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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4-06-05

정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현

손완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16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 등 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두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미옥, 한진수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동탁의장

손완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09회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미옥의원 맨위로

정미옥의원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열심히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힘 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강동구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에서도 합계출산율이 2년 동안 연속 1위를 할 만큼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라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강동구에 등록된 0세에서 19세의 아이들의 비율은 강동구 전체 인구의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서울시 전체 평균 13% 보다 2%나 높은 치수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양육 친화적 도시 강동구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 강동구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성내동의 경우 학교들의 평균 설립 연도가 50여년에 육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성내중학교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교문은 시각적인 변화 이외에 그 학교만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정체성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성내중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이 메쉬휀스 구조물로 체육 필로티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문으로써의 기능으로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관상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PPT 상영) 또한 후문은 1985년 개교 이후로 39년간 사용되어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있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학교측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정문과 후문 교체 요청이 들어오는 숙원 아닌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역시, 강동구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지·덕·체를 고르게 성장시키는 전인적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의 효율적 분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향상된 교육 환경, 위기 상황 대응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7월에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교육청 학교 환경개선 예산 확대를 요청 하시면서, 우리 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강동구가 서울특별시 그리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예, 팩트만 딱 추스르다 보니까 3분 넘게 5분 발언 해 주셨습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을 이희동 의원과 함께 했던 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진수의원 맨위로

한진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 1·2·3동과 고덕 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한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 강동구를 넘어 글로벌 씨티 강동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자인 맬서스의‘인구론’을 보면“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인구로 인한 식량부족은 필연적이며 이것이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기술진보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하였고,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기술 진보가 무척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의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러 가지 논의 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은 그중 교통의 발달이라는 진보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른바 ‘지방소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 서울의 인구마저 감소 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강동구는 현재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향후 몇 년간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1만 2,000가구 입주 후에는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4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인구수로 상위 10위 권에 위치하는 자치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곳으로는 고덕지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고덕 및 암사지역에 고덕비즈밸리, 강동 암사한옥마을, 암사초록길 등 경제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유동인구 증가를 유발 시킬 강동구 핵심 미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는 암사한옥마을 사업과 동부 수도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오랜기간 기업 유치에 노력해온 고덕비즈밸리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걸맞는 글로벌씨티 강동으로서, 공항과의 즉각적인 교통 연결이 가능한지, 또한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증가된 강동구민의 공항 접근성이 원활한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현재 강동구를 경유하는 공항버스 노선을 보면, 화면에서처럼 황산사거리 부근을 기점으로 하여 상일초교, 길동사거리, 강동역, 천호역, 강동구청역을 경유하는 6200번 버스와 강일리버 10단지를 기점으로 강일역, 상일동역, 고덕역, 명일역, 굽은다리역, 길동역, 둔촌동역을 경유하는 6300번 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동구의 미래산업 육성과 관광자원이 배치될 고덕2동 및 암사지구를 경유하는 공항버스 노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 가장 많은 인구증가 지역임과 동시에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한 8호선 연장 별내선과 신설된 암사역사공원역으로 구리, 남양주 지역으로부터 강동구에 많은 경제인구가 유입되는 등 암사, 고덕지구의 유동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항버스 경유가 배제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수는 암사동 6만 6,000여명, 고덕동 4만 9,000여명, 강일동 3만 4,000여명, 일부 천호2동 주민으로 약 16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강동구 인구의 약 1/3에 이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미래 강동의 주요 경제산업 및 관광산업의 거점이 될 고덕과 암사지역에 공항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고 얼어 있던 해외여행 및 글로벌 교역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며, 관광산업이 다시금 각광 받고 있는 오늘날에는 공항과의 접근성 확보가 곧 도시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암사동과 고덕동에도 공항버스 노선이 경유 되어 미래의 강동구가 글로벌 씨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암사, 고덕지역에 공항버스 노선이 경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309회 정례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309회 정례회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병조입니다.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 1,896억 5,84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469억 263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95억 6,284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2,073억 3,9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9억 7,009만원, 사고이월 451억 842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5억 9,99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6억 6,13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365억 873만원이며, 세입 실제수납액은 1조 1,892억 1,532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27억 654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7.58%인 9,953억 7,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38억 4,2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4억 5,009만원과 사고이월 416억 998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54억 11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8,079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구정 혁신 정책개발 및 연구추진, 어린이집 확충 등 총 83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1억 4,970만원이며, 세입 실제수납액은 576억 8,73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5억 3,759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출액은 441억 8,953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34억 9,77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2,000만원, 사고이월 34억 9,842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1억 9,881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8,0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포함 총 1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71억 44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43억 1,79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01억 4,521만원으로, 전년 773억 5,878만원 대비 227억 8,6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7억 6,495만원, 기타특별회계 3억 6,918만원으로 총 141억 3,414만원이며,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외 29건에 67억 2,0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3,731만원을 지출하고, 4억 6,910만원을 이월하여 4억 1,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희동 대표위원님, 한진수 위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3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 및 권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장병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결산서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6월 14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11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대표검사위원이신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의원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 대표검사위원 이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2023회계연도 결산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의회를 대표하는 결산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23회계연도 강동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함께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개선 및 권고사항, 행정 수범사례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각종 수의계약 기준 충족 철저, 관급 자재 직접 구매제도 개선 권고, 자치행정과 등의 민간보조금 수령 단체의 보조금 관리, 교통행정과 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타당성의 사전조사 등 철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화 및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 구민옴부즈만 운영 홍보강화 및 내실화, 치수과의 일인 견적 수의계약 시 필요한 근거 마련, 홍보과의 계약 전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업체와의 소통 강화, 문화예술과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와 관련된 민간보조금 사업자 관리부실 등입니다. 다음, 행정 수범사례 및 개선된 사례로는 기금관리의 효율화로 이자수입 증대와 「부서 계좌현황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체납징수 활동 수범사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원 적절성, 도시관리공단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증대 및 공공서비스 향상,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인증 등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행정 수범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결산검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열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이희동 결산검사대표위원과 우리 한진수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본예산 이후, 변경이나 확정되는 정부와 서울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1,268억 7,7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9억 8,8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7억 552만원으로 689억 1,7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44억 9,634만원,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53억 8,079만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대비 확정내시 차액 발생으로 일반조정교부금 9억 5,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1억 7,200만원으로 40억 7,0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93억 4,198만원으로 8억 1,057만원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691억 4,333만원으로 17억 8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7,601억 135만원으로 76억 5,523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57억 972만원으로 245억 9,3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36억 9,445만원으로 121억 8,57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47억 1,468만원으로 235억 8,5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상일2동 주민센터 신축청사 건립 26억 1,8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9억 2,500만원, 통 반장 운영 내실화 8억 5,540만원, 다음 쪽 하단부입니다. 기금 전출금 92억 8,570만원 등 총 152억 8,18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눈에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운영 1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비군 육성 지원 8,040만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 1,800만원 등 총 2억 9,0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1억 166만원 등 총 1억 7,94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 9,5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개관준비 30억 6,087만원, 강동숲속도서관 개관 준비 15억 8,961만원, 다음 쪽입니다.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등 총 93억 7,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18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1억원, 기금 전출금 29억원 등 총 45억 5,68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복합청사 이전 2억 6,634만원, 국가유공자 지원 1억 6,794만원, 생계급여 15억 1,607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1,236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1억 8,647만원, 다음 쪽 하단부 아이돌봄지원-아이돌보미 운영 9억 4만원, 기초연금 지급 9억 548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억 7,429만원,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4억 6,763만원,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억 1,096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확충 2억 4,800만원 등 총 288억 3,98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동행일자리사업 7억 8,632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7억 4,035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3,349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억 6,310만원 등 총 69억 4,4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6,000만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억 1,074만원 등 총 30억 5,92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30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202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덕산 우회등산로 조성 1억원,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사업 운영 5,000만원 등 총 1억 9,71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 등 총 3,5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업무단지 조성 5,200만원,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8,000만원 등 총 19억 6,17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9,800만원 등 총 1억 4,0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60억 2,700만원, 동명근린공원 주변(고덕초교) 도로확장 15억원, 고덕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5억 6,700만원 등 총 103억 1,5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호동 551-7호~천호동 541-2호간 도로확장 공사 10억원, 고덕천 감성정원 조성 사업 1억 3,000만원, 옥상녹화 조성 6,000만원 등 총 26억 4,57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 2,878만원 등 총 3,2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6억 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주민센터기본경비 6,836만원, 재난안전과 등 부서기본경비 2,166만원 등 총 1억 1,47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등 부서인건비 6,325만원, 동행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직공무원 인건비 6,000만원 등 총 2억 1,0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예비비및기타 1억 2,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 1억 2,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자본지출 778만원, 예비비및기타 56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78만원, 환경 분야 5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물건비 4만원, 내부거래 4억 514만원, 예비비 및 기타 9,86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3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경상이전 9,317만원, 자본지출 1억 9,588만원, 내부거래 30억 7,225만원, 예비비및기타 7,09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 34억 1,021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총 3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 증가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570만원, 2024년 총 모금 목표액 증가에 따른 기부금수입 8,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만원 총 1억 1,98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1억 1,9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92억 5,000만원, 임차사무실 보증금 회수에 따른 그외수입 4억 8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702만원 총 98억 4,78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98억 4,7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29억원, 횡령피해 보전금 발생에 따른 그외수입 5억 4,677만원, 공예금이자수입 6,109만원 총 35억 78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35억 7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장병조 기획경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결산 예비심사와 함께 6월 14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11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창희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유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1일과 6월 12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바 선거구 김기상 의원과 정미옥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기상 의원과 정미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9.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성명

성명찬반의원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