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박흥열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승한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본의원에게군정질문의기회를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 또한고유천호군수작고이후군정지도력의공백을훌륭히메우고,흔들림없이강화군정을이끌고계신윤도영권한대행과강화군의전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남은기간에도변함없이책임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군정질문이이루어진것은10여년만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다양한군정질문과책임있는답변이의회에서이루어져책임행정을강화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면서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10월16일보궐선거를앞두고공정선거관리를위한대책은무엇입니까?지난4월10일,국회의원선거당시일부언론에보도된바도있고경찰수사로이어졌던사항인‘유권자에게교통편의제공행위’가3건적발되었습니다.당시선의로제공한행위가공직선거법위반사항으로언급되어억울하다는이야기도있었고,반대로그동안강화군에서관례적으로이와같은일이있었다는지적도있었습니다. 이처럼유권자에게임의로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는선의의여부와상관없이많은논란을불러오고있습니다.특히이장,주민자치위원등선거에관여할수없는자의노약자교통편의제공은강화군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항상논란이되어왔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거동불편선거인교통편의차량지원제도를실시하고있으나이에대한준비및지원,홍보가필요함에도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습니다. 차기보궐선거의중요성과엄중함을감안할때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와긴밀히협의하여선의의피해자를양산하지않는것은물론,노약자가보다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합니다.다른도시의사례를참고하셔서강화군의공정선거관리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기를바랍니다. 또한공직자들이보궐선거과정에휩쓸리지않고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할수있도록강화된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이처럼노약자등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에대한불필요한오해를불식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보완과공정선거관리에대한강화군의입장과정책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강화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에따른강화군의입장과대응방향은무엇입니까?국가유산청은다음달까지한국의갯벌의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2단계등재구역을확정하고,오는9월유네스코에신청서초안을제출할것이라밝혔습니다. 2021년등재후2025년까지2단계등재를신청하는조건이었고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인천,강화갯벌’입니다.현재2단계잠정목록으로선정된것은전남무안,고흥,여수갯벌이지만인천,강화갯벌은유보상태입니다. 현재중앙부처,인천시와긴밀히협의를하고있으리라생각하지만본의원은강화갯벌의세계자연유산등재에대해강화군의입장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강화갯벌의세계자연유산등재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하는여론이많다고알려졌습니다.그런데2021년세계자연유산등재1단계당시강화군민의73.5%가강화갯벌의세계자연유산등재에찬성하였고,2단계등재를앞두고있는지난4월말강화군민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도75.7%가찬성했습니다.이렇게찬성의견이높음에도불구하고강화군이입장을유보하는것에는특별한사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갯벌의세계자연유산등재여부는강화군의향후성장전략과도밀접한관계가있는사항입니다.따라서강화군민들이이사안에대해정보와사실관계를파악하고찬반입장을논의함으로써강화군의미래를스스로결정할수있어야합니다. 그런데현실은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될경우의긍정적,부정적효과에대해잘알지못합니다.뿐만아니라어민등이해관계집단역시설명을듣거나,논의를해본적이없습니다.이에본의원은강화군이나서서세계자연유산등재를둘러싼정확한내용들을알리고주민들의의견을듣는공개토론회또는이해관계자들을포함한간담회나설명회등을개최해줄것을요청합니다.이에대한강화군의입장은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네.

박흥열의원입니다.보충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부분에대해서추가질문을좀드리겠는데요.이미말했듯이사전에신고하지않고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는선의였다하더라도공직선거법상위반에해당이됩니다.답변하신것처럼강화군선관위와긴밀히협력해서진행해주시고특히이장이나주민자치위원등주민자치조직에몸담은이들이임의로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는불법이다라고하는사실들을주지할수있도록충분한계도가있어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 질문이기보다좀추가로의견을드리고자합니다.거동불편인들,노약자에대한교통편의를제공하는것과함께농촌지역을비롯한포함하는타지자체에서는소위교통불편지역에교통편의를제공하는그런제도들을운영하는곳이많습니다. 사전선거일이나본투표일에임시차량을배치를해서함께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와같이교통불편지역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그런제도들을강화군에서도선관위와협의하여운영하실의향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강화갯벌의세계자연유산등재는서남해안갯벌,굉장히핵심적인사안이기때문에이번에만약기회를놓치게되면앞으로10년이내에는세계자연유산문제들을다시거론할수없는상황이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렇기때문에권한대행님을비롯해서강화군공직자들께서정말신중하고정말강화의발전을위한어떤전환점이될것이다라는그런전제하에서한번신중하게검토들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흥열의원입니다.본위원회로회부된조례및일반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조례안,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위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건전성과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지원대상기준강화,근거법문형명시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경영여건이열악한신생지역신문의발전에위축될우려가있어제3조제2항제1호에3년을2년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공영장례지원조례안은가족관계해체와빈곤등으로장례를치를수없는무연고사망자등의공영장례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률이위임한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가하기위한조례제정은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관청1.3리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기획안의견청취의건은행복마을가꿈사업에선정되었으나각종규제와노후화로인해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동문안마을환경개선에관한것으로소방도로확보,빈집정비등의사업으로주거환경개선,주민공동체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