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492억 10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6283만 6000원이 증가했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6%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1%로 전년도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이고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7%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미수납이고 이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8%로 전년도보다 21.5% 증가했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336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2억 9785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안전교통국 소관 총 27억 337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이며 전년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은 안전교통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86.1%인 23억 52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 특별회계 결산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86억 80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137만 원이 감소했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22.3%로 전년도 대비 3.9% 감소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1.7%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실제수납은 주로 세외수입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이며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3.4%로 전년도보다 5.4% 증가했으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3681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631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265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전년도보다 5.6%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 발생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91%인 13억 884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에 근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 예산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모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예산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전용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0건 1억 836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연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 명시이월액은 총 8건 33억 678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6억 564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2023년 사고이월액은 총 15건으로 72억 7039만 8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0억 85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중 계약지원 업무관련 부서의 심의 및 협의 지연 등 행정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사업의 경우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로 안전관리과 교육안전센터 설치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건 44억 32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안전교통국 집행잔액은 42억 6030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6%로 전년도보다 1.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27억 3379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2651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률 30% 이상 사업, 집행 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의 경우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시설공사는 당초 공사설계 검토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과 여건 등으로 변경 공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19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54억 3548만 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41억 6966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7억 5972만 9000원보다 15억 9006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12억 6582만 2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6131만 원보다 7억 954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총 74억 3901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277만 원, 기존 예치금 회수 57억 5972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결산은 총 34억 1521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804만 원, 부담금 12억 6586만 3000원, 기존 예치금 회수 20억 6131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총 64억 826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억 693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2억 1327만 3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은 총 34억 1521만 3000원으로 시설비 등으로 21억 4939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582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성과보고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5억 2917만 3000원이 감액된 271억 11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7%인 12억 9344만 원이 감액된 116억 742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1%인 7억 6426만 7000원이 증액된 154억 3678만 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의 세입예산의 예산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3개 부서에 7건, 12억 9344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5건, 7억 6426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4%인 4억 6665만 1000원이 증액된 498억 835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6%인 2억 9761만 6000원이 감액된 344억 468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1%인 7억 6426만 7000원이 증액된 154억 36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구 자체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13억 9006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사업 총 7개 사업에 10억 3073만 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개 1억 732만 1000원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3억 9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0억 3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안전교통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매칭사업의 시비 감액이 두드러짐에 따라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에 조성할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규모는 12억 3082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6억 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32억 35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8억 3630만 9000원 대비 6억 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예치금 회수 6억 4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35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8억 3630만 9000원 대비 6억 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예치금 6억 48만 7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비 징수금액 대비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비 징수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예금 등 예치금액이 감소하여 6억 48만 7000원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감액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변경안은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따라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할 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