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01분
다음으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시민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선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함께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선배 시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과 제7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리시 선배 시민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은 물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 시민들의 지혜와 경험이 더 밝고 활기찬 구리시를 만들 거라 믿으며 이상으로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예, 김한슬 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취업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 대상에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에서 자격시험을 어학 및 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응시 비용 지원 범위에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어 취업 의지를 고취 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래 제안설명은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나 지금 현재 명예퇴직 전 장기 재직 특별휴가로 자리를 비워서 우리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원 가산세의 면제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고지서 1매 당 세 30만 원을 고지서 1매 당 세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를 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정년퇴직 전 장기 재직 특별휴가로 자리를 비우셔서 역시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구리시 자활 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15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체 회의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체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실무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 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등도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 자료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을 붙임 4로 문서 17쪽부터 2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이미 제정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미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활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미리 또 말씀을 해주시니…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경애
양경애의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행규칙 4를 보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만의 특성에 맞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
경애
양경애의원
하라고 나와 있죠?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기존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협의체에서 이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
경애
양경애의원
아직까지는…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사항이 위배했던 점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뭐 이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잘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그래서 시행규칙 4를 보면 우리 시와 같이 이런 것도 자기의 필요한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상 잘 고려하셔서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맞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자활기관협의체가 아직 없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지적을 통해서 즉각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자활기관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뭘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주요 기능은 이제 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이라든지 계획의 수립 또 자활 근로 사업 위탁이라든지 자체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을 자활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관련자들 하고 협의하고 어떤 내용을 도출해서 또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뒤에 붙임자료 4번에 보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을 발췌해 놨어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거기에 보면 자활사업 관련한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자활기관협의체가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자활 기관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지금 자활업무 민간 위탁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현 수탁업체에서… ….
신동화의원
예.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오래전부터 2000년도에 이제 그 자활 지원센터가 구리지역 센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마 계속 거기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고 지정위탁이다 보니까 뭐 민간 위탁 동의도 생략이 됐었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을 한 것을…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 ….
신동화의원
구리시가 그대로 인정하는…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상황이었군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이게 지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 지침에 따르면 자활 기관 민간 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자활기관협의체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심사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마친 후에 시에서 최종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이 지침이 확정된 건 언제입니까?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이 지침은 지금 저희가 붙인 건 2023년도인데요.
신동화의원
예.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아마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그전부터 지침은 동일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원 협의체가 없는 관계로 이와 유사한 생활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일부 대행했던 예도 있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도 유사한 협의체가 있으면… ….
신동화의원
예.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그걸 통해서 좀 대체할 수 있게끔 뭐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칙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동화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받은 기관은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지금 민간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당초에?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매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다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1년?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단위로?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좀 행정사무감사 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부서에다가 해놨거든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구리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음~ 뭐 자세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신동화의원
예~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신동화의원
예.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에서 3조에서 이제 자활 지역센터장도 들어가 있고 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자들로 해서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런데 지침에 보면 뭐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고…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또 자활사업 실시기관도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한 조례에는 이런 기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특별히 명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해서 이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폭넓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그것은 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할 때 하는 것 같고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예.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
봉수
권봉수의장
저, 나중이 아니고, 지금 주무국장이 아니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해당 부서장이 와서 좀 도움을 주세요.
신동화의원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의장 권봉수 도움… …. 나와 있나요. 해당 부서장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폭넓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우리 시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 한 겁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자활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그러면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구리시의 단체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봉수
권봉수의장
저기 주무과장 안 나와 계세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저기 복지정책과장… ….
봉수
권봉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활기관협의체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구리시에 그렇게 지금 대표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현황이 파악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황이 파악이 안 됐나요?
신동화의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나 기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안 된다면 굳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지침에 나온 대로 타 시군 조례에서는 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 시군도 있어서 그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구성원으로 이제 그런 기관 대표자가 들어가고 또 상위법에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게끔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경기도가 대다수의 시군에서 아마 현재까지는 이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게 운영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구성이 없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됐는데 그래도 또… ….
신동화의원
예, 조금 제 질문의 취지와 조금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에요. 저는 자활기관협의체라고 하면 기관들이 이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당연히 기관의 대표가 협의체의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자활기관협의체는 그런 단체들의 대표자들 중에 일부 몇 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기관이나 시설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신동화의원
왜 그렇죠?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시설이 총망라돼서 당연히 뭐 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물론 이제 참여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꼭 100%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상위지침에서도… ….
신동화의원
가능하다면은 거기…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가 구성을… ….
신동화의원
예, 이 자활기관단체들이…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구성을 할 때… ….
신동화의원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
신동화의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검토를 해서 많은 기관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실제 그 자활기관협의체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려면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심화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조례 체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주무국장이 아니신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면 주무과장이 보조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첨부해 주신 자료 8쪽에 보면은 지침 이전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제17조에 있는 자활기관협의체가 있고 그 법을 시행하는 시행규칙에 보면 30조 2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로 주셨는데 그 자료상에 보면 이건 협의체는 통상의 위원회가 아니에요. 기관 간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시행규칙에 보면 이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해당하는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지역자활기관센터의 장’ 그다음에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해가지고 직업안정기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상공회의소법 사회복지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그리고 마지막 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아예 시행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입안해 온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통상적인 위원회를 마치 조성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것처럼 심지어 마지막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아무 개인이나 시장이 인정하면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모법이나 모법의 시행규칙에서 명기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조례가 되어져 버려요. 혹시 이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까? ( 신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예, 운영위원장님!
신동화의원
그 지적을 사실 행감 때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 30조 2에 따르면 이런 총망라 하는 기관들의 연합협의체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해석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실 게 아니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조례… …. 지금 제정 조례인데 조례 조문 또는 해석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듯싶어서 우리 현재 지금 주무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주무 부서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전 상위법령 또는 시행규칙 또는 그 지침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안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정회 중에 주무과장과 우리 또 운영위원장님 등과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따 토론 시간에 반영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3조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해석상의 약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유보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상급 기관 또는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본 회기에서는 처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유보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제5항과 제6항, 제7항과 제8항으로 각각 두 안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한강시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리시민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보완하고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특혜성 포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 조항을 정비하여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 구리 한강시민공원 이용 시설 사용료 중 한강 둔치 등 하천 변에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주차 이용 요금을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구리시민의 한강시민공원 내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혜택 범위를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까지 확대 적용하여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민의 주차 요금 감면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주차 요금 면제 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특혜성 규정이라고 규정한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 2에 공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3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구리시민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구리시민 주차 요금 자동 감면시스템 적용과 관련하여 사전등록 차량에 대한 혜택 제공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조항과 불명확한 조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오 탈자 수정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 변경 사항들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모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 3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리시의 도시 숲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구리시 도시 숲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삭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 4월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운영하였으나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공원의 종류가 아닌 기준이 아닌 공원시설 소규모의 경우에 한한다는 해석과 조례 개정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 및 관계 법령 현황 조례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도 예산 합의사항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기침)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조명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 한강시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리시민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보완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특혜성 포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공원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관계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자원 회수 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부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정화조 청소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서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1%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 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1, 2, 3단계 별 차등으로 10% 11% 12%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7에서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주민 부담 경감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 폭과 유사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하여 11.2%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인상률과 자세한 내용은 7쪽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6일서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사전규제심사는 ‘기재 사항 없음’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원안 가결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11% 인상한 적용 시 1차 연도 수입 증가액은 5억 9,900만 원 2차 연도에는 179억이며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수입으로 비용추계 수입 및 비용 발생이 별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하수도 처리의 운영 효율화 경영 개선 도모 변동비 절감 방안 추진 등을 적극 노력을 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 편익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 보수비 증감이 계속되는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로 수입에 비해서 시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 편익 시설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셔틀버스 용역비 인건비 등이 실제 소요량에 비해서 과소 편성됨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 편익 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의 민간 위탁금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사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 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인데 주민 편의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 사무는 구리시 편익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해당되며 위탁기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구리시체육회로 위탁사업비는 37억 7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를 당초 37억 773만 1,000원에서 43억 9,588만 1,000원으로 당초 대비 총 19%를 증액하여 위탁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변경 사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재정 긴축에 따른 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바 셔틀버스 용역이나 부대비용은 6개월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과소 편성된 필수경비 셔틀버스 용역비 주유비들을 부족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고 재의해 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주민 편익 시설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셔틀버스 임차운영비 대여 주민 편익 시설 운영 현황 비용추계서는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주민 편익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회수
회수구리자원
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정화조 청소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동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주민 편익 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에 민간 위탁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 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동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58분
봉수
권봉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휴일과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