도로 가서 협의를 직접 하셔가지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세 번째는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지주와 산주 등 여러 협상을 하다 보면 잘 안될 경우가 많은데 재산 관리과에 보상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상팀하고 같이 해서 빨리 이끌어내는 게 줄이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가지 않게 하반기에 끝낼 수 있는 거는 사업을 끝내고 내년도에 다시 잡는 거는 잡아서 우리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규 위원님 지적사항 제대로 해서 업무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과는 질의도 거의 안 했는데 허가과는 보니까 집행잔액도 거의 없어요. 다 쓰고 없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금 scm에하고 있지요? 사등 항도마을에.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우리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양태석위원

돈은 시에서 하는데 허가를 허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내용이 딱 두 장인데. 그래서 이 업체가 저도 지구단위 하면서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시의원이 마을 주민인데 왜 이런 거를 안 알아보냐?” 이래가지고 저도 좀 알아보고 해서 자료를 달라했더만 내역서만 진행된 내용만 딱 가지고 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투자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회사에요, scm이라는 회사가. 그 전에 건화기업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더만 투자산업과에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업체가 조금 신탁이 되어있고 해서 저도 알아보려고 하니까 ’22년부터 투자협약 체결을 했어요, 우리시하고 했는데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자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 우리 부서는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투자협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면 우리 부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태열위원장

투자지원과에서.

양태석위원

투자지원과에 얘기하니까 허가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허가과에는 인허가 서류밖에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인허가 서류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투자산업과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과는 성과지표를 봤을 때 상당히 달성률이 좋다, 열심히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퍼팩트하게 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곳곳에 보면 장기 방치되고 있는 공사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리가 필요한데 관련된 개발허가가 나왔던 리스트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방치됐을 때 거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들 다 맞춰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방치가 오래되어있다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류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보조금 반납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조금 부분에 부지런히 썼습니다.

조대용위원

처음 봤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조금은 우선해서 먼저 썼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다 끝난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정산하면 반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과는 보통 89%계약해서 잉여금 잔액 이거를 반납하고. 지금 여기 도로과가 1000억 원입니까, 예산액이?

이태열위원장

1300억 원.

조대용위원

1300억 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좀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반납이 제로이니까 보조금 반납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가 계속 집행되다보니까.

조대용위원

국도비를 얼마정도 받습니까? 1300억 원 중에. 이거는 이월금이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전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국지도 58호선이거든요. 공사비는 7대 3인데 보상비는 지방비로 우리 동지역은 우리 시비로 보상하고 있고요. 면적은 도비로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로 할 것 같으면 약 6대 4, 5대5 정도 전체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조대용위원

273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해서 31억 원 정도 되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저번에 도에 이관해야 된다, 지금 조금 오래돼서 붕괴 위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맞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와는 상관없고요, 지금까지는 도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를 일부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 지방도 노선 조정할 때 통영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통영시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 지방도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구 거제대교를 거쳐서 통영에 원문고개 근처까지 해서 양 시군에서 같이 지방도로 승격해서 도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같이 올렸습니다. 통영하고 협의해서.

조대용위원

결국은 구 거제대교 이게 도로 이관이 돼야, 왜냐하면 이게 붕괴 위험 이 이야기가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해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진단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보수를 해도 해도 안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붕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때는 다시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대용위원

그래서 빨리 이걸 경남에 이관을 해줘라, 이게 아주 심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판단은 양 시를 두 개의 시를 연결한 시와 시 사이 도로 같으면 지방도 승격 도에서 관리하는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터지기 전에 미리. 276페이지 봅시다. 우리 지역구만 몇 개 물어봅시다. 아주동 대로 3-3호선 재해 복구공사 이거는 마무리가 된 모양이지요? 276페이지 아주동.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다 마무리됐네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중간에 아주동 일원 중앙분리대 재해복구공사 이것도 마무리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279페이지 중간에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해서 한 12억 원 편성되어 있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도로가 안 끊기게 하는 이런 예산들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여기있는 예산은 거제면에 농업기술센터있는 그쪽 하천을 중심으로 양안으로 쭉 올라가서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곧 발주 단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6월에 끝나면 발주하면 내년 초 금년 말 정도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우리가 김두호 위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고 부산, 제주 여러군데 다 갖다 왔는데 이거는 예산을 많이 담아가지고 하여튼 자전거를 타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김두호 위원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용역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구간을 잘라서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 자전거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자전거세계대회, 국제대회 같은 것도 계획도 할 수 있고 이게 자전거도로가 안 되면 대회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제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279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가로등 경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7억 3500만 원 이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합니까? 면지역을 많이 합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 이런 거는 아니면 시쪽 지역 동지역을 많이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전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가 많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면 지역 외곽지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게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도 보니까 밝은 데는 되게 밝고 어두운 데는 또 어둡고 이게 도로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가로등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 아주동도 아무래도 아주동이 제일 젊은 분들이 사시는데 만 39세로 지금 거제에서 제일 젊은 분들이 사시는 데이고 어쨌든 밝아야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달성률이 다 높습니다. 한 가지가 조금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관리 부분이 실적에 대비해서 달성률이 떨어집니다, 내용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비법정도로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주민동의나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게 다 마음이 틀리다고 사실상 길 없는 대지와 길있는 대지같으면 길있는 대지가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2미터의 길이 접하는 거와 4미터 길이 접하는 거, 6미터 8미터 일수록 남은 땅 가격이 상승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땅 한 평이 살 한점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달성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식입니까? 땅을 마을에서 내놓고 길을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처리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비법정도로로 넣어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비법정도로입니다. 마을 안길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걸 다음 예산에 잡으려면 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땅 사용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길을 쓰고 좋다 해서 지금까지 쓰는 건 좋은데 손대지 마라, 결국 그 이야기는 뒤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건축이나 할 때 얼마금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부 주민들은 옛날에 길 내가 내놓은 거다 써라. 그리고 간혹 요즘은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은 보상부분이 메인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이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그러면 밑에 내용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상당합니다. 도로 시설이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월액을 줄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월액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포 IC하고 임호간 도로 관련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 현재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고 일부는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고 구간을 잘라서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속비 이월 2억 6000만 원남은 거 가지고 올해는 집행이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또 예산을 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기간이.

김영규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기간이 보통 보상하고 할 것 같으면 1년 정도 넘어 걸리니까 우리가 선급 주고 기성 주더라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불용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장목 유호 굴곡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4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도 이월을 해서 9억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또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경예산 잡힌 부분인데 그것도 전체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 들어왔던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그 전에 들어왔던 금액 9억 3000만 원이 그때 추경으로 들어왔던 내용입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발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금주고 기성 주고 하면 절차상 나머지 부분이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그 기간 안에 해 안에 끝나면 되는데.

김영규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장목 유호 굴곡사업이. 올해 말까지 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올해 말까지 10월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선집행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러 개 너무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지역구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연초 양지-야부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 5억 원에서 얼마 쓰지를 못했습니다. 시작만 하고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야부같은 경우에는 농로 농어촌 도로를 내야되는데 보상관계가 아직까지.

김영규위원

대부분이 보상관계다 이렇게 보니네요, 명시가. 그 밑에 장목하고 연초,거제 농어촌도로 304, 204, 205 아예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 추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보상이 추진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실제 최대한 협상을 하고 수용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같은 경우에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는 계속 잡고 있어야되는 겁니까? 명시이월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몇 번요?

김영규위원

장목 농어촌도로 304, 연초 204, 거제 205 집행이 안되어 있죠. 3000, 2000, 3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올해까지는 하고 안되면 저희들 할 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밑에서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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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집행하고 사용이 다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어느 지역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덕포 고개 넘어가는.

용진

박용진도로시설팀장

아니고 계단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 계단. 준공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준공이 끝났습니까?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조각공원에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비가 오면 계단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전 문제가 예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옆에 측구가 없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내려오시는 분들이 미끄럽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련해서 옆에 측구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옆에 흙탕물들이 흘러가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동에 갔더니 통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계단에서는 외부에서 유입수는 없고요. 계단 자체 물인데.

김영규위원

위에 미끄러운 거는 계단 자체 물이고 옆에 측구가 없는 거는 추후에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 옆에 패일 수가 있다.

김영규위원

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일부 잔여지 부분 매입한 게 있거든요. 꽃을 심든지 해서 안 패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73페이지에 교량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부분 이월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상당부분 이월되고 불용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작년에 이월하면서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불용됐다가 일부 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부 살려서 예비비로 제법 됐는데 그리고는 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작년에 추경예산된 부분이 이월할 때 저희들이 이월 이번에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협의 과정에서 이월 안 된다고 해서 불용된 부분인데 지금 9400만 원이나 불용이 됐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김영규위원

에러가 생긴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포 터널하고 덕포마을 소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덕포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아예 공사 진행이 안 됐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몇 페이지 있습니까?

김영규위원

273페이지에 밑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덕포터널 재난안전방송장치랑 밑에 덕포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아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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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재난안전방송 이 부분은 지금 준공을 했고요. 올해 준공했고 덕포 소교량 재가설공사 이것도 설계 중인데 무리없이 올해 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도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불량 노면재포장 관련해서 사고이월도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도 3000만 원 잡혀있고 노면 관련해서 장목에 매미성 가기전에 마을에 전에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부지가 전에 팬션 있다가 펜션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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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흥남.

김영규위원

흥남하고 그 일대 시방마을 거기 보면 도로가 완전 엉망이에요. 도로가 갈라져가지고 한쪽으로 처져있거든요, 도로가. 처음에 펜션이 넘어갔을 때 저는 그 도로가 물이 들어가서 그 밑에까지 문제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침하도 되어 있고 도로가 엉망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나와보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불용된 이 부분은 낙찰률인 부분으로써 전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잔액을 저희들이 쓰는데 다른 데 사업비만큼 쓰는데 그래도 낙찰률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우리 시설팀장님이 옥포쪽에도 사거리에도 신경을 쓰셨고 또 옥포가 한 군데 더 잡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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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전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설계하고 시공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옥포 소방서 앞 도로 거기는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날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75페이지에 하유 월파 방지벽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때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인가, 올 초쯤에 가서 보니까 아직 다 안 됐던 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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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나머지 잔여분 공사만 남았고요. 메인 사항 방지벽 채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메인 방지벽이 예전 타입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서는 걸로. 여기 있다가 자동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어있다가 센서 파도치고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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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태풍이나 이런 거 온다고 예보되면 세워놓고.

김영규위원

그 타입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한쪽은 또 유리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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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걸 없애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유리가 다 날아갔거든요.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러니까 좀 더 탄탄한 걸로 해가지고. 물론 아예 처음부터 서 있으면 돈은 적게 들겠지만 보는게 있으니까 눕혀놨다가 다시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올 그 타입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률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80.9%입니다.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뉴스 나오겠는데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산처리애로 문제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로 문제사업들은 중점관리리스트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시기 문제로 하반기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 가능한 사업만 그리고 정리 추경시에는 신규사업은 되도록 편성을 지양을 해달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앙하고 도에 가서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지주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도로과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의 보상팀이 만들어졌는데 면밀히 같이 해서 그런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우리 여기 계속비이월 이렇게 명시이월로 대부분 가는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지방도 1018호 여차-홍포 비포장도로 정비 예산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출액은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용역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을 마쳤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직 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겠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게 나와서 발주인데 지금 보면 여차-홍포 비포장도로 정비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배수로 정비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기본설계나 이런 게 나와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고 다 협의 마치고 발주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협의도 다 마치고 공사 착공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착공 안 했고 계약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약업체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있으면 계약 입찰 공고가 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되고 나서 관광과에서 또 사업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하더라도 그 사업하고는 크게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물빠짐이 배수로가 없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내가 몇 가지만. 우리 가로등, 보안등 설치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지출잔액이 26만 4570원인데 이거 아주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아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로등 예산을 지출잔액이 몇천만 원 남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전액 사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잘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업할 때 이 예산만큼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LED 전환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액 1억 원 이상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 7건에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쓴 거까지 하면 더 많은 명시이월이 되는데 아까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년 그런데 내년에는 경관위 위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기와지사 이렇게 된 거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장평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장평오거리에 사실 어떤 노동자 분 한 분은 대각선 교차로를 해달라고 그래서 대각선 교차로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은 더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중에 나가 아마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서서 캠페인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장평초등학교 앞이지 않습니까? 장평초등학교를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탄 노동자들이 전혀 안 지킵니다, 사실은. 애기들이 지나가나 어른들이 지나가나 생생생 가죠. 그러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가 많고 오토바이 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사람을 치고 갈 뻔한 적도 많고 내가 보면 심장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는 이륜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대각선 교차로도 설치할 수 있으면 교통 심의를 하면서 검토해서 한꺼번에 건너고 그 외에는 차만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보행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연구를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앞번에 저희들이 교통 쪽하고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하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에서는 좀더 잘 지키게 캠페인을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잘 안 지킨 다 아닙니까? 어떻게 지키게, 사람의 인간의 양심에 맡길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대 삼성인데.

이태열위원장

아닙니다. 조선노동자지 삼성이라고 다릅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질서있게 돌아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시스템이고 범죄률이 줄어드는게 cctv아닙니까? cctv없으면 저는 범죄률이 더 확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검거률이 높으니까 그렇듯이 정 사실 그거하기 힘들면 우리 이륜차 단속 카메라 설치한다고 한전 사거리 앞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장평 오거리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벌점이 계속 뭐가 날아오고 단속이 되어야 지키지 사람들이 전혀 안 지키고 사람을 치고가려고 하고 꼬리 물기는 수시로 꼬리 물고 그러니까 내가 차 타면 운전자고 내리면 보행자인데 전혀 보행권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강하게 하더라도 단속해야 합니다. 삼성이 아니어서. 한화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보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대각선 교차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조금 전에 덕포터널 재난안전방송장치개선비 준공완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준공을 하신 거죠? 조금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올 초에 준공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거기로 한번씩 잘 지나가는데 저는 항상 라디오에 라디오를 켜고 다녀요.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켜는 채널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방송이 안 돼요, 그 터널 지나갈 때마다 명진터널도 그렇고. 그래서 채널이 되는 채널이 있고 안 되는 채널이 있고 그렇습니까? 터널 지나갈 때요, 방송을 켜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채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폭넓게 해서.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터널도 그렇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에서 재난방송이 잡히는 채널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도 다른 예산이 아니던데 하고 나면 좀 해보고 나서 준공주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발주된 부분까지는 준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하면서 조금 미비사항이 있음 다시 보완해 들어가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미비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조치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보니 주거환경개선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공동주택관리노후시설 등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는 달성률이 높다,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관련해서도 그다지 높은 게 없습니다. 예산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만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 국고보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명시이월은 2억 몇 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게 보니까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달 1년씩 지급하기 때문에 올 12월에 대상자가 되면 내년 12월까지 매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김영규위원

대상자 선정 자체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된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1년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급 자체를 1년간.

김영규위원

후지급이다 보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당초 1차는 올 12월까지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26년 12월 말까지 2차분이 시행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김영규위원

반납금이 제법됩니다. 많이 됩니다. 대상자가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거는 대상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혜택받을 수 있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김영규위원

지원 안 해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원을 안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됐다가도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제외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변동률이 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중위소득 48% 이하가 되는 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4인 가구로 하면 월 250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대상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게 금액이 꽤 되고 혜택 부분이 많은데 아직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잘안되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알면 신청할 거 같은데.

저소득분들은 이미 사회복지과나 대상이 다 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안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반납된다는 거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 주거환경정비 관련해서 우리 사고이월이 7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 관련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용역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 처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서 했는데 올 10월까지 작년까지 1차분 하고 올 10월까지 2차분인데 작년에 중간보고회를 마쳐야 1차분이 완료가 되는데 가져온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고 싶은 게 많은데 조금 못 따라 줘서 차라리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담아서 하기 위해서 했고 3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관련된 내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보고 싶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우리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률 자체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80.9%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84%이고 그 전년도에 86%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처리에 애로문제 사업들은 각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도 안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업들 중점관리리스트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첫 번째 사업시기 관련된 문제, 하반기 추경은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담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정리추경시에는 신규사업을 편성 지양하고 내년도에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등 행정절차가 올래 걸리는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하셔서 어느부분인지 잘 아실 거니까 중앙하고 도로 직접 가셔서 협의해서 협의내용을 이끌어 내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과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주하고 협상 부분이 잘안되어서 상당히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아니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금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현재 재산관리과에 보상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끌어질 수 있게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많이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280쪽에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1500만 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오래왼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공동주택을 보조해서 수리를 해서 하면 임대인이 이거를 주변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신청은 두 세 군데 들어왔는데 신청을 하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몇 번 했는데도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빈집이 많고 또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뜻 모집에 응하지 않아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281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비용을 말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비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간 전문가 수당이었습니다. 수당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안전 점검이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하면서 수당을 몇 번 계속 전문가를 불러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당이네요, 남은 돈 다 수당이다 이런 의미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 관련 예산이 하나도 못 쓰여졌네요. 전세사기 피해는 이런 예산은 안 슬수록 좋은 거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세사기로 확정된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가셔가지고 대상이 안되었고 두 분은 이런 안내를 했는데도 아직 저희들에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안내도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아마 기준이.

이태열위원장

좀 찾아 가보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상담도 계속하고 전화통화도 계속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대상이 되면 얼마줍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전세금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 그리고 공공임대 LH나 들어가면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이태열위원장

혜택이 있는데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렇네요. 전세보증반환금이라든지 청년신혼부부 이런 것도 4200만 원, 1400만 원이 거의 소액으로 사용되고 거의 전액이 반납되다시피 했는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청년이 없으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청년들이 다 외부로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안타깝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간 열심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도 보고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써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출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전체 81% 정도됩니다.

김영규위원

평균정도 됩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 집행률이 80.9%입니다. 0.1% 앞서네요.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예산 처리에 애로 문제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 문제점 사업들의 중점 관리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 내용들이 사업시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하반기 추경하는 사업들은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정리추경시에 신규사업 편성은 지양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들 행정절차 문제는 장기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마사지 해야된다는 걸 아시니까 중앙하고 도로 직접 가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절차를 댕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는 부분. 세 번째는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도 부지매입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월금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주 협상할 때 잘 이끌어 낼 수 있게 재산관리과에 보상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점관리리스트 작성하셔서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는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활성화지원사업부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도 제법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를 하고 농가배정 도우미사업 이런 부분을 사업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명시이월은 뭡니까?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남았고 명시이월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가 영농기 지나가서 안 맞아가지고.

김영규위원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것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영농 시기가 사실상 조금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장비 진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이 더 이월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과학영농종합시설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이 이전 관련해서도 12억 원, 종합시설 이전 자체 관련해서 57억 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7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집행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작년에 9월 11일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다 들어갔고 우리 준공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왔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일정부분 나왔던 부분은 보완해서 했고 일부 누수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물이 들어온 부분은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에 비가 올 때 땅에서 침하되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지금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준공 관련해서 문제점 나왔던 거 어떻게 처리하는 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공공건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9페이지 거제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모노레일 승하차장 공사하고 모노레일 레일은 90%정도 다 깔려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개장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개장은 8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받을 예정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모노레일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00원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리운영을 우리가 직접하는 걸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지금 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공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애로사항이 농업정책과 부분인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몇 십%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인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공사하는 부분에 준공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집행잔액들은 지출잔액으로 되었고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내역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되었던 거.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 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지출이 아예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없어야 좋은 겁니다. 병이 들어야지 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초기에 잡을 때 우리가 예산을 나오는 데로 다 받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너무 많이 잡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임시로 잡았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김영규위원

이 정도가 그러면 미니멈 수준이다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314페이지 농업기반 관련된 겁니다. 농업기반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이 보통 열 몇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전년도에도 상당히 이월금액이 많고 해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2월 정도 3월에 실시설계 들어오면 입찰을 거쳐서 착공하는 중간에 영농기가 도래하게 되어서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주로 정비공사라든지 논두렁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내기가 작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수확 후에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가 수확 후에 다시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를 넘어가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지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부분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한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게 농작물이 농경지에 없으면 장비라든지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되는데 영농을 해놓고 있는 거기다가.

김영규위원

거기 실시설계하고 뒤에 작업하고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년도에 이번 달 말에 3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 이게.

김영규위원

양이 많아지고.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엄청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정산잔액에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할 때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2월 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리되다보니까 자금을 집행하게 되고 그 집행하고 난 후에 다음연도 1월 5일경에 명시이월조서 이게 확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야되는데 돈을 집행을 했다고. 그게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돈은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명시이월조서는 뒤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돈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하게되면 이게 수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다른 수치도 다 바뀌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서상 맞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김영규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 있어서 이게 어떻게 처리했나, 그걸.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하면 처리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잡으면 안되고 지출액으로 잡아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김영규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걸 지출한 걸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 지출한 걸로 하면 안에 4억 2800만 원 안에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정비가 그러면 3600만 원이 지출액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네요.

김영규위원

들어갔는데 체크로 조금 있다가 집행이 될 거란 의미로 지금 담아놨다.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확인했다 말이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거다고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 왜 늦어지게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하천점용하고 우리 농어촌 공사 부분 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협의를 하고 이게 출렁다리가 일부에서 특허 공법 심의하고 공공디자인 협의를 한다고 이런 기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일시에 할 수 가 없어서 용역을 일시 중단을 하고 이 부분들 협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6월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그러면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6월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는요.

김영규위원

중간 보고도 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최종 보고를 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결과물만 저희들이 받아서.

김영규위원

중간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기존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거는 다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자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우리 과가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데 비용이 거의 1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왜 기본경비가 3억 60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고현동 사무소에 지금 있는 센터에 구 청사에 있다가 원래 계획은 전년도 4월에 현 위치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공기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9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동안 들어가는 기본경비, 인건비, 공공비가 지출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사계획에 따른 내용이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적어지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 지적했던 거 세모 붙은 거 감액 결산검사위원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팀장님이 대신 갔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성익

황성익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황성익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갔을 때 위원님께서 예산팀이랑 협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그친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경위서는 작성해서 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봐도 지적할 사항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름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코멘트가 없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몇 천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을 예산부서하고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없이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연말에 다 되면 명시이월이다, 뭐다 우리가 금고 닫히는 게 언제입니까? 회계과 기준으로 우리가 닫히는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12월 27일인가, 그 기준 전에 다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름 여러가지 어제 오늘 본 중에서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아무 개선의견 및 권고사항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게 저는 매우 의아하네요.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 있다 아닙니까? 축산경쟁력향상지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축산 여기에 반려동물부터 해서 축산행정해가지고 예산도 많지만 그런데 가축 예방접종두수 이거는 목표로 해서 이거는 100% 달성이 안 될 수 없는 그거인데 이 안에 이 밑에처럼 정주기반확충지수라든지 농업기반확충지수라든지 그러면 축산경쟁력 향상지수는 그대로 놔두고 따로 해서 반려동물이든 뭐든 다른 정책사안을 넣어야지, 너무 성과지표가 이런 성과지표 같으면 100% 달성 안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성과지표 세분화해서 좀 더 관리를 하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과지표를 농정과도 그렇고 저의 대부분 부서에서 ’22년 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다 똑같습니다. ’22년과 ’23년 전체 과별로 비추어봤을 때 달성되지 않은 예가 매우 이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도로과같은 경우에는 비포장문제, 비법정도로 이게 결산위원회에서 한번 목표실적 지수를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기획실에서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물론 거기에는 목표와 실적 달성률 예산집행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매년 똑같은 목표와 실적 지수보다는 달성해서 그다음 연도는 목표 실적 지수를 조금 상향해서 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위부서에서 결정하는 부분만큼은 아닐 테니까 기획예산팀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평가지수를 드러내는 과정이 조금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 특위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나와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례적으로 되어 있던대로 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할 때는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 관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생겼던 이유는 예산하면서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성과지표로 관리해 보자, 이렇게 된 건데 내년에는 확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지원과가 예산이 440억 원이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450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3개 과 중에서 제일 많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국도비 지원받은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중에 국도비는 20%까지 차지를 안합니다. .

조대용위원

한 100억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3억 6000만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89%하고 남는 금액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집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조대용위원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그렇죠. 그러면 크게 별일은 없네요? 3억 6000만 원이라도.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거의 사업은 다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잘했네요? 근데 보조금 반납 많이 안하는게 안좋을까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어쨌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하고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좀 남기고.

조대용위원

국비, 도비는 일단 다 쓰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농산물 마케팅 이 부분이 2억 6000만 원 되네요,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번에 해외 쪽도 마케팅을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미국 LA,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갔다 왔고 올해도 4월에 애틀란타를 갔다 왔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어쨌든 중동쪽 블루스 정이 소개를 해가지고 SY그룹하고도 미팅도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거제시 농산물 카탈로그 제작하는 데 본인들이 제작하는데 넣고 싶다고 해서 소통을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샘플을 경기도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회사에 보내가지고 경기도 회사에서 두바이로 간 거로 그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까지.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렇게 카탈로그에 담기는 것만 하더라도 물건이 얼마나 팔릴 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계속해서 라인업을 해가지고 중동 진출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뿐만 아니고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제품을 거기 카탈로그에 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까, 이 중동시장에 진출만 된다면. 그래서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계속해서 SY그룹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6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컨택을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산물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어쨌든 SY그룹하고는 중동진출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누군가는 부회장님하고 소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쪽에서 다른 연구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농산물을 중동쪽으로 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한번 해외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아부다비가 되었던 중동을 과장님이 출장을 SY그룹에 이번에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동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샘플 다 들고 갔거든요. 그럴 때 같이 갔으면 참 좋은데 과장님.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 이후에 한번 오신다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오면 다음 해외 방문이 있을 때는 꼭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아부다비 UAE하고 윤통하고 이번에 정상회의도 했다 아닙니까? 아신다 아닙니까? 그거할 때 옆에 끼여서 우리도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쉽지 않다 아닙니까? 그게 안 쉽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 루트 뚫은 게 안 쉽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끼리의 그것도 농수산물 포함 안 되어 있겠습니까? 좀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건 누군가는 계속 컨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현장 가서 PT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왕족들한테 팔아먹고 하면 제법 내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만의 또. 그다음에 우리 버섯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표고버섯이 제법 많이 거제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사우디 공주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4억 원인가 5억 원치 표고버섯만 딱 사가지고 가고 그런 전례도 있고 그거 인터넷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는 어떤 분이 크게 재배를 하는 중에 문동 쪽입니다. 그중에 버섯 위에 곰팡이 피는 거, 곰팡이가 아니고 뭡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동충하초.

조대용위원

예, 이게 엄청 귀한 거랍니다. 이런 거를 특화해서 왕족들이 그런 거만 먹는 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매칭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 특산물 많이 왕족들한티 팔아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24페이지 먹거리 정책은 민원이나 이런거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맨 밑에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 아주동사무소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다.

조대용위원

1년 남았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건물은 3층으로 올라갈 거고 1층은 로컬푸드매장 2층은 북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쓰고 3층에는 공유주방 같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조대용위원

브릿지는 몇 층에 연결됩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주차장에서 가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예.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직매장이 2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이 필로티입니다. 2층 직매장입니다. 2층 직매장을 바로 연결되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조대용위원

1층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필로티입니다. 반만 들어가는 입구만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리발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사람들이 1층을 왔다갔다 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1층이 길에서 보면 그냥 바닥이고 건물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한 조그마한 그게 있기 때문에 창고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층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직매장이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2층으로 올라가야지요.

조대용위원

올라가야되죠. 그러니까 1층이 그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설계상 그렇게.

조대용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게 설계 공모를 했는데 공모 선정될 당시에 그 설계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를 가더라도 1층으로 가는 게 좋지, 이게 2층에 있으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고 나서 이쪽에 주차장이 뒤에 확보된다 이 말이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원 미스인데 완전히 미스인데 그러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설계상으로 12대인가 밖에 필로티가 되어야 12대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대용위원

그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까지 서라발 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쇼핑을 하러가요, 거기에. 1층이 좋습니까? 2층이 좋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매입한 주차장 거기에 40대 차를 댈 수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바로 매장으로 들어오게 다리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안그러면 3층에 공유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불편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조대용위원

불편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바로 가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 동네주민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동네주민들은 어차피1층 바닥에서 그냥 계산이나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층이 좋잔아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작전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기 주차장부터 확보해놓고 이걸 갖다가 1층으로부터 매장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갔어야지,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뭘 하나 짓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고 뭐고 안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노인회관인가 사무실 활용하는 거 민원 하나 안 들어왔습니까? 노인분들. 거제시 노인회 아주지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접수 받은 거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공간이 좀 있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사무실 공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의 시설 목적대로 그대로.

조대용위원

그러면 남는 에리어는 좀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적지요.

조대용위원

이거는 많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 주차장부터 확보해 놓고 설계가 들어갔으면 1층이 매장이 됐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기 실시설계해가지고 이쪽에 해놓고 뒤에 주차장을 확보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에 할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설계를 우리가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건 오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럼 뒤에 주차장 확보를 왜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대를 가지고 그 시설이 부족하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터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40대 한다면요. 그거부터 확보하고 여기를 진행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많이 잘못된 거 같은 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했다면 그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적정 시기에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까지 하려면 2년이나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38억 원짜리입니다.

조대용위원

국비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안의 전체 사업비가 38억 원.

조대용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국비가 50% 정도.

조대용위원

국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국비는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국비 1억 5000만 원 때문에 그리 불편하게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비 포기합니다, 1억 5000만 원. 이쪽 건물매입하고 그거 주차장 짓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주차장 토지 매입하는데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주차장은 안 지었습니다. 토지매입만 12억 원 들어갔습니다.

조대용위원

12억 원. 12억 원 들어갔으면 사놓기만 하고 철거하고 주차장 선 긋고 안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죠.

조대용위원

할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럼 추가로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아까 이쪽하는데 12억 원에 주차장 시설하고 뭐하고 하면 14억 원, 15억 원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5000만 원인가 국비 포기하고 이거 다 시비 들어가는 거라며 지금 국비 빼고. 도비도 들어갑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얼마들어갑니까? 도비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도비가 10억 원, 국비가 5억 원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본건물 짓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본 건물이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아까 1억 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 15억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5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데 15억 원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선정할 수 밖에 없다,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된다기보다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주차장 부족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대용위원

이거 일련의 과정을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내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는 전체적인 성과지표 목표달성 현황을 보면 열심히 잘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애로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예산에서 조금 애로가 보인다고 보입니다.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빼고 남은 부분이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대상자 줄 사람들 다 주고 남은 거 전체 그 예산이 국비라서 국비 반납을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무기질 비료 가격보고 수급안전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사고이월 부분. 명시이월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규모유통시설 관련해서 사고이월만 4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착공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된거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유자청을 수출하는 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업자 선정이 늦게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업자 선정이 좀 당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업자선정까지 다 늦어졌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하면서 행정절차에서 항상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지출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데서 선진사례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325페이지에 로컬푸드복합커뮤니티사업하고 아주동 도란도란 로컬푸드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관련해서 애로 사업들이죠. 로컬푸드복합커뮤니티사업 이거 고현에 어저께 갔던 그 부분이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진행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들어가서 볼 때 공사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7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한 2개월 정도 착수 연기가 들어가와가지고 늦어질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 부분은 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내부에 식물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스마트팜.

김영규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 관련한 예산은 별도 잡아야되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7월 말까지는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당초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스마트팜까지만 잡혀져있고 인테리어 부분하고 집기류 부족 부분은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추경 때 저희들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운영은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관련해서 여기에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는 있지만 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진행내용하고 집행사항들 자료를 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되어졌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무기질 비료는 요소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쓰는 요소 비료가 만 원 받던 게 2만 원으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정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이 요소비료를 산 군데를 전부다 보조조지원을 다 해주고 한군데 빠짐없이 다 해주고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추정예산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신청하고 실제 수요량은 다 지원을 받아서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다해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만 보조금 이게 농업지원과라서 그런 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 이번에 경남도 종합감사 있었다 아닙니까, 3년만에. 보조금 관련해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보조금 분야는 특별한 그게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특별한게 없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중간 보면 보조금 분야는 특정감사 부분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스포츠 쪽에는 보조금 50개 정도 다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는 보조금 정산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323페이지에 농촌 어메니티 사업이 저조한데요, 예산은 35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이 다 반납됐던데 우리가 그래도 농촌이 볼만한데 어메니티 사업이 안 된 거는 할 마을이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명칭은 어메니티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경상남도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그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행사하고 어메니티하고 관계가 어찌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촌 교육농장에 모여가지고 교육농장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이태열위원장

3500만 원 어치.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경상남도 전체 교육농장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어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 행사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생활개선회하고 하도 처음 들은 생소한 말이어서 농촌어메니티 쳐보니까 그냥 농촌 자체가 관광자원까지 어쨌든 자원화되는 걸 어메니티라고 그러던데 생활개선행사로는 좀 쌩뚱맞다는 느낌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교육농장 이런 걸로.

이태열위원장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일간식하고 건강도시락 이 예산이 100%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대상자가 우리가 본예산을 잡아놓으면 1000명 줄 걸로 하다가 인구가 줄면 950명도 주고 좀 더 주고도 이래 가능한데 예산이 2억 4552만 2000원이 이게 딱딱 떨어지길래 대상자가 그러니까 끝자리 하나 없이 딱딱 떨어져서 작년에 대상자 이게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대상자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회수를 늘려가지고 맞춘 거지요. 돈 만큼 맞춘 거지요, 지원을.

이태열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래서 맞아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끝자리 몇 백원 되는 거는 천원인데 절사를 해가지고.

이태열위원장

적극적 행정 칭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집행률 관련해서 85% 정도 됩니까?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거제시 전체 80.9%입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과마다 지금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처리 애로문제 사업들이 과마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 관리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시기 문제 하반기 추경 집행가능한 사업만 되도록 하고 정리추경시에는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을 해달라.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에 행정절차 문제가 장기소요되는 부분에 문제점 파악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제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앙하고 도에 직접 가셔가지고 협의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지주들과 협상이 잦아지게 되면 밀고 당기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다보니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에 보상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보상협업을 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집행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장기로 다 이월시키지 말고 하반기에 다 끝낼 수 있는 거는 잘라서 하반기에 다 집행을 완료해 주시고 내년도에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광과 바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농업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328쪽에 첫 번째 항에 보면 거제 섬꽃축제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거는 축제를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해요. 거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축제인데 이게 옥포축제에 비하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옥포는 보니까 한화에서도 폭죽 터트린다고 지원받고 하는데 우리 지역 거제의 대표축제를 예산을 대폭 늘려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 투자심사에 6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올려가지고 5월 말에 투자심사가 되어서 2회 추경때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거제면 이장단 협의회 이장님들도 예산이 너무 적다. 더 확보를 해야 된다. 1년에 3억 원씩 정도는 올려야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한 6억 5000만 원정도 하신다고 하니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변해야 안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이어서 328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제 섬꽃축제 그 밑에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거는 농업개발원 안에 시설물들 하고 이런 걸 조성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개발원 안에 꽃들 재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역축제활성화 지원해서 이거는 섬꽃축제 관련된 예산인가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대표축제 되어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거제 둔덕포도축제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옥포대첩은 제가 봤을 때는 내수 경기 그러니까 거제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제섬꽃축제는 명실공히 경상남도 지정 축제죠. 옥포대첩은 지정 축제가 아니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유일하게 경상남도에 지정되어있는 축제는 이 섬꽃축제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지금 4억 3000만 원 중에 지금 꽃키우고 뭐키우고 하는데 한 또 얼마가 빠진다면요? 순수 행사비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사운영비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옥포대첩은 순수행사비가 거의 7억 원 가까이 넘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순수 행사비가. 여기는 순수행사비가 1억 얼마밖에 안되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1억 얼마에다가 여기 시설비하고 축제장 조성하는 비용들이.

조대용위원

그래봤자 2억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봤자 2억 원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리고 섬꽃축제는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 위주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디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론 옥포대첩축제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예산도 10억 원이 넘어가야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그래야지만 외부 관광객이 오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비율로 따지면 섬꽃이 외부관광객이 80%라면 옥포대첩은 20% 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섬꽃축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 넘어가야 경남 대표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울산고래축제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역축제에요, 지역축제. 광역시 축제란 말입니다. 전국에 4대, 5대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근데 1억 얼마가지고 전국행사 못 합니다. 경남에서는 같이 투입을 받아갖고 할 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행사에 탑 5에 들어가려면 예산 이거 갖고는 안돼요.그런데 콘텐츠는 이건 세계적인 콘텐츠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일반회계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조대용위원

일반회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담을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게 축제행사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되면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되는데.

조대용위원

받으면 되죠? 뭣이 겁이 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받는데 한꺼번에 그런 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켜주시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4억 원 정도로 한번 받았었고 올해 이제 해서 받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 키우는 것도 행사비에 넣으니까 꽃키우는 2억 원, 3억 원도 행사비에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꽃 키우는 거 별도로 빼는 방법 분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조대용위원

연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꽃 키우는 거는 1년 동안 키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거는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따로하고. 이건 순수 거제섬꿏축제 행사비로 별도로 해야죠, 내가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5억 원이든 6억 원이든 7억 원이든 계속해서 심사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고 나는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되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은 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직영으로 전부 다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5억 원을 담든 10억 원을 담든 안그래도 우리 양태석 위원님 그쪽 행사 없다, 없다하고 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쯤 연구를 하셔야됩니다, 이거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비가 1억 원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얼마로 되어 있고 이거는 안맞는 거예요. 이건 안맞다고. 행사비는 행사비이고 이거는 자재비면 자재비로 빼든지 구분을 해야죠. 예산을 올릴 때 형평성이나 이런 걸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거제섬꽃축제야 말로 앞으로 도의 정수만 도의원께서도 원예박람회 하자. 세계 국제 그거 혹시 발표한 거 봤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거 아직 못봤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런거 까지 그런 거 같이 하면서 포럼도 하고 도의 정수만 도의원님한테가서 예산 좀 더 담아달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로 다 연계해서 얼마나 이거는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콘텐츠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번 잘 전략을 펼쳐봐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성과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양호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관광농업하고 우리가 과학영농 전문인력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학영농 현장기술 실적 부분이 특정 산식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시험 연구개발 관련해서 사업이 21~22가지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토양수 농가수 대비해서 검증토양수로 단순한 지표로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안맞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지표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관광과는 지출액이 한 84~85% 정도 되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87% 정도됩니다.

김영규위원

87%입니까. 상당히 저희과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사고이월들이 있는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식물원 주면 인프라구축 공공용지 취득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섯 건이 들어 왔죠? 남은 거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지금 4농가 11필지 남아있습니다. 56%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련해서 우리 재산관리과에 보상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사고이월로 남는데 그러면 지출잔액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출잔액이 1억 600만 원 되어 거는 조경회사가 작년 연말에 부도가 나서 선급금 먼저 나갔던 부분을 이행보증 조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반납을 받아서 그 부분이 남아가지고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1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경회사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00만 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어차피 반납처리 될 걸로.

김영규위원

추후에 다시 되고 나면.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이게 연도를 넘겨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그쪽에서 빨리 납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거는 그대로 반납처리를 할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몇 천만 원 몇 억원으로 해야되는데 우리 농업관광과는 실적이 좋아서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혜택이 가능한 사람을 빼고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30농가 정도 30건 정도 밖에 안 되었었는데 3년 전에는 작년에는 저희들 많이 해가지고 202건 정도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조금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서 10% 자부담을 하게끔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보험가입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험연구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사업들이 21~22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실적에 검증토양수만 가지고 한다는게 사실은 좀 안맞는 거 같아서. 여기에 전년도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되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잘 집행이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거는 작년 2월에 전부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시험 이게 그 전년도에 상당히 집행이 2억 2000만 원이나 남아서 올해 5억 원을 했는데 실적 관련해서 양호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리브 관련된 식재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숲소리공원에 저희들이 올리브 숲을 조성하고 개발원 쪽에 시험할 수 있는 시험연구 온실을 개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일본가서도 올리브 있는 밭을 직접 보시면서 실 올리브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게 토양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마사같은 토양이 기본적인 토양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거제시만의 다른 조건으로 해서 배양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토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지만 이게 대규모로 심을 수 있는 군락이 되면 훨씬 더 나를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심어서 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올리브유 관련해서 산도라든지 떨어지는 부분 산도가 최정상급 산도 낮은 수치 관련해서는 저도 가져와서 먹어보니 정말 건강에도 좋다, 이런 거를 몸소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연구를 하고 나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올리브가 거제의 지역 쪽으로 특화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해서 보호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특화작물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군락지를 하려고 하면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당되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땅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유자나 이런 많이 있지마는 올리브나 이런 게 그 대체 작물로 돼야 되다보니까 어느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사업으로 들어가야될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식물원 관련해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축제와 연계돼서해주셨는데 습지생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고이월로 제일 큽니다. 준공기한 관련해서 일단 내용인 것 같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거는 한 6월 정도되면 마무리를 할 거 같은데 지금 돈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되었던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하고 한 4억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가지고 소방하고, 전기 이런 부분들은 하고 조경하고 완료되면 6월 말 정도에서.

김영규위원

이번 달입니다.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식재하고 나면 식재돼서 어우러지는데 조금 시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되는 거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별도 습지생태관 자체로 되어 있는데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돈이 균특이라고 못받은 거를 자체로 해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자체사업으로 표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은 같은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물원 작년에 56만 1,305명 입장했다고 지금 계획대비 100% 되어 있는데 ’24년도는 목표가 몇 명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가면 갈수록 거제에 관람객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갖고 저희들이 한 56만 명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 이런 거를 계속해서 관람객들 유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싱가포르 갔다온 얘기를 계속하지만 싱가포르 갔다오고 농업관광과 직원들하고도 가고 이런 거는 해보자, 아이디어 차원이든 뭐든 캐리터든 뭐든 작년에 행감때든 당초예산이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수 많은 의원들의 제안사항 중에 실제로 반영돼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분들도 있지마는 섬꽃축제에 슈퍼트리 형태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하고 예전에 김영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안에 거기도 들어와 있고 싱가포르도 와 있고 국내 그거는 세계적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디즈니하고 캐릭터해가지고 아바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캐릭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눈길을 끌면 안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캐릭터하고 협업 사업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울주군에서 돔식물원을 벤치마킹하고 간거 안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3배로 짓는답니다, 3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기는 원전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들이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돔보다 3배로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쩔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도 여기 나름대로 캐릭터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조대용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슈퍼트리를 하나 만들든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3배로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돔 식물원은 아마 울주군으로 앞으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차별화해가지고 슈퍼트리 같은 거 빨리 세워가지고 차별을 가야됩니다, 차별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돔있는데 같은 경우는 빅사이드로 그냥 지어버리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어떻게할 건데 우리가. 거기 다 뺏기는데 손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작전을 슈퍼트리 같으면 빨리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빠져 나가도록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조대용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크게 못 짓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싱가포르에 클라우드 포이스트 돔 크기 정도는 안 되어도 플라워 돔 정도는 될 거예요,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계속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습지 생태관이나 사막관이나 이런 거 자체를 짓게 되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물원 고도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간 건데 어떻게 고도화 방향으로 잡을지. 국립생태관에 가도 특별전시온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작년에 가보니까 피터리버스 토끼였잖아요. 그래서 피터리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토끼 캐릭터를 활용해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싱가포르도 중화문화권이다 보니까 12간지 토끼를 활용해서 우리 옆에 있는 정인국 팀장님이 같이 갔다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드렸잖아요. 그런 거 활용을 하시라니까요.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12간지 이기 때문에 매년 바꾸어서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중국관광객들도 유입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하셔야 되고. 사막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바이옴 있지 않습니까, 기후관 그렇게 되어 있는게 리버원더서라고 싱가포르에 가면 정인국 팀장님이 가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거예요, 지금. 간다하면 울주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대로 방향 못 잡으면 우리는 소규모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잘 연결해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세워놨다가 큰 일 날 수 있어요.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고도화가 필요하고 제일 잘하는데 가보세요. 싱가폴 가보시라는 말 제가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보셨잖아요, 지금.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

가보세요. 나 같으면 싱가포르 두 번 이나 갔습니다. 또 싱가폴 공무국외연수를 또 싱가폴을 갈 수 없으니까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국립생태원 서울식물원보다 우리 정글돔이 더 잘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도화될지 고민을 해야됩니다. 국제적인 저희들 시에서 한 관광시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지만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는 이점은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고도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고도화시켜야 되고. 외국에 나가시라는 말도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가서 보세요.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울주군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3배를 짓는다고 하면 좀 차별화된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주변의 환경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김두호 위원님도 저한테 자문을 많이 주셨는데 간덕천 이런 거를 저도 어저께 아레께 집사람하고 한바퀴 돌아보니까 거기보니 지금 금계국이 펴가 있는데 아주 좋거든요. 좋은데 그런 간덕천 같은 거를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좀 뭔가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막관도 짓고 여러 가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덜렁 와서 그냥 정글돔만 보고 식물원만 보고 가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공원과라든가 하천이 도가 관리하니까 저런 부분에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만드는게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주변에는 숙소가 없잖아요, 숙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유지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천도 개발하고 야간조명도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밤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숙소를 호텔을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숙소가 있어야지 수학여행객들도 거제시는 경유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잠은 통영가서 잔다. 왜냐하면 유스호스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수학여행객들부터 해서 관광객들 받아들이려면 인근에 숙소같은게 있어야 안되겠냐.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리포 수목원에 목련축제 목련이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

우리는 동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우리가 가꿔가지고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한 350종 정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그거를 활용을 하세요. 우리 기존에 식물원 외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별도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홍보를 해야됩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망대나 이런게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정글돔 위에까지 올라가봤는데 거제면 바다가 안보이더만요. 포토존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섬앤섬길 연구단체 모임에서 우리가 송정에서 청사포 방향으로 오는 스카이캡술 타봤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우리가 식물원하고 나면 거제면 바다나 정글돔 하고 이런 걸 보고 돌 수 있도록 부지가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자체가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글돔이나 사막관이나 건물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이게 배치해서 경관조명도 넣고 또 슈퍼트리나 이런 형태로 넣어서 야간에도 타고 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야간관광활성화될 수 있고 하니까 건물배치 이런 것도 그냥 짓지 마시고 위에서 보는 것하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간덕천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 위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지 활용도도 좋아지고 체류시간도 늘릴 수 있고 거기는 평지라서 공사도 수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순천만에 그렇게 해서 차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스카이큐브하려고 실패하기도 했다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은 너무 그런거 같고 우리 이 정도 규모면 스카이큐브하고 하면 적당하고 가니까 스카이큐브 시속이 4km더라고요. 30분 정도 한 2키로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나는 거기도 적지다 보여지거든요.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천도 볼 수 있고 인공구조물인 정글돔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광객들 유입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어쨌든 차별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체류시간 늘려야 되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도 이번에 능포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화아쿠아리움 갔다 왔는데 어쨌든 비가 오거나 악천후면 관광객을 잡아두려면 실내로 끌어들여야 돼요. 전부다 나갔으니까. 제주에도 가면 비오면 전부 한화아쿠라이룸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갈 때가 없기 때문에 한 두시간 내 갈 때가 없어서 그 정도 들어가야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동하는데 캐노피 이런 부분도 내가 이야기했지만도 잘 설치해서 비도 안 맞고 주차장에서 다닐 수 있도록 우산 안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디.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투자받을 일도 많은데 투자유치는 안 하고 투자지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님 비젼이 그렇더라고요. 갑갑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