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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4-06-05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게 되면 반려동물 친환경 거리가 있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에 18억 9,906만 2천 원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 2회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현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5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배위원

시비가 2억 3,400만 원. 이게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되고 반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제 반납된 거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실제는 이제 이게 22년도부터 해서 한 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반납을 잔액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100만 원인데 그 나머지 1억 300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맞으나 사업이 전체가 끝난 게 아니니 시에서는 그냥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써라 그리고 최종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산을 하자 해서 2회 추경에 다시 태웠습니다. 반납 안 하고,

임성배위원

근데 반납을 안 했는데 왜 반납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결산서상에는 반납으로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항의를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잉여금 처리를 해서 예산을 넣지 왜 이렇냐 그랬더니 보조금이라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현재는 없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서면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진척도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줬으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설계용역 끝났고요. 공사착공계 들어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공사착공계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8월 11일까지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8월달에 완공이 나버렸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착공계에 들어왔는데 이게 그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서 공사 자체가 일정이 70일밖에 안 됩니다.

임성배위원

7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에는 공사는 다 끝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70일 이 안에 안 끝나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 이 안에 끝낼 걸로 예상합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지금까지 안 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이제 안 쓴 이유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좀 늦어졌죠.

임성배위원

아... 표기 자체가 반납을 안 했는데 반납으로 넣고 다시 넣고 그죠?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반납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간판으로 잡히느냐 라고 했더니 이호조시스템상 그렇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고지서를 우리한테 반환하라고 하는데 그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고 처리해서 다시 태워서 쓰라고 해서,

임성배위원

반납이 안 됐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을 그해 못 쓰면 1차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고 2차로 또 한 번을 쓴 게,

임성배위원

근본적인 거는 예산을 하나도 지출을 안 했는데 왜 회계상으로 지출한 것처럼 해놔놓고 반환하고 반환을 다시 넣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지출 안 했으면 지출 안한 대로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집행잔액이기는 하죠. 이제 예산,

임성배위원

잔액이 아니잖아요. 잔액은 총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난 남은 게 잔액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사업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틀어서 다시금 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을 한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겉으로는 진행은 하고 있었죠. 이게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으니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100만 원 이렇게 이제 본인에게 잡힌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이 안 터져도 되는데 안 잡힌 1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관련법상,

임성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잘 돼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정당하게 잘 돼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관련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18억 9천만 원을 빨리 집행했으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북구 안 됐을까요? 근본적으로 18억 9천만 원을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건 같은 맥락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길어지다 보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

임성배위원

자, 예산을 구청장님이 편성했죠? 그리고 과에 내려갔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열심히 했는데 이 금액만큼은 지출을 보류하라는 어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보류나 그런 건 아니고,

임성배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과에서 일을 안 한 거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열심히 했는데 18억이라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다 쓰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왜 몰아썼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가 크다 보니 이게 시기적으로...

임성배위원

방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큰 공사금액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을 적에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립니까? 안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실시설계 자체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착공 준공 다 보통 이제 그럴 때 길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았습니다.

임성배위원

현안사항 보고했던 내용대로 지출을 다 하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업을 상당히 잘했는데요. 목표치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목표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단위사업,

임성배위원

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결산 내용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임성배위원

달성률하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시죠?

임성배위원

예예. 변경된 거 없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 서류를 제출한 이후로 변경된 게 없냐는 얘기가...

임성배위원

결산서 자체가 올라와 있는 게 변경된 사항은 없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임성배위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왜 결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결산서 내용이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가 맞냐는 질의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계획된 대로 100%를 저희가 달성할 수는 없고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즉 다시 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건수 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7건에서 13건 말씀하시는 거죠?

임성배위원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선정이 되다 보니 목표는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거의 상승했는데 7건 정도가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3건이 선정된...

임성배위원

그래서 처음에 목표치를 잡았던 거하고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없이 성실히 일을 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때 올라온 지소하고 지금 결산서 올라온 거하고 차이 나는 건수가 있냐 없냐.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임성배위원

당초에 농수산물 유통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당초에 보고할 적에 620건, 변경이 800건이 됐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다 보니 그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다음에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 세대 수를 당초에 7,300세대에 잡았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변경으로 올라온 게 1천1백 몇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변경됐으면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 안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앞으로는 서류는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비에 있어서 지출을 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없던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필요한 거는 추경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성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목표 대비 600명에서 실적이 630명해서 달성률이 105%가 지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내 유휴부지를 이용해가지고 텃밭을 조성을 하고 수확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웃들과 또 대화도 나누고 그걸 키움으로써 인간이 심적으로 치유농업도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또 오기 때문에 미래먹거리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시농업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 사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 사람한테 이제 체험할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유지도 있지만 개인 옥상이라든지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데 전부 다 해서 72개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자가 신청을 할 기간이 있거든요. 한 3∼4월쯤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거의 이건 누구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되도록이면 다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전체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잠시만요. 4,48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4,480만 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단 참여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작용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 만족도는 좋거든요. 한 번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공모 뜨면 이제 와서 다들 신청을 하시던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눔의 기회도 누릴 거고 힐링도 될 거고 키우면서 우리 그 식물 크면 느끼는 그런 보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인원만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늘릴 것들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 성과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한 부분이 없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이 최고로 발달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쯤일 것 같은데...
태식

김태식위원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우리보다도 더 복잡한 데잖아요. 더 많은 인구들이, 도시농업 인구가 1년에 6천 구좌를 하고 있거든요. 6천 세대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세대 간의 교류도 하고 같이 하면서 또 나름 그쪽에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인근에 우리 사상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상구가 이번에 국가공원이 조성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사상구 자체에서 텃밭을 1만 평 내지 2만 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조성을 준비를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좀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게 이제 도시농업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 안에서 도시농업 체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화를 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공모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청년 관련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도전과 상생 성장을 약속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업체가 없다 보니 청년 일자리 사업은 또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으로 기금 설정된 거에 대한 이자가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해서 청년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 청년 창업하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이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판매하는 거 현재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저기 과학기술대학과 협업해서 하는 거가 뭐냐면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이 일단 있고 AI를 이용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면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레이블러를 기르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레이블러라도 양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씀하셨듯이 북구에는 정말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국가지원사업도 예산이 줄고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에 그런 제한적인 장소 제한적인 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포역 앞에 그런 사업들을 했지만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위탁을 줘서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연 1,500정도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 청년지원사업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반납하고 다 못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청년 월세 지원은 이게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청년월세지원을 정말 필요한 월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 대비로 주다 보니 우리가 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 많이 주는데 우리 구에 있는 월세를 사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청년이 외지로 나가지 않을까 거의 외지에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물론 자립을 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거의 뭐 대학가 인근이나 사업장 인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인구 대비로 많이 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거를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모사업하고 예산 줬을 때 다 못 쓰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해당 구청장과 해당 과와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야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북구는 정말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한시적인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정말 TF를 구성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북구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창조과라든지 타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구매를 해서 청년들이 정말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그 성과에 보면 동물보호 추진에서 그냥 마리수 이렇게 해서 1,800마리인데 2,015마리로 이렇게 해서 110%라고 성과를 하셨는데 이 혜택은 어떤 혜택 구체적인 혜택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우리 동물보호소에 유기견 보호하는 거 한 500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 차이거든요. 2022년도는 한 150두 했으면 작년에는 495두 뭐 이 정도 하다 보니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강서 맥도에 있어서 이제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체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비가 내려오고 이제 구비를 같이 해서 같이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우리 구는 왜 그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 우리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강서구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강서구에 업체가 있을 뿐이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유기견이 거기 보호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요. 저번에 tv에 보니까 그 동물유기보호소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던데 우리는 시설이 어떻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시설이 정말 깨끗하게 잘 돼 있고 혹시나 이제 기회 되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이제 유기견을 구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소에서 일주일간만 이제 공고를 거치고 공고가 끝나면 거의 다 이제 그전에 보면 안락사 한다는데 우리 보호소는 안락사를 안 합니다. 개가 특별히 난폭하지 않으면 쭉 쭉 그냥 입양될 때까지 명을 다할 때까지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보니 후원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예산은 일주일밖에 보호를 안 해주는데 나머지는 다 후원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연 입양수가 대충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거리에서 이제 애견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북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호소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함께 사는 동물이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타 다른 부분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반려인이라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이거 지금 보면 207쪽에 보면 지금 성과에 예방접종 전산등록 두 칸이 있는데 이 명수를 갖다가 보건지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지소는 지금 이 명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표기를 해놨는데 일단 명수나 건수를 갖다 했으면 좋겠고 이 명수 예산이 들어가는데 명수나 건수가 있으면은 이 건수나 명수에 이거 예산이 한 건당 한 명당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 저 여기 보통 종이라는 게 한 개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종류의 국가예방접종이 있고 여기에 인플루엔자, 폐렴, 구균 이래서 다 다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포괄적으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에 예방접종 지원자수 내가 목표로 하는 몇 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천명이면 1천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있다 했을 때 이번에 한 1,020명이 들어왔다 그래도 목표치가 오버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포괄적으로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 돈으로 치면 되냐고요. 제 말은. 아니면 건수만 받고 나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접종하는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 접종비용이 다 다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 다른데 돈이 다 지불이 되냐고요. 한 건당 얼마 다 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다 지불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쳤을 때 목표치가 오버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국가지원사업이고 보통 예산이 남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당해연도에 오버가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내년도에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다시 병원에 여기에 예방접종 민간위탁 형태의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먼저 접종을 하고 나중에,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신청을 받아,
성택

김성택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돈을 그쪽에다 메꾼단 말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목표치를 갖다가 들쑥날쑥 적게 잡아도 되고 좀 많이 잡아도 되고 예산은 내가 생각하는 예산보다도 항상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네요? 많지는 않지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목표치는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접종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수준에 의해서 매년 이래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 성과가 100% 넘었다 200%를 달성했다 하면 일단 성과가 좋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좋으면 목표치를 낮게 잡고 나서 성과를 갖다가 많이 올리면 일반책자로 봤을 때는 일을 참 많이 했다 성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목표치를 항상 맥스로 잡지 말고 그러면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표치 달성을 안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혜택을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주는 목표치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다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평균치를 잡아가고 그냥 해마다 비슷하게 그냥 툭툭툭 던지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충분하게 여유 예산이 또 사용할 여건이 되면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지금 2023년도인데 21년도 22년도 목표치 지금 알 수 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목표치가 거의 해마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한 번 지적했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래 두꺼운 책자를 만드는데 이거 금방 만드는 거라 책자를. 왜냐하면 몇 가지만 숫자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일 자체를 갖다가 아까 임성배 위원님도 말했지만 일을 갖다가 일처럼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21년, 22년 이렇게 앞에 거를 한 번씩 보는데 보고 나서 이거 좀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지금 목표치가. 등록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예산을 미리 받아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실 내가 지소에 대해서 내가 앞전에는 못 봤는데 이게 명수 이런 것도 아마 이거 지적을 해가고 아마 바꿨을 거예요. 정확한 명수가 이렇게 건수 명수를 정확하게 탁탁탁 적는 거 이런 거 이 변화된 모습 이런 게 중요한데 결산서에 대한 여기 질의 이런 것도 보통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변화를 한번 주시면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예방접종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좀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하는 입장에서 돈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왜 많이 들어가노? 그러면 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측정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방망이를 두들긴다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랑 협약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변동이 있어야지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빈대 방제대책비가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왜 이렇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돈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김태희위원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집행을 지금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스팀청소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빈대 감염취약시설이 6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임대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스팀청소기를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임대업체에 전체를 맡겼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스팀청소기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요청하는 취약시설에 대여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약물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약물은 이제 이게 스팀청소기가 빈대가 한 44도 정도의 온도에 3초간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사멸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이 98도까지 올라가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물리적 방제를 하고 또 대량으로 만약에 광범위한 지역에 한다면 저희들이 약물로 할 수 있는 분무를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차후적으로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빨리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전국에 뉴스도 나오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청하는 취약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몇 업체나 되나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6월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많은 시설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2월부터라고 했습니까? 6월부터라고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6월입니다.

김태희위원

6월요?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예산을 받았는데 6월까지 뭐 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김태희위원

이거 굉장히 주민의 생명과도 어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미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해서 지금 방역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그 파악돼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신청이...

김태희위원

이렇게 일을 하셔 갖고 되겠습니까? 돈은 600만 원이면 뭐 우리 북구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 되지만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어쨌든 이런 방역은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해서라도 주민의 보건 안전에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을 답변은 하셨지만 그걸 자료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재 1월에서 현재 6월까지 했던 일, 앞으로 6월부터 12월 안에 언제 어디에 계획을 할 거고 몇 대를 살 거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반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는 어디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나 국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돼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민이 신청을 하면 그걸 별도로 배상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 의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의회가 열리면 그게 참 시간이 아마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게 꼭 원인이 그건지 저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호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 해 올해라도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든지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입니다. 덕천지소에 제안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성과표 세 번째 칸에 숫자 이거 오타입니까? 6천명인데. 실적에는 6,128명이, 여기도 6,128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는 실적하고 단위하고 칸이 다 같은데 세 번째 칸에는 6천 명 돼 있는데 세 번째 칸 그것도 6,128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목표는 6천인데 실적은 6,128...
성택

김성택위원

그 위에하고 그 밑에는 안 그렇잖아요. 909명인데 그것도 909명으로 돼 있고 그 위에는 141명인데 실적에도 141명으로 돼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개가 뭐가 틀린 겁니까? 그럼?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데... 오타 맞죠? 둘 중에 한 개가 오타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택

김성택위원

위에는 2만 1,050명이고 실적에도 2만 1,050명으로 돼 있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세 개가 오타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어떤 게 오타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칸 그게 오타 같던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세 번째 칸이 단위목표가...
성택

김성택위원

목표가 6천명이면 단위가 지금 이게 몇 명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128명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6,128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3개가 오타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3개가 오타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아, 세 칸이 오타이고 세 번째 칸이 정확하게 된 거네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저 두 번째 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달성률이 지금 달성 못한 걸로 돼 있는데 밑에 칸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지금 잔액 없이 정확하게 돈이 다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조금 이해하면 될까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인원수는 저희들이 임의로 솔직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자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 여부에 조사를 해서 맞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은 국민건강공단에 위탁되는 금액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해서 돈의 집행잔액은 항상 집행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사람 신청한 수는 내가 목표치 100명을 했는데 100명이 안 들어와도 내가 그 돈은 집행이 다 됐단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렇지요. 지원이 저희들이 총 예산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3년 6억 예산이...
성택

김성택위원

이 목표치의 돈을 예산에 맞춰갖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까 보건행정과하고 말이 약간 조금 다른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희귀질환 환자는 이 환자가 의료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금액일 수도 있고 적게 나오는 금액일 수도 있고 금액 자체는 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돈을 갖다가 쓰고 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게 위탁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위탁금으로 넘어간다고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돈이 남으면은 그거는 잔액으로 안 잡습니까? 그러면 이월하는 걸로 안 잡습니까? 그냥 그럼 100% 다 사용한 걸로 됩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쪽에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돈 들어온 거 다 쓴 걸로 그러면 잡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그걸 넘겨줘도 우리 구에 대한 이거 지금 이 책자인데 구에서는 남은 걸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으로 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잔액으로 잡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탁금으로 해서 금액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계산이 되어...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구로 지금 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 금액 자체가 총으로 전부 다 국민보험공단에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공단에서 돈을 우리가 돈을 받아 갖고 쓰고 남은 걸 갖다가 주면은 되지만 이 돈이 우리 구로 돈이 남아가지고 아까 말씀주신 거 이해는 되는데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쓰고 돈이 남았으면 우리 구 책자에는 남았다 하고 그 돈을 주고 해서 설명서나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지금 앞에 이제 저희들 예산서가 다 이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집행해서 위탁금으로 넘어가도 저희들 잔액상으로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로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데 이 책자가 우리 구 책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설명서나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방금 말씀하는데 만약에 희귀난치성을 갖다가 뭐 100명을 잡아놨는데 두 명밖에 안 들어왔다. 돈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내려왔는데 두 명치만 하고 나서 주면 사실 성과도 100%로 돼야 됩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성과를 잡은 게 아니고 돈으로 성과를 잡은 이유가 저희 금액으로는 성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제가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약간 수정을 하고 설명을 붙여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그 부서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방법이 좋고 맞을 것 같으면 그 방법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바꿔야 될 것 같으면은 상의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초반에 그 단위 있잖아요. 이 단위라는 거는 뭐 몇 명, 몇 건, 인원수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숫자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단위에는 명이나 건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굳이 오타라면은 세 번째 6천에 콤마가 없어요. 그게 오타고 단위에는 몇 명이냐 단위, 목표, 실적 그다음 달성률이잖아요. 그 단위 자리에 명이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덕천지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자 수가 있어요. 결산서 214페이지 보면은 근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17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150명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0명이 줄었어요.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170명을 잡아놓나 150명을 잡아놓나 예산이 똑같을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산성과에 170명을 잡은 기준하고 결산서에 150명을 잡은 기준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됐지만 과업이 올라갔어요. 근데 유독 덕천지소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면서 목표치를 변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자체가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 중에 질병이 희귀질병이 발생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산, 소득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지원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가지고 각 병원이나 이런 데 혹시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전부 다 홍보 공문도 다 보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가 대형병원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다 안내공문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희귀질환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로 이제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성배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달라지고 있거든요. 목표치를 잡았을 때 2023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가지고도 잡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170명을 잡았잖아요. 170명을 잡은 이후 그다음에 목표치를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결산서에서. 결산서에 변경하면서 150명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질의입니다. 과업을 하신 건 알겠다는 말입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연도에 따라서 약간 퍼센트를 저희들이 성과를 약간씩 높게 잡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로 높든 안 그럼 전년도하고 같든, 그런데 이제 신청이 들어온 숫자가 적다 보면 저희들이 이 숫자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성배위원

다시금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가지고서 인원을 예상했을 적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고 170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보고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결산서에 150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20명이 차이가 난다고요. 170명을 잡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일하게 할 건가 그거보다 약간 상위해서 다문 5%, 10% 넓혀서 인원을 잡은 겁니다.

임성배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적에 기준이 170명 아니었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럼 그거 자체 기준으로는 그 정도 올 거다 라고 계산을 하고 예산을 잡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목표치가 150명을 잡아갖고 지금 141명이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목표치가 150명으로 수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저희들이 인원이 그만큼 희귀난치성 환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목표치에서,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2023년도 성과계획서 지표에는 보면 170이에요. 그럼 여기에 170이 돼야 되는데 왜 150이 됐냐 하면 답변을 20이 차이 나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애초에 170을 잘못 잡았다든지 방금 우리 성과 실적이 너무 적으니까 150으로 우리가 내려서 여기 표기했다든지 아니면 오타라든지 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제가 지금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제가 조금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150명으로 성과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를 처음부터 낮춘 겁니다.

임성배위원

이제 예산의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17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라는 게 본인이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예상금액은 이 금액은 시에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산을 요구한 것 자체는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민원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잡아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아니죠. 저희들이 잡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처음에 계획은 170명인데 결산서에 150명 된 거는 인위적으로 숫자를 바꾼 거네요. 그러면? 과에서?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성과를 낮춘 거죠.

임성배위원

과에서 인위적으로.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고를 하고 과업을 달성을 하는데 이 바뀐 거에 있어서 그냥 인위적으로 바꿔도 됩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저희들이 이제 숫자 자체가 적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목표 자체가 달성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성과 자체에 대한 것을...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성과계획서에서 170명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도 170명이 올라와서 141명이 실적을 낸 걸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당초에 비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 같다 라면서 성과를 이제 낮추겠다 라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그걸 답변을 할 거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이 되면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핵심은 그거잖아요. 170에서 150으로 성과가 낮을 것 같아서 바꿨잖아요. 바꾸는 걸 그냥 담당자가 그냥 바꿔도 되는지 구청장까지라도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바꿔도 되는지 그런 답변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덕천지소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결과 지금 오타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류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배위원

저희 의회에서 책자를 만드실 때 항상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까지 사인을 하는 것까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자에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오타 때문에 질책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몇 개 되네요.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 길고양이를 입양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면 입양비를 이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검사도 하고 집에 데려가 치료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유기동물의 범위가 강아지인가요 아니면 좀 큰 건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상관없고 없고 등록된 동물이면 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등록된 동물이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제가 사무실에 새끼 고양이를 사무실에 갖다 놨거든요. 우리 집에 길고양이 제가 두 마리를 입양했는데 이제 한 마리가 집에 이제 또 크다 보니까 새끼가 또 어떻게 어떻게 구조를 해갖고 어미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울고만 있길래 제가 가보니까 팔이 끼어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구조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더니 난리인 거예요. 집에 있는 애가. 할 수 없이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그 제가 이거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입양할래요? 입양할래?’ 이래 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예전에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입양을 하면 입양비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겸하면 좀 더 입양을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아기를 데리고 펫샵에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지원 유기동물 입양하면 지원금도 나오는데 좀 주변에 말 좀 해달라 집에 두 마리를 키우기가 그렇다. 둘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조금 그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우리가 사람 살기도 힘든데 이 동물들한테 돈을 들인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그런 노력들 이렇게 뭐 없애자 이렇게 하는 노력이 아니라 좀 같이 공존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우리한테 깔려 있다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도 우리와 더불어 좀 좋은 분위기에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입양지원금이 있다는 홍보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그 제가 이걸로 해서 입양을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지 이랬다 그래갖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유기동물을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데려오면 입양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구조한 동물 우리가 이제 위탁소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공고가 나가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구조를 했다 이런 걸 입양했을 때 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입양했을 때,

박순자부위원장

보호소에 그럼 또 조금 전하고 말씀이 조금 다르다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겠고 더 상세한 건 뒤에 물어보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또 질의해도 될까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한 가지 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결산서 169페이지에 이유덕 과장님 그거 보면 북구 장인 선정 운영 지원 이렇게 된 곳에 지출 잔액이 있더라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박순자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신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장인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장인 선정을 연 세 분씩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장인을 모집해 보니 세 분 선정하기에는 약간 부족해서 두 분만 선정하다 보니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지금까지 장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언제부터 잠시만요. 아까 그 169페이지 어디쯤인지...
분연

손분연위원장

중간쯤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10명 정도...

박순자부위원장

10명 정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부터 해갖고 지금 2023년까지 열 분.

박순자부위원장

그래 이제 이제 10명이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마음을 좀 보여드리려고 ‘장인은 특별하다. 그들만의 특별한 기능과 기술로 사회봉사로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그 특별한 장인들이 그 긍지를 느끼며 사회 속에서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더욱 특별한 봉사를 함으로써 봉사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하는 어떤 제가 그런 좀 상상 속에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 장인 한 분 한 분이 업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이제 과장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특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게 그 어떻습니까? 과장님으로서도 보람 있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한번 계획을 추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조금, 그렇죠. 사람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프로필도 받고 하면서. 그러면 좀 리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이 장인 사업을 하는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보다는 보충 설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순자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보면 장인들도 있지만 우리 북구문화예술인상 수상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북구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금빛노을축제를 지금 3회째 이렇게 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우리 박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좀 파악을 하고 발굴하고 그분들의 모임을 주선을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북구에 또 나눔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구를 좀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내수면 어선기관 교체 지원사업이 5,664만 원을 전액 다 소진하셨는데 2023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북구에는 어선이 55척 있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소진했을 때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했을 때,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완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교체.

김태희위원

배를 통으로 그냥 기관 그렇죠? 기관 기관 배 안에 있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엔진 엔진.

김태희위원

기관실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 기관을 교체할 때는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수협에 위탁을 줍니다. 저희가 수협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고 수협에서 다 하고 나중에 정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느 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제 8척을 작년에 8척 했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느 배에, 배가 다 이름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특정 배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게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우리 2023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하승범 위원이 대표 결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이 결산서에 보면 결산심의서 18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미집행한 사업 현황에 일자리경제과 유통산업 지원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거를 기억하기를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70만 원이었고 추경에 7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게 2022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 조례 이름이, 저 위원님이 하신 골목형 특성화사업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추경에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없었죠. 그래서 미집행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골목 활성화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걸 이제 뭐 어디 공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안 하셨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상인회가 먼저 골목이라도 구성이 되고 상인회가 이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상인회 자체가 아직은 구성이 안 된 상태죠.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준비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도 우리 화명동에도 마찬가지고 문을 닫은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도 있고 예산도 마련해 놨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일단 상인회가 민간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상인회 구성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특정 지역의 상인회만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특성화 거리가 먼저 지정이 되려면 상인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특성화를 우리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되려면 상인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면 그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긴 한데 이 골목형 상권 특성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말 그대로 북구에서는 골목길 상권으로 지정이 되든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야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권으로 지정이 필요한 무등록 시장들이 골목길 상권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골목형 상권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상인분들이 골목상권 지정 받아가지고 현대화시설 혜택을 받았을 때 대부분 다가 세입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게 세가 올라간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잘 실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마련이 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지만은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도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따라가지고 말 그대로 무등록 시장도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상위법령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무등록 시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 무등록 시장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부산시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무등록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시급한 무등록 시장의 현대화 시설들이 개보수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 그대로 공모사업에서 떨어졌던 동원시장 같은 경우도 북구 예산 투입해가지고 안전하고 말 그대로 상인들의 어떤 생활권하고 직결된 문제 같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거의 소진했는데 이 사업은 연 몇 회 이루어지고 어종이나 그다음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지 어느 단체와 함께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낙동강에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어촌계에서 원하는 게 동남참게라고 게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게를 14만 7천 마리 정도 지금 연 1회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머지않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방류할 때 그거는 누가 주최를 해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우리 직원 직원이 나가서,

김태희위원

구청에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다음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한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환경의 날 기념식이 부산시청에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023년도 환경보존평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위생과 먼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잠시만요.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보조금이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환경위생과에 와서 추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하는 예산과 결산의 시스템이 일반예산과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체계가 다르냐 하면 일반예산은 전년도에 내시가 되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그다음 해에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저희가 예산이 내시가 없이 석면피해자들의 생활수당이라든지 요양급여라든지 사망장제급여 이런 걸 저희가 예측하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발생될 소요까지 파악해서 예산을 계산을 하고 실제 자금은 그달 그달 월 2회씩 요청하는 만큼 내려옵니다. 결산서에 수치상 저희가 석면피해보조금 반납금이 2억 800만 원 이렇게 뜨지만 이거는 수치이고 실제로 자금은 일절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부속서류에 보조금 정산을 보면 국시비 반납액은 제로로 뜨거든요. 사실 서식의 반납금이 2억 얼마지 실제로 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상에서 불시에 사망자가 나올 수 있으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거든요. 요양급여도 병원진료에 따라서 조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인당 400만 원씩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롭게 예산의 수치를 잡다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석면피해자 신청이라든지 몇 명쯤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29명입니다.

김태희위원

많네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망자가 한두 명 나오면 1억이 지출되거든요. 요양급여도 예측이 어려워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여유롭게 잡은 부분이 있고 일반 국시비 같으면 국시비는 못 받지만 구비같으면 전년도에 결산액 좀 삭감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12월 말까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 예산체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해에 석면철거할 때 우리가 직접하지 않지만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좀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학교에 석면철거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감리보고라든지 서류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현장 가서 하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꼼꼼하게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말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자면 오늘 6월 5일 환경의 날인데 우리구에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어떤 어떤 행사나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구는 환경의 날 당일 행사는 없고 환경교육주간이라고 해서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저희가 주간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강이 있고 인형극, 영상촬영도 있고 체험행사를 주로 이번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환경은 항상 정부에서도 보면 환경이나 해양이나 농축산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뒤로 밀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에서도 그런 인지를 가지시고 여기가 어렵고 힘든 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이자 과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런 중요한 정책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퇴실) 자원순환과에도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자원순환과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식

김태식위원

결산서 17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조금반납이 2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이 사업이 세부사업인데 안에는 2개 목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구포동에 한 세대에 지원해서 480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안심벨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이었고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 비상벨이 설치 안 된 데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출잔액이 242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개 사업에 해서 반납금이네요,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7월 21일부터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비상벨이 총 몇 군데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 11개소하고 공원녹지과 7개소, 문화체육과 1개소...
태식

김태식위원

자원순환과에 몇 개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11개소.
태식

김태식위원

11개소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안된 곳이 대천천 애기소 화장실인데 거기는 전기 인입이 안 되어서 5월 말에 화장실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중화장실에도 보면 장애인 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장애인 칸에는 2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제가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안 챙겨봤는데 그건 앞으로 챙겨보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같은 경우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0.6m에서 0.9m 사이에 하나 설치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도 0.2m 이상 띄워서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두 군데가 법적으로 설치되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된 비상벨을 한번 점검이라든지 안전예방을 위해서 실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특별히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하고 휴가철에 한번 더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했으면 결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하실 때 점검매뉴얼이라든지 결과보고를 항상 비치하시고 한번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비상벨을 눌렀을 때 비상벨이 경찰쪽으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관제실에도 같이 와서 비상벨이 작동되는 건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쪽에만 해서 출동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구 안에서 CCTV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연락이 되어서 조치가 양쪽으로 되어야 나름대로 우리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화장실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을 비상벨이 CCTV상황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양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확인하실 때 전체 비상벨 수가 몇 개 그리고 장애인 칸에 총 몇 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드리자면 화장실을 공원녹지과 쪽에도 비상벨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녹지과 관련 것도?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250여만 원 남았잖아요. 2,7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만덕1동에 어느 화장실에 총 몇 개, 개당 가격 얼마 딱 나오잖아요. 결산서 세부사항을 위원님 요청하듯이 세부사항을 다 넣어서 단가까지 다 해서 제출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과업성과표를 보면서 정말 바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가 자원순환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분리배출 교육인원 200%가 올라갔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에 실제로 나가서 관리원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청소하는 환경인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유치원에도 나가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호응이 좋고 많은 아파트에 모아달라면 더 많이 오신 관계로 지표가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임성배위원

교육하는데 불편하거나 더 지원 받아야 될 사항은 없는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좀 있으면 오신 분들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1회, 하다 못해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하나씩 좀 줬으면 좀더 교육에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성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 강사는 어떻게 채용됩니까? 구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지는 않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담당자분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쓰거든요. 신중년 일자리 이런 분들 교육해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교육은 앞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말했듯이 매우 중요한데 전문성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급수가 있어요. 3급도 있고 2급도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을 좀더 활용하면 교육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더 개선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강의료나 이런 게 좀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이 흥미롭게 해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전달식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바구니를 주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든 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제가 볼 때는 목표가 너무 작습니다. 200명 했다 해도 북구주민이, 아파트도 엄청 많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경로당이든 아니면 주민센터에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약간 비슷한 게 될 수 있는데 통합해서 좀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에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에 지금 이게 예산안 편성했는데 전액 미집행된 사업에 속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에 보면 이 사업에도 2개 목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일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설치사업비로 7,936만 원인데 시비가 3,960만 원, 구비가 2,676만 원으로 22년도에 받은 사업비인데 당초에 태경해피타운 아파트에서 희망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설치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거를 시로 반납해 버리면 주민들의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태평양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에서 또 신청했습니다. 22년 11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꾸 왜 포기하느냐면 감량기가 일반종량기에 비해서 2배이고 주차장 면수를 2배를 차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또 철회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경남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4대를 신청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니 처음에는 8대2로 찬성했습니다.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 아파트가 먼저 해야 되노? 이런 의견을 다시 거꾸로 2대8로 바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은 반납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자 라고 올해 아파트로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보내서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해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반납했는데 그렇게 쉽게 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시에서 기존에 하던 종량기사업은 안 하고 감량기사업을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 보셨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건 없는데 공통주택에 나가서 저희들이 의향을 묻고 해서 한 아파트가 50대씩 신청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그 아파트에 이익을 주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찬성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어쨌든 50대를 신청한다고 하면 일부 그냥 10대만 주고 다음에 효과가 좋고 소문이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50대를 시에서 주기도 만무하고 이 자체가 예산이 저희가 연간 1대에 624만 원을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예산이 6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는 지역별로 너무 편중되어 어느 아파트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아파트가 대형아파트인데 50대를 요구했는데 10대만 지원한다면 주민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장님한테 고민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현재 그래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50대를 다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체로 봤을 때 구예산도 들어가고 하니 공정하지 못 하지만 일부 몇 대만이라도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거부를 했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의향을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몇 대만 가능한지.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일단 재활용선별장 캐노피가 있는 데가 일단 추가시설 설치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고 또 본인들끼리 어느 아파트는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가서 새벽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인데 만약에 어느 동에 설치하고 어느 동에 설치 안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회장님도 망설이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아파트가 50대를 해달라고 했던...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4월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4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추진되고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아파트에서만 이렇게 많이 신청하고 다른 아파트들은 신청 안 하고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집단이든 아니면 통반장이든 이런 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대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하고 합의를 잘 보도록 해서 5대라도 신청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우리구에서 1개 600만 원의 예산이 드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신청하면 해주고 안그러면 굳이 우리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면 5년에서 7년정도 하면 기계비용을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파트가 대형아파트는 주차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형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를 2면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치고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좀더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이나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북구에는 의외로 대형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위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어요. 관련해서 좀 비슷한 내용인데 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 오셨을 때 위원님들 의견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 해서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하지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가격이 더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행되는 중간에 의회에 의원님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어제 답변을 일부 듣고 가셨기 때문에 혹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가능하면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도 어제 부산시 전체 가격을 조사해 봤는데 강서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기장, 30ℓ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장보다도 더 낮습니다. 낮은 순으로 치면 2위에서 3위 정도 되는 순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높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11년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왜 인하를 했느냐면 부산시 전체에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안 맞으니까 타구로 가서 못쓴다해서 11년도에 부산시 권고사항으로 구군의 종량제봉투 가격 평균을 잡아서 일단 한번 낮추고 그다음에 19년에도 한번 낮추는 사항이 있습니다. 19년도에도 4개 구가 낮춰서 현재도 지금 타구에 가서 쓰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리니까 시에서 다시 한번 24년도 올해 부산시 전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투가격을 단일화하려고 하는 검토 중에 있어서 지난 번에 행감 때인가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도중에 시에서 방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가 봉투가격을 한번 낮춤으로 인해서 구군 평가에도 페널티를 먹고 있고 페널티를 먹어도 그건 별문제가 없는데 구 전체에 만약에 낮췄다가 나중에 시에 권고사항으로 전체가격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현재 가격보다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합동평가에 또 다시 우리구가 불이익을 받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봉투가격을 좀더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를 먹는게 환경부는 배출자 부담을 원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지출금액을 다 부담하는 상태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시하고도 의논해 보고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인하하면 좋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검토를 해보시는데 어제도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대비 판매량 전체를 계산을 안 할 수 없으니 시에서 정책을 한다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기장 말씀하셨는데 기장은 재정이 우리구에 비하면 많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도 일인당 30만 원씩 작년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평균 세대 200∼300이 산다고 해도 100여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형편이 차이가 있는데 봉투가격은 동일하다 하면 북구주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회의를 들어가셨을 때 해 주시고 좀 장기가 되지 않게끔 적극 검토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는 마치고 모레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