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남명학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5년도 종합교육회관 우정학사를 건립하여 2005년도 첫 수강생을 선발하였고 2017년까지는 우수한 강사진을 직접 채용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첫 졸업생을 배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99명의 대학 진학을 도왔습니다. 그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로 수능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남명학습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였고 이에 최근에는 전문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대학입시전략을 돕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합천군 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교육지원으로 인재 외부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각급학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남명학습관의 존재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지역에 남아있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습관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405호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이게 우정학사 그 서류가 몽땅 넘어가고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정학사에 지금 현재 100억인가 적립돼 있는데 그것도 내나 합천군인재재단 육성 이리 넘어가고?

예. 현재는 우정학사라는 말은 안 쓰고 남명학습관이라고 이름으로 바꿨었는데 지금 현재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는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해산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재산은 재단법인으로 다.

남명학습관 재단 모든 게 인재육성으로 넘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택이네?

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당연직 군수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남명학습관을 운영할 때보다 합천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외에, 우정학사 이 외에도 다른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보면 군에서 출연금을 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군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데 사실상 2022년도까지 사단법인인 경우에도 출연금을 매년 많게는 20억, 적을 때는 5억도 있고 매년 출연금을 해왔는데 감사 지적을 받아서 출연금을 줄 수 없다고 판정이 놨기 때문에 22년, 23년 현재 출연금을 주지 못해서 저희들 재산이 한 100억 가까이 모여서 기탁금이나 전체적인 돈으로 해서 재산이 한 100억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금 기금이 90억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재단법인으로 가지 않고 출연금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현재 한 1억 정도 기탁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20억 다 장학금 기금이 고갈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군에서 출연금을 매년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남명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합천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수입은 내나 그대로 1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지금 현재 우정학사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전과 똑같이 운영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하잖아요?

예.

어차피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쪽이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일정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남명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군에서 출연금을 그냥 우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남명학습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하여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공히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재단법인이 안 되면 출연금을 주지 못하는 게 제일 1번이고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이게 더 발전돼 나가면 교육전문가라든지 하여간 행정에서보다도 어찌 보면 더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뽑든지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합천군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큰 문제가 없었다라면 여러 가지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라도 그동안에 해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또 단체가 하나 설립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는 정산 및 해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립이 등기가 되면.

정관을 보니까 임원들 구성에서 보면 이사는 재단 업무담당 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때 주관적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얼마든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단법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남해도 지난해 설립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다른 시군에는 재단법인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남명학습관에 학생들이 더 많았을 때는 재단법인 설립을 하려고 안 했고 왜 지금 와서 재단법인으로 갈아타려 그러지요? 사단법인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지금 지방재정법에 출자출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경상남도 감사가 왔을 때, 그전에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도 출연금을 출연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그렇게 출연금을 출연했는데 출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단법인으로 되지 않을 때는 출연금을 줄 수 없다 그 상황이 있는 이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인재육성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주 취지가 돼야 되는데 혹시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갈까봐 그런 염려도 되고 주 목적은 인재육성인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타 지자체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바뀌면 지금 일부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다 있고 임원진에서는, 이사장님은 우리 군수님이 이사장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까? 재단법인에서 했을 때는.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2022년, 3년도, 4년도까지 교발위 해서 자동이체 계속 1만 원씩 나오고 10만 원 나가시는 분인데 그것은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330명 정도가 1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330명 하신 분들도 자동 해산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이체하는 부분이 자동해지가 되고 그 이후에 재단으로 설립되면 개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인으로 1만 원씩 나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양이 작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저도 지금 중단돼 있는 것 같던데.

중단이 아니고 아마 자동이체 해지하셔서.

아니, 의회에서 저번에 1만 원씩 내고 농협에서 나가는데 농협에 가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정봉훈 위원님은 지난번 확인을 했을 때는, 하여간 이체가 안 되면 해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다른 의원님들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상세한 거는 확인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 지금 계속, 내가 지도자 그만뒀지만 이체되어 나가거든. 그래서 나는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지금 변경 과정에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교발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번에 연수 갔을 때도 말을 하던데 출연이 안 되고 우리도 아마 제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법인 할 때 우리가 출연을 했잖아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재단법인 설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단법인 있을 때 출연한 그 돈 금액은 상관이 없었던가요?

예. 상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네?

그냥 출연금을 예산 편성해서 보내고 그렇게 한 부분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데 대해서 아마 감사 지적을 받고 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있었을 때는 조례도 없이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랬다 그죠?

아닙니다. 조례는 또 별도로,

없어요. 사단법인 조례는.

예. 사단법인의 조례는 없습니다. 정관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님 및 관계 공무원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총 3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4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 8,769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361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81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1조 322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정리보류액 5억 6,300만 원을 뺀 53억 2,9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 8억 6,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951억 9,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27억 6,800만 원, 세외수입이 29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3,606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299억 9,000만 원, 보조금은 2,942억 3,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80억 3,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률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20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2%인 218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2억 7,900만 원에서 실제수납은 99.8%인 152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8,769억 9,500만 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591억 7,8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조 361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79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총 2,165억 4,1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조 322억 8,8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7,791억 800만 원을 뺀 잉여금 총액은 2,531억 8,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이 315억 700만 원, 사고이월은 626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223억 6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76억 4,900만 원으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제4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산 이용은 없으며 309페이지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 31건에 6억 7,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311건에 308억 1,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6억 4,500만 원 중 산불 발생으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외 18건에 48억 2,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1페이지와 342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면 먼저 합천영상테마파크숙박시설 관련 소송,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비용 등 일반예비비로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호우 피해 및 산불 피해 응급복구, 저품위 마늘 지원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을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73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67억 900만 원에서 454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78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 내역이므로 이 부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409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정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표시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중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521페이지 전년도 말 현재액 88억 2,500만 원과 당해연도 25억 8,000만 원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1억 2,1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9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로 당해연도 채무액 발생은 없는 관계로 현재액은 전년도 채무액을 이월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96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본 책에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5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등을 합계 총 1조 3,068억 3,500만 원 상당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는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물품증감 현황 및 현재액입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023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469건에 121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제안설명은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총평과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입니다. 31페이지 총평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당해연도에는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힐링문화 관광합천으로서의 굵직한 문화, 휴양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고령화로 인하여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사회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총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정부 의존재원 세입예산 추계 관리 철저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추계하여야 하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나 이에 미흡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 미수령액 관리 소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미수령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령 전액을 다음 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연도 당초예산 편성액대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장기계속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행정 소요기간 등 모든 사전요건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1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당초 확보된 공공자금이 원활히 회계연도 내 민간영역에 공급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네 번째 각종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과다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예산 편성 전 정확한 수요 예측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예산 확보 후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은 1회계연도 예산 확보액 대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민의 복지 욕구가 나날이 증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별 성과지표 관리 부적정 및 소홀입니다. 최근 실적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등을 통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1회계연도 결산 처리 미흡입니다. 2022회계연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다음 연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2023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 및 1회 추경 편성 시 결산결과와는 상이하게 순세계잉여금과 다음연도 이월액을각각 편성하는 등 1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기간 경과 보관금 정리 소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경과한 세입세출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미정리된 원인을 분석하여 매 회계연도 정리일까지 정당한 채주에 즉시 환급 조치 및 합천군 세입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협조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안설명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5억 되어있는데 이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참여 예산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면 딱 5억으로 못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될 만한 사항은 제가 예산계하고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산서의견서 제일 뒤에 4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대장과 회계 결산서 간 불일치 재산 현행화 만전 해 놨는데 합천군 재산을 파악하기가 조금 많아가지고 힘들긴 한데 하지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가 총괄 부서이긴 한데 각 담당 부서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곤란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외부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드론 촬영도 하시고 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물품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단계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면 가정사도 그렇고 회사 살림살이도 그렇고 군 살림살이도 그렇고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데 과장님도 순환되고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그런데 첨부 서류에 보면 585페이지 보면 우리 총 재산이 지금 현재 1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는 빠진 금액이다 그죠?

이 재산이라는 거는 물론 그 회계에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도로, 하천, 상수도, 공원 전체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현금성 자산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도 들어가 있어요? 기금도 들어가 있고?

예.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 합천군 재산이 1조 3천억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네! 1조 3천억 하고 꼭 필요한 거, 노인회 나가는 경비라든지 공직자들이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거 빼고 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이런 재산으로 등재가 되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재산은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 1조 3천억 중에서 아까 부채가 10억 있던데 그것은 옛날 삼가에?

예.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하면서 그걸 갚았지요?

아니오. 지금 이자만 주고 있고 일시상환이라서 2028년 11월에 끝나는데 2028년도에 일시상환합니다.

그거는 할 수 없이 그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네?

그렇지요. 채무이고 지금은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채무는 10억밖에 없다 그죠?

채무도 일단 부채로 들어가는데 부채는 그 10억을 포함하고 또 비유동부채라 해서 공무원 퇴직할 때 퇴직급여충당금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결국은 갚아야 될 부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총부채가 지금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총부채가 200억입니다.

200억에 대해서 나와있는 게 있어요?

총 부채 200억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도시재생 10억도 포함이 되고 또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해야 되는 것도 이 채무에 포함이 되고, 또 공무원을 퇴직하면 퇴직급여충당금 그것도 다 이 부채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조 3천억이잖아요? 우리 재산이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면 1조 3천억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돈 쓰고 나면은 한 7˜8천억도 될랑말랑 할 것 같은데 지금 1조 3천억 대비해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채무를, 만약에 큰 프로젝트를 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1조 3천억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는 빌릴 수 있어요?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 지방채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할 수 있어요. 1조 3천억 재산이라고 치면? 35% 정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까지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이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큰 사업을 시행할 때.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합천군이 지금 현재 이리 있지만 만약에 큰 프로젝트를 한다면 1조 3천억 이거 하고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한 경비 빼고 나면 만약에 6천억이다 7천억이다 이리 되면 채권을 낼 수 있는 걸 합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꼭 일을 해야 되면 1조 어치는 일을 할 수 있다! 8천억 어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궁금해서.

총 재산 대비 얼마나 혹시.

큰 일을 할 수 있을 여력이 있는지.

아니, 그거는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미수납에 대해서 잠깐 볼 때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 연도가 미수납이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 9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말씀하시죠?

의견서에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미수납액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보면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락이 되는 바람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데 다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특히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국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에 배분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까지 잡히다 보니까 전년도 2023년도 하반기에 조정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납기가 안 된 그런 금액들이 한꺼번에 미수납액으로 잡혀서 지적재조사 조정금만 해도 미수납액 20억입니다.그거는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지겠다 그죠? 지금 미수납 이월액의 사유를 보면행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행불?

행불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행방불명이라는 거는 대부분 주로 지방소득세라 해서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 이거는 보통 1˜2년 전, 3년 전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체납자 거주지 파악하기 힘들고 연락처도 파악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에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해는 하는데 2,700만 원에서 2억 7천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별 따로, 행불 쪽에 특히 많다고 차이가. 그 앞에 무재산도 있지만 행불 처리가 된 게 전에는 다른 쪽으로 있다가 행불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체납 사유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업 법인하고 특히 합천군에 특히 저 위에 큰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뼈대만 남겨놓고 간 그런 상태처럼 여기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일을 하시고 나서 일도 안 되고 나간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다 행방불명 이쪽으로 다 사유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미수납 징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각 읍면에서도 고생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기존 징수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고 이런 거는 좀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재산조회하고 이런 건 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물론 많이 하고 작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135건 정도 했고 또 지금 급여 압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급여 압류 실적도 지금 29건 급여 압류를 해놓는 것도 있고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체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도 전부 공개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출국금지까지 요청한 사항은 없는데 아무래도 지방 제재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을 한다든지 또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있을 때는 현금 추심을 한다든지 그런 식도 있고 수시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금이라든지 연금도 포함되고 진짜 체납자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있어야 되고 직불금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체납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 그리 생각하고 또 징수할 때는 본인의 어떤 의지, 성의가 보이면 분할 징수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징수하는 게 목적인데 잘 강구해서 기존 쓰던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좀 징수 쪽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잘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깐깐하고 섬세하게 결산하시던데 한 분은 감사계에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은 예산계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공무원 돈 흐름과 지적하는 부분을 잘 알더라고. 이분들이 20일 동안 잘 하시던데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가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박필숙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노미경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 동안. 박성현 전 면장님께서는 자기 본능이, 스타일 자체가 꼼꼼히 하나 짚어나시는 분이고 이덕구 과장님도 예산 쪽으로 흐름을 아니까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석만진 전 의장님께서는 의회 돌아가는 거와 예산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더라.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도 고생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