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명수 의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꼼꼼하게 잘 봤는데. 기획담당관님, 이번에 예비비 집행 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최동환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집행 지출 내역을 보면 거의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긴급사항으로 긴급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상하여 편성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살림살이하시느라고 힘들지만, 이번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의 권고사항을 잘 감안하여 올해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실 결산검사하는 기간이 총선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 강명수 의원하고 네다섯 번밖에 못 왔어요. 존경하는 정서연 의원님하고 박정웅 의원님, 두 분이 하셨거든요. 너무 재미있었고, 새로운 것을 알고 되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지적이 최고로 많습니다. 역대 다양한 직렬을 가진 분들을 앉혀놓으니까. 처음에 농축산과 직렬을 가진 분을 앉혀놓으니까, 농축산과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에 정서연 의원님하고 박정웅 의원님이 하실 때는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다양한 직렬을 선임하셔서. 그래서 다음에는 보건소에 근무하셨던 분을 선임해서 보건소도 한번 열심히 해 보면 좋겠다. 보건소는 아직은……

그래서 선임할 때도 공무원으로 기분 안 좋게 퇴직하신 분들, 여하튼 이것은 진짜 의미도 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지요?

예.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지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권고사항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능력 있는 상하수도소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개선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개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지적한 부분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실화율이 영업외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실은 물 사용량이 이상하게 줄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현실화율이 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괄 원가표를 보니까 영업 외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상하게 물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물 생산량은 똑같은데?

생산량은 똑같은데 실제로 공급하는 여유분이 남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물을 안 쓴다?

조금 적게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절수 효과가 좀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업 비용은 좀 많이 내놓으라는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업 비용에 관한 내용은 결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의 원수 구입비, 그리고 수자원공사 위탁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수구역 확장 공사, 예전에는 다섯 가구 이하는 사실 수도를 넣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두세 가구라도 웬만하면 검토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자꾸 들여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2021년도에 경상남도와 한국수산공사, 그리고 정부에서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천, 고성, 통영, 거제시 가정용 수도 요금을 단일화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광역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요금을 못 올립니다. 4개 지자체가 합의돼야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협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현실화율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6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요금을 다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요금 부분은 이미 예견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0% 이상 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봤을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떨어지겠네요?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상 유지가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가정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축사라든지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팀에서 전부 조사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원적으로 요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화율을 높일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위탁운영비가 84억 원 정도이고, 원구 수입비가 7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원수 구입비를 떼고 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결산 검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23년 결산 검사 위원이 돼서.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예산 이월액이 1500만 원, 부의안건 4페이지는 이월액이 1500만 원, 차이가 난 것을 의견서 8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도 포함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거 하고, 하지 않은 것을 꼭 계산서에 넣어야 하나 안 넣어야 하나? 담당 주무관님은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데 큰 틀에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세목당 말씀할 필요는 없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게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에 잡아야 하는 이 부분이 자꾸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자금 없는 이월액하고, 이월액이 포함된 게 나타난 거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부처나 이렇게 의견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헷갈립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서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잡고, 중앙부처에서 전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고, 결산의견서대로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월액이라는 거는 그해 사업을 하라고 각 부서에서 올려서 저희가 당초나 추경에 사업을 하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명시이든 사고이든 이래서 이월되는 거는 이 사업을, 부득이한 사업도 있겠지만 1500만 원이 이월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적했듯이,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결산 검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돌려주었어요?

한 가구당?

일단 수돗물과 같이 청구하면,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수도세인 줄 알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합병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합병정화조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다?

안 됩니다. 정화조를 묻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정화조가 있는데, 기존 정화조를 묻어야 연결됩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정해준 업자가 사업을 합니다. 정화조를 파서 그 안을 깨고 매립해서 직관으로 연결하지 두 개는 못 씁니다.

우리는 쓰고 있는데요. 정화조를 푸고.

예.

합병정화조는 위에 있고.

정화조만 없애고 바로 연결하면?

옛날에 업자가 입구만 연결해 주고 가더라고요. 여하튼 하수관로 한 지가 10년이 되거든요. 합병정화조가 크니까.

그러니까 1년에 몇십만 원 내지.

백몇십만 원씩 들어가지.

합병정화조가 크게 되어 있거든요.

식당이니까.

연결해 놓고 가더라고요.

일단 마무리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경미한 사항의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