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지민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등총1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어제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하신도시과소관의사일정제11항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2항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먼저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도시과소관의사일정제11항,제12항을제1항,제2항으로변경하여심사하고이하일정은순서대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1호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의견제시안은제296회양평군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안번호2023-140호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원안가결로처리된사항이나경기도에서한강유역환경청과의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한강유역환경청의견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보완하여입안절차를다시진행하여재추진하는사항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산림지역을보호하기위해원형보전지위치변경,기존골프장18홀의4개홀을변경,신규골프장9개홀의코스를변경,건축시설중스타트하우스골프연습장을삭제,관광휴양시설용지의일부면적축소,신규숙박시설규모를150실에서135실로15개실로실을축소하는내용입니다. 의견제시안에대하여는지역발전과환경보호라는두가지중요한가치사이에서균형을맞추려하는것으로첫번째,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의조화입니다. 해당지역은보존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됨에따라환경적가치를최대한보존하는방향으로조정할수있도록증가된면적에대해서는철저한환경영향평가와생태계보호를위한구체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지역사회소통및협력강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반영하여추진과정이더욱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이루어져주민들의우려와기대를모두고려한상세한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입니다. 세번째,교통및사회적생산기반마련입니다. 대중골프장및콘도미니엄건설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교통량과관련인프라에대한충분한분석및대비가필요합니다. 예번째,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분석입니다. 사업의경제적가치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지역고용창출및지역내소비촉진에기여할수있는방안과구체적인전략수립이필요합니다. 끝으로해당사업이지역갈등없이지역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제시한사항들에대한충분한고려와반영이필수이며해당사업의진행과정에서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025페이지그제안이유에보면경기도에서환경청과의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환경청의견에따라다시진행하게되었다라고되어있습니다. 환경청재협의를거친건가요? 환경영향평가를혹시다시실시하신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들어있는내용들은요. 저희가본안협의를들어가기전에초안협의라는과정을거칩니다. 그래서이제안이유에있던거는초안협의당시에환경청에서제시된의견이본안협의과정에서충분히반영이됐어야됐는데환경청에서봤을때는그런부분들이다반영이안됐다이런의견이있어서사업시행자가이제협의과정에서사업계획을다시이제흔들면서다시이제입안절차를진행하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서말한환경청의견이라는건2022년4월에환경청에서검토한의견을말하는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의견플러스본안에들어간내용들이환경청에서봤을때는일부미비하다그런의견인겁니다. 그런데본안협의에대한것은공식적으로협의문서가온것이아니고구두협의과정에서나온거기때문에그런부분을반영해서이제다시절차를진행하게된거죠.
여현정위원
그럼제가잠깐구체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2022년4월12일환경부검토종합의견이“과도한지형훼손과자연생태계에미치는영향,수질의악영향이커구체적으로살펴보면증설부지표고차가223m로매우크고25도이상의급경사지가38%가분포하고있어사업시행시과도한지형훼손이우려된다. 그리고또한가지가증설부지는지역생태축과인접하여있고식생보전등급3등급으로89%이며현지조사시다수의법정보호종삯,수달,담비,조롱이,도롱뇽,한국산금개구리등이확인되었으며사업시행시동식물의생물다양성및서식지훼손이우려된다. 마지막으로다량의오수발생및생활용수를위한과도한지하수개발로수질악영향이우려된다.” 이게환경부검토의견이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여기에추가로보완된의견이있었던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초안당시에제시됐던협의의견에대해서본안협의과정에서충분히반영이안됐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안됐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래서이제본안협의과정에서환경부에서이견을나타냈던거고요. 지금,
여현정위원
그럼이내용인건가요,환경부에서계속얘기하는것은,보완하라는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본안협의과정에서충분히반영을해서진행을해야되는거죠. 그래서지금저희가입안하는내용들은경사도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업계획을조정을해서충분히반영을했기때문에다시절차를진행하게된겁니다.
여현정위원
경사도말고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보완이됐나요? 지금기존골프장3홀과신규9홀코스를변경하고녹지비용을늘리는것으로다해결이되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안에사업계획내용들을조정을했기때문에그안에서충분히다보완이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확신할수있는근거가있나요? 저는이지역생태축과생물다양성서식지훼손우려,수질악영향우려라는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확인이돼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그런과정이있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입안절차를다시진행하게되면환경청에서,전문기관에서다시이제평가된본안보고서를가지고다시검토를합니다. 그래서거기서충분히걸러질걸로이렇게보여집니다.
여현정위원
경사도문제그럼좀짚어볼게요. 기존의평균경사도가23.8도였어요. 변경된후에는얼마가되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처음에입안할당시에이제23,평균경사가23.7도였고요. 현재확장된부지에대해서는평균경사가21.6도로좀완화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21.6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그리고사업부지,기존부지를포함한전체부지를따지게되면평균경사가19도정도나오게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평균경사도기준이양평군은25도이하입니다,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현행법...
여현정위원
전국에서가장낮은기준이에요,그것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평균경사도기준은요. 골프장에대한환경평가기준에나와있는거고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도시계획조례상에있는왜개발행위기준에대한걸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거하고이게약간차이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릅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골프장에대해서는평균경사도가얼마이하여야됩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기준에보면25도이하가40%이하...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런기준들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기존에그러면25도이상인지역이45.5%여서40%규정을충족하지못했습니다,기존에는. 그럼변경안에서는평균경사도25도이상인지역은몇프로정도됩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평균경사도산정기준이,기준이개정이돼서요. 2023년에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평균경사도를계산을할때원형보전지를제외하고계산하도록돼있기때문에,최초입안당시에는그런규정이없어서원형보전지를포함해서경사도를계산하다보니까40도이상이지금많이나왔는데이제개정된규정에따라서그부분을재취합을하고계산을하면40도이하가이제그이하로떨어지는거죠. 그래서기준은다충족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변경안에서36.2도라고지금,25도이상인지역이45.5%에서36.2%로줄었다고얘기를했어요,그렇죠? 그런데이거는원형지보전부지를제외한경사도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적용되고있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원형지보전을늘리는것으로,대체로해결을한거죠? 그러니까이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원형지로이제보존해야될대상지역들이우리사업부지경계능선쪽으로다가이제당초개발계획이많이반영이돼있었는데지금조정안들은6부능선그쪽으로는다원형보전하고그안쪽으로만개발을하는걸로계획을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많이해소했다고보여집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변경,변경되지,개정되지않은기준으로는크게차이는없다라고볼수있는거예요? 그러니까원형지보존그부지를빼고나면,그런거맞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니요. 어차피그지형자체는현재도그상태로계속있는거기때문에경사도분석은,경사는그대로있는겁니다. 다만...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개발계획을어디하느냐에따라서분석에따라서차이가있는것이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원형지를빼고경사도를계산하게된그런효과로경사도,급경사도비율이줄었다,저는이렇게좀보여지네요. 일단주민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셨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군에서한건가요? 사업자가한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설명회는군에서나가서같이사업자하고같이했었고요. 주민들요구에의해서마을에서공청회는별도로진행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주민요구이전에도공청회가한번있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전에는없었던,설명회만있었던것같고요. 주민들이공청회요구를해서그때이제공청회를1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런규모가큰사업을주민요구가없으면공청회를안하나요? 여기보니까주민요구에따른공청회가개최가됐더라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실그설명회과정에서대부분이제그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이제설명회를하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몇차례에걸쳐설명회를했던부분들이고거기서이제주민들에게충분히알려진거기때문에별도공청회계획은잡지않았습니다만주민들이그걸요구했기때문에별도의공청회를1번더했던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주민요구에따른공청회가1번있었더라고요. 주민요구에따른공청회에서나온주민민원이나의견들에대해서는전부살펴보고반영이된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현재는주민들이요구한사항들은다반영이돼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현재는특별한민원은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공청회결과도보면사업자의견만첨부돼있어요. 군의의견이나이런것들그리고이후에어떻게대책을마련할것인가에대한부분들이별로없어요,사업자에게어떻게주문하고지시할것인가. 그리고지금주된주민민원은악취발생우려,소음우려,수질오염,농약살포로인한피해,지하수고갈이런내용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이다해결이된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앞으로사업을해나가면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관리감독을통해서충분히다해소를해야되고요. 이런부분들을이행하지않으면사업자는사업을못하는거죠.
여현정위원
철저하게검토해야될부분인것같아요. 앞서말씀드린환경영향평가를통한환경부의검토의견과주민민원에대한부분들은,아무리세수가얼마나증가할지비교를해봐야겠지만어쨌든주민피해에대한부분들을상쇄하고도남을만큼효과가커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희가2022년7월과2023년10월에이건에대해서똑같은내용으로의견청취가있었어요. 누락된부분들이나혹은변경돼야될사업내용들때문에지금다취하하고재의견청취하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이제2022년도부터이제의회의의견을듣고계속진행을했던부분인데물론진행과정에서일부이제절차적인실수도있었고이런부분들때문에현재까지온겁니다. 그래서어쨌든빨리신속하게진행을해서어쨌든사업이빨리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이사업의효과중에하나로군민의건강증진,여가활동을위한최고의레저공간및휴양시설로거듭나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군민들이얼마나이용하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 제가정확히이용객수는모르겠습니다만현재는운영되고있는게이제회원제골프장이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거기에다가이제대중골프장을같이접목시키는거기때문에아마현재보다도더이용객수는더많이늘것으로...
여현정위원
현재대략얼마나이용하나요? 저는거의없어보여가지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는골프를안쳐서가보질않아서잘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확인좀해주세요. 그런건파악이돼야될것같고요. 몇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제시한검토의견이있잖아요,구체적으로세가지. 이거에대해서어떻게보완이이루어졌는지에대한결과물그리고주민민원이어떻게해소됐고어떻게대책을마련할건지에대한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번에이의견제시할때도조금얘기가나왔던것같은데이번에말씀하신대로대중골프장이이제생기다보면차량통행이나이런게문제가될수있을것같아요. 거기외길이잖아요. 이전에도제가이런똑같은말씀을했었는데그때당시에도어떠한대안이나이런게없었던것같아요. 그런데지금이렇게장기적인사업계획이잡혀있으면그런계획들도잡혀있을텐데혹시내용아시는거있으실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골프장으로진입하는도로가이제지방도지않습니까? 그래서지방도에대한부분들이좀있고그래서이골프장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이되면공공기여측면에서저희가이제사업시행자측하고도로확장부분도어디까지,규모가얼마큼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고민을하고있고요. 이런부분들이이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과정에서공공기여에대한부분들을양평군과사업시행자가협의해서확정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런과정을거쳐서공공기여의부분도한번충분히검토하고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철저하게준비좀해주시고요. 거기가청운에서들어가면서부터해갖고거리가상당해요. 그래서더문제가될거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래서어떤준비를하고계시는진모르겠지만그주변주민들또피해가가지않도록그런대비는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열심히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중복되는얘기긴하지만제가알기로는당시에반대의견도많이있던걸로알고있거든요,주민들이요? 현수막도걸고많이했었잖아요? 공청회를하셨다고하는데군에서주도한공청회했을때대화록이라든지그런건의무는아니지만그런내용이있나요,혹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내용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최영보위원
아마대화록은의무는아니지만그래도공청회를하고하면군수에게보고는하잖아요,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관련자료는저희한테,공청회결과는제출된게있어서.
최영보위원
보고한내용이있을거예요. 그리고참여인원,누가누가참여했는지,몇명이했는지그런내용들좀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025페이지보면당초입안내용대비양호한산림을보존하기위해원형지를변경했다고돼있습니다. 일부는좀변경을한것같아요. 그런데1030...몇페이지야. 1033페이지를보면사실상원안대비보전계획관리지역이엄청많이늘어났습니다,그렇죠? 기존에있던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농림지역,농림지역에관한사항이전부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되는사항이죠,이번에? 변경되는게,맞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 확장되는부분...
오혜자위원
1027페이지보면거기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얘기하는것처럼양호한산림보존하기위해원형지를변경하는게아주일부고실질적인것은개발을더하기위해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게주골자인것같아서질문을드립니다,맞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고요. 지금저희가여기제안설명드린이내용들은당초입안시에지금전,기존에있는시설보다확장되는면적들이약47만6000이이제사업부지가확장되는것이고요. 이제원형보전지의위치를조정하면서녹지율을상향시켰다는것은처음에저희가이제2022년도에위원님들께설명드렸던입안내용보다현재다시이제재입안절차를거치면서녹지용지비율이더많이이제확보했다그말씀을표현한게이런내용입니다. 그래서원래는기존에있는골프장면적그다음에확장되는47만6000이게이제2022년도에처음입안했던내용이지않습니까? 거기보다금년에,이번에입안하는거는원형지위치를조정하면서녹지용지를더많이확보했다이런표현을드린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은계획관리지역이더확장이된거죠,기존보다는? 이번에다변경돼서확장돼서개발이더되는거기때문에. 맞잖아요,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개발이더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조금이거하고는좀맞지않는것같은데어쨌든개발하고환경에대한부분도좀많이신경쓰셔서그리고또주민들관계나이런부분을잘하셔서좀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여기양평고송지구에있는더스타휴가언제개장을했죠? 한10여년된걸로알고있는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2010년도에처음에결정된거죠.
송진욱위원
그때신설되는분위기랑지금이거변경하는분위기랑은어떤차이가좀있을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때당시에는아마그주민들반대도상당했던걸로...
송진욱위원
지금보다도더했을거라고제가생각되는데,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상당했었고요. 이확장되는부분도처음에이제일부민원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설명회하고공청회를거치면서사업시행자하고주민들하고이제많이소통이돼서,그런민원들은다해결이돼서지금은특별한민원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저도예전에저도그쪽으로이제좀갈일이있어서가다보게되면거의1m당현수막이붙어있고수백개가걸려있던걸로알고있는데그때가장문제점이어떤거였습니까? 그때혹시근무하셨는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그건제가잘기억을못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아,그러세요? 그때아마현안사항이저걸거예요. 신설하시면서자연환경이런것도있었겠지만소음이라든가교통체증그다음에...그런데그쪽시행사나군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라고아마많이어필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지역경제활성화가있나요? 거기서다그냥패싱도로정도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런부분들이정확히수치상으로계량화된건없습니다만어쨌든매년저희지방세세수수입부분도있고...
송진욱위원
그거는군입장이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또거기에종사자분들도관내에거주하시면서종사하는고용창출부분도있을거고요. 또지역에이제오다가다이제소비창출도많이일어날걸로이렇게보여지고생각은됩니다.
송진욱위원
예,그렇게하시면되겠지만그때같은경우들은지역경제활성화에가장초점을맞춘걸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보게되면가서운동하시고이렇게그냥나오시는분이대부분이시고그때도아마교통도로확장얘기가나왔었는데그얘기는또여건상조금딜레이되다가그냥흐지부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아까또저희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는데요. 그런지역주민들의견잘청취하셔서문제점없도록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고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이용현황및혜택과그리고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세수증대,인근주민소득증대이런긍정적인효과를데이터로제출부탁드립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가능한부분이있으면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가능한부분이있으면이아니라그건파악이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하여튼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
여현정위원
파악되고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파악해서제출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고용창출아까얘기하셨잖아요,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거든요? 고용창출,창출관련해서될것이다,많이될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게어느...거기서고용창출을하면어느분야에어떻게얼마나할것인가그런것도어느정도나와있지,나와야되지않나요? 그거는거기그쪽이랑얘기가된게있는건가요아니면그냥추측으로우리생각으로그게생기고나면고용창출이될것이다,주민들의얼마만큼될것이다이렇게그냥추측으로생각하시는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상태에서도관내주민들이거기에서이제고용이일어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더사업부지가확장이되면그런부분에서도고용은더일어날걸로보여지고요. 정확히지금현재제가고용이몇분이되고있는지는아마자료는있을텐데그런자료도준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을하시면가능하면이라는표현은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한번준비하겠다이렇게다른표현을할수있잖아요,그렇죠? 준비좀해주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과장님,자료요청건은다른위원...준비가되면다른위원님께도공유부탁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본건은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안에대하여논의한결과첫번째,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의조화가필요합니다. 해당지역은보전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됨에따라환경적가치를최대한보전하는방향으로조정될수있도록증가된면적에대해서는철저한환경영향평가와생태계보호를위한구체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지역사회의소통및협력강화가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반영하여추진과정이더욱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이루어져주민들의우려와기대를모두고려한상세한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입니다. 세번째,교통및사회적생산기반마련을위한준비가필요합니다. 대중골프장및콘도미니엄건설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교통량과관련인프라에대한충분한분석및대책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예번째,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필요합니다. 사업의경제적가치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지역고용창출및지역내소비촉진에기여할수있는방안과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해당사업이지역갈등없이지역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제시한사항들에대한충분한고려와반영이필수이며,해당사업의진행과정에서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2호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및제75조의3,같은법시행령제70조의13및제70조의14에따라구역의지정및계획의수립이전에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과성장관리계획수립은법개정이후최초시행되는제도로무분별한난개발의방지를통해체계적인개발을유도하고지속가능한관리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첫번째,무질서한개발방지와환경보호및경관관리입니다. 양평군은비시가화지역에개발압력이높아무질서한개발이우려되는상황으로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을통해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할필요성이있고성장관리계획을통해환경보호와경관관리를강화하여자연환경을보존할수있습니다. 두번째,기반시설및건축물용도계획과인센티브계획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내에기반시설계획은개발과정에서주민들의생활편의와안전을고려한기반계획이수립되어야합니다. 또한건축물의용도계획을통해지역특성에맞는개발은유도하고무분별한용도변경을미연에방지하여난개발을사전에차단하고실효성있는계획이필요하며인센티브계획은개발을유도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되므로인센티브제공시공정성과투명성을보장해야합니다. 세번째,정기적인모니터링및주민참여확대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실행된후정기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통해계획의효과성을점검하고필요한경우계획을수정·보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과동시에주민들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정기적인설명회와의견수렴을확대하여투명한정보공개로주민들의신뢰를확보해야합니다. 끝으로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과성장관리계획수립은양평군비시가화지역의체계적인관리와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한중요한계획입니다. 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환경보호와경관관리에중점을둔성장관리계획을지정하고추진계획을수립하는것은필요하다판단되나계획수립과정에서주민들의요구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반영하여지역사회와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게성장관리계획으로지정될예정인게5000만㎡가넘네요? 계획관리지역중에는44%가되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성장관리계획...현재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된곳이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처음인거예요,지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성장관리...그러면이거혹시다른지역같은경우이런사례가있나요? 이런걸통해서난개발을막았다거나계획관리가되었다거나이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다른지자체도이게이제2021년도에법이개정이돼서이런제도가이제시행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다만이제본격적인시행은3년이유예돼서금년1월27일부터이제본격시행이된거고요. 저희같은경우는이게왜늦었냐면성장관리이제도자체가이걸시행하지않게되면계획관리지역안에서공장이나제조시설,판매시설등이현재도입지가지금제한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1월27일부터. 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제어느정도이제계획적으로입지를시키려고성장관리계획을이제저희가수립한거고요. 다른지자체는먼저앞서서진행을하고있고현재운영되고있는데도많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여기는무질서한개발을막는다,난개발을막는다라는게가장큰목적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사실상개발을유도하는거잖아요. 기존의계획관리지역에서는안되는개발이성장관리구역내에서는되는거잖아요,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게아니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지금모든행위들이다가능하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계획관리지역안에서성장관리계획이라는제도를하나더씌우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수립한것도...
여현정위원
그러면개발이축소되는거예요? 그러니까성장관리계획내에서만가능한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공장이나제조업소이런부분들은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서만가능한것이고다른업종들은다개발이가능한겁니다,계획관리지역내에서.
여현정위원
그러면공장이나제조업소같은경우는어떤형태든어떤업종이든상관없이다가능합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환경법의규제는다똑같이적용받고요.
여현정위원
똑같이적용받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입지자체를이제토지의,토지이용측면에서입지자체를이렇게이제선별해서입지시키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국토법상으로풀어주는거네요? 환경법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기존적용을그대로하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기대효과가좀많이있죠,있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가장중요한것은이제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이되면그안에서는저희가수립된계획내용대로이제개발행위가진행이되기때문에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이제진입도로나도로기반시설문제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예,맞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거는여기성장관리계획을운영하면그런부분들은많이해소가될걸로보여집니다.
여현정위원
걱정이좀많이되네요. 다른사례들이나이런부분들도확인할방법이없고지금말씀하신기반시설이나환경조성없이. 또이규제가어쨌든완화된부분이잖아요,공장이나제조시설에대해서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공장이나제조시설이과거에는,지난해까지만해도다입지는가능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런데법이시행이되면서이성장관리계획이라는제도를이제빨리정착시키기위해서이런행위제한의부분을이제일부유예됐던건데.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또다른난개발이되거나혹은주민피해들이발생할수있는우려는있지않을까라는염려가돼서그렇고요. 그성장관리계획안을지금입안을한거네요? 2023년1월에입안했다고돼있네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입안해서의회의견청취가끝나면군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서이제바로시행을하게됩니다.
여현정위원
성장관리계획안,계획서가있을거아니에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것좀보여주시겠어요? 제출해주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유예기간이끝나고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이돼야지만지금은이제공장이나이런허가를받을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공장이나이런허가를못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정이되면어떻게보면공장을하거나이러는부분에대해서는특혜를볼수가있는상황이되는거죠,그렇죠? 어떻게보면그렇습니다. 그지역에대해서는,다른지역에서는하고싶어도못하는지역이되는거잖아요. 그지역안에서만공장이나여기보면1050페이지보면성장...일반관리형하고성장유도형이있습니다,용도계획. 이부분에한해서만할수있는사항이죠,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이거에따라서건폐율이나용적률도조금완화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사실먼저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의회하고주민들청취할적에의회의의견도같이했으면좋았을텐데그런게없어서아쉽다는말씀을좀드렸고요. 일단이게지정이되면성장관리계획보면5년에한번씩5년마다관할구역내에수립된계획에대해서타당성여부및전반적으로재검토를하게끔돼있더라고요. 그런데그러면5년안에는변경이가능하지않은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5년안에도여건변동이있으면요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5년안에하는거는정기적으로하는거고그안에서도여건이변경이되거나그러면이런절차를따라서변경될수있다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변경되거나이럴때는의회와도같이또협의하시고진행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지민희입니다. 본건은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제75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70조의13,제70조의14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안에대하여논의한결과첫번째,무질서한개발방지와환경보호및경관관리가필요합니다. 양평군은비시가화지역에개발압력이높아무질서한개발이우려되는상황으로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을통해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할필요성이있고,성장관리계획을통해환경보호와경관관리를강화하여자연환경을보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기반시설및건축물용도계획과인센티브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내에기반시설계획은개발과정에서주민들의생활편의와안전을고려한기반계획이수립되어야하고,또한건축물의용도계획을통해지역특성에맞는개발을유도하여무분별한용도변경을미연에방지하여난개발을사전에차단하는실효성있는계획이필요할것입니다. 인센티브계획은개발을유도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되므로인센티브제공시공정성과투명성을보장해야할것입니다. 세번째,정기적인모니터링및주민참여확대가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실행된후정기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통해계획의효과성을점검하고필요한경우계획을수정·보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과동시에주민들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정기적인설명회와의견수렴절차를확대하여투명한정보공개로주민들의신뢰를확보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과성장관리계획수립은양평군비시가화지역의체계적인관리와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한중요한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환경보호와경관관리에중점을둔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하고추진계획을수립하는것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계획수립과정에서주민들의요구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반영하여지역사회와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0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따라조례로위임된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따른세액공제범위를상향조정하여지방세자동이체등납부율을높이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자동...전자송달신청및자동납부를좀확대하기위해서이제비용을감액을해주는건데지금자동이체비율이몇프로나되고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자동이체비율...지금자동이체신청건수는지금저희가9147건정도되고있고요. 비율은제가정확하게나와있지않습니다. 전자송달이나이런거는한4만4333건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래요? 이감면을하면서몇프로를올리기위해서이런거를감면을또상향조정해서하는데자동이체비율이라든지이런거는파악이되셔야될것같은데요. 금액이이게,이게최저에서최고금액으로변경이됐어요,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원래는최저금액에서최고금액으로.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그렇지만이제법에서정한최고금액을함으로인해서주민들이자동이체라든가아니면전자송달받음으로인해서그혜택을받을수있고또지방세의징수율을좀높일수있는그런기회가될수있을것같아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좀중복되는얘기인데요. 자동이체나전자송달방식이지금어느쪽이더규모가많이있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자동이체는9000건정도되고요. 전자송달은지금한4만4000건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전자송달이더많은그런상태입니다.
최영보위원
감면하는금액이이제250...1호는250원그리고2호는이제500원. 어쨌든이제최대치로이제변경이된거잖아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최영보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이개정되면서시행된것이언제쯤이에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
최영보위원
한22년도...그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이사항은이제20...지금...
최영보위원
22년1월정도로알고있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벌써2년반이라는시간이지금지났어요,어찌됐든. 그동안양평군납세자들이이제법이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관련된혜택을받지못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런...
최영보위원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런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좀아쉽고요. 어쨌든이제군민들에게실질적이고직접적으로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좀관심을가지시고행정에좀부탁,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요청합니다. 책자488페이지입니다. 안제6조제2항제1호본문중“「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를“「조세특례제한법」띄고제121조의2제5항제2호”로하고,제2호본문중“「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를“「조세특례제한법」띄고제121조의2제5항제3호”로하고,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같은법같은조제1항제1호”를“같은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1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서류의송달시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는세액기준30만원을45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주민의소득기준에맞게개정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504페이지입니다. 안제2조중“「경기도도세기본조례」”를“「경기도도세기본띄고조례」”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2호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신청사건립을위한계획수립,절차,방법등을공정하고투명하게추진하기위하여주민참여단을설치·운영하고주민여론수렴과갈등요인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한전반사항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주민참여단구성인원은군단위인구대비와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조정이필요하고양평군신청사건립추진시예정지보안에도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작년말에저희청사건립기금설치및조례를개정했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올해는또신청사건립에의한조례를제출했는데두조례의차이점이있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는청사건립에대한재원에관한사항입니다. 그리고저희가청사건립조례를만든계기가인근시군이나전체적으로저희가판단할때건립조례를제정해서하는데가대구광역시였습니다. 그리고입지선정위원회를해서하는데는고양시같은경우가그렇게했고요. 그다음에추진위원회를구성해조례를만들어서하는데가남양주시나안성이나그런네다섯군데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조그만건물을하나짓더라도건립...아니,추진운영조례를다만듭니다. 그래서저희가군청사는일원대대개큰건물입니다. 그래서저희가건립조례를만들어서추진하는게옳다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타청사를준비하고있는타시군에서대구광역시청사말씀하시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말고는또다르게이렇게같이운영되는데가또있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건립조례는현재는없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추진위원회로하고요. 또여주시같은경우는공론화위원회에서선정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저희양평군도그쪽으로할수도있는건데뭐차이점이있냐고제가여쭤보는거라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건립조례에담은내용을수립이나공정성,주민참여단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다양한의견도수렴할계획도수립했고요. 거기에이제수립안이접수되면의회에도보고를하는규정까지다안을만들었습니다. 그리고제반사항,투기문제관련그런거사항도입안을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종합적으로추진하는게더낫다고판단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신청사건립을추진하는준비과정을보게되면계획된일정대로되는곳이거의없어요. 대구광역시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대구광역시같은경우는2018년에조례제정을했고19년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확정공고를했고2030년에완공목표로한다고했는데여기또한되게굉장히잡음도많고문제점이굉장히많아서굉장히딜레이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지금양평군에서는청사진행을하면서어떤문제점이라든가애로사항이좀있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인근시군도이제여주같은경우는이제15년정도가걸렸... 입지선정하는데까지만15년이걸렸습니다. 청사건립이계획대로추진되면좋겠지만어려운점은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우리저도,우리군청사행정타운도우리민선2기부터아마시작을했는데잘알다시피행정타운한다고해서6000평정도를공매에다매입한적은있었습니다. 그래서추진사항에어려운점이많았고요. 지금현재저희군수님방침이공정하고공개적으로하라라는지시가내려있어서저희가조례도만들고기금도만들고차근차근하나하나준비해나갈것입니다. 나가면서어려운점은발생할겁니다. 주민의의견,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만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차질없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잠깐말씀하셨는데행정타운은저희군혼자서진행할건아닌것같고요,그렇죠? 그전에도그런일때문에잘못된게있는것같은데저희집행기관에서도신청사건립을위해서조례도개정하고기금도마련하고여러가지준비를많이하셨는데요. 주민들의의견그다음에또전문적인의견다수렴하셔서잘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은청사건립조례안으로공론화과정을거치겠다라는의미로보여집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대구광역시를제외하고는양평군이유일한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개별조례를만든것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왜냐하면다른지역은공론화위원회조례나민간협치활성화조례속에다이런공론과정을거칠수있는장치가마련돼있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이2022년10월에공론화위원회관련한조례를발의했다가부결된바가있습니다. 좀안타까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조례를좀살펴봤더니요. 주민참여단이라는게있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250명내외로주민을참여시켜서숙의과정을거치고공론장을펼치겠다라는아주좋은의미같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주민참여단의구성방법및자격등에사항,대한사항은추진위원회에서논의한다라고되어있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추진위원회구성을봤더니저는좀부족한부분이공모해서모집하는게없어요. 의회추천,읍면추천,전문가그다음에군수가인정하는사람. 공모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지금현재의회에서추천하는세분하고12개읍면대표로하는위원이고요. 전문가로구성된하고,해서저희가전문가는다공모해서채용할계획입니다. 위원회추진에...
여현정위원
전문가를얘기하는게아니라일반주민들을공모로모집하는그런조항이,한번살펴보세요. 다른지역은있을거예요. 상당히많은지역이공론화조례나.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저희가고민을해봤고요. 그래서그위원회가지금최고많은데가35명정도될거예요. 남양주시가35명되고대부분20명이내예요. 그래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어려운점이있어서주민참여단을만들어서그쪽에서주민의견을참여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다른위원회랑달라야된다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최대현안이될텐데그런데추진위원회에도주민들이자발적으로직접참여할수있는창구가없어요. 그래서추진위원회에서구성방법과자격등을정해서추진,주민참여단을구성을해요,그런데,250명정도로. 그리고주민참여단의가장큰이유는주민이직접참여하게하고자하는숙의공론장을만든다라는의미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12조평가,대상지평가에보면주민참여단회의는또비공개로해요. 250명의참여가비공개회의로가능합니까?이건최대한공개해서공론장을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정말뭔가맞지않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참여단이해서비공개한다? 사실어려운점이많아요. 그런데거기서논의됐던사항을왜비공개로제가입안하게된사유는입지선정지나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내용을다비공개하는게아니라거기에서일부우리가공개함으로써그여파가더주민여론이안좋다고판단한다든가아니면우리가그...
여현정위원
주민여론,잠시만요. 주민여론,공개해서주민여론이안좋다고판단된다라든가그런부분들을비공개한다는부분들은공직자가할수있는얘기는아니지않습니까? 주민참여회의를필요에따라반드시비공개에부쳐야될내용이설령나온다고하면,그래선안되겠지만,그런부분들에단서를붙여서비공개할수있게만드는게맞지않아요? 주민참여단회의를비공개로한다라는게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됩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사안에따라는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개를하는게다옳다고봅니다.
여현정위원
공개를원칙으로한다라고해야죠. 주민참여단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라고하는게맞죠. 수정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한번검토는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합니다.
여현정위원
위원장은주민참여단의평가수행에대한보안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조례를보면철저하게특정한사람들의참여와비공개를통해서결정하려고하는건가라는주민들이의심을하기에충분합니다. 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군청사를건립하려고하는의지는분명히있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이게대구광역시의건립을위한조례를많이따왔잖아요,거기서,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다보니까주민참여단도똑같이따오신것같아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대구시는시잖아요,저희는군단위고. 그래서사실여기얘기하신내용주민참여단이평가지를평가를하려고하면회의는비공개로하고보안유지를해야하는상황이발생을하게되면250명내외이긴하지만,몇명이평가단에갈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이렇게해놓으면주민들은250명을다해달라고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많은분이참여하기위해서. 그런데사실상군청사를이전하기위한예정지나평가지,대상지는조금조용히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있어요. 왜인지는다아실거예요. 만약에그군청사가이전한다면벌써그옆에땅값부터들썩들썩거릴부분이있습니다,당연히. 그런부분이있어서,여기도그런부분에대한우려를해서비공개니뭐보안유지를해달라고했는데인원이너무많은것같아요. 인원에대한조정도좀하셔야되고그리고지금대구광역시에서이조례안을지금해서보니까거기는2030년완공목표로진행하고있다는데그러면거기에서조례를시행하면서좀문제점이있거나이런거에대해서좀들어보신게있으신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거는저희가물어보지는않았고요. 우리가조례입안했을때왜건립조례를만드냐는취지가참좋았던것같았어요. 그취지도맞고그리고위원님이맞습니다. 주민참여단구성인원에대해서는그인원은위원회에서,추진위원회에서세부적인사항을정하도록돼있기때문에250명이내이기때문에명수는거기서조정해도가능하리라고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주민...그러면주민추진위원회가있고주민참여단이있습니다. 위원회도신청사후보지신청기준평가대상지및예정지선정수립에관한사항을위원회에서도보고그다음평가대상지및예정지선정에관한사항도추진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을다시주민참여단에서다시보고있어요,그렇죠? 주민참여단은평가를하게돼있어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평가는...평가해서만약에이게불합격이됐을경우에는대상지가변경이될수있다는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포괄적인예정지선정기준은위원회에서다수립하고추진하고요. 거기에대한입후보지나뭐이렇게됐을때,평가를할때는주민참여단이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위원회에서다하고참여단은거수기역할을한다고그러는차원이아니잖아요,지금은? 많은주민들이사실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 양평군청사가어디로갈지에대한관심이굉장히많기때문에많은분들이참여를하려고노력을할수도있어요. 그런데만약에이대상지평가라는것은불합격이떨어질경우에는대상지를변경할수있다라는기준하에서해야되지평가를하는데그냥평가는평가로끝나고모든걸추진위원회에서결정해야된다그러면평가,주민참여평가단이큰의미가없다고저는좀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한예,사례입니다. 후보지가1안,2안,3안,4안이나왔을때평가단이심도있는평가를해서주민참여화해서그안에대한장단점을다분석을할겁니다. 용역도할거고요. 거기에따라서그평가단의의견그러니까의견이,다수의견이어떤내용이있고소수의견이어떤내용인지내용,모든평가단의의견이들어올겁니다. 그러면그의견에따라서추진위원회에서최종결정을할때주민참여단에서다수의의견을되는데가선정이되리라고봅니다,저는. 또위원회에서그렇게바꾸지는못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주민참여단의견이전부다수의의견으로선정지로선정될거라고판단합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취지,이거신청사건립조례안취지를대구광역시에서하는것을좋게봐서하시는건좋은데그러면대구광역시가선...해서지금문제점이나이런걸많이얘기가돼서보완을해서조례를좀만드셔야되는데취지만좋다그래서똑같이대구광역시가만든조례를거의베끼다시피해서하는거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해요. 또우리만의또시하고군하고는조금다른여건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이조례를그리고거기서나온문제점이나이런것을보완해서좀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좀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신청사건립조례를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를할때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방법이있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입지선정위원회에서추진하는경우가있었고공론화위원회에서하는경우가있고대부분추진위원회에서합니다. 그런데일부시군에서,대구광역시에서했던이사례가참좋았다고저는판단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조례안에보시면추진위원회도있고기능그다음에구성,여러가지의회보고사항그리고주민의견수렴을여러가지로담았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저는좋은사례는과감히도입해서우리군에맞게또추진하는게옳다고보고요. 또세부적인문제점이발생한다면수시로조정해서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좋은것을저희가갖다가쓰는것은좋습니다. 그렇지만거기에따른문제점이어떤거가있었는지는좀파악을해보셨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내용이없어서좀아쉽다는얘기를드린겁니다. 하여튼한번파악을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파악해서향후에보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요즘에이상하게비공개회의이며기자들도동석안시키고그런회의를유독많이하는것같아요,보니까는요,군에서. 이건따로그냥하는말씀이고요. 550페이지보시면신청사건립계획에보시면첫번째건립규모,두번째건립방법및시기,건립에필요한비용,재원조달방안이거...이런게무슨,이런거에대한평가를평가,주민참여단에서평가를다하고할텐데이게비공개로할만한내용인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비공개를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사항을비공개한다는말씀은우리가조례상에담지는않았고요. 위원회...지금신청사계획수립,건립방법,시기,필요한비용,재원조달은조례로정해서위원회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관련사항은다할겁니다. 그런데주민참여단을왜비공개로했냐하면입지선정입니다,입지선정,쉽게말하면요. 주민참여해서입지선정이기때문에비공개로한거고요. 이청사건립에대한기본틀은공개입니다,다. 조례상으로도공개고요.
최영보위원
입지선정때문에이게결국에는이제새나가서그런토지관련그런내용인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그런경우도한사례가될수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주민참여단이라고하시는데보면이제군에주소를둔주민,시민단체,전문가. 전문가라고하면양평군에없든외부에있든이쪽의전문가가들어오실테고지역별,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고하는데대부분이그러면또관변단체장님들이또맡겠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아직구체적인안은추진위원회에서운영방법을정하게돼있거든요. 거기까지는저희가생각은안해봤고요. 추진위원은일단주민의대표성을강조를했고요. 주민참여단은저희는주민위주의단을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대표성이라하면딱정해져있잖아요. 딱나와있잖아요,보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러니까말씀드린것처럼...
최영보위원
그래서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공모하는과정도필요하다고저는보고그리고이제주민참여단의회의는비공개다,이거는수정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주민참여단은위원회에서이제운영사항을정할거아닙니까?그당시,거기서정할때위원회에서지금위원님들이우려한사항들을담아서최대한으로주민참여단회의나이런건을공개는공개할거로하고그쪽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군청사,신청사건립을하고어디이전을하고이런것에대해서는누가결정합니까? 시민이,군민이결정하는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럼요.
최영보위원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최영보위원
여태까지군청사이전,저는이제군청사이전이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하나거든요. 그렇지만여태까지못한이유가또따로뭐라고생각하세요,혹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건립조례를추진하면서이전을하든여기다짓든모든가능성을다담았습니다,저희가. 처음에는이전조례로만들계획도있었습니다. 그런데건립조례를했던거는재건축을할수도있고이전할수도있든검토를군민들이다판단할수있게여러폭을넓혀놓은상황입니다,지금은요.
최영보위원
어쨌든군청사건립하고이전하고에대해서는군수의의지가확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전해야되는게맞는데군수의선출직의원,선출직으로서그런계산적으로이렇게움직인다고하면저는잘못됐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군청사가이전함으로써지금양평군의여기,저희군청도부서가보면,돌아다녀보면상당히좁아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인구가계속늘어날거잖아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좁고주차문제도심각하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여러모로문제가상당히많거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군수님께서확고한의지를갖고좀빨리좀진행을해서그런문제를좀해결해야될텐데...그렇지만옛날부터이전못하고진행하지못하는거는일부소수의아니면어떤단체에의해서경기문제라든지그런의견으로인해서진행하지못한다고하면양평군의발전은전후퇴한다고생각을합니다. 좀적극적으로진행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추가로더질의를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위원회구성관련된건데요. 3호에청사건립관련분야전문가7명정도로정한이유가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이30명이에요. 그러면이제의회에서추천한분이세분,그리고이제...
여현정위원
그건알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읍면의대표성으로해서12명을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문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래서전문가를...
여현정위원
7명정도필요하다라고판단하신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그렇죠. 소방이나건축이나이렇게일반도시계획이나그런그분야에대해서...했고요. 기타필요한사항은,또인정되는사람은군수님이정하면거진그정도선이맞다고판단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의회추천3명,읍면추천12명,전문가7명하면22명. 그럼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8명까지가능한데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공모를통해서권한을나누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3장에9조,9조를보면전문기관의용역,예를들면예정지의공정한선정을위하여용역결과의일부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 여기에다담겨있어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위원장은주민참여단의,12조3항평가수행에대한보안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여기에다담겨있습니다. 혹여존재하는공개하지말아야할내용들은이장치로충분히담겨있습니다. 자,저는이주민참여단비공개회의원칙은시대착오적발상이라고생각합니다. 공개를원칙으로해야한다라고제가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수정동의요청합니다. 550페이지제5조4항에3호공개모집을통하여선발된주민이포함되는것과제12조2항“주민참여단의회의는비공개로한다”를“주민참여단의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라고수정할것을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550페이지제5조구성중4항3호에“청사건립관련분야전문가(7명이내)”를“공개모집을통하여선발된주민및청사건립관련분야전문가(10명이내)”로수정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은여현정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지민희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3호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용차량을다른행정기관및단체등에서공익활동을하기위해신청하는경우에투명하고공정한공용차량의지원범위와절차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공용차량공익활동지원조례를만들어주셔서필요한데에서쓸수있어서좋은데요. 우리차량이알아보니까2대밖에안되더라고,15인승이넘는거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는버스가2대입니다. 소형15인승1대하고42인승1대이렇게2대를소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2대를이제이용해서할건데요. 589쪽에공용차량지원신청이있습니다. 공용차량지원신청서를차량이용14일전까지담당업무부서에신청을하고배차신청은10일전에하게끔돼있어요. 그래서제가타시군의사례를한번봤습니다. 타시군은제가생각해도좀너무기간이길다생각을해서타시군을보니까서울시노원구는10일하고7일이고,대전광역시도10일,7일대체적으로10일하고7일정도의배차신청을하고안양시같은경우에는7일전에신청하고5일전에이제결정을해서주는경우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이게너무오래걸리면공익관련조례를만들어놓고활용을잘못할수가있어서10일하고7일로변경하는거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문한번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의견을존중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바꿔도되겠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제589쪽에제4조공용차량지원신청을차량이용14일에서10일로그리고590쪽에배차신청은차량이용10일전에서차량이용7일전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4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중화장실에서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관리시설설치기준과점검을강화하여공중화장실을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고과태료부과기준과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거좀궁금해서...이렇게타시군의조례를제가좀보니까,우리는없는데,장애인화장실설치하는경우설치기준에대한것을하고있는데우리는조례에없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있는건지아니면그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서우리가장애인화장실을설치할경우에는그거에맞춰서하기때문에굳이여기안넣은건지궁금해서한번질문을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두번째,후자.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에해당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장애인화장실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서우리도하고있기때문에특별히여기조례에는넣지않았다그얘기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조례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위임된사항과그에따른시행사항을정하는걸로법이정해졌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장애인에대한시설은사실화장실뿐만이아니고좀폭넓게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담기에는좀용량이부족합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654페이지입니다. “[별표]”를“[별표1]”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5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원순환정책에대한주민공감과적극적인참여유도를위해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를위한시설지원등혜택을신설하고대형폐기물수수료일부를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6호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무왕위생매립장”명칭을“양평자원순환센터”로변경하고,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및배출요령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상위법의인용조문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책자페이지840페이지제5조중에“대형폐기물종류는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별표3의대형폐기물품목과같다”라고되어있는데이번에앞서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의전부개정으로인해서별표4와현행조례별표3과맞지않는것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추진하려면맞추고가야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가바뀜에따라서변경해서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840페이지제5조중에“대형폐기물의종류는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별표3의대형폐기물품목과같다”를“대형폐기물품목은별표와같다”라고하고책자841페이지“별표를삭제한다”를“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로변경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7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법제5조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다른공공시설의가설건축물에대한분류기준마련과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연장횟수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기존경기도건축조례규정에대한적용완화조항이개정이되면서그처리시한을명시를했어요,그렇죠,신설했네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30일로처리기한을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기간적으로보면이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야되기때문에기간이30일로좀긴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국토부에서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마련해서고시한게있습니다. 거기에보면건축위원회를운영하는거를접수부터통보까지가30일로정해져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상위법에있는거를따른거다그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가임의적으로단축하거나이럴수는없는건가요? 할수는있죠,그래도?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일단저희가진행과정에서좀단축을할수는있지만이제협의기간이짧다든지아니면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했는데특별한사항이,지적사항이없어서바로통과가됐을경우에는한일주일정도는단축할수있는사항인데요. 그거는이제법률적으로단축할수있는게아니라운영과정에서단축할수있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법률적으로는안된다는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8호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금연환경조성을위해금연구역지정,인용조문을구체화하고금연구역의흡연과태료금액을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군민을간접흡연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제과태료를좀올렸네요,3만원에서5만원으로?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보건소장배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3만원에서5만원으로올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올렸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오혜자위원
금연,금연지정구역에서는담배를피우지말라이런뜻이죠,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일단금액이올라갔으니까거기에대한그건있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과태료올린거는저는뭐라고하진않는데국민건강증진법에보면제34조과태료3항에보면,이제3항에...아니,3항은과태료에대한얘기이고요. 5항을보면제3항에도불구하고“과태료납부대상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교육또는금연지원서비스를받은경우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과태료를감면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타시군거를보니까그감면조항에대해서다조례에담았는데우리는없더라고요. 그래서왜이런사항을안넣은건지,혹시특별한이유가있는지한번질문을좀드립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보건소장배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법상의제29조하고그다음에시행령31조에과태료부과금에관한거는이제시군으로위임이되어있습니다. 단지이제법제처의자치법규입안기준에이제따르면자치법규의상위법령의내용을똑같이규정하는것은법해석에어떤혼란을초래할수있어서상위법의규정을그대로또이렇게반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해석이있었습니다. 그래서넣지않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렇긴한데타시군은왜넣었을까요? 왜냐하면과태료부분에대해서과태료받는거는우리조례를보잖아요,그렇죠,과태료받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감면부분에대해서는못보잖아요. 사실은상위법을찾아서보는사람들은별로없거든요,그렇죠? 그래서타시군도그런사항때문에이문항을넣어준것같아요. 교육을받거나서비스를받을경우에는과태료를감면할수있다는내용을넣어서저는제가생각하기에는이부분을넣어줘서그분들도교육을받거나하면감면받을수있는것을조례로파악할수있게끔해주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제가보면타시군을보면구리시같은경우에도그내용을감면할수있는내용을넣어줬어요. 구리시도넣어주고과태료부분에또대구광역시같은경우에도과태료부분에이감면조례를넣어줬고서울시같은경우,서울시종로구같은경우에도얘기하신대로하면과태료부분만넣고다른부분은안넣어도될텐데다넣은거는군민이나잘...조례로인해서다파악할수있게끔만들어준게아닌가싶은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이개정을한게좀늦은감은없지않아있는데요.
오혜자위원
좀늦었죠,이것도.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아마그세부적인사항들을규정한것은기존에좀일찍만들어진사항이라고판단이되고요. 아까말씀드린그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서저희는반영을한거고요. 만약에감면에대해서저희가어떤조례상에없다하더라도,만약에그처분대상자에대해서는저희가감면신청서나고지서를함께발부를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갖고온사항이있는데요. 이런식으로저희가안내를하고있어서굳이...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이거를과태료했을때같이하기때문에크게문제되진않겠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강화하는내용이에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금액적으로봤을때는좀강화가되는상황이있고요.
황선호위원
금액적으로는올린...올린거고정류소에서10m이내,인용조문구체화해서어쨌든내용을보면그런데,지금도흡연하시는분들은설자리가없다고봐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위원님말...
황선호위원
지금도저희군청내에서도보면흡연하시는분들이한30%이상은되실거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흡연장소나이런데는정확하게마련돼있지않아요. 그런거자체를마련을해주고나서이런걸강화하는조례를만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흡연자가죄인은아니잖아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세금내고정확히하는건데.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금연구역...저희군청에도지금옥상에설치된걸로알고있는데요. 일단은저희가이제정류소하고택시정류장이제반경10m이내를이제지정할수있도록하는사항이거든요. 이것들은저희가임의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 거기에따라이제국민신문고나안전신문고를통해서많은간접흡연에대한피해를호소를많이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이런걸지정함으로써인식개선을하면좋은데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으니까미리개선을해주고나서해야된다는거죠. 그런게아니잖아요. 무조건너네하지마라라는것밖에안되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피해를입는분들아니면피우는흡연자에대한권리도보장이돼서거기에따른이런규정이마련됐으면좋은데현실상건물주라든가아니면기타운영하는그런운영기관에서는별도의흡연실을설치하는또별도규정이없기때문에그런어려움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9호양평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다양한노인적합형사회활동을개발하고환경을조성하여지역사회에건강하고생산적인노인사회활동을만들기위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춘,경험이풍부한위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양평시니어클럽을이용하는노인분들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위탁기관및관리부서에서는홍보와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0호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신축된양평도서관내에맞벌이가구의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와지역중심의돌봄체계구축을위한다함께돌봄센터를추가설치·운영하기위하여전문적인지식과다양한경험이풍부한위탁자를선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담당부서에서는수탁자선정시철저한심의및공정한계약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4년6월21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