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간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고요.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 진 용광열 위원께서 함형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함형진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형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존경하는 김 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아니. 예…… 아니. 왜?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용빈 위원님을…… 같이 해. 함용빈 위원님이 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매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부재중일때는 간사님이 대신하시는 거는 아시죠? 간사로 선임되신 송흥복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하기 전에 어쨌든 제가 간사니까 식사는 보리밥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9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5억 8,86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16%인 496억 2,8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51억 4,340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76%인 457억 8,226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26억 3,365만 2천 원, 지방교부세 20억 9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원, 국도비 보조금 62억 2,451만 7천원, 보전 수입등 내부 거래 340억 1,509만 6 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은 송지호 꿈나무 주민 활력 센터 조성 5억 원, 출산 장려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산지전용허가 취소 임지 산지복구공사 6억 769만 원,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지원 22억 6천만 원, 직원 관사 구입 2억 8,750만 원, 동해안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 7억 원, 광포호 갈대숲 생태 공원 조성 사업 18억 7,100만 원, 용촌천 하천 준설 사업 10억 원,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 버스 구입 2억 원, 통일 전망대 산림 이용 진흥 지구 지정 2억 원,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74억 8,400만 원,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 지원사업 9억 4,500만 원, 제24회 고성 통일 명태 축제 개최 보조사업 4억 원, 해수욕장 운영 국유지 매입 6억 900만 원,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 12억 800만 원, 공공 하수도 시설 통합 운영 관리 대행 5억 원,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4억 원, 삼포 2리 마을 환경 개선 사업 2억 원, 접경지원사업 3억 5천 283만 원, 거진정보고 전 선로 지중화사업 포장 복구 공사 4억 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11억 7,000만 원,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0억 원, 토사매몰어항 긴급 준설사업 4억 9,0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 2억 원, 거진지역 어민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대기소 신축공사 6억 원, 거진항 외국인선원숙소 리모델링 3억 원, 가진항 외국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 6,700만 원, 어업인수당 3억 6,890만 원, 거진1리 주차장 조성 3억 원, 축산농가 사료보전 경영안정지원자금 2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7억 2,800만 원, 봉포지구 우수관로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토성시설 증설 4억 6,500만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4억 4,5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68%인 38억 4,57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9억 2,16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89%인 32억 3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 신설대형 급수공사로 추진하는 아야진라메르데시앙아파트, 거진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신설공사수익으로 8억 6,320만 1천원, 원인자부담금 18억 8,444만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산2리 맑은 물 공급사업 5억원, 어천1리, 석문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1,5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통합취수장 동력비 3억 6,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5,000만원, 상하수도관교체비 3억원 등 총 32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통합 운영 관리대행 5억원,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실 호이스트 설치 공사에 8,79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6,206만원으로, 본인부담환급금,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예탁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87%인 4,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흘리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22.94%인 1,31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억원 7.1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원 12.48%, 교육분야에 6,000만원 1.66%,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2억원 30.62%, 환경분야에 59억원 16.88%, 사회복지분야에 10억원 1.26%, 보건분야에 2억원 6.14%,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1억원 17.55%,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5억원 12.21%, 교통 및 물류분야에 9억원 8.8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억원 25.12%, 기타에 8억원 1.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관광문화과 110억원 31.08%, 해양수산과 63억원 22.83%, 허가민원과 14억원 21.73%, 상하수도사업소 32억원 19.08%,경제체육과 22억원 13.18%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국제화여비 8,600만원 102.87%,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 74.37%, 이차보전금 2억원 82.40%,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1억원 45.62%, 연구용역비 3억원 43.57%, 배상금등 1,500만원 49.60%,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억원 33.03%, 시설비 211억원 18.09%, 반환금기타 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증액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26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원, 순세계 잉여금 283억원 등이며, 민생 안정을 위해 태풍 카눈 피해 복구를 포함한 재난&middot안전 예방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역점 투자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2024년 5월 2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 운용 및 예산 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아홉개 기금에 249억 8,113만 3천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5억 6,854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183억 9,472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36억 1,280만 4천원보다 52억 1,808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예치금 및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중 공공용지 토지매입을 재예치 함에 따라 이자 1,987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자 5억 5,275만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 예치금 174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예치금 109만원을 회수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중 민간융자금 2,368만원, 예치금 23억 3,705만원을 회수하였고, 지출은 자활사업지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중 기부금수입 3억원, 예치금회수 2억 3,192만원을 회수하였고, 지출은 기금예치금 5억 3,9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43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용 홍보물품구입 500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지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총 8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사전에 많이 각 부서에 여쭤보셨죠? 그렇게 확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금고 이자를 몇 프로나 받습니까?

금고 이자는 지금 이율에 따라서 2프로에서 3% 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중 금리는 얼마입니까? 시중금리는?

시중 금리도 저희들이 예금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다 금고에다 놓고 사실 아까 일점 몇 프로라고 했나요?

2%에서 3% 범위 내에 조금씩 조정…….

2%에서 3% 범위 내에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건 얼마로 받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둥글둥글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받는 건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안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상상으로 얼마 받는다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예산을 금고에서 받는 이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다른 시군의 거 표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기금은 지금 중앙농협에다 주면은 여기서 남는 거 전부 다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 내미느냐고 조금씩 인사차 주는 것 밖에. 기금은 우리 단위 농협으로 주자고 동료 위원들이 수십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금도 기본적으로는 제1금융권에 예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 외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2금융권에서는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내놓는 게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4천억, 5천억 갖다 넣는 중앙농협 금고에서는 주는 게 별로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도 지역에다 금융권으로서 이율 거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해서 실장님 금고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고성군에 농협이 해당이 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록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이자도 많이 줘라, 우리 고성군 참 살기 힘들지 않느냐?

이자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부장 만나서 한번 타협을 해보십시오. 좀 더 내놔라. 하나못해 우리 직원들 쓸 수 있는 돈을 내놓든가 맨날 카드 값 얼마 이렇게 장난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금고 바꾸려면 쉽잖아요. 1금융권 하나 데려오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 다 출장소나 하나 차리라고 하든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만나서 조금 더 내놔라 그리고 사실 금융 이건 우리 권한이아니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예산 심의나 예산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딱하죠. 다 3% 이상은 받아야 되거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세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입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면 지금 각 분야별로 구성비가 돼 있는데 사실 보면은 1프로 미만에 있는 세출 비용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보건 분야입니다. 저희들 보건 분야가 요즘 몇년 전부터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감염병 체계라든 이런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안정화되는데 보건 부분에 대한 우리들 세출 비용의 비율이 너무 적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건쪽에 어떤 비용을 늘려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 포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에서 전연령까지는 못가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 쪽 비율이 너무 적다라는 게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때에 되면 프로테이지를 좀 더 올려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높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시는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보건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보건 분야가 사업비가 타 분야에 비해 적은 이유는 시설비 쪽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일부 무료 예방 접종 사업비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 유입 정책에도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료 시설도 부족하고하기 때문에 군에서 보건에 관련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넓게 잡아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환경 분야, 폐기물, 실장님, 찾으셨어요?

예.찾았습니다.

폐기물은 본 위원이 군정 질문도 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종합 폐기물 관리소에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환경과장 할 때 그때는 자주 갔습니다.

그때는 옛날이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떻나. 폐기물 실은 차가 하루에 군용차까지 해서 1백여대가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책임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닙니까? 6급 세명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소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보건, 환경,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소각로도 지금 사용을 잘못해서 엉망진 창이지, 그 안탄 거 끌어내다가 묻으니까 자꾸 매립장 땅사야지, 이게 문제다. 이런 거 왜 안 짚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앞으로 2030년부터는 소각하지 않은 폐기물은 땅에 묻을 수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소각로를 빨리 새로 만들든가, 요즘 가보니까 수리했다고 그러는데 몇 프로나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정확한 수치를 모르지만 효율이 좀 향상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폐기물도 마음놓고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군부대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군부에서 들어 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간부님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어떤 사정이 안타까운지, 빨리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답답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소각로 한번 세우면 보통 1개월씩 가잖아요, 그렇죠? 1개월 동안에 소각 못 한 그 폐기물을 다시 싣고 다른 동네 가서 돈 주고 소각하고 이거는 진짜 폐기물 운영이 아니다. 이런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손을 안 쓰느냐 이거야, 예산 투자 안 하고, 실장님, 환경쪽에 예산 많이 넣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수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서 6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출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마다 그렇게 질의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산임대 수입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 해주고 있는 관건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이건 해당 부서장님께…….

담당 부서장님께서 아직 담당 부서장님도 자리가신지 한 이틀? 삼일되셨나요?

실장님,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료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수입 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할 자료들은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고 금고 관련해서도 검토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고성군 행정이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평균 예산 책정할 때 한 20호봉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진은 좀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음향 누가하시죠? 너무 울린다고 얘기 좀 해줘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 그리고 다 같이 들어오셔서 답변하시니까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전달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읍면 다 같이 해도 돼요?

아니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

예.자리도 교대하셔야 되고…….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삼일째니까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읍장님, 가시는 길에 예산 19억이나 되는데 지금 한 40% 밖에 안썼어요.

저희 집행률은 44%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빨리 써요. 안 그러면 당초 예산 때 그 잔액만큼 감액할 거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읍장님이 간성읍에 갔을 때 별다른 생각 나신 게 없어요?

제가 부임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간성읍은 사실 이제는 우리 5개 읍면 중에 청사가 제일 낙후됐다. 죽왕하고 수차례 읍장님 바뀔 때마다 내가 얘기 했는데 청사를 개혁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종전서부터 간성읍 청사 부분은 대두가 돼서 의견들을 나눠서 우리가 그 역세권하고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읍장부임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장이나 누가 &“청사 새로 지어 주십시오&”한다고 지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그렇죠.

뭘 동원해야 되느냐, 주민들을 동원해서 부군수님을 못살게 구십시오. 그래야 어떤 얘기가 나오지 읍장님이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비가 맨날 새서 저번에 센터장님은 의회에다가 &“바가지 가져와서 받아라&” 이러셔서 난리 겪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건물은 간성읍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군청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총무행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간성읍의 의견 부분도 필요 하다면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건물 때문에 참 8대떄는 난리를 겪었었는데 비가 안 새니까 지금은 조용한데, 그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그렇게하세요. 그리고 예산서 관련된 질의만 집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과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만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같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거진읍

작년에 카눈때 피해가 나서 대부분이 복구는 했겠지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열다섯 개 정도가 필요 했었는데 작년에 군에서 하는 사업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 카눈 피해하고 재난 피해에서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 게 한 열다섯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에 5억 정도 올렸는데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 열다섯 건 중에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7건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5개 읍면에 공통된 사항인데 작년 카눈 때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내하고 거진 일부 지역하고 손을 못 댄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거진 송포리에 보게 되면 거기가 송포 2리인가 그 산 밑에 있는 마을 거기에 보게 되면 산에서부터 나오는 토사로 배수로가 싹 막혀 가지고 우수가 도로 위로 오버플로우 되면서 아스팔트 길이 다 일어나서 요철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송포 1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건설 도시과에서 한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 6월, 7월 장마 때가 되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전에 막힌 배수로 같은 경우는 장비든 뭐든 해가지고 싹 준설을 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그게 박스형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뜯어 가지고 그 안에 그 흙이 찼는지 안 찼는지 그거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혀있는지 비가 조금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물의 흐름이 나가지만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틀림없이 100% 막혀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요철된 부분 배 이상으로 도로에 보행이 안 돼요. 그래서 5개 읍면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마 전에 배수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준설할 부분은 준설을 하시고 그다음에 배수로를 위에 오픈을 시키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판단을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5개 읍면장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그렇지 않아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맨홀이나 우수 관로나 아니면 배수로 복귀 공사한 데 우기 시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자산에서부터 송정리 마을까지 하천 뚝에 길을 내달라 그래서 건설과에다 벌써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설계는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읍장님, 이거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다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안 하겠다면 거진읍으로 넘겨라 거진읍에서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거진읍에까지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 길이 지금 고성군 하천 중에서 하천 뚝에 길 없는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는데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읍장님으로 오시면 좀 돌아보고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돼 있구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거든요. 거진 경관 용역도 발주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읍장님이 참여를 좀 하십시오. 참여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했다. 이렇게 해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겨울에 제설하는 트랙터 유류비를 아직도 안 드렸어요?

저희들이 520만 원이 있었는데 그 한대가 늘어 나는 바람에 20만 원이 더 지출이 됐어요. 그걸 이제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 안 해주면 리장들이 이제 눈 안치웁니다.

아이, 그럼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내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현내면

면장님, 복지회관 유지 관리비는 3천 5백만원, 이 정도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복지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만 복지과에서 7월에 이건 철거를 진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6월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아니오. 저희가 7월 한 20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하는 걸로……

그런데 복지과장은 자꾸 늘어나요? 6월 말까지 한다고 딱 잡아떼 놓고는 20일까지 또 간다고?

아니오. 그거는 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7월 중에 휴식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쯤해서 마칠 수 있는 부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쯤 가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때 마감하면 이 3,500 예산으로 다 마감되느냐.

예.어지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온 걸로 되나요?

예.

그리고 대보름 맞이 행사는 안 하실 거예요?

예.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먼저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 자치회에서 별도로 했고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선거법에…… 그래서 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했잖아요?

예.그렇죠.

번영회에서 하는 건데, 하더라도……

거기서 안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보조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못 한겁니다.

예산 계장님, 번영회로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행사를 하지 이렇게 다 삭감해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내 정월대보름 행사는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본 예산 다시 할 때.

당초예산에?

예.다시 한번 선관위나 총무행정관실에 문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팀장님.

당초 예산에 번영회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제대로 형식을 갖추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급식비 한 분이 늘으셨더라고요? &‘23년도 대비 주민 자치 위원이 한명 증가됐다는게 추가로 모집을 하신 겁니까?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인원이 충분했었는데 추가 모집을 또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오. 저희가 전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했었는데 예산 반영을 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고 저희 당초에 추가로 모집해서 한 스물세 명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 뿐입니다.

아니 여기 현재로서는 28명으로 돼계시는데 그러면 한 명분만 추가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다섯분이 더 추가가 되신 걸로 봐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과 갭이 생긴 부분이 한 명 분입니다.

그럼 나머지 네 명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30명이라서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 일부 모집하는 부분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스물세명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한명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만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5개 읍면 공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기 전에 예산을 미리 배정을 받아 놓고.

당초 에산에 반영을 시켜놓는 겁니다.

당초에 받아 놓고 거기에 부족분이나 그러면 남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남는 부분 어떤거 말씀하시는지요.

만약에 다 충원이 안 돼서 남는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쓰고 남은 나머지 분야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요?

예.

다른 읍면에는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있어서 하여튼 해당 부분에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이 있잖아요? 강사수당이 요구하는 게 여기에 보면 우수 동아리 경연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것 때문에 횟수가 늘어 났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보면 프로그램들이 끝나고 거기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더 요구하는 파트는 없었나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파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냥 쓰고 저희가 작년에 주민 자치회 연말 총회를 할 때 저희 프로그램인 고고장구가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면장님, 그건 알겠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이걸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현내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끝나면 다 수긍하시는 걸로?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과 자리 교대하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죽왕면

면장님도 업무 파악은 다 다하셨습니까?

예.

지금 5개 읍면 중에서 죽왕면이 예산을 제일 안 썼어요,

예.한 35%, 목표 대비로 한 73% 정도 했습니다.

아직도 한 15억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얼른 쓰십시오. 얼른 써야지.

예.하반기쪽에 많이 나갈 부분이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토성면에 가졌을 때 토성면 청사 보고 느끼신 건 없습니까?

죽왕면 청사요?

예.죽왕면 청사.

죽왕면 청사가 좀 오래됐다는 건 제가 느겼고요. 그런데 일부 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등급 판정을 보니까 C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예산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거까지 말씀드리기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면장님, 시간 나시면 토성면 가서 토성면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토성면 잘 봤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청사 지어 놓은 거 한번 돌아 보시고 진짜 죽왕면은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토성면보다 우선 죽왕면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토성면은 쓰던 청사 안 헐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거기다가 뭘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토성면에 있는 헐려고 내놨던 구청사가 죽왕면 청사보다도 깨끗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왕면도 리모델링 다 해서 내부는 깨끗합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죽왕면은 깨끗한 건 문제가 아니라 좁아서 앞의 주차장…….

내부는 되게 넓게 돼있습니다.

주차장도 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주차장은 좁습니다.

뒤에 땅이 넓잖아요? 그 위에 올라 앉으면 좋은데 벌써 올라가야지 그거, 면장님 가신 길에 그거라도 어떻게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퇴직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다가 이름을 남기지.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토성면이 5개 읍면 중에 예산이 젤 많은데 21억 중에서 아직 19억이나 남았어요.

네.아직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건비, 상반기다 보니까.

지금 벌써 6월 달인데 40%면 3분의 1밖에 못 썼는데.

보편적으로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환경 미화원쪽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다 약속을 하겠지만 금년에는 집행에 맞춰서 당초 예산으로 할 거예요. 예산 남으면 그만큼 삭감해버릴 거니까 부지런히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형 냉난방기 또 주민 자치회 물품 냉난방기, 이게 그게 그 겁니까?

에어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은 다른데? 식당동 물품구입에 냉장고가 있고 스탠드형 냉방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물품 냉난방기가 있고.

네.맞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주민 자치회는 저희 본청 건물에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센터는 별도의 건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면장님, 돈 19억이나 있는데 이걸로 사지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 올렸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이.

집행도 안 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얼른 사면 되는 거지.

목도 있고요.

토성이 운영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내가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했지만 복지회관 짓지도 않고 그 속에 다 10몇억 원어치 기계를 올리지 않나 이거 한 가지씩 해야지 주민 자치회 냉난방기 사고 또 식당 거 또 사고 이렇게 다 사면, 두 가지 중 하나만 하십시오. 여기 이거 남은 걸로 얼른 해요.

신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9억이나 남아 있는데 두었다가 뭐하려고 그래요.. 땅 살 일이 있어요?

적극 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도 다 냉난방기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 센터가 저희 주민자치, 부녀회, 사회 보장 협의체 세 군데…….

주민 자치회 냉장고 있는 데는 5개 읍면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 다목적 센터를 세 개 단체 이상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부잣집 티내지 말고 여기 있는 예산으로 써요.

아시다시피 같은 목이 없습니다.

19억이나 남았는데 그걸로 쓰지 왜 자꾸 예산 달라 그래요. 이제 문제는 하나 뭐냐하면 주민 숙원 사업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주민숙원 사업이요? 저희 이번에 여섯 건 올렸는데요. 3천만원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8천인데 정말 토성면에서 이거 몇 건밖에 없는 거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당초 예상은 열 일곱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금 여섯 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살림을 하다 보면 이것 저것 다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한 돈 1천만 원씩 넘게 들어갈 거라면 주민 숙원 사업 하나 더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주민자치회 냉난방기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거까지 꼭 챙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민들 숙원 사업, 배수로 하나 이런 거 해주는거, 1천만 원짜리 배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주면 고맙다는 소리 들을텐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돈은 잔뜩 쌓아 놓고 예산은 자꾸 올리고.

주민 자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성면 위원님들 긴장하셔야 되겠네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동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세 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 이상도 간혹은 있습니다.

갑자기 복지에 관련된 일들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대를 주고 있는 데 가 부녀회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임대는 2층 탁구실만 가능하고요.

네.1층.

나머지 1층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요? 그러면 물품 관리든 식당동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데가 부녀회에서 하고 있죠?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들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 단체가 같이 쓰다 보니까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세 개 단체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 개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고 간담회를 통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밖에서도 그런 불협화음들이 안 들리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편달을 해드리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재배정을 포함한 장비 임차료 잔액이 읍면마다 간성읍은 한 2,700 정도 되고 거진읍은 한 5,700 정도, 현내는 7,600, 죽왕은 5,500, 토성은 한 3,500 정도 돼요. 현재 잔액인데 그 전년도 수해복구 미비한 곳을 장비로 복구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장비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시는 게 올해 수해에 또 미리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장비 임차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5개 읍&middot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강 수계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받는 금액이?

일부러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년도에 기금에 대한 필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흘리 하수도 시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는 흘리 마을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그렇게 잘 정비 돼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간에 정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금이라는 게 그 전년도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등한시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기본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는 기금인데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흘리 마을 상수도 하수 관거 기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송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손볼 데가 많은데 이럴 때 기금을 나름대로의 규모 있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렸는데 기술 진단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쪽부터 14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자금운영 계획 15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이어서 사업 예산 1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시게 되면 데시앙에 배수 공사비 해가지고 7억 받은 금액이 있어요. 전반적인 수도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 없는 걸로 됐습니다.

여름에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해수욕장 성수기 때 그때를 비교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단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 기술 진단을 하고 수도 급수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 원수 부족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급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여름 성수기 때는 죽왕 정수장을 가동을 합니다. 거기가 5천 톤인데 대부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한 3천 톤 정도 한 3개월 동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죽왕 정수장 가동해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나간 거 한 건만 물어볼게요. 대진리 공공하수 우수 편입 토지 보상이 한 2천 2백만원 섰는데 이게 혹시 김정길씨 거 아닙니까, 학교 앞에?

네.맞습니다.

맞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보면 도로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양반이 기다리다 그만 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명파리 우수 관로 정비 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마을에 물차는 그거 입니까?

명파 초등학교 그 일대가 관이 작아 가지고…….

아 물차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하수 처리장을 토성에다가 증설한다고 하잖아요?

예.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있는 장소에다가 증설합니까? 다른 데 증설하는 겁니까?

증설을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다?

지금 있는 장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장소에다.

예.준공 처리…….

보조금 반환이 명파 마달에 재해 복구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그 금액을 딴 데에다가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반납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억이나 되는데?

그거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 14억이라는 예산은 총 사업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고요. 거기다가 기본 계획 변경되면서 금액이 깎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저 스마트 관망?

스마트 관망사업, 사전 설명 제가 드린 사항입니다.

나는 명파, 마달 재해복구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본 예산 35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이신 건강증진 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보건정책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약품 냉장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4,700을 또 올렸어요. 가격이 변동된 겁니까?

가격이 변동된 건 아니고 1회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 약품 냉장고는 지금 현재 두 대를 교체할 건데 예방 접종실하고 진단 검사실에 있는 냉장고가 노후가 돼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혀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2억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4,700을 또 올렸다. 약품 냉장고가 이렇게 비싸요, 이거?

이게 3천만 원인데요? 이게 다른 장비하고 포함돼서 올해 1회 추경에 4,750여만 원을 올린 거고요.

보건정책과가 예산이 얼마냐면 한 3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남아있느냐면요. 23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돈도 많은데 23억의 예산 갖고 있잖아요, 정책과가? 쓴 건 얼마 썼냐? 42%밖에 안 썼어요. 12억밖에 안 쓴 거거든.

지금 하반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냉장고 살 돈이 2억이나 있는데 또 4,700만 원을 요구한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돈이 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장비 사는 데는 별도로 농특자금으로 해서 이걸 사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약품 냉장고가 뭐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럴 때는 뭐 얼마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아직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유효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또 약품 보관하는데 조금 문제가 그리고 보통 10년이면……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액이 2억 900만 원 당초 예산에 올린 거예요?

예.

그렇겠죠? 당초 예산에 올린 거죠? 당초 예산 올릴 때 그러면 47억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어야지 이거 올려놓고 지금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국비 변경 내시로 내려와서 이게 추가로 돈을 더 줘서 올린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우선 냉장고 돌아간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다가 냉장고 사려고 예산 다 만들어 놨다. 그런데 갑자기 또 추경에 4,700만 원 올린다?

당초에 세웠던 거는 여기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냉장고 교체한 거고요. 지금 올린 거는 우리 예방 접종실하고 검사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약품을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글쎄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자전거 운동 기구가 있어요. 보건소, 이것도 9백 4십 얼마인가, 천만 원 돈 올렸는데 이것도 기존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운동 기구 같은 건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으로 다 올려야죠. 이런 걸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압니다. 왜? 이거 하나 꼼수거든요. 당초 예산에 많이 올려놓으면 삭감할 거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자, 이런 물건 사는 거는 다 당초 예산으로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상포진이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몇 명분이에요?

한 6백여 명이요.

6백명? 금년에 전반기 몇 명이나 접종했어요?

지금 아직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같이 해서 한 천사백여명분 사서 7월 중에 약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동시에 7월 중에 접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뭐 몇 명 놓다가 끊어지고 할까봐 그냥 일시에 시작해서……

이거 먼저 소장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상 포진 주사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조례도 만들어 있고 준비가 다 되고 고성군민한테 전부 다 공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상 포진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번에 5천만 원 더 들어가면 총 얼마가 있느냐하면 1억 2천 1백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1억 2,100만 원이면 빨리해서 빨리 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이걸 하려고 그러나요? 먼저 7천 몇 백만 원 있을 때 얼른 요거 사서하고 또 5천만 원 세워서 또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지.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죠.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진료 의약품 구입은?

요거는 지금 양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고라든지 뭐 그런 거 몇 가지만 사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의약품 이게 보면 돈이 한 2억있어요, 그렇죠? 2억이 있는데 1천만 원, 뭐 1백만 원 이렇게 자꾸 조금씩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그냥 약을 짓는 걸 사는 거고 이런 연고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없어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이거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럼 있는 돈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돈이 2억씩이나 갖다 쌓아 놓고는 또 뭘 한다고 1백만 원, 2백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내용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약 살 돈이 없어서 한다면야 뭐 몇 억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얼마에요? 2억 4천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소나 진료소에 쓰는 약이고요. 이거는 그냥 연고 같은 거 별도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랑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천 어치 약을 산 겁니까? 아니면 안 사고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쌓아두고 필요할 때 조금씩 사서 쓰는 거예요?

약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약을 수시로 사는 거예요.

아니. 돈을 글쎄 2억 4천씩 이렇게 놔두고 이거 뭐 2백만 원, 3백만 원 이거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의회에서 2백만 원, 3백만 원짜리 삭감할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예산을 사용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뭐 국비 반납 이런 거 잘 안 하는지 알았더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알뜰히 써야지 애써서 국비, 도비를 받아놓고 또 반납을 한다.

의료비 지원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할 사람이 없는 그런 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약품 사는 내용하고 다음에 대상 포진하고 약품 냉장고인데 과장님, 생각 잘 좀 해보세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29억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보건 정책과가 남아 있고 여기에 모든 살 수 있는 예산들이 다 있는데 또 올린다. 그것도 많지도 않고 1백만 원, 2백만 원, 이건 예산을 활용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싸우시더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많이 주실 거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라. 저희들이 그 외지에서 우리 인구 정책에 보면 청년 정책들이든 보면 그 지역에 살러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은 교육이에요.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 예술 활동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의료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구를 많이 못 늘리는 이유도 이런 의료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을 잡아 오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 내지는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의료 보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발굴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볼게요. 이건 제가 조금 추경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불요불급한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보게 된 게 단체복 지원 구입이 있어요. 단체복 구입비가 38명에 12만 원씩 해서 456만 원에 그렇죠?

네.

기존에 100만 원 있었던 거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한 여덟명 분해요. 이 가격대로 하면 여덟 명분 정도에 의류를 줄 수 있는 돈이고 8.3명이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나머지는 38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늘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을 추경에다가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1층에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민원복들이잖아요? 신규 채용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소내 발령이 있으면서 단체복이 없고 그리고 공중 보건의도 지금 새로 오고 해서 여름 하복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구입을 하려고 1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니고.

가끔 예산을 보면 가끔가다가 단체복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건소에서는 심심찮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조금 이것은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냥 옷도 아무거나 다 입고 1층에서 접수나 여러 가지가 조금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단체복으로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다가 확보를 해놓으셔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추경 때는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약품이 모자르다던가 이런 의료쪽에 정말 필요한 어떤 불요불급한 돈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기관 비상벨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도 없었나요?

예.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고 최근에 민원인들이 약간 폭력적이고 그런 분들도 많이 방문했었고 또 보건소에는 청원 경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소나 진료소도 너무 그냥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본 예산 때 우리 읍&middot면에는 이런 비상벨 설치 작업에 대한 부분을 올려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아니 그러실 때 그럼 보건소도 같이 하시지 왜.

그때는 생각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할 그런 목적의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은 마땅하나 미리 좀 많이 챙겼었으면 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 포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가고요. 217쪽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여기 속초의료원에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기존에 있던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찾아 보니까 아마 이게 도비 확정 내시 부분이 삭감이 된 건가요?

예.그래서 확정 내시 이게 감액이 됐고 이게 삭감이 된 이유는 소아과 전문의한테 돈을 주게끔 돼 있는데 공중 보건의로 대체가 돼서 인건비 같은게 안 나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삭감이 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진료라던가 이런 목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공중보건의가…….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몰랐을 때는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든 싸워서 뺐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공중 보건의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 군민들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셔서 싸워서라도 좀 더 확보하고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내용 있어요. 이걸로 보면 기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만큼 세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만큼을 거뒀다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표현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줄었다라고 지금 돼있는데.

기존에 있던 돈이고요. 그리고.

과징금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이 줄은 거는 적발 건수나 과징금이 없어졌다,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보는 건가요?

예.그래서 과징금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있던 업소들이 과징금을 안내고 영업 정지로.

아예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 정지로 하신다고요?

예.한 대여섯 건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그러면 판단을 하여튼 일부에서는 보면 과징금을 물더라도 영업을 더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길지 않으니까 거의 영업 정지로 다 돼서 과징금이 없어졌습니다.

이 자료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가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반납 금액을 좀 줄여야 되는데 반납 금액이 늘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사업을 찾아서 못하고 반납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납 금액이 제로인 것을 저희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시도에 어차피 쓰겠다고 돈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자꾸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납 금액이 있다 라고 하면 사업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줄이는 데에 대한 노력들을 좀 많이 더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아.건강증진과

과장님, 과장님이 계속 앉아계세요? 과장님 혼자 계속 다하실 거예요?

네.

이 보건소는 사실 이런 거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1백만 원짜리 무슨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뿐이라서 이걸 뭐 예산이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조금 몇 가지만 물어 본다면 이 프로그램 강사비가 운동, 요리, 출산용품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면 강사비가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지금 또 예산을 요구한 거에요, 그렇죠?

강사비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통합예산 사업이 국도비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강사비라는 게 우리가 당초에 세우긴 했지만 이게 많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올린 겁니다.

강사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나 선거에요, 이게?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또 많이 원하기도 하고요.

이게 7,900 세웠잖아요? 7,900 세웠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냐, 6,400이 남은거에요? 그렇죠? 6,400이 남은 데에서 400을 더 요구한 거예요?

어디?

운동, 요리, 기타 보상금에 보면, 이 내역서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예.별도로 내역서 좀 하나 보내주시고 이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장애 예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출산용품 만들기 세 가지 다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산후건강관리인데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안 세운 겁니까?

아니, 이건 세운 건데요.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고 우리가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거 변경만 하는 겁니다. 지금 301-03에서 301-02로 여기 예산 과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세운 거잖아? 이거 세운 흔적이 없는데?

아니, 기존에 있는건데 변동 사항이 없고 예산 과목 변경만 되는 거예요.

과목 변경을 했다고요?

예.

산후 건강 관리지원은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우긴 세웠어요?

예.여기 밑에 301-03으로 해서 세었고 이거 그냥 301-02로 그냥 변경만 하는 겁니다.

세웠다면 기정액에 예산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없잖아요?

밑에 301-03에는 기정으로 있고 301-02는 이쪽으로 과목 변경되면서 경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올렸다?

예.

산후 건강 관리 이거 1,4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되나요, 이게?

올해 지금까지 한 38건의 실적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산모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산모들은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가서 업어줘야 할 정도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몇백만 원씩 세워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보다도 산모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삭감했어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당초 예산 하나도 없이 이제 또 예산 올린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거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예.4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임신 사전 건강관리 이게 어떻게,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 와야할 항목인데 그렇죠?

이거는 국도비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보건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 같은거는 진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산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누가 하든지 간에 이거.

예.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임신부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세워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예.알겠습니다.

정신 건강 증진, 재난 심리 지원, 홍보는 1천 5백만 원이 있는데 5백만 원을 더 세웠다. 이런 거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임신부한테 더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 국도비도 좀 힘들게 만든 예산인데 좀 알뜰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산후관리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그분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건강생활 지원센터에 상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 계장님이 나와계시는데 이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에 관련해서는 예산 계장님, 다른 데에 우리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든 어디든 다 보면 강사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운다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꾸준한 연속적인 이 사업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강사비가 책정이 좀 덜 되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본 매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더 강사비가 필요하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심의할 때 얘기하면 거의 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저희가 들어오면 90프로는 거의 다해드려요. 약품이라든가 이런 건 건강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보건 분야 예산이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는게 복지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강사비를, 주민 자치 위원도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보건소도 저희한테 할 때 매칭비에서 더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굳이 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예산 항목이 들어가시면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책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224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비용이 4백만 원이 증액을 시켰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 이전 비용에서 당하 스틱, 콜레스테롤 스틱 이런 재료비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과장님,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삭감 내역을 지금 이쪽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왜 보건소에서 이런 기초적인 재료 사업비에 대한 부분까지 삭감을 해서 그러면 강사비에 넣어야 될까?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은 물론 강사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본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약품재료비까지 삭감해서 올리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게 나타나면 저희가 앞으로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더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어요. 왜? &“과다하게 상정을 해서 잘 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당초 예산부터 잘 해서…….

그러니까요. 그걸 예산계에서는 같이 좀 해서 잘 잡아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27쪽에 보면 정신 건강 검진 키오스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과장님, 정신건강 키오스크 이게 전체 사업비가 삭감을 시켜서 목 변경했네요?

지금 저희가 두 대 샀잖아요?

예.두 대.

근데 예산이 이게 설치하면서 설치비가 들어가면서 장비는 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남은 거에 대해서만 돌린 거예요.

아.그러니까 두 대를 사기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두 대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예.두 대 사고 나서 돈이 조금 남아 가지고.

아.두 대를 사고 나서도 돈이 남았다?

예.세대를 살려고 했는데 돈이 설치비 하는 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돈이 장비는 살 수는 없고.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진짜 더 들여다 보게 된다니까요.

네.하여튼 잘…….

그때 이 키오스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호응도가 많은 쪽에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요. 거기에 올렸던 예산이 더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다.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정직하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

정직합니다.

하여튼 적정성 있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알겠습니다.

예.적정성 있게 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경제체육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