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서와 배부해 드린 국별 보조자료에 따라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611억 9591만 910원, 징수 결정액 6556억 4505만 289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554억 930만 861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3574만 428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억 2031만 4000원, 징수 결정액 24억 7612만 16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23억 9318만 3920원으로 미수납액은 8293만 768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88억 5090만 3910원 중 지출액은 7620억 9009만 17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2498만 22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0억 7984만 6645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5598만 3195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억 203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4526만 61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113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6391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3094만 9000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으로 2억 4959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 등으로 2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5954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42억 2498만 2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1건 79억 5829만 6690원으로 보훈단체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9건으로 49억 6668만 5590원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개선 및 건립,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지원,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 13억 원으로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52억 8198만 6445원에서 당해연도 2억 3673만 4557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4525만 18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8개, 지표 수는 23개로 성과 달성은 16개 지표, 미달성은 7개 지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611억 9591만 1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556억 4505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6554억 930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574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6%로 2022년 징수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7988억 509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620억 9009만 1000원, 이월액은 142억 249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44억 5598만 2000원으로 지출률은 95.3%,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1건에 125억 2630만 1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해산장제급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복지정책과 외 2개 과에서 18건에 2억 8294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총 2건에 2억 595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31건에 142억 249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외 4개 과에서 총 21건에 79억 58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아동청소년과 2개 과에서 총 9건에 49억 6668만 7000원입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 총 1건 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3억 2031만 4000원, 징수 결정액은 24억 7612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23억 9318만 4000원, 미수납액은 8293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2022년 징수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3억 2031만 4000원, 지출액은 22억 4526만 6000원,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391만 2000원으로 지출률은 96.7%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3년도 조성액은 2억 9772만 3000원, 사용액은 5억 3445만 8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45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67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2023년 말 조성액은 29억 32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30억 9229만 3000원 대비 1억 60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70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억 2144만 3000원 대비 509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어르신복지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4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억 6825만 원 대비 25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성과보고는 8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 달성 1건, 달성 15건, 미달성은 7건입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월비와 예비비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고 매칭 사업이 많은 생활복지국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예산의 편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2023회계연도 결산 세출의 57.5%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의 발굴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전 부서 동일하게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에 대해서 ‘왜 불용률이 이렇게 높냐?’ 그러면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 이유를 듣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3%대 해당되는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정책과 불용률이 좀 높아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감사기관의 구의원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고 여러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지적을 하더라도 내년이면 부서가 또 바뀌어요. 책임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불용률이 낮아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내년에 또 한번 만나봅시다.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중에서도 한 명씩은 또 내년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참 일을 잘했다. 우연찮게 잘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불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네, 불용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보조자료하고 결산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잠깐만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고 각 과별로 세부 질의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들 지금 보조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월사업비 현황인데요. 제가 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확인 조금만 해볼게요. 복지정책과가 명시이월로 4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예.

아동청소년과는 명시이월로 지금 두 건인가요? 맞죠?

네.

맞죠? 그리고 사고이월 1건, 그게 제일 큰 거죠. 계속비이월 1건, 총 4건. 맞죠? 장애인복지과는 명시이월로 3건, 맞죠?

예, 맞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명시이월이 몇 건이에요? 제가 센 거는 9건인데.

사업별

아니 명시이월이....

사업별로 하면 총 6건이고요. 통계 목으로 하면 하나, 둘....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몇 건이냐고 말씀드린 건데.

총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몇 건이냐고 제가 말씀, 9건 아닌가요? 제가 세봤더니.

9건 맞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은 몇 건이에요, 4건이죠?

예, 맞습니다. 4건입니다.

그러면 총 13건 아니에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각각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정책과는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4건 해서 총 13건이 돼야 되는데 소계를 10건으로 잡아놓으셨고요. 어르신복지과도 명시이월이 3건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4건, 그러니까 총 개수로 하면 7건이에요. 통계목 상으로 같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각각 나눠져 있으면 소계로는 카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국 전체로 봤을 때는 생활복지국이 이월사업비가 총 27건이 아니라 31건이죠. 두 과에서 각각 3건, 1건이 누락이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예요. 통계목은 같아도, 이거 다른 국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통계목은 같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각각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계수 소계에서는, 그러니까 총계에서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각 사업에서 2개, 3개 복수의 이월이 있더라도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계속비 이월이냐 이건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결산에서 이런 사소한 것도 전체로 보면 전체 문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하고 이 항목 내용은 다 맞아요. 그런데 총합에서 틀린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문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별로 제가 질의를 따로 하겠지만 보조자료에서도 이월비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처럼 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해서 1장짜리로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결산서를 이 크고 두꺼운 걸 일일이 다 보지 않더라도 한 번에 그래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은 좀 주셔야겠다. 사실 이건 제가 새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다른 과에 계셔보고, 다른 국에 계셨겠지만 이월사업비 현황 1장 정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셔서 보조자료에 첨부해 주시는 게 맞다. 지금 제가 보니까 294페이지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어르신복지과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우리가 보조자료를 우선 보고 결산서를 같이 비교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세부 질의는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자 복지국장님!

예.

지난 5월 14일날 스마트경로당 조성 기념행사가 있었잖아요, 13시 30분에. 그리고 아침 어르신 지도자 힐링캠프가 07시에 발산역에서 출발했어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함께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왜 그렇게 같은 날 그렇게 행사를 하게끔 짰어요?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거기 8개 스마트경로당 중에 한 회장님도 거기에 가셨어, 힐링캠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과장하고 국장님이 그거 잘 상의하면 하루만 가는 걸 뒤로 하든지,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같은 날 경로당 행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노인들 스마트경로당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 시설도 잘해놓고, 그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들도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런 것도 다 알리고, 다 같이 보지는 못하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힐링캠프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0쪽에서 187쪽, 그리고 199쪽과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662억 9616만 7000원 대비 304억 426만 7000원이 증액된 6967억 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5000만 원 대비 1억 4791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7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2쪽에서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8121억 7353만 1000원 대비 385억 2611만 1000원이 증액된 8506억 9964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423만 3000원이 증액된 258억 5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4억 38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9016만 3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8827만 8000원이 증액된 2025억 8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62억 5967만 2000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0억 1009만 6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억 8871만 1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724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지원 3억 609만 2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837만 9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2256만 4000원이 증액된 1110억 5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억 6501만 4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 34억 2933만 2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7526만 4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1298만 4000원이 증액된 2162억 5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37억 2996만 9000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억 7599만 3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9억 8839만 2000원 편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1081만 1000원이 증액된 2841억 5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9429만 6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9억 2767만 4000원 편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은 6967억 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662억 9616만 7000원 대비 304억 4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가족정책과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97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000만 원 대비 1억 479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8487억 1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103억 2353만 1000원 대비 383억 781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지원,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증액의 비중이 큽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9억 97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000만 원 대비 1억 479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보훈단체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9억 6493만 원 대비 5억 9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복지정책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편성 및 명절, 보훈의달 위문금 지급을 위해 4억 3800만 원과 어르신복지과 스마트경로당 조성에 따른 필요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1억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 안치료 추가분 반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만 원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교육비 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생계급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58개 사업 57억 630만 2000원을 증액하고,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특화 보육 운영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등 12개 사업 3억 413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745억 3486만 7000원 대비 53억 64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내시 확정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위한 강서이음콜 음성메시지 서비스 이용료는 구비 6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을 위한 378만 원 증액과 장애인복지과 특화형 일자리 신규사업에 455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금 지원 신규사업에서 24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1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119억 8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생계급여 등 113개 사업비 42억 267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경계성아동 자립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등 190개 사업비 77억 8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5억 2611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4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19억 8858만 3000원이고, 추경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사업보다는 매칭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변경내시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세출 예산액의 63.4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예산편성을 통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심화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하락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우정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입니다. (지혜성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 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반환 수입,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66억 330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67억 8590만 1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 977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4798만 31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73만 4770원, 집행잔액은 10억 2885만 6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쪽부터 5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 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 5억 6675만 5000원, 지출액은 5억 4330만 48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74만 2130원이고, 집행잔액은 2170만 801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 수급자에게 발송하는 변동내역에 대한 우편, SMS 전송 건수가 적어 공공운영비 집행액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을 사회복지대회와 통합 추진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46억 140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448만 73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076만 7170원, 집행잔액이 3억 7877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관내 복지관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액 대비 서울시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77억 59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42만 71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7222만 5470원, 집행잔액이 8259만 5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에 급여신청서식 제작 축소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에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저소득 주민 긴급보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사유별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7월에서 8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예비비 387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을 연장하였고, 이후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은 강서이음콜 안부확인서비스 건수 축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구 사례관리 사업비, 동 사례관리 사업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과 돌봄SOS센터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 바우처 사업은 사유별로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6억 88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7681만 430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 9568만 7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사업 시기에 맞추기 위해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981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에서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 및 지급 자격 변동에 따른 미지급자 증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5억 9999만 4000원, 지출액이 4억 7011만 2080원, 집행잔액 1억 2988만 1920원으로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53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900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824만 6490원, 집행잔액은 184만 551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및 보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4쪽, 재무활동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8억 4803만 9000원, 지출액은 58억 3391만 1240원, 집행잔액은 1412만 7760원으로 국고보조금 8개 사업, 시비보조금 2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쪽, 동행센터 사업 지원은 예산현액 2100만 원, 지출액은 1억 4930만 원, 집행잔액은 607만 원으로 찾동 사업 종료에 따른 소식지 미발간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연장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1854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보훈가족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행사 운영비에서 24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사업 추진 관련 12월 건강보험료 지급을 위해 기본 경비 사업에 공무직 급식비 40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3개이고, 지표 수는 6개로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 대한 예측과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복지 수요의 변동성 및 여러 정책상의 문제로 2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지표 설정 단계서부터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집행률이 24.4%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강서이음콜 사업에서 많은 사업비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느 동에서 수급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음콜 서비스를 갖다가 좀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이음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원치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소 저희들이 그 예측에서 조금 벗어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지금 저기 보니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명칭이. 근데 각 동의 주민자치나 각 동에서는 복지사각에 계신 무슨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몇백만 원을 갖고 더 받아내려고들 엄청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저기 이런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집행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지수 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당초 문화원 부지로 예정이 되어있다가 문화원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래서 구 방화2동 주민센터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쓰여, 이미 지금 집행이 된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가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그 문화원 자리도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가 사용되지 않았었나요?

그 부분은 과거에 했던 용역사업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했던

그게 얼마예요?

그 부분이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는 과거의 일이고요. 저희가 집행한 거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떤 용역을, 진단 용역인가요?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죠.

진단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예.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그 문화원 자리를 방문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이 문화원 자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이셨고.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증감 예산을 18억인가요? 그때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교금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요, 지금?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재 올해 집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설계 심의와 그리고 또 한 빠르면 다음달 정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까지도 하셨고, 용역을 해서 이제 무조건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일으키면서 예산까지 18억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해서 가져가셨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자리로 또 옮겨야겠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안전 진단하는데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방화2동 주민센터에 들어간 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장님?

근데 어차피 그 문화원 건물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면 또 그거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그 문화원 자리를 지정, 선정을 함으로써 이 소요된 시간하며, 이 예산하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연속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과장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이세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갖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변수가 발생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또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부지 선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봐도 거기 가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한두 푼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누수 문제가 써 있고, 극장을 다 철거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거는 용역을 안 돌려도 그냥 봐도 아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면밀히 판단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 용역을 갖다가 통해서 그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 좀 십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비전문가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 만만치 않아 보였고, ‘진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냐?’ 몇 번을 여쭤봤어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해서 18억 증액해 가지고 예산 가져가셔놓고 이제와서 못 하겠다, 못하겠으니 옮겨야겠다 해서 또 안전진단으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소요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빨리 이전을 원하세요. 여기 보훈 그 단체에서는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요되고 낭비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요. 빠른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고요. 찾동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나 봐요?

찾동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복지로 작년 7월부터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도 서울시에서도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복지부서로 바뀌었고, 저희 구도 그렇게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조직개편 작업이 있어서 업무 조정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2억 95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8878만 3000원 대비 2억 6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58억 51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45억 7687만 1000원 대비 12억 74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 13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억 8952만 8000원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간사 채용에 대한 인건비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5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91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9003만 1000원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추가 구매에 따르는 통신요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61쪽, 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족분 반영으로 총사업비 3억 88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8280만 6000원 대비 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족분 반영으로 총사업비 32억 2538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3152만 원 대비 9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77만 원으로 기정액 6323만 원 대비 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증가에 따른 강서이음콜 서비스 이용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67쪽으로 지역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희망드림단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기정액 2억 175만 9000원 대비 총사업비 2억 675만 9000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2024년 확정 내시 반영하여 기정액 5억 2600만 원 대비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같은 사유로 기정액 9802만 원 대비 총사업비 7126만 8000원으로 26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보훈단체의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1116만 원 대비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보훈의 달 행사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총사업비 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400만 원 대비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1만 원 인상분과 명절 위문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77쪽, 기본 경비입니다. 총사업비 2억 24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2억 2314만 6000원 대비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인한 시신 안치료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917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억 6078만 9000원 대비 30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과 2023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따라 공무직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급여와 보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4637만 3000원, 시비 보조금 6억 4379만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유별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위문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명절, 보훈의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대상자가 5100명이에요?

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4800에서 이번에 5000명 기준으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문금 지급 대상자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릅니까? 100명 차이가 나는데.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잡는 기준에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인원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4800명씩 동일하게 했다가 올해 들어서 추경할 때는 위문금 관련해서는 한 300여 명 해서 5100명, 그리고 예우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5000명.

예. 그걸 갖다가 숫자를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갖고 있는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 부족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갖다가 좀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인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식 내용 보니까 200명 부족분은 이제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총 잔액 여러 가지 부족분을 맞추다 보니 100명 정도 차이가 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들어왔죠.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대상 인원이 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초에 제가 작년 기준 봤을 때 한 5천여 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분이 더 커가지고

전입 그 부분도 있을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5100명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인원 500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최근에 지급돼야 될 대상자가 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12.5% 정도 늘었어요. 인상 요인이 특별히 있나요?

인상 요인이 특별히 있기보다는 저희 구가 아무래도 보훈예우수당을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11개 구가 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6만 원 이상을 받는 구가 14개 구고, 최대 10만 원까지도 받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보훈 가족분들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의 수준은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만 원 인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작년에 중복 조항을 없애면서 5만 원 지급이 됐는데, 올해 2년차 돌아오는데 드리고 나니 처음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예.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의 어떤 인지를 하게 된,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했을 때 5만 원이 아닌 6만 원으로 진행하지 않고, 애초에 5만 원 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만 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부터 6만 원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계속해서 보훈대상자분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어 왔고, 그리고 저쪽과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취합해 본 결과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런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올려야 될 긴급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 조례죠, 저희 상임위원회였습니다. 충분히 보훈수당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애초에 5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시행하고 나서 추경까지 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만일 인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안이 있어서 인상 요인을 여쭤봤고요. 그러면 200명 부족분이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대상이 5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려다 보니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명 부족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합쳐져 있는 거죠? 인상분과 부족분 다.

예,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위문금 2만 원을 주는 부분도 거기에 1800만 원의 부족분이 같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22억 1281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419억 368만 213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18억 276만 808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91만 4050원입니다. 다음 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203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4억 7612만 1600원 중 실제 수납액 23억 9318만 3920원으로 미수납액은 8293만 7680원입니다. 다음 6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34억 8390만 6000원이고, 지출액 1597억 9080만 9220원, 보조금 반납액은 22억 2804만 320원, 집행잔액 14억 6505만 6460원입니다. 집행률은 97.74%입니다. 이제부터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현액 999억 7835만 3000원, 지출액은 984억 7976만 2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1억 2730만 2190원, 집행잔액은 3억 7129만 790원으로 매칭에 따른 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3쪽, 주거급여입니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47억 7945만 원, 지출액 437억 4864만 9340원, 보조금 반납금 9억 710만 4580원, 집행잔액은 1억 2369만 6080원으로 매칭에 따른 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5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보조금 교부액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억 448만 8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지원입니다. 명절 위문금 및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7093만 81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주거상실 위기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 후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예산 절감하여 집행잔액 2564만 14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액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3억 7704만 29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집행잔액 4079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 8718만 2050원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84쪽부터 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23억 2031만 4000원, 지출액 22억 4526만 6140원, 보조금 반납금 1113만 6190원이며,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집행잔액 6391만 16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았으며, 수급 중복가구 등 지원대상자 자격 변동으로 집행잔액 1억 2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9229만 3460원에서 당해연도 1억 6010만 4049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29억 3218만 941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성과지표는 총 3개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결정률 등 2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의료급여 일수 감소율 지표는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및 질환자 유입 증가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대상자 전출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취약계층이 줄었다는 건가요?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출보다는 작년 1월에 한파로 인해서 긴급난방비를 시비로 수급 대상자는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구비를 예비 편성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급 대상자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복된 분들이 조금 있어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요.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조금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보장과 결산 현황을 보니까 사유가 다 너무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전부. 그리고 지금 이 사유와도 다르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죠.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으로 대상자 이동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거 읽고서는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어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으로 대상자 이동으로 집행잔액 발생”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지원서비스가 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까치익스프레스는 익스프레스와 연계해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 못한 가구는 이사비를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까치익스프레스를 지원하면 이사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이렇게 모호하게 적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사유도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거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한 번에 좀 알 수 있게 쓰셔야지, 이걸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써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53억 92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652억 2946만 원 대비 101억 634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73억 657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280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19억 9791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7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2025억 85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88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5쪽, 생계급여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2억 59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보험료 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2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퇴직 및 취직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5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디딤돌 주택 운영입니다. 기존 디딤돌 주택의 공급 기간 만료로 보증금 5% 증액하여 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억 10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신규 채용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3387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억 4079만 3000원,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7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디딤돌 주택 운영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네요. 이게 지금 서울시 SH공사 여기서 만료에 따라서 보증금이 5%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매입 임대주택을 우리 구와 SH가 협약 임대를 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주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됐는데 5%를 인상해 달라 SH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구에다가 요청을 한 거네요, 그쪽에서요 만료에 따라서?

예.

그럼 이 예산이 전체 임대를 하신, 지금 제가 보니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 및 주거상향 서비스' 뭐 이런데 이게 지금 전체 다가 만료가 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SH로부터 4개호, 그리고 2023년도에 4개호로 해서 4개호가 지금 보증기간이 만료가 7월달에

아, 4개호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물론 지금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증감률로 보면 66%로 꽤 많은 증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자 증가라고 써 있는데, 몇 명이 증가하는지 이런 거는 기재를 안하셨어요. 지금 몇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증가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를 수급대상자 분들은 우리가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최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명 정도를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 계속 체납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적은 돈입니다, 예산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체납을 하면 그걸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시라고 방금....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아파가지고 많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보니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각 구별로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최저비용의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상위계층 탈락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급대상자 탈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구는 돈 안내면 그냥 구에서 내주는 거네요?

아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분이 정말 체납되고 어려운 분들인가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온 대상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 구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원자 증가가 몇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추경을 올리신 배경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장애인, 어르신 가구로 돼 있는 가구만 저희들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등등 취약계층한테 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대상자를 뽑아보면 거의 1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겠다.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죠?

200에서 한 250정도

그러면 200인데 200이 증가해서 거의 400명 분들에게 이 지원금이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이런 거를 좀 상세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1식으로만 되어있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심사도 필요하고 해서 정확한 수요 측정이 안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증감률로 봐서는 이 예산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증감률로 봐서는 꽤 증감이 커요.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지원자가 얼마큼 이 혜택을 받는 건지를 경정예산안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계장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권 9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과징금,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2억 9954만 405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2억 9644만 9690원, 실제 수납액은 72억 9394만 9690원,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35억 8058만 205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2206만 66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7802만 669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272만 560원, 집행잔액은 4억 1776만 814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억 1776만 814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6076만 699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17만 7240원, 낙찰차액 166만 6250원, 지출잔액이 1억 9615만 7660원이고, 집행률은 79.69%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5쪽부터 147쪽,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1835만 원 중 8545만 9210원을 지출하고, 아동친화도 조사용역 추진 시기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교육 위탁 용역 및 아동친화도시 달력 제작·구매 등에 따른 낙찰차액,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 및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지출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3289만 7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7686만 5000원 중 6455만 460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물품 구매 등 구매 잔액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비 미지급 등으로 집행잔액이 1231만 4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10억 2101만 9000원 중 9억 7058만 546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5043만 35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아동보호 지원은 예산현액 1550만 원 중 848만 1360원을 지출하고, 사례회의 수당 및 휴대폰 통신요금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701만 86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입양장려금 지원은 예산현액 500만 원 중 입양 1건 발생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예산은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1590만 원을 지출하고, 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은 여아 전용 강서구립 학대피해아동쉼터 미설치 결정에 따라 집행잔액이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예산현액 3억 3274만 6050원 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가구, 가전물품 구매비로 2억 6564만 7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6710만 53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4쪽, 다함께 돌봄사업은 우리동네 키움사업 신규 공간 미발굴 및 설치 지연으로 인건비는 예산현액 9억 6373만 2000원 중 8억 231만 71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722만 820원, 집행잔액 241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2632만 원 중 2억 6658만 3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350만 2270원, 집행잔액 2623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치비는 예산현액 5억 7257만 8000원 중 2억 3397만 768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1919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440만 2320원,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1억 5601만 원 중 1억 4353만 1800원을 지출하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에 따라 집행잔액이 1247만 8200원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예산현액 14억 6846만 3000원 중 13억 7014만 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390만 4150원, 집행잔액 3440만 9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6811만 6000원 중 1억 1534만 5760원을 지출하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이 5277만 2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설계업체 계약서류 보완 일정 지연 및 기본 실시설계 업무에 필요한 설계의도 구현비 및 각종 인증 부대비용으로 시설비 4억 5882만 8690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13억을 계속비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2023년 9월말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 후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2억 7919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50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1개이고, 지표 수는 4개로 달성 지표가 2개, 미달성 지표가 2개입니다. 미달성 지표인 사례관리 아동서비스 연계 실적은 후원금, 후원물품 등 외부 민간자원 후원 감소로 인하여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 시행 확대 및 후원기관 지속 발굴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방과 후 돌봄기간 이용 아동 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개소 공사 지연 및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으로 인한 현원 감소로 이동 아동 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추가 확충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과 후 돌봄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아동친화도조사 용역 추진 시기 변경으로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친화도조사 용역 추진은요. 이게 저희가 상위 단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을 때 사실 필요한 용역이거든요. 저희가 2017년 12월 말쯤에 최초 인증을 받아서 2022년도 11월 3일에 상위 인증 단계를 획득했어요. 사실은 2021년 11월달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추가로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2022년도 말에 인증을 받아서 2022년 6월에 다시 또 상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으려고 하면 그 용역하는 게 너무 일찍 해버리면 용역하는 거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 인증받을 때쯤 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예상됩니까?

2026년 6월에 저희가 해야 되니까 2025년도에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때 예산 자체를 그럼 잘못 잡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증이 처음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인증받는 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인증,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인증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작년도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인증받는 시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인증을 하는 것보다는 인증받을 직전에 그때쯤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용역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미뤄졌다고 하는데 2024년에 보니까 이게 없길래 그럼 2025년에 그럼 잡혀야 되는 거네요?

네, 2025년도에는 다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네.

제가 그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립 피해아동 여아 쉼터 그때 양천 쪽으로 옮겨서 이용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여아 쉼터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아의 숫자도 그렇게 사실은 많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명이었었거든요, 여아만. 근데 양천구에 지금 여아 쉼터가 있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양천구에도 구립으로 해서 여아 쉼터를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아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쪽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쪽에도 그러면 인원이 정원이 거기도 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차리지 않기 위해서 인원이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도 보니까 구립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거는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은 피해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양천구도. 그래서 거기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립이나 이런 거였으면 부담이 좀, 구에서의 부담이 좀 덜한데 양천구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양천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인원이 꽉 차가지고 모자라거나 이러면 저희가 설치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가

거리는 어때요? 저희 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가요?

문제는 없고, 저희가 차량으로 또 이동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쉼터에 가거나 하면 다 하기 때문에 근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 양천구로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너무 인원이 적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약간 좀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계속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조사 관련돼가지고 지금 차량 이용 감소됐다고 지금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좀 같이 합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용 자전거,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자전거 지원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네.

한 대당 310만 원씩 이렇게 3대를 편성했었는데, 제가 이 차량 이용도 안 하는데 자전거는 그러니까 좀 이동 때문에, 뭣 때문에 이런 걸 했는지.

아니 차량 이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학대 조사 나가거나 하면 조사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특별교부금이 2021년도에 차량 구매하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잔액이 820만 원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반납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도 또 차량이 나가 있을, 학대 조사하면서 차량이 나가 있을 때, 또 다른 팀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오거나 나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전거는 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3대를 구매하는 걸로 해서 요게 구비는 한 30만 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자전거가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금액이 전기, 자전거는 그냥 전용 자전거라고 했는데 한 대당 310만 원이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310만 원짜리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전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량도 이용을 안 하시는데 자전거를....

아, 차량 이용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출 사유에는 '차량 이용 감소에 따른 통신비, 충전요금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용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닌데 차량은....

사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키움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7호점 하고 있고, 지금 6호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시설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되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관리비가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0평짜리하고 30평짜리하고 같은 금액이 관리비가 책정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운영비.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항동에 있는 5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설 자체가 서울시 금액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사실 구에서 손을 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아는데, 위치 선정이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들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정말 키움센터라고 하면. 그런데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배수시설과 급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과연 아기들을 컨트롤,

키움센터요?

키움센터에,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내부에 화장실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 바깥의 화장실로 가야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이전에 대한 것까지도 나가서는 심각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위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건물 관리단에서 아마 물 쓰는 걸 막고 있는 거고 ‘처음에 계약할 때 어차피 안 쓰기로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예 안 되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고 있는 거니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으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적으로 이 안에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호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안에서 전화 통화하고 사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25명으로 되어있는데, 25명이 다 떠드는데 그 사이에서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사무를 봐야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못 하셔서 밖에 나가서 통화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게 진짜 시급한 거고,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때문에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저출산 관련되고, 그리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게 키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급하게, 빠르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키움센터가 우리가 몇 개소죠?

지금 7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동마다 1개씩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 발굴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네요, 1억 6000만 원 정도. 사유로는 “신규 공간 미발굴”로 되어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 주차가 되고, 또 채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려운 동네, 지금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동네는 그나마 강서 중에서도 뭐랄까요, 생활환경이 좀 괜찮은 동네에 키움센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강서에서도 좀 어려운 동네라고 하는 빌라가 많고 아파트들이 없는 이런 쪽은 물론 더 찾기 힘드시겠죠, 주차 공간도 나오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찾다 보면 결국에는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정말 입맛에 딱 맞는 거 없죠.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그런 좋은 부지가 있었다면 빌라가 들어섰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좀 낮추시더라도 주차라든지 아니면 평수라든지,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 안 되는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임대를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 지원을 못해 준다 하고,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 받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라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신규 공간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한 이런 돈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간을 찾는 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55억 49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50억 9612만 9000원 대비 4억 52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529만 3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6035만 4000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6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동반자 전담 인력 지원 등에 17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다함께돌봄 사업 등에 58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 433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086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98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3479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88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4쪽부터 2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08억 3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2억 8586만 5000원 대비 5억 17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00만 원으로 시비 미반영에 따라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558만 4000원으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조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242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용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5억 7864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인력 지원사업 매칭 비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4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389만 5000원으로 청소년쉼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3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4589만 6000원으로 기존 편성한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7명,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으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5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3199만 5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9억 1852만 3000원 대비 1억 86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920만 원으로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이 5개소에서 8개소로, 토요 운영 추가지원이 9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10만 3000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국·시비 보조금 미반영에 따라 11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9억 4426만 5000원으로 올해 2월 1일부터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아동급식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에 따른 급식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60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68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사업비 4억 183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2166만 8000원, 시비보조금 2억 9671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종료돼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시설이 좀

열악해요.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가 키움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이나 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 여기를 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키움센터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종료가 되어서 삭감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키움센터에 대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비 이쪽으로는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시비 이게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려보내 주지 않아서 저희가 구비 받은 그 부분만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제가 2024년도 예산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

구비만 잡혔어요.

구비만 조금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걸로 사실은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국장님도 그렇고, 돌봄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출산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키움이 잘되고 돌봄이 잘돼야지 또 아이를 낳고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5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과태료, 국·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8개 항목이며, 예산현액은 851억 8185만 원이고, 845억 6258만 6450원의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 844억 4158만 74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2099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3억 1473만 3000원, 지출액은 995억 3708만 34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643만 4060원, 집행잔액은 12억 2521만 54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2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니다. 예산현액 7억 810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8708만 4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0만 2660원, 집행잔액은 1억 5142만 440원입니다. 지체장애인 쉼터 및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40만 원 중 2918만 7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동보조기기 안전주행 관련 교육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배포함에 따라 1421만 2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249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94억 1643만 9360원이며, 자격 변동자 발생 및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로 보조금 반납금 7077만 1990원과 집행잔액 5억 3770만 5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9673만 6000원 중 6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사업 미시행으로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집행잔액 3273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체의 예산현액은 34억 287만 6000원, 지출액은 32억 1770만 4500원이며, 사업 참여자 결근 및 중도 퇴사 등의 변동 사항으로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억 1515만 240원, 집행잔액 7002만 1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888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6010만 95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59만 9000원, 집행잔액은 2310만 3480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억 23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3억 6572만 6000원이며,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잔액 1억 365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40만 4000원 중 지출액 1억 2556만 7310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기간 단축으로 보조금 반납금 474만 6180원, 지출 잔액 4609만 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3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893만 66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35만 8580원, 집행잔액은 2305만 3750원이며, 기부채납시설 이전으로 임차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788만 4000원, 지출액은 5337만 180원이며, 급량비와 출장 여비 감소로 3451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0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부족액 2억 4959만 9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 쉼터 신규 조성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와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계획 연장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건립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정책 목표는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과 권익증진이며, 3개의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 이게 애초 무슨 사업이었나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휠체어나 휠체어 운행하시고 또 일반 주민들은 걷게 되시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영상 제작해서 배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근데요?

근데 그 영상 제작을 서남보조기기센터에서 무료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상 제작 비용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 1200만 원을

영상 제작 비용은 1천만 원입니다.

200만 원은요?

전동보조기기 안전주행 환경 모니터링에 쓰려는 예산입니다.

그건 쓰신 거예요? 그것도 못 쓰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출 잔액으로?

영상 제작 말고는 다 집행을 했고요. 인쇄비 예산 절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200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는 ‘교육영상 무료 제작·배포에 따른 예산 절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출 잔액이 1200만 원이잖아요.

집행 잔액 200만 원은 전동보조기기 사용 매뉴얼 인쇄비 절감에 따라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행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교육도 했고요. 캠페인도 했고, 매뉴얼도 인쇄를 했는데, 인쇄비를 좀 아끼게 됐고, 영상 제작은 무료로 하게 돼서 1200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무료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프린트는 그럼 어떻게 공짜로 하셨어요?

공짜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은 하신 거잖아요.

네.

사업을 했는데, 돈은 하나도 안 쓰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저희가 이 예산이 3000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안전교육에 990만 원정도 썼고, 그다음에 캠페인에 1600 썼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200 썼고, 그다음에 인쇄비하고 영상 제작을 무료로 해서 1200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랑 같은 자료 보고 계신 거 맞죠? 162페이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교육 영상을 무료로 제작을 하면서 이만큼이 절감이 돼서 지출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세입 쪽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기타 과태료 부분에 많은 게 아마 그 장애인 주차 과태료

네, 주차 과태료.

그렇죠. 근데 이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수납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한 100%까지는 아니고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미수납액은 근데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차를 하거나 이전을 할 때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당장은 내지 않지만 결국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뒤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2개가 매칭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수입 부문에서 그래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 결산 때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알지만 폐차될 때까지 기다려서 수납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쪽에서 계속 약간 독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미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931억 218만 8000원으로 기정액 871억 5392만 8000원 대비 59억 4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8377만 3000원, 기타 수입 5805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457억 8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858억 9813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7643만 5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97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1쪽부터 29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110억 52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43억 3008만 3000원 대비 67억 2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37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1469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602만 6000원 대비 48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조성에 따른 임차료와 운영비, 지체장애인 쉼터 신규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비,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15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셔틀버스 연료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5400만 원 대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5120만 7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4억 4824만 5000원 대비 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다음은 342쪽, 장애인 일상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42만 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제공기관 재지정에 따른 심사 수당을 반영하여 기정액 1586만 원 대비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3336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99억 6835만 2000원 대비 5억 65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357만 6000원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9억 3171만 원 대비 8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570억 18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535억 8887만 2000원 대비 34억 29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입니다. 총사업비 19억 9695만 2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억 5099만 4000원 대비 13억 45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57억 46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57억 2345만 3000원 대비 23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539만 2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9445만 5000원 대비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억 30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8817만 원으로 기정액 1902만 8000원 대비 6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5쪽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보조기기 렌탈 지원사업은 60만 원을 감액한 5440만 원을, 성인장애인 맞춤 운동서비스 사업은 160만 원을 감액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5985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8억 9131만 원 대비 68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350만 원으로 센터운영관리 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기정액 5억 6600만 원 대비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8억 7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총 3억 7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수당 등 26개 사업으로 총 5억 6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 지금 추경 올리신 거 있잖아요. 이게 저번 2023년도 거 집행내역을 보니까 508억 예산 편성한 거 100%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미지급 방지를 위해서 예산 추가 확보한다고 전용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건 이거 감안해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땐 몇 명에게 얼마를 못 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 미지급액이 ′23년 예산 전용으로 지급 보류액이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 ′24년 1월 중 지급 예정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번 게 그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4년도 1월 중 지급이라고 돼 있던 미지급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에 한 2억 정도를 작년에 지원해야 되는 걸 지원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2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고요.

아, 이번 ′24년 추경에 그 2억을 더해서 추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 저희 총대상자가 2100명 정도를 잡고 있고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잡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된 인원은 2058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2058명이요?

예.

이때 그러면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게 이용량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 추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매칭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거라서 저희 추계에 의해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게 100% 예산이 집행이 되면 또 전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1940명 정도를,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940명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58명이니까 그 변동 추계 감안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국고보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준 기준 이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매칭 비율.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모자라면 또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보육1팀장입니다. (김수현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9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수입금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754억 9871만 1320원, 징수결정액 1727억 9174만 1750원, 실제 수납액 1727억 8041만 5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33만 1190원, 보조금 반환금 체납 1건과 소송 비용 분할 납부에 따른 미납부액 1건입니다. 다음 1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88억 5801만 9320원 중 지출액은 2033억 83만 8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965만 8340원으로 명시이월 41억 3057만 3500원, 사고이월 10억 2908만 48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4억 6981만 4685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2770만 7495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9655만 2000원 중 지출액 447억 6779만 470원과 보조금 반납금 16만 19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859만 957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와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억 835만 4000원 미교부분입니다. 다음 197쪽,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9억 9654만 9000원 중 지출액 125억 837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257만 900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전액 시비보조금 미교부분입니다. 다음 198쪽,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4223만 5000원 중 지출액 37억 835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5968만 3700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4억 2579만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유는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현액보다 시비보조금 5억 1954만 3000원이 과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3억 8530만 5000원 중 지출액 241억 6356만 9470원, 보조금 반납금 8523만 1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650만 381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보육교사 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과 시 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다음 204쪽, 보육교사 담임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5120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450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771만 8200원,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1억 1153만 82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과교부분입니다. 다음 205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409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5억 4421만 43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4012만 95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655만 917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연장 보육아동수 및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과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과교부액입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3557만 7000원 중 지출액 4억 1570만 5320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5079만 15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908만 11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보육교사 수 감소와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분입니다. 다음 20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평가를 거쳐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9823만 4000원 중 지출액 20억 404만 4910원과 보조금 반납금 7억 8544만 7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74만 159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지원 대상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와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850만 8000원 중 지출액 8억 7966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797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4986만 900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시비보조금 미교부분과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0세 영아반, 야간보육, 다문화통합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6107만 원 중 지출액은 23억 6656만 590원, 보조금 반납금 6243만 9720원, 집행잔액 8억 3206만 969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교부분입니다. 다음 229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 양육을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24개월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9억 6716만 7000원 중 지출액 253억 7740만 2520원, 보조금 반납금 4739만 7870원, 집행잔액은 25억 4236만 661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 21억 1505만 500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 230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8억 974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83억 79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673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11만 40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실제 지원 인원수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분과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3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4570만 원 중 지출액 3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7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분과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46쪽,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6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824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507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267만 80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교부분과 사업 신청 예상 인원 대비 실제 신청 인원이 적었습니다. 다음 260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금년 4월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 공사 시 수유실 내 바닥난방 전기배선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월사업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1억 3057만 3500원과 사고이월 10억 2908만 4840원으로 총 51억 5965만 8340원입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 후,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이 202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비 등 사업비 15억 10만 5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별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시설비 1250만 77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설계용역 준공이 늦어져 연기로 연내 공사 및 감리 등 예산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등 10억 235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2023년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 및 현장 컨설팅, 계약심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12억 104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다음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12월로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2023년 육아휴직자가 신청 시 1년내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지출액을 제외한 3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위탁체 선정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개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고자 시설비 1억 6586만 554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건설공사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1억 이상 건설공사에 기술지도 용역이 의무 시행됨에 따라 기술지도 용역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1328만 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지원은 리모델링 협의 및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시설비 8억 4993만 8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26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144만 2849원,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3946만 3256원, 사용액 9038만 86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7051만 7415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4개이며, 이 중 달성 지표는 2개, 미달성 지표 2개입니다. 성과 달성 지표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5개소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전문교육과정의 수료율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과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관내 영유아 인구 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준공 및 개원 연기 등의 사유로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돌봄 대상 아이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건수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설정 단계부터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예산과 집행실적을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로 재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 보니까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50% 정도,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7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미집행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혼모·양부모 지원사업을 구비 자체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양육 미혼모·부의 발굴이 조금 쉽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사업은 대학교 입학금 장학금 자체가 미혼모·부들, 그분들은 1순위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구비로 지원하려다 보니 그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7000만 원이면 우리 구 특성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잘못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감액 편성을 얼마를 하시는 건가요?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등록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금액 정도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성과 목표, 지표를 세울 때 아이들 돌보미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나오니까 돌봄 지원 지표 측정 자체가 지원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한 4% 정도를 증가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아이 수가 감소하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0.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서 이게 숫자보다는 이만큼 이만큼 더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증가율로 쳐가지고 지금 이 달성이 너무 저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증가는 일단 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돌보미 부분에서 되게 예산 많이 투여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 성과 목표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이번 연도.

아직 제가 확인을, 올해는 건수로 좀 바꿔서....

아, 올해는 그럼 지원 증가율이 아니라 건수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제가 못 찾겠어서, 건수를 그럼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몇 건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갖고 전용을 하셨어요.

예.

사업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았는데, 저희가 전용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는 편성목 안에서도 전용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2023년도 거를 지금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 편성 항목이라도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통계 목과 상호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세부 사업명이 맞으면 시설비도 충당이 가능해요. 다른, 제가 2개국 거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이 환경공무관 복지관리라고 해서 동일한 항목 내에서는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시설비를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긴 맞단 말이에요. 예외 사항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전용에서 시설 및 부대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냥.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예외 가능에 있어서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는 왔다 갔다 가능하니까 저도 그런가보다 봤는데 세부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보고 있거든요.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한번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전용과 동시에 이 사항은 우리 2023년 전체 예산에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전용과 동시에 변경을 동시에 하셨어요,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 그러니까 이 940만 원 예산에서 지출될 내용을 어느 정도 염두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 예산 성립표 증감에서 이용, 전용 변경이 2개 이상 되면 이거 예산을 잘못 짠 거거든요. 유일하게 있어요. 우리 2023년 결산에서 전용 변경, 그러니까 이 건에서 복수로 있는 게. 혹시 이 변경 내용 100만 원 이거는 똑같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갔거든요. 아까 설명한 전용 내용하고 변경 내용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르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기 위해서 전용에서 좀 모자라서 이용으로 당긴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시설비 24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나눔터 자체가 시설 자체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신한금융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전액을 그쪽에서 시설비를 하게 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 용량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240만 원을 전용했고요. 사무관리비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개소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변경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항목에 전용된 내용, 변경된 내용 이거 조금만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세부 항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워낙 세부 사업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결산 내역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보조자료 23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4쪽에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590억 6777만 8000원 대비 104억 617만 원 6.54%가 증가한 1694억 7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29억 6942만 7000원 증액, 시비 보조금 38억 4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8672만 4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9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시 보조금 등 반환금 7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0쪽부터 317쪽입니다. 가족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023억 3916만 9000원 대비 139억 1298만 4000원이 증가한 2162억 5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37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75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서울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7억 29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1억 75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육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및 서울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90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6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서울시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92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신규 서울형어린이집 14개소 증가에 따른 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억 6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급식위생관리금 지원 신규 사업에 따라 서울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확정 내시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개선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확정 내시 및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동육아방 운영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간제 보육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및 금년 제정된 시간제 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반기 독립반 3개반 통합반 확대 지정을 위해 2억 76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1830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3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서울시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변경에 따라 6085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형사방어비용 특약 신설에 따른 어린이집 보험공제료 지원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2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 2호점, 화곡4동 3호점 개소 예정에 따른 필요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구비 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 특화보육 운영사업 변경 내시 및 서울 형 0세 전담반 등 운영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우리구 특화사업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 지출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증가하여 보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3억 7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58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4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확대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82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7쪽, 가족센터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가족센터운영 보조사업은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81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센터운영 자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서울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1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서울시 확정내시 반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신규 개소에 따른 시설 관리비를 반영하여 15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15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36쪽, 엄마아빠택시 사업 역시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5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형아이돌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친인척 돌봄수당 지원비 99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비를 동일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1인가구지원센터 전용공간 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979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억 9048만 4000원으로 총 49억 8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센터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하나 해서 따로따로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예전에는 2개로 운영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다가 지금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통칭해서 가족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같이 있되, 업무만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몇 분이 종사하고 계세요?

종사자가 3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종사자 휴직으로 인해서 수당, 인건비 미교부라고 3500 되어있네요?

결산자료

지금 여기 가족센터 운영보조와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는 매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체가 저희가 충당해야 될 인건비 증액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 올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이돌보미 어플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는 안 써있는데 국비도 지원이 되나요?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센터 운영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같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에는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종사자가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사무 업무가 아닌 아이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인가요?

아이돌보미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순수 근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사무 인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30여분 정도 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돌봄 지금 말씀하신 게 한 200명가량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저희들이 가, 나, 다, 라형으로 해서

유형이 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고요. 어쨌든 돌보미들은 1일 단가가 있습니다. 1만 3천 얼마 단가가 있어서 종사하신 만큼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 지원인 건가요, 시비 지원인 건가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200명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매칭이 안 돼요, 그 종사자와.

그래서 제가 돌보미들하고도 면담을 좀 했었는데요.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돌보미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것들과 실제 가서 일하는 분들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작년까지 180명 정도 있다가 인력을 계속 확충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아이돌봄 종사자분들이 확충이 안 되는 거죠?

계속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충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가서 아이들을 돌볼 때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분들도 이 일로 인해서 수당을 버셔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민간으로 일했을 때랑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서 일을 했을 때랑 너무 큰 금액 차이가 나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아이돌보미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걸로 보여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종사자 수로 보면.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강서구에. 그게 궁금해요. 이게 모든 구가 동일하게 1시간에 1만 1800원인가요,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만 유난히 싸다거나 비싼 게 아닌데 왜 종사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지. 왜 이 인력난을 겪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되어서 이게 아마 처음에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시범운영 되다가 평가가 좋아서 코디네이터 쪽으로 연계돼서 시비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시비 100% 사업이었긴 한데, 제가 추진 실적의 양적 결과, 그다음에 질적 결과 이 부분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실적도 거의 상담 및 정보 제공이 6만 건이 넘고, 부모들 자조모임도 잘 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400건 정도.

회의도 잘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좋고, 질적 결과도 되게 좋은 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시비가 어쨌거나 멈춰질 거로 예상이 되었었고, 잡아놓으시긴 하셨었는데 전부 시비로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사업적으로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구비를 반영해서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100% 전액,

우선은 그게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는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지만 결국 시비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안 내려와서 감액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별도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자치구에서 대학생 체험단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액 구비로, 어차피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좀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이걸 그냥 없앤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게 강서구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용하셨던 부모들하고 미팅도 진행을 해봤고 했는데 되게 평가가 좋게 됐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부분도 약간 저출산 어차피 이번에 아마 가족정책과가 바뀔 거에요.

출산보육과로, 예.

출산보육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 같다고 하는 부분은 시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출산 대책 중에 하나고, 이것도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66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243억 6996만 65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23억 469만 15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23억 469만 1580원입니다. 267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55억 1592만 5540원이며, 지출액은 2565억 9131만 4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512만 72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3810만 2250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9138만 55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7쪽부터 293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9억 8076만 6990원 중 지출액은 6억 896만 46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971만 81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205만 16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003만 2540원으로 불용 사유는 시설 개보수 공사 건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어르신사랑방 저탄소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6071만 4010원 중 지출액은 7억 9579만 6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087만 8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05만 2530원으로 불용 사유는 방화경로당 외 3건의 리모델링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스마트경로당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50만 원 중 지출액은 5152만 2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9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45만 9760원으로 불용 사유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미집행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2186억 3524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156억 66만 13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3919만 4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9539만 1810원으로 불용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9902만 2810원이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 19억 9636만 9000원입니다. 28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2787만 원 중 지출액은 28억 45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334만 8000원으로 불용 사유 및 금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074만 7000원이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이 92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2억 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40억 2951만 68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566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83만 7970원으로 불용 사유는 시비 지원 급식인원 증원에 따른 구비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3억 1635만 5190원입니다. 이중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958만 원입니다. 경로당 도시가스 요금 단가 인상으로 특교금을 교부받았으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미집행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시설비 1억 8936만 7590원은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단계적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7740만 7600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의 연장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34억 7877만 2060원입니다. 이중에 노리터 운영 사업에 시설비 1890만 1520원은 어르신놀이터 조성 물품의 보완 필요에 따른 납품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971만 8130원은 발산어르신행복센터 경로식당 대기 쉼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시설비 28억 1063만 2410원은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단계적 추진 계획에 의거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9952만 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설명회 개최 등 사전준비 과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12월 진행됨에 따라 연내 미집행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6825만 13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14만 4576원이며, 사용액은 6384만 96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254만 5062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 3개로 성과 달성도는 달성 3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물품구매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시설개보수 공사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족하면 부족했지 잔액이 남은 게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개보수 공사 건을 52건을 했었고요. 리모델링을 4건을 했습니다. 다소 공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절기에 보일러 파손이라든지 긴급 공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좀 많이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동파 사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발생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어요.

대비를 해두는 건 좋긴 좋은데 사실 여기가 되게 예산이 빡빡한 데고 워낙 그리고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인데요. 좀 잔액이 남게 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 비율을 잘 조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동파 사고 대비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게 아니니까 조금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면 이런 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이때 지금 다 이월시켜가지고 다 넘겼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출 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 사유가 “스마트경로당 조성 희망 대상지 감소 및 추가 대상지 신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건가요?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당초에 15개소가 참여하기로 했었는데요. 최종 12개소가 하겠다고 대상 경로당 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처음에 했다가 그만두시기로 하신 그 경로당들의 그 이유, 상세이유가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게 제일 컸었고요. 그다음에 ‘혼잡하다’, 또 ‘전기료가 많이 든다’ 등등.

아, 여러 가지 사유로.

예.

사실은 이게 계속 진행돼야 될 내용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아마 이 경로당 조성 사업 설명회 진행하셨었죠?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 아 개소식을 했었죠?

예.

그때는 어땠는지, 이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가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은 혹시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일단 저희가 12개 경로당에 대해서 조성하는 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 확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낙찰차액이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장비라든지 이건 보완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약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안에 시설들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마트경로당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중에 약간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딱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떤 것들은 조금 의문인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같은 스마트는 맞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게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내부 품목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은 세팅돼서 들어갔고요. 그 외에 스마트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아, 스마트팜을.

그런데 당초에는 많은 경로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하시고, 두 군데만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키워보니까 되게 좋아서

아, 만족도가 높아서요.

예,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거는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비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트로 들어가는 게 뭐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안전관리, 그다음에 문화·건강 여가프로그램, 기본적인....

그럼 그거 저번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약간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 전기세가 많이 든다 이렇게 좀 약간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선택지를 좀 넓혀보면은 또 점점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선택지는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하고, 전용 면적이

넓어야?

100㎡ 넘어야만 설치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지 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간 세트 되어있는 그 부분들 중에 약간 설문조사라든지 약간 조사를 통해서 약간 그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대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6쪽에서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326억 6008만 9000원 대비 32억 2703만 1000원 증가한 2358억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6억 6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8억 36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3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95억 4441만 4000원 대비 46억 1081만 1000원 증가한 2841억 5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정액 12억 5792만 3000원 대비 5억 5361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1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경로당 점심밥상 확대 시행에 따른 주·부식비 및 양곡비 추가지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기정액 3억 8411만 1000원 대비 1억 1500만 원 증가한 4억 9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어르신사랑방 점심밥상 확대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노후 주방기기 교체,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 도배·장판 교체 및 방수공사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4억 8090만 1000원 대비 130만 5000원 증액한 4억 8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시비 확정 통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55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액 8397만 원 대비 2328만 8000원 증가한 1억 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전년 대비 보조인력 1명 축소 운영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사회복지사 추가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어르신사랑방 특화프로그램실 노후 비품 교체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액 7억 935만 원 대비 1억 1459만 원 감소한 5억 9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강서50플러스센터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구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59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기정액 4억 2824만 원 대비 600만 2000원 증가한 4억 3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서울강서시니어클럽 확정 내시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61쪽,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기기 추가 구매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62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81억 1095만 4000원 대비 19억 9429만 6000원 증가한 201억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46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액 32억 9594만 2000원 대비 252만 원 증가한 32억 9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통신비를 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9억 2767만 4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6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1억 6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