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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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혁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도 조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 경상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으로 경상남도 조례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자동차 외부 정비 및 수리ㆍ도색ㆍ판금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기술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자격증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과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권고사항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조례와의 일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및 혼란을 방지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 인증기준에‘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국가기술자격 취득자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사전심사는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안선환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50만 명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거다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는 5분의 1 이상이 자동차 전문, 뭐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5분의 1 이상을 도장, 정비나 이런 것을 같이 엎쳐서 포함시키는 거죠?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혹시나 이렇게 등록기준을 완화하면 또 추가로 신규사업을 할 때 뭐라고 해야 하나? 현재 우리 정비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현재 정비업체는 608개 업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정비가 있고 전문정비업체가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종합

유인

송유인위원

종합정비업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이 있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이 있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이라고 시설면적 이상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이것은 자동차기능사를 포함해서 2명 이상, 종합정비업에 1,000㎡ 이상 있는 분은 해야 하는데 자동차종합정비기능사 이것만 계속 가능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

송유인위원

폭을 넓게 하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

협회에서는 좋아하나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좋아하는, 이게 진작에 했어야 할 부분인데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미애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전문 정비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것을 완화시키는 게 아닌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확대를 해서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부족했던 상황을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번에 전문인력 부족한 것은 이 개정을

이미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정비를 가면 큰 데 말고는 한 분이 계시거나

이미애위원

그렇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면 기능사, 보조인력으로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데 아니면 안 가지니까 좀 완화하다 보면 정비업체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업체들에게 좋은 겁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 업체들도 좋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도 좋고

이미애위원

아, 소비자들에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문인력이 조금 보강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 자동차기능사를 따기가 조금, 자동차정비기능사를 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외에 판금이나 도금하는 자동차 보수도장이나 자동차 차체 수리하는 기능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으로 해서 이 2개가 포함되어서 종합정비소나 소형 이런 데 조금 더 완화된다고 보시면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진작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된 거다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렇죠. 계속 건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정비함으로써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도 편리한 것도 좀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격증이 다르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의 폭을 좀 넓혀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종합정비나 이런 것은 사실 허가 내고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웠다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혁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의안번호 제2947호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따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자전거 등록 및 방치 자전거 처리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재기재되어 있어 입법경제를 위해 최소한으로 인용하였으며 안 제4조 재정지원은 비용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4조 및 제18조를 재기재한 것으로 입법경제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 운영은 대상이 시민 전체가 아닌 시 공무원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은 대중교통이용의날, 탄소중립실천 등 유사 시책이 많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 운영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상황에 맞게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자전거교육장 설치ㆍ운영은 현재 봉황동에 자전거교육장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실버용 양심자전거 운영은 노인 안전사고 우려로 시행하지 못한 시책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자전거의 등록안과 제19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공과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을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3조가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 운영인데 이번에 이걸 삭제하겠다 하셨죠?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 제도가 김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 정도 시행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마일리지제도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김주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해 드릴게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마일리지제도가 이 조례 제정하고 처음 한 몇 년은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니까 마일리지로 상품권도 한번 받고 한 적이 있는데 이용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현재 조례안에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신 이유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해서 정책 부분에서 발굴하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제17조 보면 실버용 양심자전거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조금 운영하셨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 처음에는 이천몇 년도에 운영하였습니다.

강영수위원

몇 년도에 운영했는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잠깐만요. 2008년도에 17개 읍면동하고 경로당에 1개씩 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2009년도에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계속 운영하다가 안전사고하고 노인, 경로당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전면 개정하고 미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자전거 등록도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경로당에 어떤 자전거를 줬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영수위원

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만약 매각했으면 어떻게 매각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를 삭제하신 것 같은데 기지급된 게 있을 거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만약 폐기되었으면 어떻게 폐기하고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무단자전거 처분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무단자전거가 많이 모여있는데 우리가 실제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1년 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매각해서 우리 금고로 귀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아직 못 살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오래된 거라서 좀 그렇다 그죠?

강영수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너무

안선환위원장

운영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강영수위원

아니, 금방 그것은 아니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금방은 오래된 게 아니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것은

강영수위원

우리 시내에 방치된 자전거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방치한 것을 매각해서 매각한 것을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매각은 대금은 없고요. 보통은 수리해서 무상으로 나눠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강영수 위원님이

안선환위원장

해버렸어?

이미애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다음에는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도 하셨고 이 18조 2항 신설로 해서“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등록해야 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전거 등록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용했었는데 현재는 자전거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게 없어져 버려서 다시 2022년,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지침이 아니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등록하라는 게

유인

송유인위원

자전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자전거를

유인

송유인위원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등록하라는 게 내려와서 이것은 권고이기도 해서 안전용품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자전거 탈 때 보통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등록하려면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등록을 어찌하느냐.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이게 등록하는 등록신청서나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표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이것도 그러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때 그러면 여기에다“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이구, 자전거가 개인 하나씩 있다고 하면, 우리시로 봤을 때 한 집에 두 대씩이라고 하면 30만 대, 40만 대가 될 건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것을, 그렇죠? 검토를 좀 더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등록절차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등록절차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등록했을 때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여객 운송사업 보조금 쪽에 이것도 뒤에 상품을 주는 건데 예산 없다고 하는데 뭐 하면 자꾸 주는 것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번, 통상은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들 때 등록했을 때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등록자에게,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등록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최초에 행안부에서 등록하라고 할 때는 대부분 외국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자전거 도난, 분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이때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홈페이지 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기가 그것을 기재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했는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값이 실제로 한 12~13만 원하면 시내에서 살 수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실되어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잘 안 찾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찾아야 할 큰 이유도 없고 하니까 제도 자체가 실제로 유명무실, 등록한다는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 시민들 호응이 거의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그 당시에 안전용품, 자전거 뒤에 불 들어오는 깜빡깜빡하는 것 한 5천 원짜린가 그것도 주고 헬멧도 한번 줘보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이게 또 국민권익위 권고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결국 그 프로그램을 다시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활성화될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안선환위원장

일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조례로

안선환위원장

경로당에서도 요즘 구루마가 있지 자전거는 없고, 경로당 가면 전부 다 구루마 그것밖에 없어.

주섭

김주섭위원

구루마가 아니고 보행기

안선환위원장

보행기라고 하나?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한다 하면 산악자전거 비싼 것들 있다 아닙니까?

안선환위원장

그래, 산악자전거나 이런 게 관리할 수 있지만 일반 자전거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한 대에 천만 원씩 하는 이런 것은 몰라도 일반 자전거는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안선환위원장

지금 시내에서도, 지금 우리 촌에서도 일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실 자치법규에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이 있어야겠죠? 제 생각에는 등록하는 기준 그다음에“등록관리대장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하는 것들이 단서가 달려져 있어야 하는데 조례로 담으려고 한다면 방법에 대해서도 담아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품 등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 매년 신규로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되면 소요예산 정도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등록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2024년 올해 3월에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래서 하고 나서 향후 조금 더 검토,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대로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러니까 활용, 활성화가 행안부에서 다시 검토한 방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다시 계획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정리해서 안이 잡히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조죠? 19조 2항인가요? “시장은 방치된 자전거의 수,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로의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치된 자전거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회수해서 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공고, 고시는 당연히 하겠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하겠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이 좀 찜찜합니다. “공영자전거로써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것, 지금 우리가 공영자전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 5월 20일자로 타고가야 공영

유인

송유인위원

말이 공영이지 그것은 지금 민간한테 돈 줘서 운영하는 그것은 공영, 크게 봤을 때 공영은 아니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공영자전거입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공영자전거는 현재, 내가 답변드릴게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자전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공영자전거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장에 일반인들 교육용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밖에 없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임대용으로 공영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때까지 무상수리해서 매각해서 돈을 확보하기에는 실제로 매각 자체가 안 됩니다. 새것도 한 12에서 13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누가 중고를 돈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저소득층이나 복지단체 이런 데 대부분 기증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기증했고 아마 찾아보면 매각실적은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소득층에 다 기부하는 그런 형태고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시기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자전거 3대 정도 가져오면 부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모아서 1대는 만들고 2대는 폐기시켜 버리고

유인

송유인위원

1대는 되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래서 한 30, 40대 수거하면 쓸만한 것 만들어지는 게 한 열몇 대 나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이제 이것을 좁게 봐서 현재 사실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했던 타고가야를 지금 100대 처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지금 면죄부 주는, 아주 애매한 시기에 올라와서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것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 이 조례는 타고가야와 전혀

안선환위원장

타고가야는 우리나라에 부품도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지금 100대 방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못하고

안선환위원장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 부품 자체도 수입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폐기한다. 이게 적용되지 않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타고가야가 잘될 수 있도록 응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과연 공영자전거의 개념이 맞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위탁해서 업체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직영으로 하던 게 너무 많은 문제점과 관리비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개편되어서 민간하고 협업해서 하는 새로운 시도, 우리시를 필두로 해서 다른 시에서 지금 벤치마킹 문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좀 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용률이 5월 20일에 재개되었는데 현재 출발한다고 무료 쿠폰 30분간 2매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한 50대 이용하고 있고 전체 매출은 한 5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하루에?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30분 무료 쿠폰 2매를 제공한 상태여서 이 정도였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최고 많은 6월 2일은 118건 정도로 지금 홍보를 계속하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잘되면 한 3개월 정도 이용해 보고 이용률도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메모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18조의 2가 조금은 두루뭉술하다. 법규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이것도 잘 살펴서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인용조문의 변경과 20년 7월 24일 제정된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로 불필요하거나 용어 변경이 요구되는 내용의 정비와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등 자료수집 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자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제목 변경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자료수집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상품권 등의 경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6조 3항에 내용 보면“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나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시가 주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이게 들어가게 된 근거가 2026년 목표로 준공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가 되었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가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이라든지 현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조그마한 기념품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 위배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경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라든지 버스회사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버스 안에 보면 고객분들의 마음의 소리라든지“불편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십시오.”그 정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나 시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재라든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조치를 취하는 정도만 됐었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행하실 건데 시민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받아서 준공영제 자료로, 공영할 때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 질도 좀 높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기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 피드백을 하실까요? 저도 버스를 몇 번 타보지만 불친절하거나 요즘 난폭운전은 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이나 버스회사까지는 전달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 그냥 글 쓰고 상품 받고, 글 쓰고 상품 받고 이렇게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은 아니고요. 또 저희도 어차피 지금 준공영제로 가자는 목적이 노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하지만 크게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 기사분들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들어가야 하고요. 기존에 그냥 구두나 이런 경고가 아니고 어떤 강력한, 몇 번 이상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용역에 과업을 충분히 줘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어차피 준공영제는 26년이 기준인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아직 1년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시면 우리 버스회사에 이 정도는 어필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버스 질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하던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우리 교통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불편사항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저도 너무너무 제보를 많이 받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허다하게 너무 많은 민원이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실과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도에 대한 상품과 홍보물품을 준다. 그러면 홍보물품을 받기 위해서 아닌데도 만족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리서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준공영제 하는 용역 과업에도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주면 호응이 별로 없으니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드리면서 설문 문항이 많으니까 응대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넣은 겁니다.

이미애위원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할 건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난립하지 않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 예산으로 줄 게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 안에

이미애위원

용역비 안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사가 주더라도 그것은 시 재정에 의해서 가니까 이것에 대한 선거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만족도에 대한 성과가 좀 있을까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만족도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정말로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굉장히 완화되었고 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송업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만족도 성과가, 효과가 있을 것 같냐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 저희는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니까요.

이미애위원

지금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준공영제에 따른 기사분들 친절도나 운수업체 노선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필드에서 체감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만에 대한 제보라든지 민원은 확인할 수 있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그냥, 뭐라 해야 하노?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승객을 태워서 가야 하는데 안 태우고 그냥 가는 게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걸 뭐라고 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무정차

이미애위원

예. 무정차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서비스 이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게 만족도

이미애위원

그냥 만족도 설문조사로만 이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민한테 설문 조항을 한 50여 개를 드리면 그것을 자기들이 답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볼펜이든 기념품으로 드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저는 이 취지가 조금 애매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게 단순하게 연중 다른 것처럼 경품을 제공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그럼 만족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미애위원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설문조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미애위원

그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조례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명시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을 볼펜 한 자루라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단순하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는 명시를 해놓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상품을 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조례 말고도 지금 여객 쪽으로 조례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실과에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게, 일단 그 성과를 나중에 우리가 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나중에 준공영제 용역 중간보고회나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애위원

그 보고서, 만족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임대료 기준 조정 및 적절하지 않은 조문 정비 등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는 조례 제2조“농업인”을「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6조 임대기종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의견청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 위원회의 명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매년 1회 이상 개최 및 임시회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 임대료 징수 기준 별표를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 규제사전심사는 법무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와 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완료하였고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