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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05

성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4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성종태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조례를 봤을 때 조금 의문인 부분이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합천군에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합천군에 이주해서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아니고 ‘거주한 날로부터 한다’가 안 맞겠나 싶어서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이 부분은 현재 합천군에 전입을 하거나 귀농, 귀촌을 하셨을 경우에 각종 조례에 보면 보통 1년이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 것 같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내일부터 합천군민이 되더라도 그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5조로 넘어와서 전소 500, 반소 300, 부분소 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금액을 정해 놨다는 게 조금 그렇고 예를 들면 처리 비용의 50%면 50%, 30%면 30%, 70%면 70%, 이렇게 정하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이 부분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에 보면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고 전소 500 같은 경우에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각 면단위에 보고가 되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처리 비용이 350밖에 안 들어갔다면 영수증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물론 이 비용이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소가 됐을 때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정해 주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전소다, 반소다 시비도 붙을 수 있고 또 처리 비용을 부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발의하신 성종태 의원님께서 한번 더 재고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전소, 반소, 부분소 기준을 정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 피해 추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업체에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태

성종태의원

그렇죠.

권영식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부의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소는 70%, 반소는 30%, 부분소는 70%와 30%에 해당 안 되는 식으로 결정됐는데 이걸 결정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결정을 내리는?
종태

성종태의원

그 범위에서. 화재 피해 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조사를 하면 전소, 반소, 70%, 3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금액이 들어가면 그 금액에서 몇 %라든지 이렇게 하면 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전소나 반소가 다른 지자체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종태

성종태의원

예. 500, 300, 200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상위법에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성종태의원

상위법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준 금액이 지원 금액은 없고 자체 조례에 따라서”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금액이네요?
종태

성종태의원

김문숙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2022년도, 작년까지 해서 화재 건수가 올 2월 말까지 해서 총 71건의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이 건수를 가지고 보면 500만 원 전소로 생각하고 70% 전액 지원을 다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해서라도, 계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명시돼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문숙위원

화재가 났을 때, 전소가 됐을 때는 화재 부분의 70%가 전소로 지칭하고 반소는 화재 부분의 30%가 탔을 때 30%로 한다, 이런 판결 아래 하는데 혹시 금액 한도가 500만 원 같으면 350만 원이 들면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태

성종태의원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주택 화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 치면 거기의 70%를 보상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단지 화재폐기물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게 인근 면단위에 보면 화재가 많이 발생됐는데 화재는 주로 겨울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들이 와서 물을 쏘고 했을 때 신속하게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인근 오고 가는 사람들부터 해서 물이 얼고 굉장히 많은 민원, 민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또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마음적인 평안함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이게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원도 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불편한 일도 있었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군민들 마음이 편안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 4항에 보면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택에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 관계도 해당이 되는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현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보장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험을 들어놓은 분도 있을 거고 대다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택 구조상, 슬레이트라든가 옛날 목조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새롭게 지은 집들은, 현대식 집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부분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주에 주택이 화재가 났을 때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가 안 돼서 끄집어내 놔도 감당이 안 되고 저도 해 봤지만 폐기물이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비니까 아까 1단계, 2단계대로 해 주는 게 맞고 어차피 5조 1항에 안 되는 것은 지원금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지금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어요. 재산도 할 거고 모든 처리비가 나오지만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비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면 되고 이건 처리 비용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조홍남안전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계장 조홍남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행정안전부 관외 출장으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의안번호 407호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거는 상위법에서 바뀌었고 4조, 5조를 삭제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홍남

조홍남안전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비상설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일이 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

조홍남안전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개정되기 전의 걸 보면 구획화되어서 정해져 있고 위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랬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홍남

조홍남안전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운영하고.

김문숙위원

바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그러면 위원을 선발할 때는 관계는 없습니까?
홍남

조홍남안전관리담당주사

기존에 위원들이 위촉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임기만 없다는 거죠?
홍남

조홍남안전관리담당주사

예, 임기만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만열 도시계획계장. 정미혜 도시재생계장. 차렷! 경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복소통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2,000만 원 받아서 저단형 게시대를, 1단은 높이가 1m 10 되고 2단은 1m 70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설치를 주로 어디에 할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공원 쪽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그전에 저단형 설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행사를 하면 무분별하게 도로 옆에서 하니까 거기에 저단형을 설치하면 기존 것은 난간이 돼서 보호를 하고 행사할 때는 거기 설치하면 시야도 좀 확보가 되고 해서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안 그래도 일해공원 쪽에 보니까 행사할 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까 보기 싫더라고. 그쪽에 설치하려고.

김문숙위원

일해공원 도로변 쪽은 철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일해공원에 운동하는 데서 올라오다가 차를 돌리면 현수막이 있으면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김문숙 위원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면 현수막이 철거되는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축하, 당선, 이런 쪽은 현수막 게시대는 물론 합천군에서 2주가 지나면 다 철거되는데 대체적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곳에 설치한 것들은 한 달 갈 때도 있고 두 달 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안 되면 광고사에다가 협력을 구해서라도 제때 철거가 돼서 도시 미관이 어지럽지 않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저단형 게시대 10개소를 설치하실 건데 장소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굉장히 높아서 홍보 효과가, 지금 있는 게시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지정 게시대는 두고 공원 쪽에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로터리 돌면 시야도 가리고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경관 개선 이미지도 있고 또 시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쪽 가로수 주변에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 현수막은 5분 자유발언 때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제출했는데 지역에 업으로 하시는 상권들 보호도 해야 되고 해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2, 3억 정도 되면 고민하고 있는 게 관에 있는, 읍면이나 군에 있는 지정 게시대에 일정 부분을, 제일 높은 쪽이나 밑에 전자 게시판을 해서 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계속 올려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역상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친환경 현수막 가격이 답변에 보면 8만 원, 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6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환경 현수막 재질을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대개 보면 우산 등에 쓰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활용방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우산이라든지 기타 재활용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높지는 않다.

김문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도 하고 하니까 만약에 돈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이 8만 원, 9만 원, 아니면 7만 원 해도 친환경 소재가 가능하다면 저는 그건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안 좋거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답변드린 거는 뭐냐면 관하고 단가 계약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 현수막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전자 현수막을 하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상권 보호도 해야 되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조율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과장님, 전광판 광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17개 면에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대가 돼 있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입구 부분요?
종태

성종태위원

예. 그리고 LED 전광판에 삽입해서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군에서 정책적이든 뭐든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제때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면에서 누락되거나 한발 늦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은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이 되면 면에도 바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그리고 현재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철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현수막을 다는 업체에 해서 하라고 하면 그 업체도 바빠서인지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한 달 넘게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각 면에 보면 환경개발과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자세히 보고 다니면 저건 언제 게시한 현수막인데 지금까지 달려 있다, 이런 걸 반드시 수거할 수 있는, 민간인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현수막에는 본인들 얼굴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물이 묻고 찢어지고 균형이 안 맞아서 처지고 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선 면에다 얘기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에 활성화구역 우선순위 조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해서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따로 요약본을 제출해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나

박안나위원

보면 역사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니까 합천읍하고 삼가가 완전히 제외돼 있어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왜냐하면 읍하고 삼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안나

박안나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비한데.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게 한 번 하면 다음에 공모할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안나

박안나위원

돌려서 하겠다는 거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데 현재 합천에 도시재생 한다고 술도가 자리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조금 빨리 투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에 무슨 쉼터?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외국인 노동자 쉼터요?
안나

박안나위원

쉼터를 만들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보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저녁에 한 번씩 돌아보면 담배 피우고 다 버려놓고 하는데 도시재생이 8대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옆에 것을 구입을 하든지 해서 그걸 쓸모 있게, 정말로 도시재생이 표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동자 쉼터는 저희들이 사용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현장점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술도가는 저희들이 정례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 인근 부지를 이번에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쉐어하우스가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레지던스호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인데 지난주에 BF인증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연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하여튼 제가 저녁에 가면 쉼터 입구 자리에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고 안에 투자를 해서 집도 지어놓고 했는데 활용방안이 됐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도시재생 추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합천읍에 175억을 가지고 2026년까지 추진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시적으로 많이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공모사업이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김문숙위원

공모사업인데 175억 중에서 지방비가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예산 지원 관계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변경하시는 게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북부권역에 묘산, 가야, 야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 하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2019년도에 삼가가 공모가 됐고 또 읍이 공모가 선정됐고 올해 9월경에 초계 공모사업을 신청할 거거든요. 그러면 두무산이 있으면 연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활성화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읍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술도가 자리에 레지던스호텔 실시설계를 하고 금액이 큰데 거기 공사를 하면 조금 성과가 나고 그다음에 극장 앞에 거기는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집 수리라든지 설치라든지 잔잔한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까지 정부에서 공모를 받는데 이걸 받으면 한꺼번에, 우리가 초계는 이번에 하고 야로, 묘산, 가야는 공모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도시재생 공모사업 자체가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낙후된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저희처럼 군 단위나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대상에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구역을 크게 변경해서 전략을 바꾸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9월달에 공모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좋습니다. 환경이 좀 바뀌어서 합천이 산뜻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도시재생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주요내용에 ‘가’를 보면 당초와 변경이 비전이라든지 목표, 그다음에 ‘나’에 합천군 도시지역(6개 읍면)의 활성화 구역 정비를 보면 합천읍은 변경이 없고 묘산면은 약 1만 7,000평방미터, 가야면과 초계면은 당초보다도 엄청나게 면적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에 활성화구역 우선순위 선정에 보면 당초에 삼가, 합천, 가야, 초계에서 초계, 야로, 묘산, 가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뭔가 특혜성이 있어 보이는 게 보여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계는 원래 올해 공모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가야 같은 경우는 순위가 밀린 게 가야는 농산어촌 해서 사업 지원되는 게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게 있고.

권영식위원

당초에 가야나 초계 같은 경우는, 초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25만 3,000평방미터가 늘어났고 가야 같은 경우도 20만 1,500평방미터가 늘어났는데 이만큼 면적을 늘렸으면 예산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물론 정부 예산도 받아오지만 합천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이게 변경을 한 주된 사유가 활성화 구역이 100이면 합천읍은 사업계획 구역이 30,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더라고요.

권영식위원

물론 전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트렌드가 바뀐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빈집 정비라든지 도시 미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면적을 많이 늘려놨다. 이건 용역을 줘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 구역하고 사업 구역이 옛날에는 상이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변경한 이유가 활성화 구역 전체 범위에 사업 구역을 다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예산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계획을 잡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권영식위원

넓어지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권영식위원

그래도 물론 당초에 잡을 때는 해 놓고 이렇게 많이 변경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합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현재 삼가는 진행형이잖아요.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실제는 19년에서 23년까지인데 어울림센터 부지 조성할 때 기양루 문화재가 나와서 어울림센터 부지가 농협 창고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삼가에 해 오면서 기대치에 얼마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진행률요?
종태

성종태위원

아니, 주민들의 기대치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내용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기대치를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도시재생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집 수리라든지, 삼가는 주차장을 했고 그다음에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했고 작년에 한우축제를 했는데 그건 실제로는 한우축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축제를 할 때 행사 보조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행하면서 기대치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삼가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특별위원회 활동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삼가 브랜드타운이 이번에 공모가 안 되어서 사업이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 합천읍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설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합천읍에 사회복지관이 있듯이 삼가도 생활인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챙기다 보면 후에 기대치가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다,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삼가에서 시작해서 합천읍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삼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왁자지껄하는 축제,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용역을 해마다 하면 한 1억씩? 거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부분별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들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나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170억 사업이라면 100억이 공모사업비라면 70억은 군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용역을 주고 업체가 선정되면 모든 걸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하나의 체제로 운영되어 버리고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눈치 보지 말고 자주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비전과 목표, 변경에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눈 걸 보면 초계의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적중과 청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건 아니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종태

성종태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초계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 비전에서 16개 면이 현재 6개 면으로 된 건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나머지 면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하실 건지?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에만 하는 거고 나머지 읍면은 농산어촌개발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전에는 활성화 구역의 사업 구역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활성화 구역을 면 소재지에 다 늘려서 거기에 사업 구역을 다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도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유리하지 않나, 내용은 그거거든요. 도시구역 외의 면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 농산어촌사업에 가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다른 면에도 그와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면들을 초계나 권역으로 나눴을 때 그런 면과는 다르게 다른 면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 부분들은 면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흔히들 말하기로 우리 면이 합천군 17개 면 중에 제일 낙후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하여튼 나가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는 만큼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10개 중에서 9개 욕을 먹고 잘못했다고 해도 1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계에 변경을 보면 합천보다 더 넓어요. 합천은 초계보다 5배가 큰데 초계를 합천보다 크게 잡아놨습니까? 그리고 초계가 1순위로 돼 있네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삼가를 했고 지금은 합천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계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지 못했던 가야나 야로나 묘산이 있는데 차기 공모사업 신청은 기선정된 지역 빼고 신청하기 위해서 순위를 변경했고요. 초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부터 자꾸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구역을 정하면서 범위를 넓힌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합천읍 소재지라든지 초계 소재지라든지 삼가 소재지라고 하면 기존에는 초계 면 소재지의 일정 부분이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역을 이번에 다 편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 물 공급에 신경 쓰고 있는 상수도운영계장 이상욱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비용이 연간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연간 기준은 10억 5,200만 원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을 때하고 돈을 계산해 볼 때 사람을 썼을 때하고 차이를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은 K-water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설계비 부분에서는 직영이나 K-water나 민간이나 전체 동일합니다. 2,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유수율 제고 관리에서는 관망 정비라든지 누수 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시스템, 수도 미터기 등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든 K-water든 민간이든 6억 7,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시설관리 개선, 감독비가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K-water에 위탁이라든지 민간 쪽에 위탁을 하게 되면 K-water 쪽에는 6,100만 원, 그리고 민간 쪽에는 1억 2,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수율 유지 및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2억 6,600만 원, K-water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3억 1,900만 원, 직영했을 때와의 차액은 5,300만 원 정도, 민간 쪽에 했을 경우에는 5,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K-water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퇴직금까지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많아지는 부분이고 수선 유지비는 직영이든 K-water든 민간이든 동일하게 7,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운영관리비는 직영했을 경우에는 1,800만 원, K-water에 위탁했을 때는 1억 2,800만 원, 그리고 민간 쪽에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1억 2,8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일반관리비는 직영이든 K-water든 민간이든 전체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유지 및 운영관리에는 직영을 했을 때는 3억 8,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K-water에서 했을 경우에는 6억 600만 원, 민간 쪽에 했을 경우에는 6억 6,7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사업비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10억 5,200만 원, K-water에서 했을 경우에는 12억 7,600, 그리고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1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영하고 K-water의 연간 금액을 따진다면 연간 2억 2,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직영을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을 더 투입할 수도 없고 기간제를 더 모집한다고 해서 유수에 전문적인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K-water에 줬을 때 그 사람들은 유수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동원됩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4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이 4명을 K-water에 줄 때 우리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이 직영해도 사람을 들여야 되고 하니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10년 동안 위탁을 줄 때 현재 합천 관내에 있는 기술자가 있다면 1순위로 쓰게 해 주면 좋고 2순위는 K-water에 근무하면서 합천에 거주하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합천의 관망관리사라든지 운영관리사, 이런 인재 풀이 풍부하다면 전적으로 합천군이 직영을 하든 채용을 하든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인재 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K-water측과,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협상을 할 때 K-water에 합천 출신을 배정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어쨌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할 때 위탁하는 데에 꼭 합천군 자체에 있는 걸 쓸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차피 맑은 물 주신다고 늘 고생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유수구를 찾아내는 것도 땅이 넓고 해서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0년간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그건 법률상에 단순공정이 있고 복합공정이 있습니다. 단순공정 같은 경우에는 5년, 복합공정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20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K-water하고 계약한다면 복합공정에 해당되는 겁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복합공정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수율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공사부터 K-water에서 관여했고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12억 7,600이고 10억이고 이런데 한 2억 500 정도 차이 나네요. 또 유수율이 85%를 보장하기는 힘들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이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시면서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주시되 아까 일자리 창출, 관내 합천 분이나 K-water에 계시는 합천 분이나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대신 합천에서 해도 전문인이어야 됩니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수관로는 뭐고 급수관로는 뭡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급수관로는 각 가정에. 수도 공급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하천에 있는 집수매거로부터 취수장까지 들어오는 게 도수관입니다. 그리고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게 송수관입니다. 배수지에서 다시 각 마을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수관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배수관이고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 주택,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는 것이 급수관이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했던 지역이 합천읍, 합천리, 서산리, 영창리, 금양리, 용계리, 이런 데가 11월에 노후관로 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향후 10년간 사후관리를 K-water나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만일 우리가 K-water나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조금 전에 위탁 사유를 보면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이 부분에 위탁을 줬을 때는 다른 관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상수도관.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합천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합천정수장이나 초계정수장이나 가야정수장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지금 초계든 가야나 삼가는 사후관리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초계라든지 삼가라든지 가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사후관리 쪽에 들어가겠죠.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안 한 지역도 당연히 유수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그건 현재 지방상수도 쪽에 보면 공무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공무직이 있든 뭐가 있든 그분들도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누수 탐사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누수가 잡히고 나면 공무직들이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속기가 안 되게끔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한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영식위원

상하수도는 긴급을 요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만큼 그분들이 모든 걸 관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긴급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현대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K-water 쪽에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권영식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합천읍 건양리나 합천리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그건 위탁 업체에서 전체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하는데 거기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면 긴급출동이, 긴급출동이라고 하면 5분 내에, 3분 내에 출동하는 게 긴급출동 아니겠습니까? 긴급출동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매뉴얼이 갖춰져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돼 있습니까?
채영

임채영상하수도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화 의약계장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411호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장기기증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보네요?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래서 많이 하라고 예우를 해 주고 봉안담에 예우해 주고 가족들도 예우하는 거네요?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물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건강해야 장기기증도 하는데 못 쓰면 기증이 안 되잖아요.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하여튼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니까 별 건 없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된 합천군 공설 봉안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율곡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여기 보면 대상자는 기증자만, 어차피 거기 들어가실 분은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이 들어가시니까 100% 면제하는.

김문숙위원

모실 분은 몇 분이, 거기 시설 자체가 얼마만큼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구체적인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관리비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인데 100% 혜택을 주는 겁니까?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유족들과 가족은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해 주고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의 가장 핵심은 권익위 권고사항인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넣어달라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김문숙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선뜻 하기도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8조 예우 및 지원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서 기증희망자,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기증자도 들어가는 겁니까?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예, 기증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포함되는 거죠?
원수

하원수보건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4조 중 ‘1년 이상 주소를 두고’를 ‘주소를 두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