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1,171만 7,000원이며, 이 중 36.6%인 11억 7,5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300만 원이며 58.6%인 18억 8,335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93.2%가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5,469만 5,000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 및 책자 제작 등 경상경비 잔액이 1억 2,8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조성액은 415억 2,313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1,12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6억 1,193만 원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1,661억 3,661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280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1억 3,66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재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기금운용 수익성 최대화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는 특히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의 살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결산검사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법무감사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세입예산액은 총 1,04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206만 5,000원 중 47.55%인 1,04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52.44%인 1,157만 2,000원이 미수납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세출예산액은 총 7억 5,780만 9,000원으로 이 중 91.41%인 6억 9,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8.59%에 해당하는 6,507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법무감사관 예산 7억 5,780만 9,000원 중 소송 관련 비용 잔액 3,608만 원,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예비비 잔액 5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 보수 지급 잔액 812만 원 등 각종 인력운영비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공직자 재산심사, 퇴직공무원 취업 승인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 발생 건의 최소화로 대면회의 개최 횟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참여 실적의 지속적 감소로 참석수당 지급액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 관련 지출은 작년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잘 받아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연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9억 899만 9,000원 중 28억 4,95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 97.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4% 5,948만 4,000원으로 낙찰차액 1,976만 3,000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액은 9억 7,174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7억 9,550만 원,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이 1억 1,851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2,400만 원, 2022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과 이자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370억 3,233만 원으로 이 중 약 98%인 362억 4,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0.1%인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5,35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약 1.8%인 6억 9,50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이전 후 치안초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풍산동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옛 지명을 보존하기 위한 지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증 작업과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351만 원을 반납하였고,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의 사업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총 6억 9,50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86페이지에 보시면 22년도도 달성률이, 자원봉사 활동률에 대한 부분의 성과목표 달성입니다. 달성률이 22년도에도 32%로 저조했는데 23년도 기준에서도 40%의 달성률로 적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활동률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대한 이 지표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31억 원이라는 예산액에 대해서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자원봉사는 9억 1,000만 원 또 국민운동 6억 1,000만 원, 자율방범대 2억 5,000만 원, 행복마을 14억 원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거는 유독 활동률, 자원봉사자 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활동률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 목표점을 설정할 때나 아니면 세부사업을 정할 때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틀에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 보고를 과장이 직접 하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함으로써 느낀 부분인데 과장들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면밀히 살필 수 있고 또 예산편성 할 때 있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추계, 이런 게 면밀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성과 관련돼서도 평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승진의 가점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사항으로 맞아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 기억유산 지킴을 위한 옛 지명 안내판 사업에 있어서 아마 23년 3월 추경에 3,000만 원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게 의회의 최훈종 의원님께서 풍산동 명칭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 또 발 빠르게 예산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일단 이렇게 좀 흐지부지되고 예산은 세워졌는데 1년 동안 진행이 잘되지 않고 이제 와서 24년도에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의 가장 목표가 ‘풍산동’에서 ‘미사3동’으로 변경되면서 겸사겸사 옛 지명 보존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 사업을 제안했던 우리 의회 의원님의 어떤 취지가 상당히 클 텐데 이 사업이 갑자기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안하셨던 의원님께서 생각한 바, 시민들에게 많은 제안을 듣고 생각한 바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업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제안했던 의원님들의 의지와 생각을 깊이 많이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중에서 지명 안내판 관련에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특히 처음에 풍산택지개발지구를 먼저 하고자 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꼭 처음에 시작했던 풍산택지개발지구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 3,897만 5,000원으로 이 중 약 98.12%인 8억 2,3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88%에 해당하는 1,574만 2,000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4억 8,76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 21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6억 2,364만 3,00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967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882만 8,000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 5건에 3,967만 7,000원으로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2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656만 9,000원, 변상금 1,223만 9,000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 납기미도래입니다. 이 중 주차요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2024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89억 4,38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98억 9,834만 4,000원, 명시이월 1,255만 원과 계속비이월 75억 1,250만 3,000원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억 2,505만 3,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04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운영에 전기·가스 등 청사 공공요금과 각종 점검 용역비 등 집행잔액 8,400만 원과 시청사 유지보수에 소규모 수선 유지공사 낙찰차액 등 6,528만 3,000원이며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3억 5,043만 원 및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시청사 유지보수사업의 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건에 1,255만 원을 경기도 투자심사 일정 등에 맞춰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75억 1,250만 3,000원은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37억 4,598만 7,000원,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5억 7,304만 9,000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9,306만 7,000원,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0만 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관련 해당 없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풍산동 공공복합청사가 있습니까?

미사3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동 명칭 개명하면서 사업예산 구조의 세부사업 명칭은 이렇게 바꿨는데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조서에서는 좀 바뀌기가 곤란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주신 거에는 바꾸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또 우리가 쓰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약 17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형태로 개선하신 걸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다시 지적되기도 하고,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발령받은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 회계과에서는 지출 관련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수하면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물품조사 관련해서도 근무 연차 수가 낮은 직원들이 물품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대사도 강화하는 등 제가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교육 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물조사하고 불용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할 상황들은 확실히 느끼셨죠?

예.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로바스(LOBAS)라는 회계프로그램 관련해서 본청에서도, 경리팀에서도 그 내용을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시스템은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로바스(LOBAS)라는 시스템을 쓰는데요. 이 로바스(LOBAS) 시스템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e-호조 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계정과 계리 구분이 일반회계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좀 낯설어하고 생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총괄할 때는 과목을 다시 일반회계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공기업특별회계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 직원들하고 저희 총괄하는 부서 직원들이 양쪽 회계를 한번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예.

따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사항들은 즉시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설계 변경에 관련돼서 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상으로 드러났던 것 중에 물론 회계과에서 진행한 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다른 과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많이 다루고 계시고 본청의 재물도 관리하시니까 말씀 좀 드리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 사실상 이번에 살펴보니까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답은 받아서 크게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건인데 공사비가 증액되어 있는 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전 과에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전파를 하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 그러니까 기록관리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는 2023년 1월 복수금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질 없는 지출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 행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수금고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주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81억 1,669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원을 포함해서 총 87억 1,669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8.1%인 85억 5,271만 6,000원을 집행했고, 1.9%인 1억 6,39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결산서 174페이지의 집행잔액 1억 6,398만 2,000원 중에서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1,214만 9,000원. 175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온나라 시스템 등 7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1,279만 원과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420만 8,000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보안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관련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통신장애에 대비한 긴급 공사 예비비로 2,724만 7,000원. 176페이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 그리고 CCTV 장애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와 장비교체 예비비로 4,8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제출해 드린 결산자료 16페이지의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수당 156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2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의 적정성 확정을 위해서 심의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서 운영방식 간소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RPA 도입 추진 사업예산액도 166만 7,000원 중에서 67%인 집행잔액 112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RPA 사업 초기 연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시범운영 규모 축소로 인해서 라이선스 수량을 감축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규모와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세워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시 집행률 점검으로 불용액에 대한 사전 삭감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운영방식이 바뀌었으니까 현재 지출액인 35만 원, 계속 이 비용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과업심의위원회 운영횟수 같은 거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축소를 하다 보니까 과업을 심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계속 많이 개최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판단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지출액은 23년도에는 35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올해는 이거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수시로 개최해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방식 간소화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예산 절감이라고 한다면 35만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대체하는 것인가, 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거 잘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RPA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RPA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과근무 명령이나 당직 통보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시범운영을 하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를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줄이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는 저희가 RPA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거쳐서 부서에서 받아서 했는데요, RPA가 적정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줄이고 우리가 처음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3년도 당초예산액 263억 1,668만 7,000원과 22년도 이월액 2억 4,809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265억 6,478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약 90%인 237억 9,463만 4,000원을 집행했고, 8.5% 정도인 22억 6,946만 2,000원을 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억 4,281만 4,000원을 반납했으며, 총예산의 집행잔액은 3억 5,787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덕풍시장 등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 3건이며 자부담 미납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으며, 이월사업비는 22억 6,946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원 등 총 7건입니다. 총 3억 2,189만 3,000원에서 1억 8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도비 5,595만 8,000원을 반납하여 1억 5,720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3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시니까 보조금 반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1,000만 원 이상 사업 보조금 반납액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부분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금전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들로 보이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청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는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적합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지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 거주한다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 34세라고 기준이 잡혀 있는 거는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온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 청년 조례에는 39세까지는 청년으로 볼 수 있다고 해 놨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39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나이가 34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조례에 맞게끔 조금 상향을 해 달라고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일자리과는 지난해 하남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유사 중복 여부를 조사하여 통폐합이나 재설계 고려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여비를 예산집행 착오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초과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통합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8,3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797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13억 7,954만 1,000원으로 843만 2,000원의 미수납 건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91억 8,186만 1,000원으로 이 중 92.48%인 84억 9,15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1억 8,318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억 3,965만 6,000원은 24년도로 이월하였고 1억 6,742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3년도의 사업 신청자 중에 단순변심이나 현장 확인 후 설치가 불가한 사항 등으로 인해서 취소자들이 발생하여 3억 3,965만 6,000원을 2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집행잔액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3,362만 8,000원,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경비 1,500만 원과 경상경비 절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3,58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억 3,84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3억 3,587만 9,000원으로 이 중 93.48%인 3억 1,39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1,866만 4,000원은 반납하였으며 322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미국 리틀락시의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4,00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관련 23년도 조성액 21억 7,939만 9,000원 중 72.9%인 15억 8,896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 23억 8,062만 7,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3년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현황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 5:5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예.

미니태양광 1가구 1발전소 해서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40%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 지출금액으로 따지면 한 20%가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저조한 상황인데 이게 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걸까요, 이 사업을 원하시는 시민이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일까요?

사업 신청률이 사실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다니고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여러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주차면이라든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거를 채택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하늘의 별 따기고 시간도 엄청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설치하는 업자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업자가 아니고 거기에 선정되기까지,

예, 사업자.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로 지정된 사업자가 현장 방문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아마 그 지원금을 받아내는 그게 신청자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되기까지 과정 자체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상황이 많고 그래서 자부담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기후위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자체는 엄청나게 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홍보도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가 사이트 같은 데서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이게 신청자가 저조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청자가 하기가 힘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다가 신청을 안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있어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돼서 시스템 절차라든지 과정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한 바와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184억 2,07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8억 3,033만 5,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141억 6,340만 3,00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91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 5,775만 2,000원입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억 583만 8,000원이며 이 중 83.9%인 9억 2,8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인 잔액 3,158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3.2%인 1억 4,61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매칭보조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에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이 2,3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감소 7,1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서 1,9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의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에서 주민세 1만 원 무재산 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거나 했을 때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는데 이 건은 저희 부서 자체 건이 아니고요. 세원관리과에서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 무재산 판정이 났을 때 정리보류를 하는데요. 저희 세정과 현년도 건이 1건이 있어서 1만 원이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무재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참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그거는 현년도, 과년도가 세입이 분리되는데요. 만약에 A라는 체납자가 현년도에 새로 생성해서 발생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년도 금액으로 정리보류액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1만 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산서에는 저희 부서로 1만 원이 책정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이,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추후에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부분,

1만 원이, 이거는 좀 서로 소통을 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게 회계연도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 현년도분 정리보류 건은 저희가 안 해도 저희 부서로 책정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소송계류 건에 4억 8,4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 하남시만의 사안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의 뿌리와 줄기, 잎,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데 당초에 수입했을 당시에 저희가 이게 줄기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됐던 사항인데 관세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이게 그 부분은 담배소비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관세청에서 통보가 온 자료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담배소비세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은 쟁송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는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열병합발전소의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세수를 확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 자주재원 세액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 2023년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세입결산은 2023년도 예산액 총 1,449억 4,008만 9,3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38억 6,392만 8,139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0억 4,553만 9,779원, 정리보류액은 21억 1,170만 8,040원, 미수납액은 167억 668만 320원입니다. 세원관리과의 세출결산은 2023년도 예산액 총 4억 4,371만 원으로 이 중 약 96.7%인 4억 2,914만 9,560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납액 10만 2,220원이며, 3.16%에 해당하는 1,446만 1,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있잖아요. 사유가 쭉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10%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 사유들이 쭉 있는데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기타가 뭡니까?

세입……

미수납액 현황 사유를 쭉 주셨어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을 했는지 알 수는 있는데 이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 기타로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67억 원이라고 대략 나왔을 때 납세태만이 71억 원, 나머지 12억 원, 3억 원, 15억 원인데 58억 원이 기타로 잡혀 있어요. 기타라는 것은 사유 자체가 분명하고 어떤 아주 그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보통 기타로 넣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금액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 찾는 중)

바로 확인이 안 되면 이 사유, 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유를 쭉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시민들도 왜 안 내야 한 걸 알아야 하는데. 기타에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유를. 안 알려주는 건 아니겠고. 그래서 작은 금액이 기타금액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러니 하겠는데 특별한 큰 사유가 아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이 기타로 들어가 있어서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미수납액 사유를 갖다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