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2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 인사) 오늘 세무1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3291억 43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92억 7005만 77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983억 7435만 7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235억 2824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9547만 3780원에 실제수납액은 216억 8126만 6485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3291억 430만 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3983억 7435만 779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487억 4764만 12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4억 1151만 359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47억 6093만 2965원이며, 집행잔액은 754억 5427만 35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59.19%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19.0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9547만 3780원에 지출액은 181억 5565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452억 9551만 177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669억 329만 956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783억 621만 22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9억 4832만 4820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249억 2616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14억 3717만 2140원, 계속비이월은 145억 8498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9억 9616만 42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172만 3165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 2164만 1500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억 4008만 166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0건에 10억 918만 7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23건에 18억 410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의 2957만 5000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대하여 47억 5983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 2606만 607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3억 3376만 793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납부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5개로써 2022년도말 조성액은 2215억 8358만 3430원이며, 2023년도에 총 659억 5138만 7168원을 조성하고, 총 523억 9162만 5575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2351억 4334만 5023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 보고서, 성과보고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10억 626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217억 4150만 5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16억 176만 1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5억 3912만 928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세외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가산하여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이자수입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6억 8만 4480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3965만 927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207억 5393만 86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8만 6178만 7000원 중 204억 5764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24만 916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53억 9188만 85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은 144억 53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489억 6838만 1053원 대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0억 1742만 8333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9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6개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61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 202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5610억 6263만 2000원, 징수결정액 6217억 4150만 5000원, 실제수납액 5916억 176만 1000원, 정리보류액 76억 8만 4000원, 미수납액 225억 3966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2%로써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5610억 6263만 2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5916억 176만 1000원으로 305억 3912만 9000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세입초과 주 원인으로는 기획예산과의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과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부서의 재산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58억 6178만 7000원, 지출액 204억 576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2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53억 9188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9%이며, 예비비 144억 531만 6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2.7%입니다. 3쪽,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불용률 30% 이상인 세부사업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등 11건, 4억 25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730만 원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전체 불용률은 작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는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외평가 공모 미참여 등으로 예산현액 7145만 원 중 3725만 1000원이 불용되어 높은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비용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8860만 원 중 310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연구동아리 미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5969만 원 중 273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i강서TV 운영은 주민에게 유용한 구정 및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홍보영상 등을 제작·활용하는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비 절감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949만 원 중 8097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2과 소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모바일 안내문 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급 등으로 예산현액 3203만 1000원 중 157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각 부서 공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무관리과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1건, 61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비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6쪽,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건 450억 1742만 8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의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말 현재액은 450억 1742만 8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2%로써 전년도보다 0.4%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5.4%로 조정교부금과 지방세 등의 수입증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출은 전체 불용률과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감추경 등을 통한 세출예산 운용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총괄보고니까요. 우리 이 두꺼운 결산서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총괄 이 종이보다(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두꺼운 책자를 보고 쓸모가 있다는 걸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우리 국장님, 여기 이제 앞장에 총괄이 나오잖아요. 강서구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잖아요?

예.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8페이지하고 9페이지인데, 보시면 자체수입부터 나왔죠? 강서구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두 가지죠?

예.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는 아무래도 2019년도 생각을 하거든요.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세월이 갔고 또 많이 수입도 늘어났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재원이 얼마 수준으로 계속 이어갈 건지 대략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평균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정도에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2023년 수준에 준 하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기존 지금 한 3년 전, 4년 전부터는 계속 지방세수입이 좀 늘었었어요. 마곡이 있어서. 그래서 한 100억, 130억 이렇게 매년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체현상이 나타나서 감소하지는 않을 거지만 작년에 또 재산세 수입에 대해서 일단 감추경도 했고 해서 그 수준은 맞춰서 이 정도는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보면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4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0억 원이 감소하였다라고 써 있거든요. 전년 대비라는 게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에서 재원이 이전수입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에 대해서 감소했다는 뜻인가요?

제가 수치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8페이지, 9페이지 보시고 설명을 좀 합시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수입, 이전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1년 농사를 짓다 보면 맨 뒤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강서구 비용 현황 해서 15페이지요. 강서구 비용이라는 게 1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나간 돈이잖아요. 강서구 총비용은 1조 70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인건비 89억, 운영비 195억, 정부 간 이전비용 11억, 기타비용 71억 원이 증가했으며, 민간등이전비용이 189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민간이전비용이 뭔가요?

표에 보시면 민간보조금이라고 출연금, 전출금이죠. 그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우리가 기존에 출연금이 더 늘어날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민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있고 전출금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든 특별회계로 가든 그걸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민간등이전비용은 보조금하고 전출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출금이 아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청사기금으로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규모가 좀 줄었다, 늘었다 그 차이일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그 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을 전출금이라 하고요. 통합재정에 관한 것을 전출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숫자가 늘고 줄고.

그럼 이 안에서 민간등이전비용이 18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는 건 그런데 전출을 해서 감소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일반회계로 쓰는 돈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제가 수치가 없어서 정확히 전출금이 그런 건지 민간보조금이 그런 건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출금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총괄 책자를 보면 강서구 살림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구가 사실, 항상 노원구가 먼저 장애인도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인구도 많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구였는데 지금은 우리 구가 앞서가고 있어요. 노원구보다 인구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노원구하고 비교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 5년간 강서구 타 지자체 비교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구로, 은평, 노원, 강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만드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가 세입도 노원보다 많고요. 세출도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도 많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별표는 강서구라고. 과장님, 보이시죠? 옆에서 다들 보이시죠? 그랬을 때 우리 구는 이제 25개 구에서 가장 복지예산도 많지만, 뭐라 그러죠? 보전수입이라고 그래요? 이전수입.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대하게 1조 7000억이라고 그러면 ‘와, 많다.’ 하지만 쓰는 건 없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실속이 없는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사실 자체재원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재원이라고 해봐야 25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시비보조금 자체가 70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 예산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보조금을 받는 형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량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 2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겨우겨우 쓰는 거거든요. 겨우겨우. 그리고 자체재원 발굴이 사실 제일 크고요. 그리고 사실 조정교부금도 시의 재정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구가 느는 게 실제로 복지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규모상으로는 1, 2등을 달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민에게 행정수요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꾸역꾸역 따라가는 형태. 꾸역꾸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안 받으면 타 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행정수요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재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는데요. 우리의 자체수입에 대한 원활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서구청에서 타구를 보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더라고요, 강서구청장이 이사장이면서. 그래서 작지만, 자체수입을 들어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구성을 할 필요가 앞으로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결산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결산검사위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결산검사 내용에 전년도 보다는 담아진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비교해서 보기가 수월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2023억이고 2022년도는 105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서 1057억이었는데 그대 저는 공용의청사관리기금에 50억만 예치시켰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추경에 200억이 공용의청사관리기금으로 반영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

조금 더 금액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에 190억을 전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사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그 전에 실무자하고도 통화했을 때 축소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통세가 축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수가 정확히 징수가 될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징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금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에 넣기보다는 청사관리기금으로 넣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도 올해 시 보통세가 축소될 예측도 되고 내년도 가늠되지 않아서 일반은 통합재정기금으로 19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기금으로 190억이 들어가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는 200억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좀 더 많은 돈을 반영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8억 489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6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091억 2131만 5000원 대비 515억 7346만 1000원이 늘어난 5606억 9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편성 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각종 대외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1억 2580만 원 및 확정내시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216억 77만 원이며,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5364만 1000원입니다. 한편 감액편성 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에서 2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8064만 6000원 대비 194억 4961만 4000원이 늘어난 391억 3026만 원으로 98.8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1억 212만 8000원,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액 2억 154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1억 7348만 원이 증가한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입니다. 2쪽,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5606억 9477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5091억 2131만 5000원 대비 515억 734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 특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14억 757만 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301억 5364만 1000원, 세무1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5만 원으로 대부분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91억 3026만 원이며, 기정예산 196억 8064만 6000원 대비 194억 4961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91억 5212만 8000원, 재무과 매각대상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및 인터넷공매 이용수수료 등 2억 8403만 6000원,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 보조금반환금 1345만 원입니다. 4쪽, 자체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94억 36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25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1억 212만 8000원 예탁하고자 하였으며,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증가로 감정평가 및 인터넷공매 이용수수료 6853만 8000원 증액하고, 대부 중이던 시유재산이 매각됨에 따라 대부료 환급액이 발생하여 2억 15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606억 9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5억 7346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주요인은 조정교부금, 2023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91억 3026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4억 4961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감소 등이 발생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하여 그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1억 212만 8000원 예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고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총괄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에 물어보는 것보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평가액을 40억 390만 원을 2개 법인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예산을 잡는 게? 우리 평가액을 40억짜리가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출에.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기존 평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한테 주는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요. 이게 아마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회 같은 데를 보내면 거기에 소속된 법인에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액에 지금 괄호 처져 있잖아요. 40억, 120억, 175억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기존에 공유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예.

그러면 40억짜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공유재산은?

지금 아마 방화제5재정비촉진구역의 자원봉사센터를 말합니다.

자원봉사? 어디에 자원봉사?

방화제5구역 정비사업이에요. 방화제5구역.

방화제5재정비구역에 있는 저희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이제 앞으로 저기할 걸 평가한다는 이런 뜻이······

예, 그렇죠.

매각하려고요.

우리 걸 매각해?

예, 거기 구역 안에 저희 재산이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하반기에 방화제5구역 촉진구역을 거기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방화5구역에서 사들이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도로예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40억은 그거고, 120억짜리는?

120억짜리는 화곡6동입니다.

6동 뭐예요?

6동 청사 거기도 매각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화곡6동이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175억짜리는?

175억짜리는 강서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 기반시설을 매각의뢰가 들어온 걸 먼저 하다 보니 강서문화센터 감정평가비가 없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제사? 너무 늦었네. 그러면 이렇게 2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랜덤으로 한다는 게······

저희 감정평가법인이 쫙 있습니다. 한 칠팔십개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재무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재무과에서 선정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온비드 인터넷 공매라는 뜻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비드에다 올립니다. 그 수수료가 그렇게.

아, 수수료가? 거기 사용하는 수수료가?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안 관리에 CCTV 설치 운영을 6개월 동안 한댔어. 어디를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강서문화센터가 아직 매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하기 전까지 혹시 무슨 일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하고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둘레다?

예.

지금 없나?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아니 펜스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쳐놓기는 했던데.

근데 약하게 쳐 있어서 CCTV를 달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CCTV를 달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뒤에 주차장은 좀 쓸 수 있게 안 해주나요?

그 주차장은 지금 거기가 혹시 건물이 낡아서 뭐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지금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럴 거라면 조금 더 진작에 CCTV 달고, 거기에 가장 열악한 곳이 주차장이거든 그렇게 해서 좀 주민과 상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진작에 하셨으면. 이 6개월 동안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야지 서로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되잖아요. 그 막다른 골목에 주차장이 없어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잖아.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니까 서로, 이게 정책사업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과의 그냥 간단한 서비스도 좀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사실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CCTV를 달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러해서 여러분들 책임을 좀 저희보다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어. 무슨 그 벽이 떨어질 정도로는, 태풍도 아니고.

저번에 저기 타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재무과하고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평가액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매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해서 공매를 하는, 대략 얼마나 걸려요?

이제 이제 구의 의결을,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결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온비드에 올리고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면 금방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CCTV 6개월을 설치하려고 예산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다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사실은 이제 임자가 있어야 이게 매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참 경기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또 안 될 수도 있고 오래 침체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대 때 분명 매각을 한다고, 7대 때 의원들이 승낙을 했을 때부터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 지금 다 가닥을 잡았을 것 같은데 이제사 다시 또 첫 스타트를 한다니까 시간은 가고, 재산은 저기 뭐야 금액이 더 늘어났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매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건 손해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CCTV 단다면 서비스에 대한 노력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들이 아직 안 와서 소개는 생략하고 세무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그리고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1941억 448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89억 8047만 3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환급액 8억 2381만 26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988억 7877만 729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6억 8만 4480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160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별 결산결과입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56억 698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4억 2063만 3580원입니다.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684억 6851만 4270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 4743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4억 74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5억 5983만 6810원입니다.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04억 1026만 3020원이고, 정리보류액 73억 9539만 7730원과 미수납액은 207억 5417만 60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3쪽, 그리고 72쪽에서 77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8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866만 4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52만 445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구체적인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433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765만 7690원, 집행잔액은 4566만 7310원입니다. 72쪽, 시세 및 구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66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1만 8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바일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발송하면서 고지서 제작 비용이 절감되어 잔액이 남았으며, 각종 수수료 및 영치PDA유지보수비용 지출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억 894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19만 9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체납 안내문 및 모바일 고지서 대체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등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5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1475만 1000원, 집행잔액은 134만 241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지급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구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예산현액이 23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재정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48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3만 16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카드납부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94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0만 4250원으로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7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만 7400원입니다. 구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 8181만 원 중 6554만 9650원을 집행하고 지급 대상액 감소로 1626만 3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486만 4000원, 지출액은 7100만 6860원, 집행잔액은 6385만 714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412만 8000원 중 5752만 6860원을 집행하고 2660만 11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소속 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잔액과 소모품 구매비용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국내여비는 예산액 4569만 6000원 중 844만 원을 집행하고 3725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관내 출장 감소와 현원 감소 등의 사유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예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관리과에서는 맞춤형 체납징수로 안정적인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구 세입목표 달성, 지방세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분야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건의 성과지표 중 2개의 성과지표가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를 하시죠.

저희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사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팀장님들, 어디 있다가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1층에? 1층에서 뛰어오신 거예요? 과장님은 준비 세팅되어 있는데 팀장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해? 세무관리과는 세무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부 세무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의 막중한 책임은 제가 결산하면서도 누누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를 봐도 전년도에도 세무관리과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했어요. 올해도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직분은 거둬들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매년 똑같은 일을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성과달성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성과목표는 100%가 넘고,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무관리과에는 세무직만 있어서 어떤 경쟁이 없나? 아니면 경쟁 체제가 있어야 또 이렇게 무던한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세무관리과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무직으로서 내년에는 이런 개선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과장님!

예, 저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세외수입 체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매년 200억 정도가 저희한테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세외수입 체납이 과년도에 받아서 징수하는 것은 현년도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있어서,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걸 몰라서 하겠어요, 쉬우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또 직분을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받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의 미납 건수가 날로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성과관리가 이런 데서 미수납 건수를 줄였습니다 이런 걸로 성과관리를 해야지 징수액을 성과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세무과 직원으로서 좀 특별히, 그리고 한 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과 직원들은 지금은 우리 강서구에 계신지 거의 20년 다 넘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살림살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에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서구에 낯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건들을 38기동대든 세외수입팀이든 자부심을 좀 갖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잘하면 포상금 받잖아요. 포상금 잔액 안 남게 다 가져가시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잔액 처리하지 마시고 포상금 모자란다고 얘기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 72페이지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납결손액이라고 했는데요.

아, 결손액? 결손 처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네요?

계속 고지서를 발송하고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돌리고 1년에 두 번씩 다시 재산조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건수도 굉장히 많겠는데요?

예, 많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러면 보통 채권 소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시효소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결국에 못 찾게 되면, 우리가 어떤 채권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시효에 의한 정리보류액이 있고요. 지금 여기의 대부분은 시효에 의한 정리보류는 아니고 압류가 돼 있어도 어떤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 2022년 결산에는 미수납액이 242억 4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225억이 또 미수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 미납징수액은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징수를 하셨나요? 242억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한 27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242억 중에서요?

예.

그런데 이게 결산세출 내용에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포상금 해가지고 4959만 5000원, 한 50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수령을 했는데 좀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미수납 금액은 200단위, 242억 정도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5억이 됐는데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2023년도에 포상금이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그렇죠?

예.

어떤 부서가 포상을 받았나요?

저희가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평가를 해서 성과달성도가 높은 6개 부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그러면 그 6개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과가.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건강관리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평가하나요?

성과관리가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성격평가부터 중간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공통 가감점 등을 총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격평가라고 하면 각 부서에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선정을 하고 전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0명을 성격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지표의 정합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는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외부 인사는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도전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도전적인 성과목표가 달성이 된 데가 6개입니까?

대부분이 달성을 많이 하는데요.

달성도 획일적이에요. 전년도 한 거 측정산식을 그대로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목표치를 보면 측정산식이 도전적이지 않아요, 목표가. 그런데 제가 항상 그게 불만이고 왜 이런 게 매년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질까. 그다음에 결산하면서도 그 성과목표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니까 잘못된 예까지 다 나와있는데 보니까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교육 안 받나요? 성과에 대해서. 성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성과관리지표를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나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컨설팅 하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거 보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한다면 정말로 달라져야 된다고 봐지던데. 제가 이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결산할 때 다 다른 거는 봤지만 정말로 성과목표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 더 많이 정말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까웠고 변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조금 더, 이거 포상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측성산식도 맞는지, 정책적으로 도전적인지를 보시고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결산서상의 재무제표는 재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재무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자 23쪽에서 25쪽을 잠깐 보시면 창의행정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만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직무발명보상금, 그런데 이 직무발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사항, 뭐 특허라든가 실용신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 저희 구청에서 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한 2건 정도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안이고요. 연차 등록비 지출은 매년 일부분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직원들이 직무발명이 돼서 특허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거라서 편성을 안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건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주 독특한 창의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또 한편 제도개선을 제안한 우수공무원 포상금. 제도개선을 제안한 우수공무원 포상금도 미집행 액수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구민 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한 500여 건 이상을 받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이 민원성인 경우가 많아서 민원성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보내서 답변을 하게끔 하고 있고, 진정한 정책제도라든가 어떤 제안에 대한 거는 실제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건 정도가 있었는데 심사를 거치고 또 투표절차를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이라는 투표절차까지 거쳐서 일정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미집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서비스 편의성,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죠. 직무발명제도, 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들은 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창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게 금방 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포상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빠진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의견서 개선이나 권고사항은 언제 답변이 나와요?

지금 재무과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수합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까지도 보고가 됐고요. 저희도 개선사항을 계속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 내년도 결산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기존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무과에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는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팀도 신설이 됐고요. 그렇죠? 공단에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선책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가 공단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면 예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인 것 같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팀에서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내려보내는 게. 그래서 디테일하게 정말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계획서 올리는 것도 좀 봐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항상 공단은 종합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지만 종합감사 받으면 지적사항이 어마무시해, 정말로. 수십 건이야. 그런데 그 건들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해. 소소한 거 떼어먹은 거, 뭐 저기하는 거라는 거야. 아주 추접스러운 것들. 현금 어떻게 해서 뭐 했다 뭐 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수준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 근데 그게 그냥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매뉴얼화해서 없어지도록, 공단에 매뉴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매뉴얼화를 진짜로 모든 직원들이 순환을 하더라도 와서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이사장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매뉴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과 보조자료 3쪽입니다.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408억 4894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책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19억 3655만 2000원에서 214억 757만 원이 증가된 2533억 4412만 2000원으로 9.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액분 3억 1900만 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 반영 증액분 216억 77만 원,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73에서 174쪽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8095만 9000원 대비 191억 5212만 8000원 증가된 344억 3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인력 정기진단 시기 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91억 212만 8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인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671억 6311만 7000원을 반영하고 일부 재원을 향후 구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하시죠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2023년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평가를 잘 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항상 하반기는 매년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금액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억을 받았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거고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연초에 신속집행 계획이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상반기는 많이 못 챙기지만 하반기에는 최대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이 높아져서 받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 반영 감액”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당초 내시액이 없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약 한 3억 1000정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중간쯤에 내려와요?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결산분을 좀 반영해 준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는 감액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저희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월 달에 와서?

예.

그다음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 반영 증액” 이랬어요.

예,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망이 좀 어려울 거다 해서 1860억을 반영을 했는데 추후로 이제 내시 금액이 정해진 게 한 2076억 이어서 그 남은 차액분 216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1월달에 왔어요?

예, 올해 왔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일반조정교부금은 이렇게 내시가 미리 얘기 안 해주나요?

항상 또 내시를 준다고 해도 나중에 또 변경내시를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치구기타재원조정 수입이요.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라고 써 있는데 처음에는 920만 원 잡아놨다가 늘어났어요?

예, 저희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3500을 받았는데 이제 부서가 한 44개 부서, 부서가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격려를 좀 해주자는 취지로 920만 원은 이제 격려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세입조치를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80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20은 각 잘하는 데 나눠주고?

예,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를 잘한 부서의 직원에게.

직원에게 주고?

예, 왜냐하면 그 담당 직원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합동평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직원을 격려하는 취지가 더 좋다 해가지고 920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0은 그냥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해요? 인센티브 내려오면 다 우리한테 안 오나?

인센티브로 쓰고 싶은 직원들을 위해서 다 쓰면 좋지만, 사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저희는 이런 돈들도 일단은 세입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재정 평가 같은 경우는, 재정집행 평가는 그래도 매년 잘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270정도 이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합동평가가 내려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6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또는 기금 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하고자 202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서 3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456억 8139만 5000원에서 207억 97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6억 6396만 7000원에서 10억 5534만 3000원 증액된 17억 1931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191억 21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 4018만 2000원을 예수하여 197억 4231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액 200억 1175만 2000원에서 207억 9765만 3000원이 증가한 408억 2940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변경한 책자 31쪽에서 32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408억 29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8802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쪽, 수입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56억 8139만 5000원 대비 207억 9765만 3000원이 증가한 664억 7904만 8000원으로 예수금은 일반회계에서 191억 21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 4018만 2000원 총 197억 4231만 원의 여유자금을 예수하고, 이자수입 10억 55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56억 8139만 5000원 대비 207억 9765만 3000원이 증가한 664억 7904만 8000원으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전부를 통합계정에 예치하고자 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45.53%인 207억 9765만 3000원을 증액하여 664억 7904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이자수입 207억 9765만 3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계정의 용도에 맞도록 운용하고, 이자율을 고려한 예치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은행에 있는 거죠?

예.

이자율은?

이자율은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가 사실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한 2.67이고요. 이자 이제 예치, 이자 같은 경우는 예금이자가 저희가 기본 코픽스 금리가 매달 15일쯤에 계속 바뀌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가산금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4%대. 지금 보면은 올 저희가 지금 4월달 기준으로 제가 받아본 건데요. 1개월 이상이면 한 4.02%가 되고요. 6개월 이상이면 4.04% 정도. 1년 이상이 되면 한 4.43%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금이라든가 우리 일반 저기가 다 우리은행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통합계정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예.

주차장만 특별하게 예수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도 이제 결산을 하면 순세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순세계 일부를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들도 많잖아요. 그거는 안 되나요?

다른 기금들은 의료급여특별회계나 이런 기금, 특별회계 쪽에서 순세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건축안전 특별회계하고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순세계는 없는 걸로.

안 나와서?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의 주차장하고, 주차장도 많지는 않고 일반회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익이 나면 통합계정으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지금 보니까 2023년도는 나간 게?

나간 돈이 지금 222억 정도로 다시 일반회계로 원리금 상환을 했고요. 올 이제 8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보내기로 한 256억 정도를 다시 일반회계로 가야 됩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 제가 조례를 할 때에는 우리 구가 서울에서 최초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운영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또 일단 하게끔 계속······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건전성을 계속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김진희 언론지원팀장은 자치단체 벤치마킹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추경도 홍보정책과에는 특별하게 없는데요. 제가 결산하면서 청년홍보 미디어제작 전문가 운영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못 쓰신 이유가 뭔지.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매칭?

예. 그런데 서울시 사업 선정할 때 100% 전체 다 해준 게 아니라 저희 사업이 선정되지 않다 보니까 금액 전체가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사업이 몇 년부터 했는데요?

몇년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년들을 직업으로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년 계약을 하고 매년 모집한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서 하는 부분은 초창기고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든 교육이든······

매칭이 없다고 해서 23년도는 구비 100%로 할 수는 없었나요?

그것까진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구비 100% 600만 원 잡아놨으면 쓰셔야지. 불용을 해버리면, 집행잔액 나오면. 그 청년홍보 미디어에 청년들이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강서구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희망자들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618만 원을 그냥 쓰셨으면 더 좋았을걸. 아쉽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i강서TV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부터 변동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없고요. 미디어도 퇴직하고 없고 지금 현재 계약직 3명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모집은 3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 아나운서부터 나갔나요?

예.

그런데 왜 모집 안 했나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 아나운서 역할보다 프로그램에서 하는 몫이 더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i강서TV를 운영하려면 어찌 됐든 대체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맞는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i강서TV 미디어가 굉장히 커졌는데 왜 직원들이 나가면 인력들을 바로바로 안 하고서 지금까지 공백이 이렇게 있죠?

작년에 채용됐던 그분들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아직 미디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계약연장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방화동도 계약연장이 안 됐어요?

예, 지금 미디어 부분 세 사람 채용했던 사람들은 1월에 그만두고.

다 나갔어요?

어차피 7월 1일에 다시 팀이 하나 만들어진 게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청소년직업센터, 그다음에 정보화도서관을 합쳐가지고 정보화팀을 하나 만듭니다, 교육팀을. 저기 홍보과에서. 7월 1일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i강서TV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오래도록 거기에 일하는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정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침체돼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팀이 신설되기 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행상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홍보과정책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관심도 없으셨고 또 의회에다 얘기하는 것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전혀 깜깜이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그 아나운서 나가신 지가 꽤 됐고 직원들도 나간지 꽤 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전혀 얘기가 없었어. 이렇게 1년 동안 그냥 눌러있다가 팀 신설하면 뽑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구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체계화된 거예요?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강서TV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분명히 제가 이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마을버스에 이거를 반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왜 마을버스 물품취득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변경됐어요?

당초 저희가 마을버스 내에 TV운영을 저희가 직접 IPTV을 하려고 셋톱박스 설치를 해서 영상을 송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마을버스를 접촉하다 보니까 기존에 에드케이 마을버스 광고전문회사하고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잡아 놓은 셋톱박스 비용은 불용을 하고 송출비로 잡힌 600만 원 정도를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홍보방송으로도 축제 때 방송을 했던 겁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잡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을버스에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마을버스가 컨택을 하는 거지, 그게 계약기간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되든 안 쓰든 다시 시내버스로 바꾸든 간에 이런 사업계획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변명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44쪽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그거 잠깐만 보실까요?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디엠 봉투 작업비 집행잔액이 841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출액은 418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그런데 이게 좀 잔액이 많네요? 집행된 거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45쪽에 디엠 발송비가 거기 보시면 841만 원 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또 지출액은 418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지출액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추계를 잘못 잡은 건지.

잠시만······ 저희가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 까치뉴스 부수를 줄인 만큼 우편을 유도를 많이 했는데 유도를 늘리기 위해서 QR도 홍보도 하고 동에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디엠 발송을 요청하는 주민이 없어가지고 그 공공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12개월 나눠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매달.

그렇죠? 매달. 그러니까 이거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은영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구청장님께 이미 다 보고됐다고 들었고 조치내역 각 과에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언제 받아요?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길게 안 하시나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검사의견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봤거든요. 위원장이 바꿔서 그런지 하여튼 결산검사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조치사항, 2022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개선, 조치, 권고사항들이 올해 내용에도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 그렇게 답변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챙겨서 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 총자산이 얼마나 돼요? 강서구 총자산.

자산이요? 총자산이 4조 3620억이요.

이게 2023년도말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한 1조 327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자산이 증가가 됐죠?

이번에는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증가가 됐는데요. 마곡이 정리가 되면서 저희한테 한 16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었다고 봅니다.

마곡도시개발지구가 완성이 되면서······

도로, 공원.

도로, 보도, 공원 이게 다 되면서 1조 3000억 정도가 증가가 된 거예요?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예, 증가가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순자산이 증가가 된 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여기 순자산에는 각종 재물 관련된, 다 포함된 금액들인 거죠?

예.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유동자산 다 있습니다.

각종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 변상금 부과내역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변상금 구유재산은 2건입니다.

2건이요?

예.

뭐 뭐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공항동 22-190호 한

이 변상금 납부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납부율이······

23년도 것만 보시면.

100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부과, 부과한 비율.

부가비율이요? 부가비율은······

납부한 비율.

납부한 비율은 점유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부과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몇프로나 납부를 했는지?

총 부과금액은 2건이고요. 부과는 1248만 9540원이 부과되었고요. 수납은 118만 32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 정도가 납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무단점유라는 것이 좀 악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납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몇 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없어지죠?

5년.

5년이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마곡1209 개발이 완료돼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164필지의 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가요? 이게 공유재산 시스템에 누락이 돼 있습니까?

예, 누락이 돼서 작년에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저희가 시스템에 다 등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리가 잘 됐네요?

정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기정액은 797억 9502만 7000원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1억 5364만 1000원이 증액된 1099억 4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7억 1204만 3000원에서 2억 840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먼저 매각대상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와 인터넷공매 이용 수수료 등으로 기정액 5억 944만 1000원에서 685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부기간 내 매각에 따른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액으로 2억 1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오늘 세무1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무1과는 뭐 다른 질문 없고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신규 항공기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간담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항공사에 찾아가서 저희의 정치장으로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저희 구가 타 시도처럼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없어서 설득하기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팀장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국장님, 청장님,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 다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덜어주고 힘을 좀 합쳐서 항공사 관계자분들하고도 정책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에 내려가면 혜택이 좀 많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려고들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도. 그러면 잡을 뭔가를 있어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좀 건네줘 가면서도 10원 주고 100원 벌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손익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봤는데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은 실제로 타 시도에 정치장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많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정치장의 개수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더 많게 됐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상황을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항공사를 찾아봬서 그런 다른 저희가 도와드릴 거, 그 외적인 법적인 게 아닌 거라도 다른 외적인 거에도 도움을 드리고서 정치장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자생활할 때 취재를 가면 국회의원하고 가는 거 하고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가서 취재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정책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세입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1년에 두 번이라도 전반기·후반기 해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과장님·팀장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무2과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9급 공무원이 꽤 있네요?

예, 많이 보충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인기가 좋아서 많이 들어왔었나요? 9급 공무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세무직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오나요? 우리가 뽑나요?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각 구마다 이제 필요한 인원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배정. 지금 8급은 없고, 그렇죠? 7급, 그렇죠?

예.

8급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8급에서 7급이 됐고요. 8급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9급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8급이 소수인원으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9급을 미리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 그냥 8급이 제일 저기였어요, 9급 안 뽑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단 9급이 좀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아니 체계가 그렇게, 업무분장의 체계가 ‘왜, 8급이 없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무직원은 서울시에서 받을 때 과장님이 원하는 저기를 받는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9급이 필요하다 하면 9급이 오고 8급이 필요하다 하면 8급이 오나요?

전체적인 이제 업무량을 저희가 인사팀에다가 얘기를 하면 인사팀에서 이제 서울시로 저희 몇 명 더 달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 분들은 여기 강서구에 오면 세무과에 계시면 계속 계시나요? 아니면 서울시로 가나요? 5년 있다 가나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세무직들도 이제 타구로 발령되는 건 거의 없고요. 계속 이제 저희 강서구에 계속 있습니다.

아, 구 안에서 과 이렇게······

저희 3개 과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년에서 2년 반 지나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베테랑이 되겠네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무관리과부터 시작해서 세무1과 2과는 우리 세입에 진짜 가장 기준이 되는 부서예요. 돈이 들어와야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강서구 살림살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일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무직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새로운 9급들이 온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잘 저거 해서 퇴사 안 하도록 끌어안고 가셔가지고 보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