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문천순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목표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미래전략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를 보시면 구정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잔액은 얼추 비슷한 금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적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구정홍보 부분에 총예산액은 8,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지출액이 8,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서포터즈 원고료라든지 기타소모품 구입비용 집행잔액이고 주요 집행한 내역들은 저희가 우리 기자실 운영비쪽에 좀 집행이 되었고 대체로 많이 집행된 부분은 언론기관이라든지 광고홍보 매체에 저희가 이용료로 국제신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언론기관에 홍보비용이 다수 집행이 되었고 SNS 서포터즈라든지 명예기자라든지 이런 투고료 이런 쪽으로 집행된 부분도 있고 SNS 저희가 희망북구 SNS 이벤트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쪽으로 지원된 부분, 기타 저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 폰트라든지 이미지 이런 거 이용료로 집행된 이용료 내지는 프로그램 쪽으로 집행된 부분이고 기타 홍보 관련되는 장비들 촬영장비들 소모품으로 집행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크게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활용범위는 조금 예산의 증액에 비해서는 좀 활용도가 많이 올라간 편입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과거에는 기존 광고홍보비에 저희 SNS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같이 추가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구포나루축제 그냥 국제신문, 부산일보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기존에 못했었는데 지난해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KBS인지 우리 방송에도 한 번 우리 북구가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북구뿐만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기타 여러 언론매체에 홍보도 있었고 엑스포관련되는 유치홍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기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한 번 더 해도될까요?
김정방위원장
추가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바로 밑에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항목을 보시면 지출잔액이 230만 원 적혀져 있는데 작년에는 3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아마 사무관리비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10% 유보액이 있습니다. 유보액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일단 유보액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풀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론보도상 모니터링 분야의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언론 모니터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연합뉴스에 뉴스 서비스받는 부분 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저희가 우리 구정에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우리 구정 시책들 인터넷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게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다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그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미래전략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에 관광트레블로드 조성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미집행률이 49.7%입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유가 평가위원회 정족수 미충족으로 인한 두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 정족수 모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아마 저희 트레블로드 관련되는 용역 추진하면서 여기 집행잔액 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 이월된 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연장된 사유가 두 차례가 있었는데 첫번째 사유는 우리가 트레블로드의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제안서 평가위원들 구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특정 날짜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바쁘다든지 이런 사정이 되다보니까 정족수가 성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두 차례 정도 연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수행이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한 3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 1-2개월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트레블로드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자료에 더해가지고 시각적인 조감도 형태 디자인 작업을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용역비 상승없이 일단 과업기간만 저희가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연구용역이 연장된 부분이고 사업비는 저희가 50%는 선금 지급하고 명시이월된 50%는 올해 지출하였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저희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수상공연장 조성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아마 기재부 뭐 행안부 투자심사에 대비한 용역이라고 해서 23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고 이월 사유도 용역착수 지연인데 완공이 24년 3월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 수상 공연장 조성이 지금 현재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명에코파크라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도 25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문체부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6월 20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심사받으러 갈 계획이고 기재부 심사는 저희가 한 7월 정도 기재부 일정에 맞춰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준공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심사 마무리 시점까지 일단은 용역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었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용역은 착수가 지난해 착수가 되었고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선금조로 50% 지금 집행되었고 나머지 50%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 거쳐서 보면 일단 124페이지 청원사무수행이 있습니다. 청원사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출된 바가 없죠. 그리고 자치분권 및 정책 123페이지 자치분권 및 정책 실명제추진에서는 거의 95%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업내용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청원사무의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부터 청원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사무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나 이런 분이 가끔 피해구제라든지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재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한다든지 공공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청원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원이,
하남욱위원
건수가 없었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수당 이게 위원회수당인데 위원회수당은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잡아놓고 있었고 그 1년동안 청원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당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
김기현위원
분권 및 정책 실명제추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지금 40만 원이 전부 다 수당인데 심의위원회를 개최는 했습니다. 했는데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 2만 원만 집행되고 38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하남욱위원
자치분권 및 정책실명제는 위원회를 보통 정기적으로 여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여는 건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엽니다.
하남욱위원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그냥 서면으로 하셨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에 위에 성과 부분인데요, 주민제안사업 접수 건수 해가지고 120% 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저희가 책자를 봤을 때는 227%가 되어있어서 그때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질 높은 제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건지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7%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민원사항까지 다 저희들 집계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서 교육을 좀 많이 했고 그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주민제안을 받다 보니 아마 적정한 숫자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께 교육하셨던 부분이 어떤 교육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어떤 사업의 성격이 주민참여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사업신청할 때 어떤 항목으로 신청할 건지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저희들 다 교육을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년 동안 목표가 60이었는데 어쨌든 올해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과가 20%나 초과가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저희들이 60으로 성과지표는 정해놨습니다. 60으로 해놓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도 올해도 한 번 해보고 이게 주민들이 참여도률 높이는 것이 저희들은 또 하나의 목적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운영해보고 실적이 많이 올라온다 하면 내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상향할 의지는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일단 주민들이 저희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질 높은 제안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송무수행에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7,100만 원이나 사용했습니다. 여기 예비비지출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민사소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3년 전에 대천천에 고등학생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그래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3년 전에 고등학생 그거 말이죠, 대천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대천천에 고등학생,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방금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신 송무수행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23년 본예산에 배상지급이 아마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이 배상지급이 1월 중순에 나는 것이 1억 2,000 배상이 모자라서 아마 추경에 또 추가 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가반영을 그때 민사소송이 한 11건 정도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추경에도 올렸는데 그 부족분을 아마 예비비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비비는 사실 사후승인이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구두상의 보고가 있었으면 어떻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말씀하시죠?
김정원위원
예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때 예비비 지출할 때 사실 저희들 항상 의장님께 와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고 결산서상에 저희들 예비비를 사후 승인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지만 의장님께는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사용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서면자료라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저 추가 질의 해도 됩니까?
김정방위원장
추가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576억인데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는 거의 599억? 600억가량이었고 23년도도 거의 510억? 520억 이렇게 가량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결산서상에는 576억인데 22년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그때 부동산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교부세뿐만 아니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3년도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들 사실 2023년도에는 특히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이 올해에 내려줘야 될 정산분을 당겨서 줬습니다.
김정원위원
연말에 당겨서 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측정이 된 거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22년도에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겨받을 때 혹시 몇 월달쯤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2월에 당겨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내려온 거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원위원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예측 방금 12월에 내려오면 전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22년도에도 많았고 23년도에도 결론은 많았지만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만 따지고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0%대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안 하고 추경에 많이 하는 이유가 상반기에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집행하는 거는 본예산에 넣고 뒤에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집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이 결산이 나와야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규모를 몰라서 본예산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항상 결산 추경에 마지막 2회 추경 결산추경할 때 그 규모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기는 하는데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도 부동산교부세 이런 걸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그러니까 연초에 되면 모든 것이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 부분을 다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팀이 있는 이유도 결산추경도 추경이지만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대충은 알고 각 부서에 얼마쯤 남겠다는 것은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재원 같으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시재원 조정교부금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금이랑 시 재정 그 교부금은 연말에 12월에 얼마 정도 더 내려온 건가요, 예측보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억, 300억 정도 넘게 더 내려왔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번에 23년 결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3도 결산
김정원위원
올 연말에 200억에서 300억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정원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200억, 300억 하면 저희가 이번에 164억을 편성했더라고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164억을 했는데 1차 추경에 345억을 편성을 했다 하면 부동산교부금이랑 시 조정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게 전혀 그러니까 24년에 내려올 것이 23년에 당겨오면 24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내년에 것을 또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재원에 따라서 재정에 따라서 이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는 딱 연말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해진 것이 아예 없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도 연말에 일단 추경이라든지 해보고 추경이라든지 작업을 해보고 어느 재원이 여유가 있다 하면 각 구군에 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연말에 배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연초에 배부가 되기도 하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연초에는 거의 배부 안 됩니다. 연초에는 본예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배부가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연말에 거의 다 배부가 된다면 대충 아는 가내시라고 하나요, 그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가내시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아예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원위원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추경에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된 것도 추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명시이월은 사실 우리가 줄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측정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구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논란이 없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랑 조금 예년하고 동일하게 잡았다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고 또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고 예측결론이 나니까 감추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 소극적지만 이렇게 대응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도 저희 지자체 살림을 위에 상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지연되는 것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 122페이지 성과 부분 좀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재정 신속집행 실적률이 목표가 53이고 실적이 61.9 그래서 달성을 초과달성을 하셨습니다. 106% 정도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결산에 22년 결산에는 목표가 64였고요, 64 달성이었고 그리고 23년도 성과계획서상에서는 또 65였다가 다시 58로 이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막 바꿔도 됩니까 이거를?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재정 신속집행은 집행률 목표는 중앙에서 잡아줍니다. 중앙행안부에서 잡아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거 본예산 작성할 때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하남욱위원
65 그러니까 전년도 이상 약간 이상은 될 거라고 잡으신 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일하게 잡죠.
하남욱위원
65였는데 비슷하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연초에 재정목표액에 다 나옵니다. 목표의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58%에 맞춰서 집행하라고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한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는 우리 성과계획서상 앞으로 58로 잡혀있는데 또 지나면 내년 결산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내년 결산에 지금 현재까지는 58% 그대로기때문에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결산하고 성과계획성상에는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계획서 하고 계획서가 만약에 연초에 내려와서 계획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들 추경에 작업해서 계획을 변경할 것이고 그리고 추경 이후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청년문화 조성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16회 해서 100%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 경우는 아,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그 600만 원 청렴콘서트하고 몇 건들이 더 청렴교육하고 작년에 지연된 부분도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도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영도구청 어제 뉴스 보셨나요? 영도구청에 조경업체 업자 한 명하고 영도구청 공무원 아홉 분이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카드를 받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모든 관공서에서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남 일인가 혹시 아무도 모르는 일이 우리 구청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쓰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혹시나 안 일어나도록 감사부분에도 다 신경 써주시고 청렴교육에도 힘을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3-4 결산검사의견서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에 일반회계 보조금반납금액이 110억 8,000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김정방위원장
4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찾았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그 실제 반납은 또 113억 8900이지요? 차이나는 사유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이소.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하고 차이가?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4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하고 5페이지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하고 차이 나는 그거
김정방위원장
금방 그거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질의해라
김정원위원
5페이지 보조금 실제 반납금 결산잉여금에 그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세출결산에 보조금 반납금 금액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보조금 실제 반납금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결산 부분에서 재무과하고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 못 하시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답변 어렵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사유를 들어보고 보충자료가 필요한 서면으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확인해서
김정방위원장
부서별 사업별 근거로 작성 취합해가지고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거는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결산 참고자료 보면 그러면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 설명서 그 회계연도의 지출을 미루지 마시고 마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말씀하십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해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결산 추경 때 각 의회에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회계연도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보통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미쳐 못한 것이 있으면 예상이 되면 이월을 자꾸 하지 마시고 금방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이월되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최소화하도록 해야지 보면 전부 보니 여기 보면 전부 명시이월이라 전부 명시이월이라고 이러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성과부분 봐주시면 희망북구 발행 부수에 9만부 해서 9만부 실적 100%입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과로 성과지표로 과연 타당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성과지표로 별로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9만부 찍게 되어있고 계속 찍으시고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쇄소가 불타거나 그러지 않는 한 당연히 9만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디폴트된 값인데 이거를 성과로 올리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희망북구 카카오톡 채널에 보면 지금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 한 13,000명 구독자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13,010명 정도?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희망 북구 발행 부수를 성과지표로 잡느니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전략적 홍보강화 이런 컨셉으로 해서 구독자를 늘린다든지 카카오톡 구독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도전적인 성과를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하남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지난해에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성과계획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지적된 성과계획서가 아마 2023년도 지난해 성과계획서였습니다. 계획서였고 올해 성과계획서는 하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온라인 홍보매체 구독자를 증대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2024년도 성과계획서 미래전략실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수정해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보시면 그 외 수입에 32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저희구 희망북구 광고료 수입입니다. 광고료 수입에 12월호에 대한 수납 부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납기기한입니다. 납기기한이라서 12월분이 납부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미수납액으로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1월에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아, 그러면 납부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상태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도 미래전략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에 보시면 285쪽입니다. 285쪽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큰 금액은 작은 금리차이라도 이자가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도 이자 수입이 14억 정도 붙었습니다. 우리 작은 가정에서도 1%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은행을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공요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신청사건립기금의 공공예금운영은 7개 공공예금에 부산은행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저희 상태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준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아마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수익을 많이 거뒀다고 했지만 저희도 그 이전에 있었던 낮은 예금들 그 부분 해지하고 높은 4% 이상 예금대로 다 공공예금을 다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지금 현재도 거의 한 4% 수준 3.75% 정도 수준의 높은 이율로 적기에 저희가 예금관리를 하고 자금관리를 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역사문화 도심 갈맷길 조성이 있는데 23년도에는 지출액이 없는데 없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도심갈맷길 조성사업은 구포왜성에서 문화예술회관 구포 만세 역사테마거리 그다음 제방 앞에 있는 3.1만세 기념비까지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 전년도 이월액 2,600만 원은 그때 용역비가 한 4,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구비편성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1월에 아, 작년 11월에 사업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그다음에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해서 지금 6월에 설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6월에 설계 완료가 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예산이 이게 시비인가요, 시비구비매칭인가요? 아니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이 시비하고 구비매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완료가 6월에 되면 착공이 그 이후인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7월 정도 저희들이
김정원위원
올해 안에 공사가 안 되겠네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올해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안 되겠네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사고이월은 어차피 이 부분은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당연히 6월에 준공되어서 금액은 집행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올해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그때 한번 말씀을 주실 때 구포왜성에 황룡장군의 모형을 설치하거나 탐방로도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문화재 쪽에 저번에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공사에 문제가 없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왜성 쪽은 문화재의 굴착? 발굴? 발굴할 때 발굴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왜성쪽에는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원에 사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물 이런 거는 부산시 문화재의 심의를 받아서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기존 계획이었던 왜성 쪽은 아예 안 하시고 바뀌신 거예요, 장소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구포왜성은 디자인 개선입니다. 구포왜성 쪽에 구포왜성은 문화제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구포왜성으로 가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공원 그쪽 부분부터 전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 22년 추경 23년 거기에 답변이 다 구포왜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황룡장군의 모형과 탐방로의 조성해서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까지 역사 체험의 도보로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성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되는 이유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이 위치가 구포왜성 인근 공원으로 되어 있고 구포왜성은 구포왜성 긴급보수사업비라고 별도로 사업이 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35페이지에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가 이게 왜성 정비인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왜성 정비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왜 지출액이 없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는 완료했고 공사착공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원래 역사문화 도심 갈맷길 조성이 구포왜성 인근인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인근 공원
김정원위원
아, 그래요? 제가 회의록을 한 두 차례나 봤는데 두 번 다 답변이 왜성에 탐방로 조성과 황룡장군 모형이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됐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요. 이게 만약에 도심갈맷길이 아까 말씀하신 변경된 문화예술회관 인근으로 하시면 우리 미전실에서 하는 트레블로드도 문화예술회관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트레블로드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왜냐하면 트레블로드에 제가 얼핏 봤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 어느 정도 꽃이나 이런 거를 화단도 조성하고 하는 관광지로 약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개발을 한다고 역사문화도심 갈맷길 조성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은 더 체크해 봐주시고요.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는 작년에 11월에 편성되어서 올해는 그럼 완료 다 된 상태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6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에 직원복지증진에 3,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직원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보면 출산용품 우리가 지급 또 그 당시에 구청장 근조기 축하기 배송서비스하는 것 그리고 행정공제회 가입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이 주로 어디가 많이 남았냐면 우리가 하계휴가 임차지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0 정도가 많이 남았고 그 외에 사항은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남은 잔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 번 더 직원분들이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하계휴가 임차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에도 보면 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계휴가로 제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남습니다.
김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희숙 과장님 13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보조금반납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스포츠이용권 사업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 정도 밑에도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지원 이것도 보조금이 400만 원 이 부분 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반납금이 저희가 뭐 보조금을 돈을 줘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청소년의 스포츠강좌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834명이 집행률은 91.4%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신청했다가 신청자 자격이 변동되어서 감소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인원을 보충하고자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해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 평균은 86.9%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91.4%로 높은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스포츠 참여기회를 통해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장애인체육시설 특성상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강좌찾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매달 연속적으로 체육시설 수업에 참가가 어려운 대상자도 다수가 있어서 그래서 목표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중도에 선정취소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저희들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목표한 숫자에는 다 못 채워서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시평균 집행률은 93.6%로 우리구는 94.4%로 조금은 높은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위원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집행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스포츠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예산에서 지금 5,000 정도 남았고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여기도 8,500 정도에 4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방안이 혹시 좀 있을까요, 물론 시 평균하고 비교하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용권이 반납을 5,000만 원 이상 반납되는 것은 저는 진짜 아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과장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추가신청을,
하남욱위원
보통 홍보는 어떤 채널로 하고 계십니까? 뭐 그냥 생활체육시설에다 홍보를 한다든지 장애인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스포츠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대상자가 있어서 대상자에 동에서 우편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에 대해서
하남욱위원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웹자보라든지 뭐냐면 구포 알림톡같은 구포란다 우리 희망톡이라나? 그런 거 채널도 활용하면 굉장히 희망톡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통장분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동에다가 동 조직이나 우리 있던 조직들을 활용해서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나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희망톡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걸 활용해서 목표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에 성과 부분인데요. 음악, 게임, 공연장 관련 점검횟수 이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는 민원처리 건수였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기현위원
성과 부분에 음악, 게임, 공연장 관련이 점검횟수인데 이게 작년에는 민원건수였거든요. 민원처리 건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는 확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바뀐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횟수가 12회인데 그러면 매달 나가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게 음악, 게임, 공연장 같은 점검횟수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노래연습장 이런 경우에 실제로 영업을 정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12회라는 것이 매달은 아니고 신고가 접수되면 나가는 횟수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 확인 점검하는 그 횟수가 포함된 횟수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는 민원처리 건수로 저희가 이거 성과를 봤는데 그때가 거의 100건 정도 달해가지고 100건을 다 해가지고 100%를 달성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가 되면 현장에 나가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바꾸지 않고 작년처럼 민원처리 건수로 계속 가도 됐었던 거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왜 점검횟수로 바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민원횟수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게 작년 자료랑 비교하다 보니까 바뀌었길래 이게 의무적으로 매달 점검을 나간 줄 알고 12회다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민원접수로 해가지고 나가신 거면 굳이 안 바꾸고 민원처리로 해가지고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한 이거 매달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냥 신고 들어오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합니다. 하고 아까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수시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합동점검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숫자를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지금은 정기적으로 할 때 문 따고 이렇게 못하죠, 강제적으로 못하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강제로 못 한다고요?
김정방위원장
단속할 때 신고 들어왔을 때 문을 강제로 딴다든지 그런 거는 못 하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가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 행정청에서 가서 강제로 문을 따거나 이렇게는 못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왜 그렇게 묻느냐면 본위원장이 지구대에 있으니까 직원들 데리고 가고 싶어도 과장님 전에 계실 때 지구대에다가 문 좀 따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 직원한테 지구대 대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강제로 못 딴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 경찰서하고 같이 가는 이유는 우리 행정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합동점검 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 12회가 합동점검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민원처리 건수로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12회로 그대로 점검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경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가서 검토해보고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이게 성과지표라는 것이 어쨌든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보는 건데 의무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면 무조건 100% 달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처리 건수로 해서 정확히 수치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도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성과지표에 보시면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는 매년 개최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성과지표로 잡은 이유가 1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낙동강구포나루축제가 우리과에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성과지표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에 정기 소방가스안전설비관리에 예산현액 지출이 거의 40%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정기소방가스안전설비는 소방이나 전기라든지 이런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정기검사수수료 이런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빙상장 시에서 운영하는 빙상장과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이 같이 공존을 해있는데 내부규정상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빙상장이 60% 우리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빙상장에서 항상 하반기 정산을 자기들 6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납을 하고 60%에 대한 부분을 12월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다시 줘서 여입처리 하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입된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 금액이 좀 많게 표기가 되는
김정원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면 계속해서 매년 결산마다 이 정도는 남겠네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빙상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을 할 때 협약서상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선납을 하고 후에 부산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계속 한 40%, 60% 차이는 계속 날 수밖에는 없네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위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조형물관리에도 거의 80%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거의 전기세는 사실 전기세 부분만 지출을 한 느낌인데 이 공공조형물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공공조형물관리는 구포역 주변에 공공조형물이 구포다리 가는 길 옹벽에 조형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구포역에 육교광장에 조형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만세길 굴다리 행복마을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이런 조형물에 대한 LED 조명변경 그다음에 도색 이런 수리를 위한 예산인데 작년에는 이런 수리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공요금만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