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문화국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8.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10.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 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20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재단 운영에 책임성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7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안 8조에서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를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변경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 분담과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정 요청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후 재단 정관 및 규정, 세칙 등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자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1호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정책 추진 필요에 따라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행복지수 측정 및 분석, 행복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복증진 조례는 행복과 삶의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여 행복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2호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지침에 사무국 설치 운영의 역할이 명시됨에 따라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데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10조의 2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둔다.’를 ‘사무국을 둔다.’로 개정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협의체의 민관협력기구로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3호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자기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주민들과 함께 상호 문화이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체 결정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사무처장님을 대표이사로 개정한다는 개정조례안이죠? 대표적인 게.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2.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을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 중 ‘3일 내로’를 ‘15일 내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3조 본문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를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로 한다. 안 제15조 본문 중 ‘전대하지 못 한다.’를 ‘전대할 수 없다.’로 한다. 안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안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 안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한다. 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안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형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를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을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5호 중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을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임명된 이사장 이사 및 간사 ’를 ‘이사 및 간사 ’로 한다. 조례 제2175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산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순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