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 사업을 하고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목포 관련한 김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우리가 낼모레 심의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내일까지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60억 4,831만 9,000원이며 1억 2,56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07억 4,674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72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325쪽부터 32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제3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는 목포에서 올해 10월 31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1,000명 이상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1,000만원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재공제 보험입니다. 농식품업체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7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4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3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비에 대해서 대상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지사품질인증이 5개소가 있습니다. 33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정에서 4,29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장애인ㆍ어린이집 180개소 해서 1만 9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사업이어서 사업비가 넉넉했는데 올해 국비사업이 안 되고 도비사업으로 전환돼서 조금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 되겠습니다. 우수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수탁자 자부담분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7,000만원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우리시에 입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인데 도비 7,000, 시비 2억, 자부담 7,000원인데 자부담 부분을 우리시에 시비로 입금해서 시비에 펀성한 것입니다. 3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725명에 대한 사업비인데 추가 신청자가 100여 명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정개발사업 4,000만원, 도비 소규모개발사업인데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종 농업정책보험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14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해서 농업인 3대 정책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5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차원에서 충전식으로 분무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나에 약 26만원 정도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36쪽 상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91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180명가량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민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단체 3개 단체 전국 아니면 전남 대회 참여하는 그런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구제역 등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세 농가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협 방역요원 2명이 관내 소규모 농가를 방문하여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이것은 방역초소 근로자인건비인데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재원비율이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9%, 도비 12%, 시비 72%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독장치 연료비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로 해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1,12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으로 해서 1만 35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우유급식하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 도비사업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 여기에 있는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있는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 이것을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만드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감 시키고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1,646만원 증액한 3억 4,2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10억 3,52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0개소 3만 4,111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무상급식비입니다. 초중학교 지원 2억 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상급고등학교 지원입니다. 당초 이것은 시비로만 전부 다 재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38%를 부담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분이 조금 감소됐다, 완화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2억 9,70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교육청 부분하고 도비에서 18% 교육청에서 38% 올해 새로 신규로 부담해 줘서 이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345쪽은 사무관리비로 207만 9,000원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를 감액했는데 사무실 살림 하다 보니까 복사기 임대료라든지 임차료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207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예. 어업은 수산과에서 하고 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도 되고 농업도 되고.

신청은 수산진흥과에서 받고, 신청은 받고 돈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같이 해 주고,

행복바우처는 이거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농도지 않습니까? 농도, 우리가. 농업을 하는 도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인들의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그런 공익수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포인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업인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격려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체가 원래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라는 것은 경영체 안에 세대주도 있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뮤직플레이 행사가 관광거점도시사업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이 내년 5월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관광거점예산 외에 그 예산으로 사실은 2,000만원 내에서 백사장 홍보도 할겸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행사운영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