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형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순매 부의장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4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과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을 심의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middot실&middot담당관&middot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 24개 부서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6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외 1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5월 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아야진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그리고 이순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태풍 카눈 피해 복구 및 재해 재난 대응, 군민 안정, 생활안정지원, 역점투자개발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본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및 반환금 추가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4,57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351억원 특별회계가 224억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458억 원이 증액된 4,3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6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9억원, 국&middot도비보조금 62억원, 순세계 잉여금 28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조성 5억원, 고성군 미래도시 발전전략 구상 용역 5,500만원, 직원 관사 구입 2억 8,75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18억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7억원, 2024년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억원, 대진 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1억원, 제설차량 임차 2억 5천만원 등 총 17억 4,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중&middot고등학생 인터넷 수능 방송 지원사업 3,268만원, 영어 과학 비전 캠프 운영 300만원 등 총 5,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1억 348만원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2천만원, 통일전망대 산림이용 진흥 지구 지정 2억원, 해수욕장 운영 국유지 매입 6억 964만원,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10억 1,077만원, 초도항 해양공간 탐방로 조성 사업 1억 5,308만원 등 총 132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공공하수도 시설 통합 운영 관리 대행 5억원. 봉포지구 우수 관로 개선 사업 2억 5천만원, 천진 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 1억 9천만 원, 생활 폐기물 파쇄 선별실 설치 공사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1억 5천만원, 분뇨처리 시설 냉난방기 설치 공사 1,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억 7,790만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 5,720만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6,563만원 등 총 10억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 5천만 원, 약품 냉장고 구입 3,194만원, 결핵관리 담당 인력 인건비 3,77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2,786만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3,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4,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1억 7,000만원, 산지 전용허가 취소 임지 산지 복구공사 및 감리비 6억 769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일자리 1억 9,646만원,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0억원, 가진항 외국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 6,700만원, 축산농가 사료보전 경영 안정자금 2억원,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 복구 2억 5천만원, 동해안 전력 설비 주변 산불 위험 수목 제거 1억 3,300만원, 해양치유 지구 지정 및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 1억 8천만원, 토사매몰어항 긴급 준설 사업 4억 9천만원, 비료 가격 안전 지원사업 1억 4,286만원, 정부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 지원 1억 5천 137만원, 칡소 송아지 출생 장려금 1억원 등 총 131억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보랏빛 라벤더 타운 사계절 하훼 단지 편입 토지 보상금 1억 4,277만원, 공공폐수처리 시설 정비 공사 1억 8천만원, 마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7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5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2억원,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시설물 보수 4,500만원, 군도 유지보수 5,000만원 등 총 8억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600만원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 2억원, 용촌천 하천 준설사업 10억원, 지방 하천 재해 복구 사업 1억 2천만원, 죽정 중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2,800만원, 공공 전자 게시대 확충사업 1억 2천만원,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원, 삼포2리 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원, 접경지원사업 3억 5,283만원, 거진 정보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공사 4억원, 천진지구 전선로 지중화 사업 1억원 등 총 54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3억원,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미화원 보수 1억 6천만원, 군 소음 보상 업무 지원 인건비 5,243만원 등 총 7억 9,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2억 370만원이 증액된 139억 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상수도 신설 공사 수익 8억 6,320만원, 원인자 부담금 18억 8,444만원,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억 1,537만원, 일반 사용료 수익 10억 6,201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 통합취수장 동력비 3억 6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5천만원, 상하도관 교체비 3억원 등 총 32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 3,79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공공 하수도 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5억원,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실 호이스트 설치 공사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9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95만원 등 총 4,10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본인부담 환급금 2천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예탁금 2,102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31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흘리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이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이 1억 8,500만 원, 자활 기금 8,5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0만원 감소하여 총 9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9,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 예방 사업, 역점 투자 개발 사업, 생활안전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3호 고성군 국가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 조에서 제4조에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과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4호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위촉 기간과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및 실비 보상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 조제6항에 결산검사위원 결원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1의 일비의 액수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 조치, 담당 부서 의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5호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어업인 고성군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어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의견청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 조치, 담당부서의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6호 고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는 지원범위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는 회계관리 및 지도&middot감독과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7호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식물 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예찰 방제단의 설치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예찰 방제단의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식물방제관의 운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 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정명길입니다.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성군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2020년 12월 2일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된 건을 교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환 취득 4건으로 보랏빛 라벤더 타운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보랏빛 라벤더 타운 4계절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 진흥원 시제품 제작실 구축을 위한 재산 취득,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 공장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건 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신규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을 위한 2020년 12월 2일 고성군의회로부터 심의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종중 대표와 매입 협의를 하였으나 소유주의 강경한 토지교환 요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교환을 하고자합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간성읍 탑동리 산 4번지 외1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에서 탑동리 산 4번지는 죽왕면 향목 리 산 75번지와 교환취득 처분하고 탑동리 산 9번지는 사업부지 편입 면적에서 제척하는 수정안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9년 4월까지이며 위치는 간성읍 탑동리 산4번지 일원이고 소요 예산은 25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입니다. 사업 면적은 58,406㎡이며 매립용량은 32만 382㎥로 2029년부터 2061년까지 33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1, 2, 3단계로 매립하게 됩니다. 교환 재산 현황입니다. 교환 취득 토지는 간성읍 탑동리 산4번지 53,000㎡로 대장 가액은 4,770만원이며 교환 처분 토지는 죽왕면 향목리 산75번지 51,782㎡로 대장 가액은 6,0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 후 금년도 6월까지 경계 측량을 의뢰하고 8월까지 교환 체결, 교환 차액 정산 및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현황은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및 교환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랏빛 라벤더타운 4계절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교환입니다. 사용 목적 및 용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보랏빛 힐링 명소 고성 라벤더 타운 조성 사업 대상지 내 군유지 주변에 인접한 사유지 매입 및 교환으로 사계절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간성읍 어천3리 마을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2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계절 화훼단지 조성,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부대시설 조성, 라벤더 연계 체험시설 및 소득지원시설 조성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간성읍 어천리 758-1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7,813 ㎡이며 대장 가액은 9,345만 1천 원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교환 취득 대상은 간성읍 어 천리 75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194㎡이며 대장 가액은 1,5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 대상은 간성읍 어천리758-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301 ㎡이며 대장가액은 1,5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승인 후 금년도 6월부터 4계절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 시제품 제작실 구축 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성분 분석 및 시제품 개발 등 해양심층수 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중심지 구현을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 시제품 제작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으로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253-6번지이고 총사업비는 3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죽왕면 오호리 253-6번지 상에 위치한 건물 한 동으로 지상 1층 연면적 526.18㎡로 추정 가액은 2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승인 후 시제품 제작실 구축 공사를 금년도 11월 준공하여 우리군 해양심층수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 공장 건립 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해양심층수 관련 창업자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을 위한 부족한 기업 입주 공간을 확충하여 해양심층수 기업에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6년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278-2번지이고 소요 예산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물 신축 한 동으로 제품 제조 공간 설비, 기업입주 사무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죽왕면 오호리 278-2번지에 신축될 건물 한 동으로 지상 3층, 연면적 3,532㎡로 추정 가액은 8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승인 후 2024년 8월까지 실시설계 착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25년 벤처공장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6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배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복개정된 조례의 제명을 분리하여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계약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명을 「고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고 계약 심의 위원회의 개최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을 안 제5 조제4항에 담았으며,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운영조례」 제3조와 중복된 주민 참여 대상 공사인 제13조를 삭제하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 평가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을 위하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한 건으로 고성군 신규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한 필지 53,000㎡, 4,770만원을 교환 취득하고 군유지 한 필지 51,782㎡, 6,006만 7천원을 교환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및 교환 대상은 총 4건으로, 보랏빛 라벤더타운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취득 및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 8필지 7,813㎡ 9,345만 1천원을 취득하고, 2필지 1,194㎡, 1,560만 9천 원의 사유지를 교환취득하며, 군유지 1필지 1,301㎡ 1,561만 2천 원을 교환처분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시제품제작실 구축사업은 건물 1동 526.18㎡ 33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해양심층수 연구&middot개발, 성분 분석 및 시제품 개발 등 해양심층수 산업혁신기반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중심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사업은 건물 1동 3,532㎡ 80억 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제품 제조공간 설비, 기업입주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오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고성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0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복 제정된 조례의 제명을 분리하여 조문 내용을 개선&middot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최 서면심의 사유 조문을 신설하고,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 안 제13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내용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시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 범위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장 등 관계자에게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입니다. 우선,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랏빛 라벤더 타운 사계절 화훼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토지조서하고 위치도만 봐서는 도저히 검토가 안 됩니다. 최소한 교환만이라도 지번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전체 사업 면적이 1만㎡인데. 거의 한 3천 평정도 되는데 지금 이 위치도면에 보게 되면 이 붉은 선으로 표기된 내용 그 안쪽이 전체가 1만㎡라는 얘깁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데.

네.이 사업이 지금…….

붉은선 안에 있는 전체적인 면적이 한 3천 평정도 됩니까?

대상 사업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치도면 하고 현장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돼 있는 데는 교환으로 해가지고 취득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유지를 우리가 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면 안에 까만색으로 표기돼 있는 그 내용은 군유지였는데 이것을 처분을 해서. 처분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유지화 시키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 전체적인 1만㎡ 사업부지 안에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중간에 사업 부지 중간에 군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처분을 해서 사유지화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해당 부서에서 교환 협의라든가 취득 협의할 때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을 여기 올리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라고 물어 보니까 토지 협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노라고 답변이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토지 협의가 어렵다고 손치더라도 사업부지 중앙에 군유지인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정리한다는게 나중에 이 사업 부지 연차적으로 1만 ㎡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물론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 추진을 스타트를 해놓고 지금 중간에 제2주차장도 지금 완료돼있고 관광객들이 6월까지만 오다 보니까 화훼단지를 일단 먼저 4계절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향후 1차사업은 그 위 쭉을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차적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되면 이건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부지 안에 군유지를 매각해서 사유지화한다! 나중에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그렇다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최선의 차선책을 찾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 검토를 해줘야지 이거 사업 부지 안에 이게 적은 면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마이크 가져다드릴 수 없어요? 부군수님,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보랏빛 라벤더 타운은 관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 공장 건립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직 해양심층수에서 이렇다할 제품 하나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사실 해양심층수가 비싸서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주들도 예산 떄문에 그 물을 막 쓸 수가 없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한해성 치어 기르는 데도 심층수를 못 쓰고 있다. &“왜 못 쓰느냐&” 그랬더니 값이 비싸서 못 쓴다. 그런데 이렇게 벤처 공장을 설립해 놓고 사업주들을 모아서 제품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준다. 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다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회에 참석 못 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님!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 많은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 속에서 나오는 제품이 없다면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랏빛 라벤다 타운 교환하는 부지가 축제 여는 그 맞은편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시작인 단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에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보니까 이꽃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희귀종, 희귀성 다른 데 가서는 볼 수 없는 걸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함용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보면 한 평의 사유지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군유지를 꼭 사유화를 시켜서 지금 편하게 하자고 나중에 그 큰 거를 사유지화한다. 옛말에 &“벼룩이 잡으려다 집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인 단계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지금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에 에 대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입니다. 고성군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화 시책 추진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추진할 수 있는 세부사업 대상으로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시설 조성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반려동물 친화 공원 선정 및 놀이시설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반려동물 축제 개최 및 축제 주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middot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자문단 구성과 이에 따른 수당, 참석 여비 등의 지원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성 문화재단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재단 수행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장 선임 방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화 재단의 사업 수행 대상을 규정한 조례 제4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호 후단의 &“작품 활동과 그 보급&” 문항을 &“축제에 관한 사업&”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안 제4조제 5호에 문화 예술의 교육 및 연구 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각종 정부 공모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5호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제4조제6호 및 제7호로 조정하고 이어서 안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인 &“다만 고성 문화재단 설립 후 최초 3년간은 군수가 이사장을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이사장의 임명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명시하여 &“이사장은 적임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 조례 제7 조제3항과 제4항을 조례 제7조제4항과 제5항으로 조정하고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관련시설 조성 지원등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반려동물 친화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반려동물 축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500만 가구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반려동물 동반여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방안을 담고 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반려동물 친화공원 및 편의 관련시설 조성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따른 유기동물 등 관련 문제 발생도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문화재단 조직이 확대&middot개편됨에 따라 재단 수행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장 선임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4호의 &“작품 활동과 그 보급&”을 &“축제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5호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사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제3항의 재단 이사장 선임방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상위법인「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고성문화재단이 고성군 문화예술, 축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인력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사업 후 철저한 결산검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반려동물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하고 또 거기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대책들이 같이 강구되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유기 동물에 대한 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반려동물 활성화 대책에는 그 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의회에 같이 보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숙박 업소를 지정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울음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라고 해도 반려동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개 물림 사고라든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진행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준비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혐오동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냥 다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반려라는 거는 어떤 혐오 동물이라기보다는 반려자의 개념처럼 가족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혐오라든가 아니면 유기 동물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뱀을 가져왔는데 나는 반려 동물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혐오동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준을 어디다가 두실 거냐는 얘기죠.

저희가 공공적인 관점에서 이게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단절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반암쪽에다 지금 애견 관련해 가지고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옆의 사람들이 반대 한다든가 피해를 준다면 저희쪽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처 방안을 철저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기요?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례에…….

과장님, 제4조4항에 보면 축제에 관한 사업, 축제를 앞으로는 문화재단에다 하려고 합니까?

예.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축제전담팀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축제를 하는데 일단 올해는 시범으로 고성군에서 가장 큰 축제인 명태축제하고 한 두건 정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제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읍면에서 &“나도 축제, 나도 축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축제가 개혁이 안 됩니다.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고성군 축제를 전체 다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 고성군 축제로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럴 방향으로 가는데 축제 하나하나마다 성격이라든가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메인 축제부터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단계적으로 밟아 가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인력이나 이런 거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산도 많아졌고 다 많아졌는데 그렇게 뭐 &“해보고 하겠다.&” 지금 연습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인원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어요.

좀 더 전문가들은 있지만 축제라는 게 전문가들 몇 명이 됐다고 해서 당장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가…….

그럼 사업에 축제를 넣지 말든가 담당 부서에서 하게.

일단 기회를 주시고…….

축제를 하겠다고 넣어놓고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한다. 이러면 아니지.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얼버무려 넘어가지 말고 하려면 고성군 축제를 전부 다 해라 안하면 말아라 담당 부서에서 하게. 그렇게 결정을 지어 주시고요. 여기 이사장 나왔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이사장은 적임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는 이사장을 군수로 한다.&“ 적임자가 없으면 군수가 계속해도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사회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규정을 다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완벽한 어떤 근거 규정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한거니까 그점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 거잖아요, 그렇죠? 딱 잘라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아니고 이거는 &“적임자가 없을 때는 군수가 한다&”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조례는. 딱 잘라서 군수가 한다 아니면 군수가 임명해서 한다. 없을 때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초에 의원 간담회때 말씀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렇죠?

의회에서 의원분들께서 군수로 단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바꾼거거든요. 그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는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시행을 안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문화재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보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법으로 다 돼 있거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이거 다 해야됩니다.

예.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모 사업도 많이 따와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지금 출자출연한 데가 심층수하고 문화재단밖에 없거든요. 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송흥복 의원님하고 견해는 같은데 축제지원팀을 만들어 놓고 시범 삼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답변입니다. 이게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대답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축제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민간 주도로 다 하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정확한 기준도 지금 없는 거 같아. 어떤 축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축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한 기준 없이 그냥 한번 해보고 이건 되니까 관에서 하고 이건 좀 어렵네 그러면 민간 주도로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고성군 축제 중에서 어떤 거는 민간 주도로하고 어떤 거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이런 기준이 정확히 명기가 돼야 돼요. 이런 조례라고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해보고&”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조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문화재단이 전문조직이니까 하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아서 저희가 가장 큰 축제 위주로 하고 늘려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축제를 고성군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던 그분들하고의 공유라든가 내지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 사항이 정립이 돼야지 군에서 그냥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테니까 당신들 따라와라 이런 식의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명태축제는 명태축제 위원회하고 문화재단, 고성군이 매주 만나서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간 잘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명태축제 하나 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조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하지 마십시오. 관계 부서에서 하게.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고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 동료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대로 따라가는 거지 어느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안 그러면 이 조례 통과 못 해줘요, 그렇죠? 명태축제 하나 해보고 또 다음에 잘하면 또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축제라는 얘기는 고성군 축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저희가 뭐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전담팀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저희가 담아서 그렇게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