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네,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을대표발의한최병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02호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부실공사신고·접수기한을확대하고,신고자의개인정보보호조치규정을신설하여부실공사에대한책임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부실공사신고·접수기한은당초‘공사의준공일로부터1년’에서‘건설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까지로신고자의개인정보는「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따라공개하지않는다는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4202호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5월27일최병배의원이발의하여24년5월28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부실공사신고·접수기한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규정한건설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까지확대하는한편,신고자의개인정보보호조치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안제11조의중복문구에대하여일부내용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제4202호최병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의원발의된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실공사신고·접수기한의확대및신고자보호조치를신설하는사항으로판단됩니다. 현재부실공사방지조례는부실시공에대한신고는신고자실명으로하여야하며공사의준공일로부터1년이지난공사에대한신고는접수하지아니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0조에따라건설공사종류별로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까지부실공사신고기한을개정한사항과「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신고자보호를위해개인정보를공개하지않는내용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1조3항에보면“부실시공에대한신고는신고자의실명으로하여야하며,실명으로신고하지않거나해당공사의준공일로부터1년이지난공사에대한신고는접수하지아니한다”지금현행에는이렇게돼있잖아요,3항에는. 근데지금4항에보면개정안에는“지금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까지한다”라고이렇게돼있고하는데지금개정안이“1년이내에접수를받지아니한다”현행에는그렇게돼있는데,이게개정안으로는이내용이나와있는데이내용을3항에혹시넣어야될까요?

3항에는개정안으로“않을경우접수하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아까전문위원이검토보고했는데“지금현재신고는신고자의실명으로하여야하며,실명으로신고하지않거나해당공사의준공일로부터1년이지난공사에대한신고는접수하지아니한다”현재돼있습니다. 그문구를신고는신고자의실명으로하여야하며,실명으로신고하지않을경우접수하지아니한다이렇게수정을하시면되겠습니다.

내용은충분히이해를했고요.근데3항에보면이미개정안으로나왔는데밑의내용이“1년이지난공사에대한신고는접수하지아니한다”개정안에나와있는데3항에이거를꼭넣어야될까요?

아닙니다.방금말씀드린대로현행에“신고는신고자의실명으로하여야하며,실명으로신고하지않을경우접수하지아니한다”라고개정을그렇게가면되겠습니다. 현재“않거나해당공사의준공일로부터1년이지난공사에대한신고는접수하지아니한다”는삭제가되겠습니다.

예,이거는삭제해야된다고봅니다.

삭제가되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왜냐면개정안에나와있는데이거를이미이개정안을한건데이내용을3항에넣을필요는없다제의견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99호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안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자전거의날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순천시에서추진하는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자전거이용에따른마일리지제등인센티브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225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4199호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5월27일김미연의원이발의하여24년5월28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자전거이용시책에마일리지제등인센티브를지원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고관련법령에서규정한자전거의날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의원님이제안하신안에대해서적극수용토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매년4월22일을자전거의날로한다그랬는데거기에딱지정하는특별한의미나뜻이있나요?

지금현재국가적으로4월22일을자전거의날에지정이돼있고거기에맞춰서저희가자전거의날지정을하고,거기에서행사를같이맞물려서해보겠다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입니다. 7조3항에한번보면요.민간단체에서추진하는자전거관련행사에후원명칭사용승인과시민홍보물등을제작지원할수있다그랬어요.근데그거에대해서는어느범위까지지원한다는그런것도조금은해줘야될것아닌가그래서한번.

그래서개정안5항에마일리지제등운영에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로위원장님돼있거든요.그래서세부적인아까말씀올린대로마일리지라든가,그다음에회원가입에따른저희들감면이라든가그런것은저희가내부적으로시장님께받아가지고바로정리하겠습니다.

아니그니까마일리지를적립한다는것은자전거거기에서만마일리지가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본개정안을대표발의한강형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01호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국가유공자에대한우선주차구역을설치·운영하여국가유공자를예우하고교통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우선주차구역에대한설치기준,바닥표시및안내표지판의세부적인사항의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4201호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5월27일강형구의원이발의하여24년5월28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내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설치·운영하여국가유공자를예우하고교통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설치기준등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제4201호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이상이없으므로이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최병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론아주좋은조례개정안인데요.그럼아파트별로,예를들어서장애자수있지않습니까?이거하고국가유공자이런것을같이혼합으로조금해가지고더늘리는것은어떨지.그런것은한번….그거하고는물론틀린거지만.

혼합으로하게되면전기차….

아니,전기차말고요.장애인하고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50년이상된공공시설에서만하는겁니다,공공시설에.

공공시설에요?제가좀,아파트도저는좀들어가는지알았더만공공시설예,그렇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병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잠깐언급을하고싶어합니다.지금보면50년이상된관공서에만주로한다고했는데요.사실지금보면지금도관공서를가면장애인자리이런자리들이좋은자리딱차지하고있으면서비어있는자리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이걸별도로또한다면그만한부피가또늘어날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들은지금어디에서시행하고있는건있습니까,다른지역에서?

지금여기는아산시등39개지자체가시행중에있습니다.

아,그러면거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장애인자리옆에다가바로만드는겁니까?

이게지금의원발의된조례는우선주차구역입니다.그래서의무사항을띠진않고요.장애인과전기차는전용주차구역으로의무사항을띠는것이좀차별화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거는일반인도댈수는있다는얘기죠?

예,상관없습니다.우선주차권이기때문에의무적인건아닙니다.

예,그러면큰문제가없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의원님이좋은조례발의하셨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장애인이나이런데는우리가대면벌금이나과태료이런걸내잖아요.국가유공자이쪽에는어떻게하고있는지?

우선주차권은강제권이없기때문에과태료가없고요.아까장애인하고전기차는과태료10만원이있습니다.

예.편의를도모하고자좋은취지에서하자는그런내용인거죠?과태료는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제가하나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보면하수관을오수관이연결이안돼서물공급이아주힘들다라는얘기를방금하셨어요.

생태계보호지구가깨끗한환경으로돼있는데상수도만공급되고하수도처리시설이없다보면오염발생이우려가돼서저희들도관련규칙이나시행규칙같은걸로해서정화조나다른처리시설이된상태확인을하고저희들도상수도를공급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제가생각하기에는일반주택이아니고하우스에대부분농업에대한그런부분들을재배를한다든지그런데쓰는물인데거기에무슨하수도가필요하고정화조가필요합니까?내가봤을때는그건잘못됐다고보거든요. 하우스에쓰는물을공급하기위해서배관을요청한거아니에요,지금?그런얘기죠?

예,맞습니다.

근데거기에배수관이뭐필요하고,정화조가뭐필요합니까?하우스지을때정화조지어야합니까?

저희들이가설건축물같은것수도를공급하게되면정화조를필히확인을하고설치돼있으면상수도를공급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근데생태계보호지구내에도실질적으로정화조정도는설치를해서어느정도생활용수가걸러지고된상태에서저희들이공급을해야되지않느냐하는저희들의의견입니다.

주거지역도아니고농사짓는데물쓰는건데거기에무슨의미가있는지한번더체크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거기는주거지역이아니고농사짓는거예요.농사짓는데는지하수도못파게합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

그래도저희들….

지하수를만약에파겠다농사지에서,그러면거기도정화조묻어야됩니까?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

가설건축물신고를하게되면지하수라도정화조신고는하게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봤을때는농사를짓기위해서물이부족해서요청한내용들이고조례에도넣는데,여기에대해서는뭔가좀관대한내용이필요한게시에서도그걸어떤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부분에서는조금관대해야된다라고,농사짓는데하우스같은경우에는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들도공급을안한다는것보다는도시계획조례에서정화조를할수있도록정화조를그런구역에묻고먼저선행이되고같이이렇게상수도도공급하면서같이개정을하면서같이했으면좋을것같다는그런의견입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일단한번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우성원의원님이농촌의원으로서정말좋은조례를발의했다고봐집니다.그런데우리시에서는집행함에있어서어려움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방금정화조이야기가나왔는데. 맞습니다.어차피생태계를보전하기위해서는정화조가필요합니다.그런데정화조하나설치하는데100만원정도들거든요?그러다보면농민들이1년에수입얼마나낸다고100만원내가면서정화조를설치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이것을시행규칙을하나만들어서제생각에는도시계획조례를바꾸는것보다는음식물을만들어진것은먹을수있게끔,그다음에조리를하는것은금지를하게되면될것같아요.그러잖아요.음식을만들어진걸가지고밥을먹으면방금하수가발생되지않거든요.그래서조리를금지한다는시행규칙이라도만든다거나이렇게해서거기에서조리를하는것만좀줄이면오수가발생하지않을것같거든요?그것도하나의방법이될거다.그런다그러면도시계획조례를우리가개정을해서정화조를묻어라그런다는건하지마란말이랑똑같거든요. 우리이향기위원님도말씀하셨고우성원위원님도취지는비닐하우스에지하수가안나온지역도있고여러가지사항들이있어서,그런어려움이있어서,그런농민들을구제하기위해서지금하는건데무조건우리가법에따라서안된다는것보다는조리를안하고음식이만들어진걸가지고거기서식사하고그런정도는,그리고될수있으면설거지도안하는방법이런것들을해서될수있으면음식물통을만들어서거기에서받아가지고집에갖고가서버릴수있다든가이런것들을개선안을만들어줘야지,무조건조례를해가지고정화조를만들었다이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정화조라는것이최소한의폐수배출에대한….

그래요.충분하니알아요.

주변의환경오염이나취약시설의악취나이런것들이좀저희들이.

그니까뭔말이냐그러면방금말한대로오수가발생안하게하기위한거지않습니까?그래서오수가발생되더라도정화를해서나가게끔하는것이정화조를만들자는얘기예요.그니까정화조에가기전에오염원을없애면되지않냐이거죠. 그래서음식물찌꺼기를버릴수없다든가아니면거기에서하천으로배수가안되게끔하면되잖아요.그런것들을시행규칙을만들어서할때그걸1회적발시,2회적발시,3회적발시단수를시킨다든가이런것들을만들면되잖아요.

단속의문제도있기도하고환경오염이최소한….

주민들이급수를해주다보면막거기서음식물찌꺼기를흘려보내고뭣하고하면주변사람들이반대를해요,거기가오염이되니까.그러면자동적으로주변에서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들을안할수있게끔조치를강구해보자는얘기예요.시행규칙을만들면되잖아요.

환경오염이없도록먼저그런방향에서연구를해서같이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말한대로정화조를3인용,5인용을묻는다그러면돈100만원들어버립니다.공사까지하면상당한농민들의피해가있는데그런것들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해보자는얘기입니다.검토할수있겠죠,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비닐하우스나미나리,오이하우스에대한이게지금가건물이기때문에,건축물이아니기때문에오염문제때문에정화조를설치해서해라이이야기인거죠?

그러기도한데또그런생태계보호구역안에서는또정화조나이런것들이설치는못하게저희들도이렇게돼있다보니까지금까지그런문제가발생이된것같습니다.

그리고일반농막이나이런경우도거기는생태환경구역이아니더라도정화조를설치해서상수도를제공하잖아요,급수를. 제생각에는전체적인여기는특수지역이잖아요.그래서도시계획조례에예를들어서그부분에개정이된다면해서절차를밟아서하는게순리적으로맞지않냐.지금다른데일반적으로도하우스가아니고생태보전지역이아니더라도정화조를설치해서시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보다약한지역도이렇게되니도시계획조례의견을과장님께서그렇게주셨는데그걸개정을해서일괄적으로다른지역,생태보전지역이아닐지라도똑같은일관성있는이런행정이되었으면하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여기는또특수한지역이지않습니까?

여러가지대상을저희들도조사를해봤는데한40가구정도되는데또여러가지한번맞춰보고고민을많이해보겠습니다.

상황이되면그걸개정을해서전체적으로도움을,그니까하우스도마찬가지고또일반풀어줄수있는부분은해서그렇게하는게맞지않을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예,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혹시우리생태계보호지구가순천시관할지역이어느정도나되나요?

순천만일원쪽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면적까지는….

다른데는없습니까?거기순천만습지보호지역주변생태계보호지구로지정이되어있잖아요.거기외에는없나요?

다른지역은저희들이없습니다.

없습니까?그러면생태계보호지구안에혹시이와같은사례로생활용수공급이되어있는곳이있나요?

공급을지금원하시는분들이오이하고미나리하시는분들한40여곳정도저희들이파악을했어요.그분들이주대상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대상말고기존에혹시설치되어있는곳이있어요?이게지금우리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거기에설치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비닐하우스,우리과에서는농업용작업장이라고용어를포괄적으로바꿨는데이런곳에혹시설치해서사용하고있는곳이있는지?

저희가지금….

그죠.없으니까지금의원님께서했겠죠?저는지금그게궁금한거예요.그니까예를들면좀가까운지역에라도정화조,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도시계획조례에서가능성을포괄적으로열어놓고하면우리급수할때무리가없겠다이런의견이신거잖아요,주관과의견이. 그러면이지구안에혹시이조례개정안이올라왔을때검토의견을하면서혹시그안에설치돼서운영하고있는사례들이있는지도파악을해보셨는지해서지금질문을하는거예요.

그것까지는파악을못해봤고,대상신청을필요로하시는분들위주로한번저희들이조사를해봤습니다.

아,그런가요?그럼지금설치된곳은없다.설치된곳은없는것으로보인다.

예.

그러고두번째는조례안이발의하기전에같이간담회도하고저는그랬던걸로기억을합니다.그랬잖아요.그쵸,과장님?그러면혹시의견은제안을하셨나요?

의견얘기는저희들도말씀을드리고그쪽분들도어려운그런것들도저희들도공감을하는부분도있고또저희들이우려되는게환경오염이다보니그런부분절충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

좀아쉬운부분이지금우리과에서는도시계획조례가조금연동해서개정이됐으면좋았겠다라고하는의견인데그러면같이좀우리부서에서이거를어쨌든의원발의로준비하고있으니까할때도시계획조례개정도같이연동해서할수가있잖아요.안그렇습니까?그런아쉬움이있어서그러는겁니다. 부서에서이부분을진즉부터검토하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의원발의조례를상정할때이런경우들이종종생긴단말이에요.우리상수도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지금아마방송을듣고있을텐데이발의를하고같이무작정의원발의할때의원님들이상정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사전에전부주무부서와또의견들을나누고하는데그렇게해서도시계획조례개정이필요하면같이이번에도시계획조례개정하고,거기서타당하면이거해서같이해주면얼마나좋습니까?안그렇습니까? 그차원에서우리상수도과뿐만아니고지금이번회기때도그런건이있습니다마는그래서상수도과가마지막조례건을다루고있어서제가좀통틀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후에우리과뿐만아니고다른부서에서도함께검토를같이해주시면시간도절약되고이걸사용할당사자들도애로사항도미리저희가해소하고얼마나좋습니까?안그렇습니까,과장님?그렇죠?

고민해보고다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 258페이지심의안건의안번호제4214호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은10년마다,필요시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도시의쇠퇴진단,지역여건을분석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를지정고시한후국토부에공모사업에참여하기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2024년도시재생전략계획가이드라인을준용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면적및우선순위조정등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순천시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2023년7월부터전문가자문,워크숍,관계부서협의,지역순회주민설명회를가졌으며,지난5월17일에는주민공청회를개최하고의견수렴절차까지를완료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주요내용에대해서는우리용역사대표인정성구대표께서PPT를통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위원님들추가설명듣고자하는부분이있으신가요?

추가설명.

예.

질문이라기보다는요.추가설명을제가좀듣고싶은게41페이지하고42페이지에우선순위선정기준에있어서여러가지세부기준하고평가내용들이있어요.지금이부분하고뒤에점수매겨놓은거하고이부분들이우리가숫자로만표시가되어있으니까잘모르겠어요.그래서관련사업들이나잠재유휴자원이나이런부분들이,지역특화산업이런내용들이어떻게좀되는지가궁금합니다.

제가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매곡동쪽에관련해서,그다음에장천동지금현재순위와관련해서우선순위를정하는것은쇠퇴도라든가아까그런지표를가지고정량적,정성적평가에서데이터는만들어졌습니다.그래서순위는정해졌습니다. 그리고연관사업관련해서는지금저희시가가장핵심적으로하고있는게시청사건립,그다음에앞으로추진될시민광장,그다음에국가정원내관광객이몰려오지만원도심으로유입올수있는그런어떤정책들. 그래서국가하천에동천이지정됨으로써그걸통한연계되는새로운생태동선,그다음에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들이있습니다.하천변을확폭을시키고,그다음에시민이용공간을이렇게하는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되는데그것의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는다소도시내부에들어가는골목길이나상가들이나어떤시설들에대한도시재생차원에서내부적으로개선이돼야되지전체적인….

과장님,제가과장님께이질문을드린건아니고,우리발표하신용역사께각사업에포함되어있는것들이어떤것인지제가궁금해서말씀을드린거예요.왜냐하면이거를통해서점수가산정이됐고여기에따라서순위가지금안을가지고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것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제가질문을한거지,실제우리발표하신분께서말씀하신대로정량적평가는법에정해져있는대로평가를하는것이고,정성적평가는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반영이된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점수로보면지금차이가얼마안나요.이게확점수차이가난다든지하면좀이해가되겠는데점수차이가얼마안나는데그러면여기에들어있는여러가지잠재적인어떤그런부분들을내용이지금어떻게되어있나궁금해서제가질문을한거고,이따회의끝나고라도그포함되어있는내용들을한번제가좀검토할수있게끔자료를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이상으로과장님께는그렇게좀정리를하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들어가시고,제가두번째…. 제가계속해도되나요?

예,질문하십시오.

두번째는요.지난번에우리공청회때제가공교롭게갔어요. 갔습니다.근데좀많이아쉬웠습니다. 지금이게2023년부터해가지고하는데공청회때많이해당지역으로공문도보내고해서많이좀오실지알았어요.근데이제해당지역주민들께서자리를많이안하셨더라고요.전너무아쉽습니다.그동안에그해당지역주민의견을받는다라고쭉순회를하셨는데저도그지역에가서설명회할때작년에있었습니다마는이렇게도시재생과이계획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이잘안됐어요.잘몰라요,주민들께서이게얼마나중요한건지.중요하고이게우리지역에실제지금지역내에서하려고하는부분들이이도시재생을통해서어떻게반영될수있겠는지에대해서연결이잘안된상태에서끝난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근데그러면이후에공청회할때도많이좀참여하게해서이하고자하는일들이맨날우리주민자치,주민세환원사업으로하려고아무리노력을하고,또시민과의대화에서백날천날제안을해도뭐합니까? 기본적으로는이런부분들이이럴때주민들이얘기가전달이되고,하다못해방금대표님께서말씀하신대로순위가후순위에있더라도지역에,혹은국가사업으로이렇게좀공모해서할수있다라는이런것들을지역민들이알게끔해줘야죠. 몰라요.이게몰라서모르는게아니라이정보를정보제공이제대로안된거예요.그러면다음에위원님들이계십니다마는지역으로돌아가면저희가설명을또해야되고저희한테또이걸그대로저희가받아안게되는거예요.근데이런부분들을이렇게좋은기회가있는데좋은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몇번씩저도업무보고때도말씀을했습니다마는이게공청회끝나고나서이렇게의회의견청취하는걸로올라왔는데이러고앞으로절차거치면끝날것아닙니까?이거지역에가가지고이걸알고있는지역민들이얼마나있겠습니까?우리용역맡은,수행하는곳에서이런부분들을조금더촘촘하게해줘야되지않습니까싶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렇죠.과장님이답변하실게아니라이거를수행하는수행용역기관에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

근데저희들이공청회행사에대한내용설명은여기서하지만행사의준비라든가이것은저희들이시스템에의해서해야되니까그당시에저희들이각해당동에는공문은기본적으로보냈고요.

알고있습니다.

예,전화까지드리고그랬습니다마는안타깝게도그렇습니다.

전화도하고또독려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이게얼마나중요한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모인자리에서의견제안하고뭐해달라고하면뭐합니까?여기에서부터이런것들이시작이되는건데.

맞는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과장님?그러면저나우리의원님들동네가가지고가서무슨얘기를해요.

필요하면다음에그내용에대해서개별설명을드릴수있는절차가있다면설명드리겠고요,궁금하다면.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도시재생사업을하다보니까직접적으로자기이권과관련되지않으면이게참여율이이렇게높지가않더라고요.

잘몰라서그래요,모르셔서.그거를알려주셔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요.근데사람마음을,그부분을참석하기위한이게설득의부분에….

한번보십시오.지금우리계획에서어쨌든5개이내의30만㎡면적이내에해당되는주민들께이내용이갔다고쳐봐요.이대회의실에서도못해요.대회의실에처음에도시재생선도지역할때얼마나많은주만들이와서그지역에대한,향·중앙에대한관심도를보였는지저는지금도기억이생생한데요.대회의실이꽉찼어요.그만큼관심이있는거예요. 어느정도이것에대해서홍보하고,관심있는주민들은오셔서얘기하시고,거기에서그래야그분들이나중에이순위라든지여기에들어있는사업이뭐가들어가가지고이렇게됐는지그걸알아야다음에저희한테항의를하더라도항의를할것아닙니까?나중에발표가돼가지고나중에알게되면얘기해야죠.

충분히무슨말씀인줄알겠습니다마는주민들의공청회라든가설명회때참여여부에대한인원일량에대해서는다소홍보에비해서물량이줄어들수는있지만저희들나름대로최선을다했다말씀드리고부족한부분은좀해당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제가질문드린건아닌데용역맡으신분께말씀을드리고싶어서. 그리고지난번에공청회때오신분들께서도여러의견들을많이제시를하셨어요.제시를하셨는데공청회정리해놓은거는예를들면매곡,중앙에대해서의견을많이주신분이있는데딱2줄로정리를하셨네요. 왜매곡,중앙에대한내용들에서아까제가드린말씀이지금기존에중앙,장천,저전은지금도시재생사업을이미또했잖아요.근데매곡같은경우는3번을추진했는데지금공모에서탈락이됐단말입니다.왜냐면여러가지여건상에안됐단말이에요. 그래서이번에다시구역을지금조정을했지않습니까?조정을해서다시한번시도를해보기위해서해본거아니에요?그러지않습니까?근데방금말씀드린대로여기안에가지고있는인프라와,그다음에어떤평가에따른이런부분들이조금부족했지않냐이말씀을하셨단말입니다.근데그걸아주간단하게공청회때거의많은내용이없이요약돼있어서굉장히좀아쉽고요.

네,그럼추가설명은여기까지마치고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계획을짜고도시재생을공모로올려가지고일을하고계시죠,지금?근데순천시도시재생은거의중앙동을위주로해가지고거의많이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제가지금하고자하는얘기는지금까지이렇게도시재생을하면이지역은앞으로어떻게될거라는그런계획을잡고도시재생을많이했어요.그걸유지관리를하고있는부분은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지구내에이번에사업이후에유지관리부분말씀하시는거죠?지금향동,중앙동끝나서관리가되고있고요,위탁관리지만관리가되고있고.그다음에저전동도마을조합에서관리가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시재생을얼마만큼해왔고향후10년까지,그리고그내용을어떤식으로누가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제가간단히설명해드릴까요?

아니요.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은틀린거죠,전혀개념이?

그렇습니다.농촌지역은또별도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이렇게각읍면농촌지역의특성이나특화사업들을충분히발굴해서투자하신만큼,투자대비한만큼효과를충분히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농촌지역은처음으로이렇게들어간건가요?원래진행해왔던건가요,읍면지역은?이번에새로권역별로해서하시는건가요?

전반적으로순천시전역에대한도시에대한부분은검토가되고요.그다음에사업은도시지역위주로이렇게진행을해오는,전에도이렇게했습니다.

아,그랬던가요?별로우리가알지는못하는데도심지역도중요하지만요즘에또인구감소로,또노령화로농촌지역도어려우니까이런부분들을충분히인식을하셔서관심을가지고농촌지역도추진을해주라는그러한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얘기했던기억이나는데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이렇게신축건물은최대한지양하고기존에있는건물들을충분히이렇게활용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합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있습니다,저도.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뒤돌아보면냉정한평가와어떠한효과그런부분들에있어서참으로좀투자대비효과가별로없다이러한말들을많이하는데충분히효과를거둘수있도록실효성있는그러한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리정성적평가때보면지금어떤시의여러가지연관사업관련해가지고집중해서평가가들어가있어서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미이구역안에는사업계획에서추진되고있는사업이많잖아요.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순위하려고하는지역에이미계획에잡혀가지고예산이지금확보해서하려고하는연관사업들이다있잖아요. 그런데여기다가도시재생사업을또지금해서중복해서하려고해요.물론그러면더시너지효과가있을거라고판단을하신것같은데다시제가한번공청회때도그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공청회때도여러전문가들도그말씀을하셔서기존에좀자원들이많은지역들을조금더연계해가지고조정할수있으면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참고로여러사업들에대해서는국토부나도시재생사업차원에서는연계사업이집중이되는게도시재생효과가있다고판단합니다,면적인개발을통해서.그래서저희들이도시재생은그안의부분들을좀손대고,외부적옥천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개발됨으로써안에다유입효과를내기위해서는도시재생이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제4215호순천조례주공1·2차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입안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39년이경과된노후·불량주택의재건축정비사업을통해토지의합리적인이용과주거환경을개선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정비계획입안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순천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두번째정비계획개요입니다.사업명은순천조례주공1·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위치는조례동1348번지일원입니다.정비계획(안)입니다.구역면적은공동주택4만3533㎡,도로등기반시설은4537㎡입니다.총4만8070㎡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건축면적은9428㎡,연면적은16만9060㎡입니다.층수는지하2층∼지상28층으로평균18층입니다.세대수는정비계획(안)은981세대로기존650세대대비331세대가증가되겠습니다.지역·지구는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페이지,그동안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9월7일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현지조사결과종합D등급판정으로정밀안전진단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2020년10월27일정밀안전진단,3월22일적정성검토결과D등급판정조건부재건축의견이있었습니다.2022년9월15일정비계획(안)제안서가제출되어23년2월10일정비계획(안)제안서미반영통보하였습니다.미반영통보내용은종상향불가,그다음에도로확장필요하다는의견으로미반영되었습니다. 23년7월27일정비계획입안제안재신청에대하여제2종일반주거지역평균18층유지와정비구역북측3차선도로신설등확장계획제안이재신청되었습니다. 24년2월15일정비계획입안제안반영통보18개의유관기관과관계부서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3월8일주민공람공고를거쳐4월26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다음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과도시관리계획결정(안),그다음에교통처리계획(안)은서면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서면자료에는없습니다만앞으로추진계획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본정비계획(안)은재건축을위한준비단계로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교통영향평가건축위원회심의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이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의회의견청취절차를거치면정비계획결정과정비구역의지정을위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와지정고시절차를거치게돼있습니다. 다음단계로는사업시행단계로종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과종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를위한건축심의,관리처분계획인가등1년의과정절차를이행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의견청취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미리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이게몇년됐죠?

약한39년됐습니다.

그러면지금이거하는데있어서혹시반대하는주민들은없나요?

일부는반대의견도있습니다마는그래도어찌됐든간에그동의에따라서해야되기때문에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저희들도행정적으로지원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서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라겠고,또혹시라도추후에우리시민들이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그렇게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디자인국,생태환경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의성과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