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3,140억 9,213만원이고 이 중에서 3,136억 3,447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4억 5,765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129억 2,599만 8,000원 중 3,128억 9,08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6,613만 2,000원 중 7억 4,3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2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예산 현액 3,492억 50만 8,000원 중 3,365억 6,8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억 8,884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9억 4,31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485억 2,050만 2,000원 중 3,359억 36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억 8,884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9억 3,12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 6,000원 중 6억 6,8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1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39억 1,31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1,631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말 현재액은 39억 2,9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2억 3,24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억 3,177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579억 5,37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79억 3,97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9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579억 3,53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79억 1,598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4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772억 9,73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72억 9,62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8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55억 69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1억 6,61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4,3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2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1억 6,67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 현액 168억 5,505만원 중 희망복지지원 등 11개 단위사업에 15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1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억 404만원 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24억 4,013만 6,000원 중 구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10개 단위 사업의 599억 8,6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4억 408만 1,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707억 5,655만 8,000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0개 단위 사업에 1,691억 6,9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3,4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1억 5,250만 2,000원입니다. 가족친화과는 예산현액 869억 8,982만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단위 사업에 842억 7,7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0억 7,216만 9,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114억 7,893만 8,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10개 단위사업에 70억 7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억 2,33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5억 4,850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 6,000원 중 6억 6,8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67만원, 집행잔액은 616만 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39억 1,31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1,631만원 증액되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39억 2,948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5개 사업에 43억 9,840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9,04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수익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158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158쪽.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청년층이 전세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가량이 반납금입니다.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것도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대상자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원 대상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64쪽 아래에서 여덟번째 칸이거든요. 차상위 이하에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입니다.

예.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37%가 잔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산을 변경해서 6억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이 중 3억원 가량이 남았어요. 대상자 수를 추계해서 국비가 지원된 건 아닌가요?

국비는 통상 과다하게 책정해서 조금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 쪽입니다.

아, 대상자 수를 추계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전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고 또 이제 그렇게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추가말씀 드리면 위원님이 많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신청도 받고 하는데, 대부분 소득 수준이 조금 오버 넘어오고 그다음에 신청자 중 2/3가 부적합 판단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센거 아닌가 그래서 중앙부처에 조금 이왕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런 도움을 줄 바에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69쪽 중단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들 이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는 1명당 700만원, 그다음에 재활치료비는 1명당 4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 요청할 때는 4명으로 해서 수술비 1명, 재활치료비 3명 해고 예산액 179만 4,000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시비가 84%가 반납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저도 많아서 한번 조금 파악을 해보니 어떤 신청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상 수술하려고 보면 수술 부적격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 관이 아니고 사랑의 달팽이관 지원하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지원받은 사람, 중복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고령자들하고 그런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상 신청하는 데도 수술 부적격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이 수술이 정말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분이라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청각장애인분들은 협회가 있으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수술하실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 조금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서 많은 분이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경로당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 관할에서 하는데 그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면 그건 뭐 자잘자잘한 이런 교체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수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노인지회로 보내서 노인지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들이 형평성 있게 투입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형평성 있게 균일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그걸 믿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제보 들어오는 거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관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데는 아직도 지원이 가고, 어디는 지원이 안 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여러가지 수리 필요한 부분들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회에서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하시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걸 파악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에는 집행잔액이라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경로당에만 많은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원들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정싸움 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세탁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탁기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경로당에 어떤 지원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81쪽 중단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보면 1억 9,000만원 가량 징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징수는 언제 되었나요, 국장님?

기타이자수입 영유아보육료이자반환금 등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로 그 위에,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사업 밑에 퇴소 및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게 퇴소하는 아이들 퇴소할 때 지원금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정원이 있다보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원은 있어도 퇴소는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그 이전에 퇴소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전에 퇴소하면은 지원금 안 주는 거예요?

아니, 퇴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시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걸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럼 어려워진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안 끝난 거예요, 시에서?

예, 아직 조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글쎄요. 시에서,...

아니 그게 제가 작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었던건데,

그래서 지금 풋살장은 좀 부정적이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들이 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올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도 좀 관심갖고 있고,

이거 어려우면은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고 수시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서 책자 185쪽 중단에 한 위에서 일곱째 줄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2억 6,0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2억 6,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회덕다목적체육관건립에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정상적인 건 아니고 자꾸만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이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또 절차상의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정상적인 것보다는 많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 용역하다가 실시설계 지금 중지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에는 반납을 하지만 시에서 변경승인 통보를 해줬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은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산에는 결산을 하고 가지만 이제 다음 주에 심사하는 추경 예산에는 이 시비로 해서 기금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문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목적건립 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사업에 당초 계획대로 잘 사용해서 거의 확보된 예산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다시 조금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연도가 지나서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에 불가피하게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및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예산 현액은 37억 8,679만 3,000원이며 47억 9,05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7억 9만 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6,603만 2,000원이며 57억 6,3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17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7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19만 4,000원입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쪽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세입결산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업 9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1,123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440만원, 수입보전 등 내부거래 600만원으로 6,172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는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3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7만 5,000원,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억 983만 3,000원, 보조금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2411만 9,000원으로 47억 3,885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 47억 3,88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도시 인프라 구축 외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37억 6,006만원을 예산편성하고 35억 1,1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8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작은도서관 지원 외 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61억 59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고 22억 5,1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178만 5,000원을 이월하여 1억 2,9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37억 1,17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 성과지표를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팟캐스트 방송 개발수의 달성률이 64%입니다. 22년도에 달성률이 106%였던 것에 비해서 방송 업로드 수가 많이 줄었어요. 원장님, 이유가 뭔가요?

이 팟캐스트 방송이 주민방송제작단에서 방송을 하는 거였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서 탈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도 실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별로 이렇게 얼마씩을 세우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분이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면 집행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약간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대덕 톡톡톡 팟캐스트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됐습니다. 200명도 안 됐고 하는 걸 봐서 팟캐스트 방송이 계속적으로 또 업로드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하니 또 그리고 또 방송이 있다 라는 것을 좀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되는 거 보니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작에 참여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팟캐스트 사업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