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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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결산 승인, 예비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의 결산 승인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의 결산승인 심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로구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방법은 국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2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2,009억 8,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243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56억 8,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6,100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602억 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47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70억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009억 8,3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1조 2,713억 1,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243억 4,4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8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009억 8,300만 원에 지출액은 1조 56억 8,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59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예산 이용· 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86건에 22억 4,6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304건에 65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57억 8,9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336억 9,500만 원을 합하고 사용액 532억 8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6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5,605억 4,000만 원이고 총 부채가 496억 3,400만 원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5,10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75쪽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200억 6,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의 77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80억 1,2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9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는 총 1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78%입니다. 다음은 1153쪽 공유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4,854억 8,600만 원이고 건물은 3,081억 100만 원이며 기타 1,653억 5,200만 원으로 총 1조 9,58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7쪽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연도말 물품 현황 121억 3,100만 원에서 2023년도 신규취득이 13억 7,000만 원, 매각폐기등이 4,6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134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수행에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개최하셨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3페이지요?

업무

감사업무양명희위원

수행에 감사자문위원회 개최가 있더라고요. 당초 예산서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결산자료 3페이지? 어떤 자료 3페이지?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자료에는 세부사업은 3페이지에 있는 감사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예산서에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위원회에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세출 회계 명세서.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되어

구성되어양명희위원

있는 게 없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되어

구성되어양명희위원

있지 않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예산서에 잡혔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라는 게 성격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부 직원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긴 한데 외부 직원까지 해서 하는 거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예산서에 왜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잡아놓으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계획상 꾸려보려고 했던 거죠.

리가

목소리가양명희위원

잘 안 들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수행을 못 했던 거고.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감사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했을 때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양명희위원

왜 이걸 처음에 당초에 2023년도 예산서에 이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로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개최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걸 왜 하려고 하셨던 건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주로 사업을 보면 포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8개 종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살펴봤더니 우수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우수 부서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양명희위원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게 꼭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통상 구 자체적으로 전체 부서에서 보면 개인한테는 상품권을 많이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서에는 현금을 주는데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특정 구역만 쓸 수 있는 시장 상품권도 있고 문화상품권도 있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상품권이라고 하면 사실 1만 원 단위로 이렇게 되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쓰신 내역들을 보면 부서에 지급한 현금은 딱 100만 원 이런 단위로 떨어지는데 92만 8,000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계산이 돼요, 상품권은. 그게 왜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상품권은 아마 연간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권을

상품권을양명희위원

연간 단가 계약을 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디랑

어디랑양명희위원

연간 단가 계약을 하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조율이 된 것 같고.

절삭

절삭양명희위원

, 절약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하는 거는 92만 8,000원 이렇게 절사가 된다, 이런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결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부서도 그렇게 하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하면 그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포상금만 2,600만 원이 넘어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서 단위로 가는 것들은 과, 부서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원들한테 골고루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 같고 개인한테 주는 거는 어차피 개인이 쓰는 데 소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어느 부분에 일반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개인한테는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양명희위원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모든 포상금을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겠다 싶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관해서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우수 사례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으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대부분 부서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인데요. 사업을 한 번 내역을 한 번 드려야 될 거 같기는 한데,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후에

추후에양명희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나 이런 적극 행정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인사위원회로 둔다고 했었는데 적극행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는데 명칭 자체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칭하지는 않죠.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급내역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던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사업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적극행정위원회를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명칭을 쓰느냐, 아니면 인사위원회로 하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급 내용에는 적극행정위원회로 쓰시고 그런데 조례에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명기하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수정하시는 게 좋겠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걸로

그걸로양명희위원

논란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조례 개정할 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청원 심의, 미개최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위촉장은 나갔습니다. 어떻게 전달하세요? 개최를 안 하셨는데 전달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청렴심의 위원들이 옴부즈맨들이세요. 세 분이서 하시는데 저희가 위촉장은 만약에 주려면 그분들한테 주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옴부즈맨 세 분이 청렴심의 위원이기도 하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해도 되나요? 청렴심의를 열면 수당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건 중복 지급하시진 않겠지만 옴부즈맨이 청렴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네요. 옴부즈맨이 청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규정상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실제 17건이 청원으로 들어왔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전에요.

양명희위원

네, 2023년도예요. 17건이 들어왔는데 미개최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구로거리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거의 1만 1,400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요청하셨는데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번 상임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원하고 일반 민원하고의 절차상의 시스템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원이나 일반 민원이나 심의하는 절차나 깊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신하는 기간이 절차상 거쳐야 하는 청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신받는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양명희위원

청원심의회를 두는 이유는 회신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게 다루자는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원하시면 일반 민원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가다 보니 청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거고.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청원법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거리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충분히 청원심의회를 열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주민들의 서명이 단 몇 명도 아니고 1만 1,000명이 넘는 게 있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3만 5,000명이 넘는 청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구청에서 열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알아서 이거는 청원 심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 건지 사실은 그만큼 주민의 여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개최를 하셨어야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더 고민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추진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민원처리 실태는 5만 8,93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충 민원도 3만 3,235건 접수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구청장님과의 구민 면담은 7건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민원 고충과 민원이 있었는데 결국 구청장님 면담을 성사시킨 건 7건 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건수로만 이렇게 계산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공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민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 거까지 수치로 계산을 해서 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비교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민원의 건수는 결국은 연락 온 민원 전체를 통계 내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각종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다 종합해서 수치화한 거죠.

양명희위원

이 정도, 5만 8,000, 3만 3,000 이 정도 건의 민원이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비슷한 민원들이 있어서 축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청장님이 주민을 만나는 횟수가 너무 적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그 사안이 2023년도에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7건이라는 거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청원심의회를 여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서명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사안을 불가하더라도 열 필요는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몇 명의 서명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오니까 잘 들리지가 않네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가, 아니면 공간이 넓어서 그런가? 답변 크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홍보담당관님,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1년에 한 3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식지 관련해서 예산이.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35억 원이요?

영곤

김영곤위원

3억 5,000만 원.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별 발행 부수가 일정한지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10만 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매달 발행 부수가 일정하게 되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0만 부를 발행하면 10만 부 발행할 때마다 업체에다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지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월별로······

영곤

김영곤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연간 계약을 한 다음에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월별김영곤위원

지급을 해요? 그러면 월별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일단 기획,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에 관련한 그런 예산······

액을

총액을김영곤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별

월별김영곤위원

지급되는 예산.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4,800 그러니까 월별 지급되는 금액이 3억 1,600에서 월별로 나눠서.

영곤

김영곤위원

12등분 해서 나가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연간 계약을 하고 월별 지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12등분으로 나눠서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최근에, 올해 5월까지 발간하셨나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발행

발행김영곤위원

부수하고 지급 내역 그것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구정김영곤위원

홍보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가 8억 5,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돼요? 8억 5,000에 대한 내역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무관리비가?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이게 만만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주로 신문 구독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지도 있고 저희가 지역 신문도 있고 통반장들께 보내는 그런 신문 구독비도 있고 다양한 잡지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털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그 금액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으로?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미동맹 70주년 홍보 5,0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액

전액양명희위원

다 쓰셨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게 소식지 기타보상금에 일부를 쓰느라 소식지에서 특별조정 교부금 우선 집행해서 구비 절감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세부 지급내역을 봤더니 사실은 소식지에 기타 보상금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역이잖아요? 그거 하고 이 한미동맹 70주년 홍보하는 거랑 어떤 예산을 이쪽에 쓰셨다는 얘기신가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받은 5,000만 원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정 홍보를 위해서 TV 광고도 했고 그리고 소식지에 시정 홍보 부분에서 할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행 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을 했었고.

거는

그거는양명희위원

소식지에 이 부분을 홍보하는 데 쓴 거지 기타보상금은 구민들이, 구민 기자나 독자마당 운영하시는 데 구민들이 참여한 부분이 문화상품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쓰진 않았잖아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SNS 홍보 관련해서 이벤트로 이 부분의 예산을 쓰다 보니 구민들에게 저희가 SNS 새로운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거리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이벤트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급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한미동맹 홍보하는 5,000만 원 예산에서 주민들한테 이벤트 하는데 돈을 일부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다양하게 홍보 분야를,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제가 그래서 기타 보상금을 상품권을 얼마나 실제 썼는지 2023년에 봤더니 2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잡혀 있던 예산이 8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8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그런데 무슨 5,000만 원 그 예산에서 여기 일부 썼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5,000만 원에서 다양하게 TV와 소식지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나눠 썼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이 내역의 이야기가 의아했는데 철저한 차량관리로 보험료 및 차량 유지비 예산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사실은 자동차세 내시고, 원래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료, 원래 책정된 70만 원 예산에서 절반만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 유지도 타이어 구매하는데 일부만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 쓴 돈에 비해서 예산이 많았던 거지 철저한 차량 관리를 했던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쓰셨는데 실제 그러면 유류비는 어떻게 쓰시나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저희가······

임위

상임위양명희위원

때 이 비슷한 질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

자료양명희위원

준비하시면서 내용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자리에 와서도 얘기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홍보담당관의 유류비 있잖아요. 유류비 법인 카드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상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먼저 말씀하세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정차량은 거의가 전기차고 우리 홍보담당관의 행정 차량은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비는 들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유류비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안 든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한

철저한양명희위원

차량 관리라고 쓰셔서 이 문구가 맞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주요 업무는 결국은 행정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는지 또 공직사회가 제대로 민원이나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잘 담당하고 있는지 사실은 일이 많죠. 그중에 결산검사의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그리고 청렴문화 정착, 쾌적한 환경 조성, 성과 지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향상이 전부다 100% 이렇게 처리가 잘 된 걸로, 그리고 전자 고충민원 3만 3,235건 접수 및 처리도 잘 된 걸로, 그리고 직소민원실 235건 접수 및 처리도 잘 처리되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 여기도 마찬가지고 현장 민원도 5만 4,152건 접수해서 처리한 걸로, 또 환경 순찰 스마트 모니터도 4,554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 전문보고 같은 경우는 1만 9,819건 접수 및 처리한 것으로 자체 성과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목표치가 너무 단순 수치화 시킨 것들에 대한 목표치를 만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목표치 설정할 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있다, 다음번에는 민원의 목표 설치화할 때 수치를 더 분석을 해서 목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을 해서 목표를 잡는데 과년도에 있는 수치를 토대로 해서 목표치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서 우선은 과년도에 있었던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법을 어떻게 될지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결산위원님들이 조금은 반영해 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떨어진 성과 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측정 오류다. 왜냐면 2022년도에도 성과를 100% 달성한 걸로 되어있고 2023년도 똑같이 다 달성했는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여기 보면 감사실적, 감사계획이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고 청렴문화 정착에서도 간부 청렴도 평가 실적이나 평가 계획도 마찬가지고 쾌적한 환경 조성 처리 건수, 접수 건수 이래요. 그런데 실제 이 현장에서 직소민원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을 갔다 와서 만족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성실한 태도도 많고 또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민원인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버리니까 가서 전혀 얘기가 없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들도 민원인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찾아와서 설명하고 본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설명은 너무 개인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민원 내용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 그런 고충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담당관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은 어느 부서보다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그런 우위에 있잖아요. 도덕적 우위, 윤리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소 이쪽에, 그리고 특히 구청장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달라고 하고 또 그걸 비서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그걸 굳이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민원인들과의 구청장 연결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나, 그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행정은 행정이고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책무가 있는데. 물론 주민 입장에서야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지만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만큼 어떤 민원 응대라든지 친절 서비스 그리고 사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감사담당관실의 근무가 어떤 개인의 인성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감사담당관실로 강제로 거기서 근무하게 할 이유가 없죠.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어떤 민원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됐고요.

정대근위원

구체적으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어떤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 직원들이 조금 불성실하게······

명해

설명해정대근위원

드릴까요? 직소민원실 가서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담당 부서 전화해서 담당자 오라고 하고 ‘되셨습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분은 이미 부서를 갔다 온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답답하니까 감사담당관실을 찾아간 건데, 똑같은 행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부서에 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 조금 더 자기 주관적인 민원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응대하거나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어떤 이행 과정이나 응대한 거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죠. 일단 그분하고 1차적으로 하는데 똑같이 공무원을 불러다 같이 응대시키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투명성 제고가 됩니까? 이미 그 공무원이 와서 자기주장 얘기하고 가면 ‘됐습니까?’ 민원인한테 이렇게 감사담당관실 직속 민원 담당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민원인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일단은 그분들이 오면 주민의 시각이나 어떤 적극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말을 다 듣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그러고 사안을 더 확인하고 이런 다음에 부서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더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줘야 그분이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 찾아갔더니 '내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오시면 주관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소민원실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청장님 면담이 가능하다면······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중재 역할을 해. 거기가 뭐 복덕방도 아니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안 되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업무 패턴을 바꾸셔야죠.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들어보시고 주무부서 확인 나중에 하시고 정리되면 그걸 민원인에게 결과 통지를 해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한 번 더 방문하시라고 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 시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민원인을 응대하면 그러면 굳이 2중, 3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 최종적인 그분들의 생각은 구청장 만나게 해달라, 이런 식인 거죠. 갔더니 얘기가 안 된다. 입장들만 얘기하고 감사담당관실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행정 행위를 하고 있으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러고 본 위원도 이런 걸 감사담당관이 거꾸로 역 질의해서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대담하신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아직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너리즘에 있으시면 그럼 우리 구청 전반의 약간 문제성을 이미 안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일단은 판단해 보시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사실 여부 그리고 진실 여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하고요. 홍보담당관님, 성과계획서 제가 보고 있어요. 결산보고, 간단한 내용이야 예산 대비 얼마 결산했고 그런 비용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어쨌든 정책 목표를 수행하니까. 구정 홍보 역량 강화에서 우리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하는데 이게 전 세대에 들어가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구민 중에서 저희가 발행 부수가 10만 부 정도 되다 보니까 전 세대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부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 공동주택 우선으로 들어갑니까?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일반 주택들은 10만 세대, 우리 전체 세대가 그 정도 되잖아요? 18만. 반 정도는 들어가는 거네요? 18만 세대 정도면?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1인 가구가 많아서, 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구정 홍보가 초기하고 지금은 일반 소식지, 소식지를 주로 하고 SNS는 우리 엘리베이터나 보니까 공동주택 외에는 광고판이 있어서 구정 홍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비용에 대한 건 광고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부 충당해 줍니까?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와 한 달에 2번 정도 구정 홍보 안건을 저희가 송출을 하면 그쪽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구연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구정 홍보에는 전에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하나의 구정과 연계된다 그래서 실어지고 했는데 일체 지금 새로운 9대에 와서 그런 일들이 없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까지 실어드리기 위해서 구로구 소식지에도 면을 한 2면 정도를 완전히 할당을 해서 전적으로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정대근위원

, 그러면 어떤 기억나는 의정 활동에 대한 게재가 있던 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의원님들 조례안건 상정을 하신 것들 조례안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방문해서 활동하신 모습들 하고 저희가 최대한 가장 대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의원 발의 안건도 있지만 구청장 제출 안건 포함해서 어쨌든 회기마다 처리되는 그런 조례나,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했을 때 사진이나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님이 면을 많이 할애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그게 꽤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인데. 왜냐면 주민들이 왜 거기 소식지에 의원들은 없냐고 물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2면 정도 매달 항상 할애를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안건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측에서 의장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에게 전해진 안건을 매달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모니터링도 하고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년에 1번. 그럼 소식지 전체 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아니면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전반에 대한······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일단 소식지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소식지에 관련한 거만 저희가 설문을 해서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구정 목표가 구민께 전달이 되고 이런 홍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디어 시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잘 전달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홍보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가요. 예산을 84% 정도 사용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동별 홍보도 하는 건가요, 홍보 영상물이?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홍보 영상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홍보 영상물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가 동별 홍보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지금 동별로 이 영상물 홍보하는 건 없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동별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달 인터넷 방송에서 구로구 구정 뉴스를 제작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지금까지는 구에 대한 홍보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 회의를 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 구연되는 영상과 구민 홍보 자막 뉴스를 보실 수 있도록 특별히 매달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매달 보내주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구로 소식지를 실제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보는 사람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영상물을 통해서 동별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쪽에, 동별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더욱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과

총무과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선은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거 정기회의로 2번 꼭 진행해야 되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2023년에 보니까 1번만 하신 것 같던데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 회의?

양명희위원

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서면으로 한 번 하고 또 대면으로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으로

서면으로양명희위원

한 번 하시고 대면으로 한 번 하셨다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2023년 7월 14일 위원회 수당을 한 번만 지급됐던 데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서면으로 하면 수당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으로

서면으로양명희위원

해도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가능은 한데.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서면으로 해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건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위원회별로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안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부서의 결정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건에 따라서 조금, 안건의 경중에 따라 검토가 장시간 필요한 것들은 서면 심의해도 드리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건이 가벼운 것들은 안 드리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드립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위원회는 지금 구로구에서 청사 건립을 네 군데 계획하고 있잖아요. 금액도 크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금운용 계획 심의나 아니면 기금결산 심의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걸 서면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해도 수당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결과를 구로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결과를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에서 임차 물품 지급 방식에 대한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주로 예를 들면요. 비데 임차나 대형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소독 그리고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이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것에 대한 지급 방식이나 아니면 날짜나 이런 게 상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비데 임차 같은 경우에는 6월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선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에서 12월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이게 상반기 때 갑자기 1,000만 원을 선지급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하시고요. 또 세부적으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매달 지급하셨던 것도 어느 날은 7월, 8월분을 9월에 한꺼번에 2달치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총무과에서, 행정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상이한데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대형 공기청정기도 1월에서 3월분을 4월에 지급하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5월분을 6월 13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6월 23일에 4월분을 지급해요. 지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월분을 2024년 1월 11일 지급해요.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처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회계 기간에 맞춰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계가 지급하는 날짜나 방식이 이상한데, 그다음에 구청사 전체 소독하는 거 월 90만 원에 20회를 잡으셨어요. 이게 총하면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월 28만 원에 7번만 해서 2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는 청사에서 일하시는 직원의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소독을 20번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번만 했고 그리고 금액도 적어서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이것도 9월에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지급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갑자기 선지급을 1번에 해서 후반기 때는 매달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제가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구로구가 전기요금도 선지급하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선지급 하는 거는 저희가 전기요금이 매달 일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쯤 돼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년 거를 미리 선지급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3월 정도에 2억 4,000만 원을 내요. 그리고 9월에 2억 4,000만 원을 내요. 그런데 1월에서 12월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만 원씩 또 전기요금이 나가요. 그리고 1년에 2번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저는 왜 이런 지급을, 전기요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을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별로 사유를 달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양명희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목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예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큰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직원 교육 및 여비 미래인재양성과정하고 직원국제화능력개발 미래인재양성과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인재양성과정이 하나만 교육이 있어요? 아니면 두 군데 다 있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미래인재양성과정이요?

양명희위원

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6개월 장기적으로 저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미래인재양성이라는 게 있나요?

양명희위원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냐면 직원 교육 및 여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급 내역을 보니까 직원 교육 및 여비에도 있고 직원국제화능력개발에도 국제화여비 그리고 국외 업무 여비로 쓴 게 있어요. 그게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글로벌정책연수 국외 훈련 여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출내역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어느 거는 직원국제화능력개발에서 쓰고 어느 거는 직원 교육 및 여비에서 쓰고, 항목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거는 여기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로 가는 것도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국외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급내역에 3개가 있어요. 2023년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 훈련 여비 지급 930만 원, 그런데 이게 통계목이 국제화 여비예요. 또 다른 거는 2023년 제2기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글로벌 정책 연수 국외 훈련 여비 지급 46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6급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2명 내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해서 4명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해외 1번씩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국제화 여비로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하나는 국제화 여비고 하나는 국외 업무 여비인데 왜 다를까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하고

본청하고양명희위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요. 반납액이 6,300만 원이나 되던데 이게 매달 왜 그렇게 보수 반납이 계속 발생합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일력운영비에 반납액이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직원들 보수에서 반납액이 계속 발생해요. 그게 6,300만 원이에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휴직 갔을 때 저희가 급여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휴직이나 아니면 병가 이런 거 갈 때 기준을 잡아서 급여를 책정해서 이미 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계좌로 들어갔는데 일자가 맞지 않아서 환급을 받아서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기준일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에

휴직에양명희위원

들어간 공무원들의 수당들을······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급여 반납, 또 부서를 이동하면서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사유가 휴직이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급여 기준일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의 인사에 관련된 기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명희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유지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정기 회의로 상, 하반기 2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23년에 진행하셨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2023년에요?

양명희위원

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7월에 서면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7월 서면 심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기도

여기도양명희위원

수당이 안 나갔네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양명희위원

2번 안 하고 1번 하셨던 거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그에

그에양명희위원

비해서 바로 6페이지에 보면 한미동맹 70주년 인식제고 지원, 홍보담당관실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왔는데 자치행정과에도 1,900만 원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거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따지면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홍보하라고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구로 내려온 거네요. 이게 구로구만 내려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주로 어떤 데 쓰셨나 보니까 정말 대형 현수막이나 아니면 가로기 배너 제작하는 데, 가로기 배너를 한 300개 이상 제작해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남북 관계 교류가 중요합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교류 협력에 예산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쓴 돈은 4만 6,900원입니다. 행사비로 10만 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미동맹 70주년 7,000만 원 예산을 국가에서 줍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전미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서 통반장 지원 및 주민 화합에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집행 잔액이 통장 결원으로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 정원이 629명인데 그 당시에 현원이 617명이었어요. 그래서 결원된 통장은 수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각 동을 보면 결원되는 곳은 계속 결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 거는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전미숙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오피스텔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전미숙위원

그 원인을 아셨으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결원이면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결원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이나 공장 지역 있는 데는 아무래도 결원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수당이 오르면서 사실 일반 지역,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가 결원 지역은 홍보를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전미숙위원

들면 결원이 생기는 곳은 그만큼 일의 어떤 노동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고 실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회피하거나 기피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통을 나누는 기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프로그램 강사료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 집행 잔액으로 또 집행 잔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강료를 면제해 드리다 보니까 수강료 면제액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료

수강료전미숙위원

면제액 잔액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수강료를 면제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집행을 3억 9,000만 원 기타 강사료라든가 주민자치 수당으로 지급을 했고요. 총 4억 1,000만 원 중에 2억 1,000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순수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

혹시나전미숙위원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에 질 좋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지역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이 조금 현실화되지 않아서 더 질 좋은 강의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행 잔액을 보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세웠으니까 현실화 있게 집행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만 증액이 되거나 그러면 부담을 안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연세 드신 분들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잘 조정하셔서 현실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전미숙위원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서 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카페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혹시 임대 수입을 할 때 저희가 기준액이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여기에서 저희가 입찰 띄워가지고 입찰한 금액에서 매년 조금씩 공시지가에 따라 가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임대 수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신도림 고등학교 학교 복합화 정보 지급금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집행 잔액이 없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전미숙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금 반환이요. 4억 1,800만 원 잔액 남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전미숙위원

설명을 잘못했군요. 국고보조금 잔액에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470만 원, 조금 큰 금액으로 보면 항동 푸른도서관 건립 이자가 3,400만 원 등등 총 10건 정도의 합쳐진 금액 4억 1,8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에서 이월 사유를 보면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위해서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하천 점용 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하천 점용 허가가 5월 7일 정확히 24년 5월 7일 신청 공문이 접수가 됐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됐고 대상 점용 허가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안양천에 21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17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포함해서 18홀 나인홀 포함해서 17개소를 점용 허가 신청을 했고요. 곧 나올 예정입니다. 늦어도 7월에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미숙위원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최근에 허가 난 데는 영등포 2023년 11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잘 승인이 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미숙위원

구로구에서는 조금 늦게 점용 허가를 신청한 건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지금 영등포가 빨리 떨어졌는데요. 영등포, 양천, 구로 비슷하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보면 7페이지 보시면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하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이요? 이게 현재 이 사업이 시작은 오래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수지잖아요? 밑에 도림천 상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시설이라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 기다리고 있고요. 2024년 내에 서울시 복개 심의 및 공사 착공에 대한 사업 추진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특별히 아직 착공이라든가 시작된 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금을

보조금을전미숙위원

굉장히 큰 보조금을 반납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서울시의 이런 복개 심의라든가 중복 결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용역 업체에서도 서울시의 결정을,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또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 확보를 위한 보조금 미반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미반납한 사항을 적시해 놓으신 건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는

일부는전미숙위원

반납하시고 일부는 미반납 하시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전미숙위원

교육지원과에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5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생활 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학교 안전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집행 잔액이 활동 수당도 그렇고 금액이 커서 혹시 그러면 지원단이 다 모집이 안 된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관내 초등학교가 26개 교인데요. 사실 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19개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학교 안전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가 조금 덜 돼서 모집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장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옛날의 새마을봉사단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학교들은 보통 미신청합니다.

여튼

하여튼전미숙위원

이런 부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홍보 쪽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가는 건데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비 지금 잔액이 남아있긴 한데 반장님들 현황을 아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반장 인원 현황이요?

방은경위원

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 총 정원은 4,929명이고요. 현원은 2,676명입니다.

그걸

그걸방은경위원

다 확인하셨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반장님이 없는 데가 많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절반가량.

방은경위원

그 이상으로 많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실제 반장님들이 온라인화되면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우편 발송되고 그러면서 사실 반장님들의 역할이 민방위 통지서 이런 것도 다 우편으로 배달되고 하다 보니까 역할이 아무래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통장님들은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연 명절 2만 5,000원씩 5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통장님들이 반장을 위조로 올려놓고 명절에 나오는 상품권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절 때 나눠드릴 때는 수령증 서명 받아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거를

그거를방은경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거기에 세금이 나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통장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반장님들 중에서도 선임하셔도 되지 않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님 결원이 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방은경위원

추천이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응모하시면 동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반장님들도 아무래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아실 거고 반장님 하실 정도면 그래도 어쨌든 동네의 일은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위촉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들도 본인이 나서서 하고 싶어도 처음 하는 거라 또 멋쩍어서 못 나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이 기부자의 답례품 미신청으로 잔액 됐다고 했는데 왜 미신청이 된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좋은 일에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본인은 안 받아도 된다 하셔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거 기부자들한테 얼마의 답례품을 드려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3만 원 상당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많이들방은경위원

안 받으셨네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서 여쭤볼게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서 보면 기타 보상금 있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강사료 및 주민자치 수당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식으로 섭외하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별로 알음알음 추천을 물색을 해서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심의 위원들은 누구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심의 위원이요?

방은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이 분을 강사로 채용을 해도 될지 안 될지, 하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어느 동에서는 간사가 그거를 다 권한을 가지고 모든 강사를 간사가 추천을 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임원진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고 선정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분들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이

임원진이방은경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감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지역의 또 어떤 주민센터 주변에 만약에 보습학원이 있다 그러면 그 보습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강사하시는 분이 보습학원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게방은경위원

아니고 그 지역에 보습학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어로빅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로빅 학원 옆에 주민센터가 옆에 붙어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사업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문 닫았어요, 업소가. 그런 것도 한번, 그분들도 상생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는 야박한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행복마을 조성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공모를 해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 선정을 하고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예산을 지금 몇%, 지원하는 데서 몇% 정도?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별 6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행복마을방은경위원

조성에 대한 거 사업 내역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진흥과 여쭤볼게요. 항동 구민체육센터 건립하잖아요? 거기 단체장들 다섯 분이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 헬스장이 들어오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방은경위원

그 헬스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아직 특별히 들어본 건 없고요.

쪽은

그쪽은방은경위원

다 거의 아파트예요, 항동은요. 그러기 때문에 헬스장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마다 다 헬스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걸로 바꿔주셨으면 해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다섯 분의 임원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담회를 단체장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같이 연관된 그런 것도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한번 컨텍을 해서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이게 올해 7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멀 것 같은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요. 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네.

방은경위원

7월은 지금 안 되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방은경위원

7월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런 의견을 잘 한번 반영을 해서 헬스장을······

계를

설계를방은경위원

변경하셔서 헬스장을······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헬스장이 필요 없다, 그 얘기시죠?

장은

헬스장은방은경위원

전혀 필요 없다, 아파트에 있는 것도 가는데 거기 가게 되면 그것도 아마 분명히 활용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청소년 관련 시설 쪽으로, 한번.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청소년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동에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교육지원과에 여쭤볼게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생활 환경조성 지원 하셨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전지원단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사무관리비로 남았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뭐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가 있고요. 학교 주변에 안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사용하는 어떤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매하는 겁니다. 물품비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도우미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건가요? 도우미 인건비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네?

방은경위원

활동하시는 도우미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기타보상금으로 같이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에 돈이 800만 원 남았는데 이 돈이 왜 남았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활동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방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사고 났던 거 아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네.

방은경위원

초등학교에서 사고 난 게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이슈가 됐고 이 돈을 아끼시지 말고 더 활용을 해서 쓰면 안 돼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다 공문 보내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그 학교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인원을 더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지원이 많은 학교, 4명하는 데는 4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명 한 데는 2명이고요.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지원을 해달라고 한 데가 더 있었는데 1명밖에 더 지원이 안 됐거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받아서 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를

이거를방은경위원

지금 아무래도 사고가 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되게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거 더 해주시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 회의 수당 집행 잔액, 이번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셨나요? 초등학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협의체가 있고요. 올해 했습니다, 1번. 협의회 1번 개최했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번 하셨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언제

언제방은경위원

하셨죠? 학교별로 제가 볼 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게방은경위원

아니라.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정책 방향적으로는 자문 심의 받는 겁니다. 어떤 폭력 사업을 할지.

의를

심의를방은경위원

받는데 그럼 연초에 하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네.

방은경위원

이 심의 내용은 어떤 건지 주세요, 심의, 학교폭력에 대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구청에서 지원해 줌에 있어서 각 학교별로 대상 학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올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1, 2월쯤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은 초등학교도 저학년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의견은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그래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방은경위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폭위를 열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받으세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 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거

그거방은경위원

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네, 학폭위는 교육청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학교의 부족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는

심의는방은경위원

같이 하시지 않으세요? 심의는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나가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전용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결국은 G페스티벌하고 구로 책 축제를 같이 하면서 예산 마련을 위해서 전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구로문화축제에 전용을 했던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을 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지난번 2023년 G페스티벌 굉장히 잘 된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게 보여서 되게 다회용기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도도 하셔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어려움이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안전에 관련된 당초 구로문화축제 안전관리비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안전관리 때문에 5,600만 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그럼 그렇게 5,600만 원을 전용한 금액을 안전에 썼느냐, 그걸 봤더니 그 내역은 없어요. 왜냐면 본예산서에 있던 안전관리비 2,400만 원 그대로 다 썼고, 그러면 안전관리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썼을까, 봤더니 구로 책 축제 3,000만 원 예산을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행사 진행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들이 생기면서 축제마련을 위해서 5,600만 원 예산을 전용한 걸 썼지 안전을 위해서 쓰진 않았더라고요. 그 예가 원래는 어린이 테마파크나 아니면 감성 정원 그리고 아시아문화축제 특집 방송 유치,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거의 예산이 2억 5,000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전용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맞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약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특집 방송이라든가 어린이 테마파크는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기획안에 있었고요. 이 전용한 예산 5,600만 원을 전액 안전관리에 쓰지는 못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은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일부는 아마 안전관리용역에 사용이 됐을 거고요. 왜냐면 워낙 많은 인파가 밀집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빛 축제장이 워낙 넓기도 했고 기간도 길었고 해서 안전관리가 그 어느 해보다 강화가 됐어야 했고요.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로문화축제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3억 원이 무대 행사 진행하는 데 설치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안양 빛 축제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안전관리가 2,400만 원 그리고 행사 진행 프로그램이 5,000만 원이었어요. 여기 어디 아시아문화축제 방송 유치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시아문화축제는 서울시비에서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가 여기 특집 방송에 사용을 했고요.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제가 이 행사를 위해서 쓰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안전관리 예산을 위해서 이거를 전용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가 구로 책 축제 예산, 여기도 여기저기서 전용을 해서 원래 당초 예산서에는 7,300만 원이 구로 책 축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억 4,500만 원 두 배를 썼잖아요. 여기 3,000만 원 안전관리비 예산이 나간 거예요, 용역 예산이. 그건 지급 내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여기 전용한 사유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게끔 행사를 위해서 전용을 했고 그리고 안전에 관한 예산은 구로 책 축제에서 했다, 그렇게 쓰셨으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전용 날짜가 9월 20일이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문화축제 전용이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책 축제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책 축제 행사한 날은 10월 7일 하고 8일, 이틀이잖아요.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예산을 어디서 쓸지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 전년도를 보면 책 축제 같은 경우 단독으로 해서 별도로 하반기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책 축제를 조금 더 시너지 있게 하려면 G페스티벌에 같이 개최하면 좋겠다.

양명희위원

그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 이상 했던 책 축제가 G페스티벌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따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게 좋은지 아마 내부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하세요? 따로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작년에 책 축제의 효과가 G페스티벌과 같이 개최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올해도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도 차질 없고 제대로 계 종목에 맞게끔 지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구로 책 축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 하고 8일 이틀간 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급 일자를 보면 10월 25일, 27일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책 축제 운영 부스 식대, 식비가 나간 날짜가 10월 20일이에요. 이거는 행사 날 식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참 지난 10월 25일에 직원들 식대비가 왜 나가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 이후에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노고 치하하는 측면에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러실

그러실양명희위원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행사진행비로 나가면 안 되지 않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보니까 구로 책 축제 업무추진비가 없더라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 실비 지원금은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식비가 나갈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간인

민간인양명희위원

식대비는 따로 지급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들 드실 수 있다고 하지만 목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주의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저전미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서 업무보고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 어린이, 이렇게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미수납액은 2건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어린이 제품 특별법상 위반 과태료가 1건 있고요. 그리고 대부업 관련해서 1건이 있어서 총 462만 3,500원이 미납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납액

미납액전미숙위원

사유는 혹시 그러면 개인이······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사유까지는 저희가 과세 내용까지는 있는데 사유는 저희가 발급을 해 놓은 상황인데 내고 있지 않아서.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8페이지에 안심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한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심일자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게 전체 예산 대비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인데요. 안심일자리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3시간 근무할 수 있고요. 65세 미만은 5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전체적인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잡고 만약에 65세 미만이 많을 때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또 65세 이상이 많을 때는 예산이 조금 남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전미숙위원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정확하게 전달도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 내에 국유지, 시유지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점포 수는 몇 개인지,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저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상인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전기 안 되는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에 전기 배선,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고 하여튼 검토 한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부분에 이자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 예결위 한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지금 경상적 세외 수입에 이자 수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서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쪽은 조금 자료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제가 받은 국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 수입을 넣어야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잘못 넣은 경우가 발견이 됐죠. 그랬을 때 이 결산에 대한 전체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에 계산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원래 저희가 세입 파트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직원들이 세심하게 해서 자세하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준을 보지 않은 상태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 있는 부분을 경상적으로 돌릴 수 있고 경상적 부분을 임시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호조 시스템 상으로 해서 결산에 대한 시스템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월에 이미 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에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직원들에 대한 세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할 때 보다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수입이라든지 그쪽 파트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세심하게 보지 않은 파트 쪽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양명희위원

총무과에서 직원 교육한 걸 봤더니 회계 교육을 한 직원이 2명이더라고요. 총 25만 원 예산을 썼더라고요. 회계 교육에 관련해서요. 그 얘기는 지금 교육을 하신다는 건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네,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연 2번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정기 인사, 7월에 정기 인사 이후에 저희가 회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게 문제가 결산서가 구로구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대로 올리면 잘못된 내역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라도 이런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정리해서 같이 올려야 되지 않나요? 공지해야 되지 않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부분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 전체 법인카드가 어느 은행인가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법인카드는 현재 다 신한은행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꼭 신한은행 하나로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거는 금고를 저희가 약정을 해서 할 때 계약서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2022년도에 바뀌면서 포인트에 대한 적립은 우리은행에서 2022년도 거까지 해서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들어오고요.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은행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 다른데 이걸 어디 은행이 높은지 비교해서 하지 않고, 왜냐면 그것은 곧 세외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금고가 신한은행이라고 해서 계약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신한은행을 쓰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한은행만 좋은 거죠. 지금 이 2,100만 원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는 0.7%인가요? 몇 % 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0.77% 정도 됩니다.

양명희위원

0.77%인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쓰는 돈은 1,000억 대가 넘거든요. 우리는 1,000억 대를 넘게 쓰면서 사실은 포인트로 2,000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신한은행에 되게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직원 복지카드도 다 신한은행으로 바꿨잖아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구로 금고 선정을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나름대로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나름대로 해서 그 부분들을 그 당시에 구금고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 유리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조금 불리한 것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약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현재 이미 4년 동안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와서 포인트를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딱 0.77%이 5년이죠? 금고 계약이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금고 4년입니다.

양명희위원

4년인가요? 그러면 4년 동안 고정인 건가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고정은 아니고요.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전에는 1% 정도 했는데 카드사에서의 이득 자체를 봐서 거기에서 5%에서 10%의 범위 안에서 그걸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저는 만약에 다시 금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금고 사실은 신한은행이 좋은 거지 구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협력 기금 외에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 직원 1,5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복지카드도 바꾸고 모든 법인카드도 신한은행이고 은행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결산은 결산이고.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몇 년째 이월돼 왔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보상 다 끝났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 말씀이시죠? 이월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고 공모가 됐었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끌어왔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제 거의 완료 단계가 됐어요. 전부 이주했고,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이주 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난 5월 23일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그런데 도로과의 입장은 결국에는 조성을 계획상에는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맞는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 최종 보고할 때 일정, 향후 일정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최근에 서울시에 특교 7억 원이 확정이 됐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원외위원장이 자기가 확보했다고 현수막 걸고 그랬더라고요, 지역에. 어쨌든 서울시 특교 7억 원 확정돼서 예산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완벽히 확보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지부진하게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한테 제가 별도로 얘기는 했지만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건강증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으로 계속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유를 하시죠, 전기차 아니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될 때 이 부서에서는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세입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차량을 치매안심센터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위탁을 해서 통째로 예산을 위탁해서.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차량을 유지할 때 법인카드로 주유할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세입 조치할 수 있는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명희위원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세입 조치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 수입에 치매안심센터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걸로.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이자 수입이고요. 포인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포인트 환급금도.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기타 이자 수입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임시적 세외 수입에 그외수입에 유료 구매 카드 포인트 환급금이······

되어

포함되어양명희위원

있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양명희위원

1년에 1번 이렇게 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한 번에 그 해 연도 정산을 하면서.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차량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과

의약과전미숙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2022년 12월경에 이태원 사건으로 해서 특별 교부금으로 2억 1,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때는 조달 구매로 1대 당 2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경에는 서울시에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일괄 구매하면서 1대에 6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조달 구매할 때는 1대에 200만 원씩 구매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갭이 많이 납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저희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매할 때 1대에 60만 원을 구매해서 우리한테 단가 계산해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우리 자치구에서는 200만 원씩이고요. 우리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고 조달 구매한 거거든요, 200만 원씩. 조달 구매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구매했는지 1대에 60만 원에.

같은

같은전미숙위원

상품이에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같은 상품을 구매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낸 케이스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우리 구에 심장충격기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특교를 줄 때 몇 대,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가 내려줄 때 108대 정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2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으니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8대 곱하기 200만 원 하면.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2억 1,000만 원 내려주면서 우리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50:30:20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08대 정도 구매한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단은

일단은전미숙위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매할 때와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것들 구매할 때도 같이 적용하셔서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질병관리과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저하고 통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길고양이들이 쥐를 안 잡잖아요. 그렇죠? 쥐를 안 잡아서 저한테 밤에 쥐 잡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한 빌라가 쥐가 완전히 많아요. 거기는 진짜 빌라도 오래됐지만 빌라 자체가 워낙 주방 싱크대까지 쥐가 다닐 정도니까 밤에 9시에 저보고 쥐 잡아달라고 전화 와서 한 번 집에 갔었어요, 그 집을. 그런데 쥐가 새끼까지 낳더라고요. 그래서 끈적이 붙어있는 거까지 제가 봤는데 그 쥐를 지금 우리 모기 살충해 주듯이 옛날에는 쥐에 대해서 쥐약을 놓게끔 날이 정해지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그 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양이가 아예 쥐를 안 잡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쥐가 출몰하는 민원이 저희도 다수 접수되고 있고 접수하는 대로 저희가 쥐 부서는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쥐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기 방역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방역팀에서는 접수되는 지역 그리고 한 번 나가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하고 하는 2중 3중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저희 내부적으로 방역팀이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집중 관련 지역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방역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그 방역을 해줘야, 쥐에 대한 감염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쥐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점점 더 퍼질 거예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오류보건지소 운영 인건비가 지금 남았어요. 8페이지요.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로 해서 남은 것 같은데 왜 남은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700만 원 말씀이신가요?

방은경위원

452만 6,000원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오류보건지소 400만 원이요, 6,200만 원에서. 이거는 기간제를 뽑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기간이 조금 안 맞는다든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시간제 선택했으면 10개월을 쓰기로 했는데 선발자가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9개월에서 8개월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약간은 또 수당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 있고요.

방은경위원

오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지금 일이 없어서, 일의 양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일 양보다는 오류보건지소의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소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예방접종이 아니라 건강을 미리 챙기게 하는.

식단 조절이나 건강을 미리, 근육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건강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모아서 건강 지도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또 맨발걷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소의 성격이 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제는 조금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없다는 부분은 약간 대사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숫자가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G밸리 지소보다는. 왜냐면 주민들이 오기가 불편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류지소에 업무를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사 부분은.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금연에 대한 거 지원을 했는데 중간에 다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연 기간이, 스크립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담배라는 게 한 번 이렇게 피게 되면 성공했다가도 개인적인 가정으로, 스트레스라든가 이러면 또 피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길게.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졍열

변졍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변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행정기획위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서 복지지원국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이렇게 보고, 자료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결산보고서 보고, 설명서 보고 이렇게 쭉 지켜오다가 복지지원국에 대해서 오늘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복지건설 쪽에 보면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이것은 구로구 예산과도 결부돼 있고 해서 우선 생활보장과,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여기 한 67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멸되는 것이죠?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시효 결산액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산자료 1페이지에 보면 676만 5,540원 정도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정리보류액이 나중에 결산에 어떤 식으로 지장을 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생활보장과 정리보류액으로 나와 있는 676만 5,540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향후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분되는 금액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병원비 및 약제비 등을 부당으로 건보료 의료받은 자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당으로 부당이득을 받아서 그분들이 과태료나, 과태료 부과하나요? 그분들이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그분들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환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등은 저희가 징수 결정 후에 해서 미수납금액으로 발생할 경우에 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A라는 분한테 통보를 해서, 징수 통보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그분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일단은 몇 명 정도 돼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정리보류액이 큰돈은 아닌데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 내에 갚지 않았을 때는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지는 다음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물론 지금 의료비, 전체가 다 의료비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의료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료비예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이에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 대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한번 과장님······.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인원수하고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내진보강 공사한 금액하고, 내진보강 공사는 작년에 끝냈고, 사고이월된 금액은 재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지하 쪽에 물이 많이 찼을 때 사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 분담해서 지하 1층 방수 공사와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화원복지관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 이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설치하고 지출 잔액이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잖아요. 지출액이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 된 것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올해로 이월돼서 올해 5월에 두 군데 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마무리한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냉난방 공사 후에 사후 관리,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존 시설을 설치한 곳에 다시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마무리 공사들이 아주 안 돼 있어요. 여기 사진도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마무리 공사들이 항상 미비하더라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번 공사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공사하고 난 후에 화원사회복지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후 관리를 예산은 여기에 사고이월해서, 물론 공사는 5월까지 다 마무리가 됐지만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공사를 일방적으로 딱 끝내지 말고 사후 관리를 해서, 그리고 공사했던 곳에 마무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이번에 공사를 끝냈다지만 그래도 다시 현장에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현장 방문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직 저는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도 민원인데, 결산인데 민원 얘기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기 복지지원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후 사후 관리가 예산 집행해버리고 난 후에 예산은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예산이 잘 집행된 것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 차후 발생되는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가족보육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조금 반납이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 보조금 반납된 부분들이 6,400만 원 민간 보육료 차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다 여기서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자료를 보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보증금 반납한 것 한 6,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반납한 사유하고 그것 설명 다음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CCTV.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한꺼번에 설명드릴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만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은 국공립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육 아동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가 작년도에 17개가 폐지하고 3개가 휴지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관내에 17개 폐지된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래서 보통 2월이나 3월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연초에 폐지나 휴지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안 되는 금액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가 몇 개나 돼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52개소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2개 중에 17개가 폐업했다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해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여기는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이고요. 가정이 71개고, 민간이 52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정은 몇 개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가정도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숫자는 가정 어린이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정어린이집은 폐지가 몇 개 정도 돼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71개고요. 그중에 폐지한 것이 지금 13개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한 30개 정도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폐지됐었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작년도에 폐지된 것이 총 17개소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가정 합쳐서 17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리고 CCTV는 설명드리면 이것이 시비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인데, 수요 파악할 때는 원장님들께서 거의 다 대부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시사업이고 1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한다 하니까 실제 집행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실제 처음에 수요 파악했을 때보다 집행할 때는 개소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전액 시비여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CCTV는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집 노후시설 CCTV는 전체 다 시비라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서 자부담 같은 것은 없이 하시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셔야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프로 정도 하시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대수별로 차등을 둬서 38만 원에서 244만 원까지 차등해서 원 사이즈별로 달리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이즈별로 평수에 따라서 CCTV 1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원마다 원 크기에 따라서 CCTV가 많이 들어가는, 보육실이 많으면 CCTV가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몇 프로 정도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비 같은 것은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50대 50 사업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는 전액 다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은 자부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대부분 내 시설에 자부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설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기도 물론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원 현황을 보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원 현황을요?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사업 현황에 집행 내역에 자부담에 시비, 국비 포함된 것 있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또 여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여기에도 설명드리기는, 여기도 다음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짧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시 사업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잠깐만요.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이 가구당 6회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자녀 한 가구당 얼마씩 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6회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단가로는 한 7만 원 정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6회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월 6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6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실제 신청자가 상당히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총 작년에 313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긴 하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용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다자녀 가정 얼마 정도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다자녀 가정을 따로 현황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서비스 받으신 분은 다자녀 가정이 147가구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47가구요. 하여튼 다음에 이것도 한번 죄송하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여기도 아까 사전에 앞페이지 보고 질의드렸고요. 어르신청소년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보다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일단 보조금 반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10억 원 정도 되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큰 사업의 하나만 설명 해 주시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어르신 일자리나 기초노령연금도 보조금 반납이 꽤 되는데, 그것은 실제 수요와 거기에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무더위쉼터가 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무더위쉼터를 할 때 안전 숙소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안전 숙소가 저희가 갑, 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 숙소가 무더위가 심할 때 경보 이럴 때는 이용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그 시설로 다니기가 불편하고 아침을 안 주니까 이용률이 떨어져서 안전 숙소 사무관리비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다음 달 이월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2,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제 지역구만 해도 경로당에 최대 인원이 70명 이상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곡비는 지금 1년에 180kg 지원해 주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년에 현재까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상반기 20kg 4포대, 하반기 4포대 해서 8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상하반기 합쳐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8포, 20kg.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kg, 8포? 2×8에 16이니까 160kg? 180kg가 아니고 160kg예요? 그러면 양곡비 지원만 가지고 보면 사실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수용 인원이 보통 적은 데는 10명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명 가까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일률적으로 160kg를 지원한다면 실제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 같은 것이, 물론 여기에 양곡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내가 자세히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 보조금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단순히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족분에 한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중에 양곡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마찬가지로 자료를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보조금이 남지 않고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부서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저희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인 것이 쌀이거든요.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잔액을 남을 것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할 것이 아니고, 물론 전용하고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한번 찾아서 2024년에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지급이 얼마 정도 중복 지급하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나온 수치가 2023년도에 한 8,500여 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명숙위원

8,500만 원이? 그러면 8,500만 원이 중복 지급이 되었는데, 미수납 환수 결정이 났는데 6,700만 원이 미환수 됐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작년 10월 말일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부과 방침을, 징수 방침을 받은 것이 11월 말쯤 돼서 한 달 동안 받은 것이 1,700여 만 원 받은 것이고, 수납이 된 것이고, 나머지 6,750여 만 원은 올 1월부터 한 4월까지 해서 지금 한 91% 정도 수납은 됐고요.

이명숙위원

91% 수납됐다 하면 6,000만 원 정도 수납됐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5,336만 원 정도가.

이명숙위원

5,336만 원 정도 수납 완료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1,400만 원 정도 미납돼 있는데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독촉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또 저희가 지금 정리보류액이랑 시효 소멸되는 부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미수금, 미수납액 징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긴급복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복지 지출 23억 원 하셨는데 몇 명 정도 혜택을, 수혜를 받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754명 수혜 혜택을 드린 것 같고요. 예산이 이것도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까지 하면 3억 원이 조금 넘게 한 10% 이상 남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조금

보조금이명숙위원

반납하셨네요. 그런데 저희 긴급복지 조금 더 혜택을 늘릴 수는 없었는지, 저희가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과에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은 긴급복지를 어려운 가운데도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억 8,0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조금 더 홍보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부서마다 지금 계속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엄청나요. 또 ‘감추경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실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감추경하실 것 반영하셔서 국내여비 편성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부서하고 저희도 협의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참고하셔서 내년에 국내여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보육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전용이 1억 1,500만 원 전용하셨거든요. 어린이집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용하셨는데, 이렇게 1억 1,500만 원 전용하셔서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집행이 가능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이것이 아시다시피 조리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이렇게 잔액이 있어서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그린리모델링으로 국·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외벽이 예전에 원목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수가 너무 심해져서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해서 아이들 보육실에까지 곰팡이가 막 생기고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용 부분에 이렇게 자꾸 회계 계정과목을 자꾸 전용해서 쓰다 보면 예산 편성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편성목을 정확하게 하셔서 웬만하면 계정과목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꾸 전용하시고 하면 지금 예산 편성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도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을 2,300만 원 또 생계급여비로 전용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봉투 지원에는 2,300만 원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했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2022년도에 2023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나마 많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작년에 되면서 따로 생겼는데 그때도 많이 줄여놨었는데도 이렇게 5,5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었지만 2022년도 4분기 말쯤에 쓰레기봉투 값이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쓰레기봉투 단가가 낮아져서 2,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되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충분히 잘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이명숙위원

잘 반영하셨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료기관의 환수 처분, 지금 이것은 소송 중인가요, 소송이 끝났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소송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현재 남서울요양병원.

이명숙위원

남서울요양병원 한 곳이에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30억 원 정도 소송 중이고요. 그리고 또 개봉현대의원에 여기에도 한 4천 몇 백만 원 정도 소송 중입니다.

소송

소송이명숙위원

중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또 미수로 잡힐, 소송 끝나면 환수가 훨씬 쉬워질 것이잖아요. 과장님, 35억 원인데 과장님 답이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최대한 저희 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지금 사실 병원 운영하시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폐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환수율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명숙위원

정리되면 과장님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이명숙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저희 지금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 집행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용자 불편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지금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신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그늘에 있으시면서 “왜 밖에 계십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죠.”라고 말씀을 하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무더위쉼터를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지정 신청서를 받았어요. 전부 하나하나 다 받아서 여기에 다 무더위쉼터 개방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다 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작년에 보조금 반납한 예산 올해는 경로당으로 다 투입되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침에 맞게 냉난방비를 드리고, 냉방비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리가 냉방비를 먼저 드리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면 취소도 하고, 냉난방비를 안 주는 것으로, 환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 구하셨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신규 회원을 가입 안 해줘서 어르신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조금 더 올여름 지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만이라도 회원을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 질의 드렸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저희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미설치로 지금 보조금 3억 5,0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반납하셨는데, 2,100만 원 집행잔액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잔액 남기셨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키움센터 인건비 관련인데요. 개봉 돌봄특화도서관 외에 다른 키움센터 관련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명숙위원

2,100만 원은 키움센터 인건비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개봉1동 특화도서관이랑 설명을 그렇게 써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에 요청사항인데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쾌적한 환경과 또 식사 관계나 간식 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도로나 평탄도로나 어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부서에서도 한번 나가서 ‘과연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주택과 과장님, 저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올해 5억 6,200만 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작년에 안전진단 융자금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 관련해서 10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 구,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로구만 한국은행, 즉 기준금리 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히 이 보증인 10명을 세우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한 군데도 지금 융자금 신청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이명숙위원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신청, 올해부터 신청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이 서울시 정책하고 어떻게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총 8개 자치구에 8개 단지가 신청한 상황이고요. 지금 구로구에서도 현재는 신청한 단지가 없어서 기준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자

무이자이명숙위원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결정하실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위원님 보고 다 끝나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 정리되면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0억 원이에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내야 되는 과태료 아닌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렸는데요. 세 가지로 세분화시키게 되면 먼저 민간임대사업자, 즉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 중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거의 한 95% 이상을, 9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9억 8,000만 원 정도가 임대사업자 과태료라고 보면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그분들 부동산에 압류 들어가지 않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왜 그랬는지 보면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관계로 역전세난이 발생이 됐고요. 이분들도 본인들이 이 과태료 부과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빼주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몇 년까지는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서 매매가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위반하면 위반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지금 납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납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만 반환하고······.

이명숙위원

임대사업등록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을 납부를 하지 못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만 세입자에게 반환해주고, 과태료 부분은 납부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도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되겠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다른 재산에 다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것

이것이명숙위원

지금 만약에 과태료 징수가 안 되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야 압류할 수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때 압류 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그것이 몇 년 걸리더라고요. 몇 년 걸리다 보니 재산 다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 구에서는 정리보류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좀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징수과라든가 해서 체납이 발생되는 즉시 그 요건이 완성됐을 때 바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지금 고척1동 복합청사,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 이월하셨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명시이월하셨는데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은 어렵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었는데요.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금년에 시에서 7월 정도에 토지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건축협정을 맺고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연내에 착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연내

연내이명숙위원

착공, 저는 이것이 또 이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차라리 착공이라도 한다면······.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제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착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질의에 대한 답이 정정되었는데 믿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조금 반납이 거의 3억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반납한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민간보조 반납금액 절대다수인 한 2억 9,0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화재안전 성능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비용보다는 사실상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화재,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내년 말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비용들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반납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유치원 쪽만 지원하는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화재안전 성능이라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에 있던 유치원 등이······.

이명숙위원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유치원?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 곳에 있었거나 또는 이런 어떤 장비가 없는 곳에 대해서 무턱대고 법을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성능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로구 관내에 기존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나 이런 지원은 다 100% 마친 것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총 2곳이 남았었는데, 한 곳은 폐업을 해서 없어졌고요. 한 곳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곧 폐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곳은 폐업을 했고 한 곳은 아직 유보대상이기 때문에······.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대상이었는데······.

이명숙위원

대상자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양명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후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셨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결위 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단의 수당이 3명이 한 달에 12번 일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20만 원으로 해서 월 72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 공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점하고, 그다음에 6월에 자문위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는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확대했지만 결국은 한 번도 자문위 회의를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발간하지 않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먼저 재건축 지원단의 수당의 변경 건이 중간에 6월 2일자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이 됐고요. 시행사유는 최초의 근무기간이 당초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6시간을 근무하게 원래는 돼 있다가 일반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아침시간이라든가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것에 빈 공백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간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시간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2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당도 일 2만 원에서 2만 6,000원, 그 기준은 2023년도 엔지니어링 중급 기술자 노임단가가 약 26만 1,571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고요. 즉, 민원의 시간대별 민원 시간이 좀 적다. 그래서 그 시간을 2시간 늘렸다.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문단 예산은 잡아놓고 결국은 자문단 회의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결국은 이 방침을 통해서 지원단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자문단이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찰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라서 그랬다는 말씀도 변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고 말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홍보, 죄송합니다. 홍보 책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홍보 책자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것은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이

지원단이양명희위원

방문 상담이 증가해서 근무 시간을 오전 1시간씩, 오후 1시간씩 2시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셨는데, 실제 빈도수를 보니까 방문 상담이 2월에는 4건, 3월에 17건, 4월에 17건, 5월에 15건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루에 한 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6급 또는 7급 직원이 9시부터 6시까지 있었고, 또 시간 임기 선택제 직원도 1명 더 있었죠. 충분히 오전 1시간과 오후 1시간을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간단한 안내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복잡한 절차는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상담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에

지원단에양명희위원

계시는 분들이 퇴직 공무원분들이 주로 계시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상근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지원단으로 계신 분들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원단 위원님들이요? 네.

들도

그분들도양명희위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래도 건축······.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금 주택과에 있는 공무원은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말씀은 ‘전문가 아닌 직원을 그곳에 두고 있다.’ 이 얘기와 같은 것 아니에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보조적 차원이라서요. 지금 건축 업무를······.

양명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보조적 차원이라고 하시면 6급이 보조적 차원의 공무원이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현재

현재양명희위원

6급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지금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명희위원

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7급입니다.

양명희위원

7급인가요? 원래 당초에는 6급을 뽑기로 했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7급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7급이면 경력이 꽤 되실 텐데, 그분을 보조적 차원으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재개발 지원단의 공무원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행정이라든가 사무는 저희 직원이 하고요. 그러나 각종 재건축 관련, 재개발 관련 도정법이라든가 하다못해 도시개발법, 그 밖에 여러 가지 빈집법이라든가 이것까지는 직원 자체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은 행정직렬의 직원이고요. 거기까지 상담하기에는 직원이 원래 역할도 그렇고요. 옆에 서포트하는 역할이었고요.

시간

근무시간양명희위원

하루에 2시간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도 시간이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그다음에 5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문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수당을 늘리면서, 수당이 지금 260만 원에서 338만 원으로 늘었어요. 약 100만 원이 는 거예요. 338만 원이면 온전히 고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건비이지 않을까요? 굳이 수당을 주면서 퇴직공무원 분을 그 자리에 일을 시키고, 오히려 전문가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급여 아닌가요? 계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유지하시려면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 3명을 수당으로 주면서 계속 고용을 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온전히 하는 직원을 뽑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사실 2023년도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2022년도에 혹시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2022년도에 미수납액이 만약에 19억 원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소멸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이 안 되시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도 추후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마찬가지, 그러면 2023년도에 미수납액이 한 19억 원, 2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과연 소멸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 똑같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주택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부서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타 부서는 놔두고 일단 주택과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수납액이 결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주택법 위반 과태료, 임대사업등록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계신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가 우편으로 일단은 압류 예정······.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통 연초에 발생이 됐을 때 몇 번, 몇 회 정도 발송을 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과로 압류 공문을 보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징수과에서 그것을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지금 한 1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을 전부 징수과로 넘기는 것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과에서 압류 관리를 하고, 징수과에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모든 관리를 징수과에서 회당, 매번 다 넘긴다는 것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징수과에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 자료들은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체크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건당 보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최고가 3,000만 원? 그분들은 건축법 위반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임대사업자들, 공공주택?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건축법 위반은 보통 우리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자료가 많을 것 같고요. 500만 원 이상.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500만 원 이상부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해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세 가지,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즉 건축법 위반,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주체 위반 3건으로 분류해서 500만 원 이상으로요.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건축법 위반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하신 분들이 증축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증축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도 지금 몇 건의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과장님한테 한 번도 찾아가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부분은 조금 전에 양명희 위원님이 지원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위반도 마찬가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용역비가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종료된 것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더하기 하늘마루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각각 용역은 시행을 했었는데요. 현지 사정이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철회를 했고요. 지금 막바지 행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그냥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종료돼 버린 것이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종료돼 버렸으면 이 용역비는 결국은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 중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 1억 원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용역비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거의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타절은 한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부서가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 어느 정도는 나왔었잖아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 주민들하고 협의체에서 협의를 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 사업비 예산을 차후에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되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했던 사업들은 전체가 다 무산되는 것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1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었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면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근에 설명회를 갖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원했던 사업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타 부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 내용을 전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주민들은 앞으로 주민들이 하셨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무산돼 버린 것이잖아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2~3년, 3~4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에 와서 용역이 잘 됐니 못 됐니, 용역 예산이 집행 잘했니 잘못했니,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바쁘시면 우리 팀장님이라도 꼭 찾아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우리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 어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용역하는 예산이 얼마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8억 원이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설명자료 2페이지,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사고이월 되는 것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월액은 800만 원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액은 8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액이 지금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용역하고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4억 원이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원인데 여기는 현액 예산이 2억 400만 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 2억 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것을 집행하신 것이죠? 이 용역을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4억 원에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총액은 2억 4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지출은 1억 9,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역 계약은 4억 원으로 했고, 현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이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연차별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작년도에 2억 원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계약 체결 언제 했죠? 3월 며칟날 하셨죠? 용역 계약 체결 3월 며칟날 하셨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날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부터 2024년 언제까지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2024년 8월까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월까지죠? 그러면 이것이 1년 단위잖아요. 그러면 2023년 8월 16일인가 23일인가 하신 것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2023년 8월에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년에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는 2억 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이 2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억 원이고, 이래서 토탈 4억 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이 2억 400만 원이고, 그리고 2024년에 예산이 2억 원이고,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1억 9,000만 원 지출액은 뭐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지출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계약은 4억 원에 했는데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발주를 4억 원에 시켰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주 4억 원에 해서 계약은 얼마에 하셨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계약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수립이 없어서 예산과 예산을 2억 원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2억 원을 당겨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4억 원 중에 기획예산과 3억 8,40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억 8,400만 원, 계약은 2023년 8월 14일에서 2024년 8월 18일까지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2억 원 있는 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2억 원 하고 해서 4억 원 중에 계약을 3억 8,4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 중에, 그런데 여기에 예산 총액이 왜 2억 4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월금이 뭐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집행하고서 일부 용역······.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회사에 이번에, 그런데 2억 400만 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과장님하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것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이나 주택과하고 똑같이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비비 지출 건을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설명자료 1페이지 한번 보면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5억 원이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잔액이 약 3억 원 정도 남았거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5억 원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승인 요구를 했으나, 그런데 3억 원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사전에 파악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등 반지하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도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한 23만 개 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로는 한 8,000개에서 9,000개로 총 대상은 9,144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최초 지원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한 651개 정도 됐고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한 70% 정도를 감안해서 한 450개 정도를 예상해서 5억 원 정도 선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대별로 동의서를 다 징구해야 되는 현장 조건도 있고요. 또 설치를 거부하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 5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수요 조사를 안 하시고 하신 것이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에 서울시 비용이 한 7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저희는 구비 한 2억 원 정도 쓰고, 시비도 한 2억 원 정도 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체 25개 구청을 2022년도 수해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수해 방지시설을 만들겠다는 메인 계획을 가지고 각 지자체의 건축과가 그 일선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방지시설은 어떤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용산에서 지하에서 창문 못 열고 못 나오셔서 사망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범창을 개폐할 수 있는 창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뭐냐 하면 출입구에, 보통 지하철 출입구 보시면 물막이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차수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차수판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차수판 설치는 치수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같이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차수판을 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개폐용 방범창 위주로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내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구로구에서 예산 집행 내역하고, 지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차수판 설치했던 곳하고 자료를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든 과장님 여기에서 다 이렇게 일일이 내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에 지출하고 잔액은 결국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비비 불용이 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불용되기 때문에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불용된 금액이니까요. 그냥 다시 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에 물론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결국은 저희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차후에 자료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택과장님,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인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역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택과도 이분들한테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구로소식지에 “문헌일 구청장 출범 이후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소식이 기사로 게재가 됐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주택과장님이 주셨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홍보담당관에게 자료를 넘길 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40건 완료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는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원단과 무관하게 그 자료는 제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듣기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제공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내용을 제공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홍보담당관에서 제가 “이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신문에 또 홍보담당관이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것이 지면상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 내용도 자료 제공을 하신 것인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은 자체 판단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홍보담당관의 자체 판단이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요. 3월 25일 자 구로소식지에 나갔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표현은 지금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완료라는 표현이 비단 저희만 쓴 것도 아니고요. 실제 미디어에도 그렇게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담당 주택 재개발재건축 관련 과장으로서 좀 더 언어를 당시 시기적 상황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만 조금 더 오해의 여지가 없이 다른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정확히 다시 표현하죠. “40건 완료”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 인정하십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부적절이다, 적절이다.’ 표현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요.

도를

의도를김영곤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표현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그것을 묻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은 보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때랑은 태도가 바뀐 것이네요.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적절하지 않았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회의록이 남으니까 입장이 바뀌신 것인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표현은 적절했다는 것입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쉽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가

뭐가김영곤위원

아쉽다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소지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완료라는 표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것이 아쉽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구청장님께 그렇게 보고드렸는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런 말씀은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인허가입니까? 신속통합이요. 후보지 선정이 된 것이 인허가입니까? 건축 심의 의결이 인허가입니까?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심의는 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이지

과정이지양명희위원

인허가 심의 의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확정은 허가나 사용승인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인허가 과정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과정 중 하나인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과정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 단계 단계별로 보면 승인, 다른 말로 하면 인가, 허가적 성격, 이것들이 절차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통으로 본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와도 본인의 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단 1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단계가 그 단계가 넘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큼

그만큼양명희위원

인허가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지금 40건을 임기 2년도 안 된 구청장이 이 40건을 인허가를 냈다는 것을 현수막까지 걸어서 광고를 한 것이 맞잖아요. 그것도 선거 기간에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적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사실인데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아쉽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것들을 나았고, 좀 더 적절한 표현을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승인, 인가, 허가도 그 단계 단계별로 다 인가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정확하게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이것도 인허가라고 보십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는 승인 단계로 봅니다. 승인이 곧 다른 말로 인가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는

후보지는양명희위원

대상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보지일 뿐이에요. 관리계획수립 용역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인허가예요? 자꾸 우기지 마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결산을정대근위원

논의하는 자리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은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행정과 정치는 엄연히 구별이 되고, 또 그 시점에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은 충분히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설명은 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다른 내용이죠. 그것은 인가가 됐다는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승인하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모아타운이 선정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췄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그것이 승인이나 절차적 완료다. 그래서 사업인가로 본다.’ 이것은 너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단 ‘시기적으로 우리 구가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표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인정하셔도,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엄격한 잣대나 기준은 어차피 총선 전후에 그런 구청장의 행정 집행에 관련한 것이 발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양당이 공히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다 주민 수요와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요건을 다 주장하셨으니까 오늘 결산 자리인데 우리 과장님들 소신껏 답변하시고, 또 그 답변이 오늘 결산하는 자리니까 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승적으로 정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판단을 할 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하실 얘기가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괜히 정치적으로 판단하실 것은 없잖아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결산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요새 군데군데 도로 포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 많이 도로가 파손된 데, 또 뒷골목, 특히 이런 데를 잘 살펴서 거기도 도로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로과 과장님, 저도 남부순환도로 지금 올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전부 다 확보돼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알고정대근위원

있기는 주무과장이 무슨 알고 있다고 그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도기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아는 것은 지금 한도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예산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이미 기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예산 지출도 공사 현장도 시가 직접 합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모든 것을 다 관리를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엽

유경엽정대근위원

팀장님, 도로 전문가니까 남부순환도로 언제 갔었어요?

제도

어제도

갔었습니다.

어제

어제정대근위원

갔었어요? 훌륭하신 팀장님이시네. 이번에 진급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아직 작은 굴다리를 소개한다고 그러나, 정리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 올해 안에 끝나겠냐? 왜 그러면 형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도 동 주민자치회를 갔더니 직접 민원을 또 내셨어요. 이것 12월에 완공 가능하냐고 그랬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경업

류경업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 계획은 올 12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뒷정리는 내년까지 넘어가서 차량 개통은 올 12월까지 완료로 계획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마감 정리, 뒷정리라는 것은 도로 정류장하고 도로선하고 부분적으로 주변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업

류경업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사는 그냥 지금 차가, 그러면 작은 굴다리는 언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차선이 상하차선 3차선, 4차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의 차선부터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작은 굴다리가 그냥 있으니까 ‘이것 공사하는 것이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가의 차선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 낮추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것이 작년에 한번 거기 전체 파괴하고 다시 정리한다고 그때 조그맣게 탄약도 실어놓고 막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거기 민원이 많아서 못 했잖아요. 그것 기억하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12월까지 차질 없는 것이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것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변정열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저희 사회복무원 예산 이렇게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측이 안 됐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기존 평상시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이 돼서요. 지금 정확히 조정을 지금 작업 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살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감추경 많이, 17억 원 정도 감추경하실 것이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줄어 들어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복무요원 구로구에 몇 명 정도 근무하시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1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34명 정도 근무하시고요. 앞으로 예산 추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어제

어제이명숙위원

팀장님 저하고 현장 나가서 고생 좀 했습니다. 저희 지금 도로유지보수원 인건비 4,900만 원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목에 보험료랑 저희가 인건비랑 통계목 과목을 같이 사용 못 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한 결과 공무직하고 또 시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그것에 따라서 보수를 사용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간제 근로자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돼 있으면 기간제 근무자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용할

사용할이명숙위원

수 없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별도

별도이명숙위원

편성해야 되고요. 공무직이 있으면 별도 편성을 해야 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무직은 기존에 있어서 편성이 돼 있고, 기간제로 공무직을 뽑지 않고 기간제를 뽑다 보니까 전용을 해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를

기간제를이명숙위원

뽑을 때는 통계목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열선 관련하여 지금 구로구에 몇 개 정도 열선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설치 완료한 것이 8개소입니다.

설치

설치이명숙위원

완료한 것이 8개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리고 올해 또 설치할 것이 3개소입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3개소 할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저희 지금 이동식 열선 설치하는 곳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선은 이동식이 없고요.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통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염소살포장치라고 그래서 염소를 뿌리는 장치가 이동식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지난번에 개봉2동에 열선 설치 요청이 와서 과랑 전화를 했더니 “그쪽은 이동식을 설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선 설치하려면 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데 보차도가 경계가 없고 보도만 있는 데는 분전함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설 기간에만 이동식, 지금 말씀하신 액상 분사장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소금물을 넣어서 눈 올 때만 자동적으로 뿌리는 그런 것을 설치했다가 제설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고,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눈 올 때만 이동식으로 지금 갖다 놓으신다는 것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눈이 와야 갖다 놓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설 기간에는 4개월 동안 계속 설치합니다.

이명숙위원

4개월 동안 그냥 상시 그 자리에 설치해 놓는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놨다가 눈이 오면 염소를 뿌리고, 눈이 안 오면 중단하고, 그렇게 4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3월 되면 철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염소 뿌리는 것이 자동인가요, 반자동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자동입니다.

이명숙위원

자동이에요? 그러면 개봉2동 중앙시장 올라가는 그쪽도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설명하셔서 제가 주민한테 설명 잘못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분전함을 설치하고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확보해서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설치할 장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분사장치 구로구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제설 기간에 한 34개소 정도, 6개소 정도, 거의 40개에 육박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돼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의 한 4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이명숙위원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해야 되는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로

임대로이명숙위원

사용한다. 그럼 그 사용료가 4개월 동안 얼마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용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도로과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이 2,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 소송 비용 회수라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이명숙위원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소송 비용 회수, 지금 맨홀 정비비 부과 기타 잡수입인데, 이 부분이 어떤 소송 비용인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그런 소송했을 때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그 승소 비용을 우리가 회수를 하고요.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홀관리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있고, 통신이 있고, 한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불량 맨홀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 기관한테 그 비용을 회수를 합니다.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작년에 소송 비용 등 기타 잡수익 2,500만 원이 미수가 되었다는 것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치수과 과장님, 저희 빗물펌프장 관련하여 공공요금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해마다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개선이 힘드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펌프장 운영 전기료는 고압으로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개학을 하는데, 고압 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펌프장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하는데, 실제 비가 생각보다 덜 오거나 적게 오면 펌프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남게 됩니다.

률이

가동률이이명숙위원

낮으면 공공요금, 이것이 일종의 전기요금이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해마다 남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개선할 수 없다는 부분이네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펌프장 가동이 안 되면 큰 피해가 생기니까 항상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저희 하천시설물 정비하는데 보조금 2억 2,0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저희 정비사업 웬만큼 완료하셨나요? 보조금 반납할 정도로 저희가 정비가 끝난 것인지요? 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 하천 시설비 정비하신 것 지금 보조금 반납이 2억 2,0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로구의 하천 정비가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것은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각 건별로 사업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 88.6%에 낙찰이 되면 낙찰료 집행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88.6% 정도에 해서······.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입찰 제도가······.

찰을

입찰을이명숙위원

하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한 13% 정도는 항상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집행잔액이네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주입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1억 500만 원 지금 예산 현액 잡으셨는데, 많이 집행 못 했어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나온 질의였는데요. 버스 요금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버스

버스이명숙위원

요금 인상?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8월에 개정이 돼서 조례에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했던 그 기준에 한 달이 더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이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버스 요금 인상하고 조례가 그러니까 원래 7월부터 집행이 돼야 하는데 조례 제정이 8월 23일에 아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치가 또 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개월치, 1개월당 약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달 더 줄어들고, 또 버스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재정 적자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집행 잔액이 남으셨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저희 견인보관소 노후화로 보수 공사하셨다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셨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전용할 수 있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명숙위원

예산을 계속 전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그냥 적당주의 아닌가 싶어서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아니라 견인보관소 부지가 원래 철도청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래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때 우리가 5년씩 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맺는데, 예산 편성 전에는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못 했다가 나중에 사용 계획이 없다, 이래서 하다 보니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사용이명숙위원

계획이 없어서 전용하셨다. 그러면 견인차량은 위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돌아다녀보면 견인차가 보이지도 않지만 요즘 주민들이 또 의식이 높아져서 불법 주차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 한 건당 얼마 지급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한 건당 5만 원씩.

이명숙위원

5만 원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분들 저희 구로구만 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한 업체에서 2개 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작년에 견인 당한 차량 수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건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이명숙위원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미수납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또 정리보류액이 4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미수가 90억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 90억 원이 또 정리보류액이 될 것 같아서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체납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지금 2008년도 6월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미납자들이 그냥 나중에 차를 판매하거나 이럴 때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08년도 이전 것이 한 6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명숙위원

2008년 이전이 68억 원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전 것이요. 그래서 압류는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차주들이 납부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과장님 2008년 이전 것이 68억 원이다. 그러면 어디다 압류하셨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차나 우리가 30만 원 이상은 부동산을 하고요. 50만 원 이상은 예금 압류하고, 부동산이나 차나 예금이나 이렇게 셋 중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다 압류되어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정리보류액이 4억 원이나 되고, 미수금이 지금 2008년 이전 것이 68억 원인데 아직 90억 원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내년 되면 100억 원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잘해서이명숙위원

내년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구로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으로 이월하셨잖아요. 지금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6월 중순경에 다시 심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거기 시의원분들이 시유지 사용 동의를 안 해줘서 보류 중인데, 노력하고 이달 안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의원한테 의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시청에 지금 5번이나 방문해서 개별 의원들 접촉해서 다 설명도 드렸고, ‘이런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는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가셔서 설명도 드렸고요.

이명숙위원

호의적으로 돌아왔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의원들이 많아서 좋은 소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또 끝까지 적극적으로 서울시랑 협업하여 주셔서 저희 구로가 또 주민들이 행복한 구로 만들기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후반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정리보류액 있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정리보류액, 이 부분도 압류를 해놓으신 것인가요? 1페이지에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일단 정리보류액은 아마 시효 결산이 이루어진 상태라 5년이 아마 경과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미 시효 결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이미 5년이 경과해서 된 것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결정난 것인가요? 그럼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네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금액이고, 그 앞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압류를 걸어놓는다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그분들이 못 내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처리를 할 때 내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약간 세금을 떼먹는 그런 도덕적 해이랄까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내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는 못 내는 것 같고, 제 추측상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실정인 것 같고요. 이것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아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나요? 몇 년도부터 아까 주차관리과장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2008년 6월부터 아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08년 6월부터 그러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고, 2008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부과했으면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것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2008년 6월 22일까지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부과된 것은 3~74%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 부과한 것은? 그 후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가산금이 3%에서 74%까지 최고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산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 이후에 2009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은 최대 금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4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7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년 있다가 차를 판매를 했을 때는 4만 원에 7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면······.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7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강제 규정은 없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한 건짜리, 지금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만 원 이상은 예금 압류를 하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30만 원 이상은 부동산 압류를 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 밑에 30만 원 이하는 그냥 다음에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자동차 매매 이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전 관계있을 때, 근거가 남아있을 때 그 과태료를 회수한다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다른 관계 규정은 없나요? 최대 그러면 돈 7만 원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못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만약에 차량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안 하거나 그러면 계속 물려진 상태에 있겠지만 다른 것을 할 경우에는 차량 분명히 이전이나 차량을 폐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차량 이전이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약간 귀찮으니까 아예 그것을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내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죠. 거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자동차관리과의 정리보류액은 이미 소멸된 금액이고,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교통행정과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매년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정리보류액이 결국은 불납결손이거든요. 5년 시효 지나고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5년 시효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저희 과 같은 경우 이 정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결손 처리가 된다는 것인가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그 정도 위아래 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은 비슷한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이것을 특별히 어떤 법을 강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 일은 법을 만들어놔도 빠져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손 처리하기 전에는 일단 미수납되신 분들이 결국은 시기가 지나서 결손 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페이지 제일 하단.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1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전용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정리보류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미수납액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미수납액이 약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 임대 수입, 이것은 어떤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까 미수납이 이명숙 위원님이 했던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 3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있잖아요. 지방교부세 8,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8,000만 원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센티브 8,000만 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포상금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냥 교부세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예산과로? 이것을 다 뒤졌는데 내가 찾지를 못해서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질의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로과하고 주차관리과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이요. 왜 이것이 작업이 지연되는 것인지. 벌써 이미 끝나야 되고, 3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수십억씩, 100억 대 200억 대 가깝게 들여서 3년 동안 지연돼버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되고, 또 주변에 상가들이 7층까지 화장실, 또 싱크대 주변 타일이 다 깨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지금은 CIP 공사하고 난 후에 물론 건축 안전을 위해서 CIP를 박고 높이에서 1m 이상 또 잘라내고, 나는 3년 동안 지연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4월에 공사 완료하겠다 해놨는데 또다시 8월, 8월에도 끝나지 못할 것 같고 올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한 4년 동안, 3~4년, 한 5년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내 지역구를 그쪽 주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제도 내가 새벽,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5시 40분에 저한테 집으로 전화가 와요. 5시 40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삿대질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요.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들이 일하신 것은 아니라고 내가 판단,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결국은 여기 이월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고, 나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해명을 해요. 우리 팀장님 매번 와서 설명 잘해주시고 다 해주신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도 부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설명해 주시든지, 지금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설명 좀 일단은 해 주시면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사는 우선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 처음에 설계 때보다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데보다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장물이 일반 지장물도 가스나 상하수도나 있었지만 전기 같은 매달기나 이설 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지연이 됐고, 저희도 진짜 주민분들한테 주변에 교통이나 생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4월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고, 지금 올해 8월까지 연기하게 됐는데 올해 8월까지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료해서 그동안 약속 못 지킨 것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별말씀을요. 아무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가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전 과장님, 지하안전영향평가할 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방금 이설물 말씀하셨잖아요. 달아매기, 지하안전영향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거의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내가 상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CIP 공사하다 보니까 뚫다 보니까 달아매기 할 장소가 안쪽으로 3~4m씩 안쪽에 설치돼 있고, 지하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 것도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반영되지도 않고, 지하안전시설만 평가했다고 과장님이 나한테 대놓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실 정도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여튼 달아매기도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거기에 또 달아매기는 한전이기 때문에 케이블이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리라 생각하고요. 또 KT나 SK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업무보고가 아니고 결산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지역이 세 군데 정도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고, 여기에 사진이 한 100장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보내온 사진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IP 공사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주방, 화장실 타일이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음식점, 앞에 현재 지하에 물이 새고 있는, 물이 샜었고요. 그것 준공 검사 전까지, 만약에 준공 허가가 떨어져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준공 허가 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준공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저희 공공운영비를 지금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셨잖아요. 시스템 구축하셨나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방송통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명숙위원

네, 방송통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거기가 공공운영비가 좀 남아서요. 최근에 무선회의용 시스템으로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용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부족하지 않았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그것도 의외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명숙위원

공공운영비 많이 예산 줄이세요. 계속 예산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전용 자꾸 하시고 이러면.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이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약을

절약을이명숙위원

하신 거예요, 예산 절약?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로 G밸리 구로캠퍼스 조성 사업 4,500만 원 이월하셨는데, 이월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이 2023년 회기 중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2024년 1월 4일까지 수강 기간이 운영이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24년 1월까지 수강이 됐다 그러면 저희 한 달 수강료가 얼만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수강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92명이 접수를 했고, 수강을 신청했고, 152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비에 든 일괄 금액입니다. 단지 일괄 금액인데 그 일부분을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을 1월에 한 것입니다.

행을

집행을이명숙위원

1월에 하셨는데 전체 1억 6,000만 원에서 한 40% 정도가 지금 1월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그러면 수강료 플러스 교육비, 교육비나 수강료는 똑같은 것이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수강료는 없고요.

이명숙위원

교육비?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교육 운영비입니다.

이명숙위원

교육비 몇 달치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일괄로 금액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산금이 연내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니까

보니까이명숙위원

분기별로 수강료 결제하는 시스템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또 유지보수비도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절감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예산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임차 복합기 월 렌탈료가 얼마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임차 복합기요? 잠시만요.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구매 안 하고 렌탈로 사용할 것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구매 안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렌탈료만 지금 예산에 편성할 것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맞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렌탈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09대 정도 복사기하고 프린트, 팩스,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에 필요한 기기들을 렌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예정이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계약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하게

적절하게이명숙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고생 많으시죠. 텀블러 세척기 용도가 어디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구청 층별로 한 대씩 직원들에게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대 설치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각 양쪽 층별로 했기 때문에 한 열 몇 대 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열 몇 대 정도? 일회용 자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텀블러 갖고 다니는 것 세척하는 용도로 구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우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갑자기 왜 민간위탁금이 1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민간위탁금은 1년이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증액······.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작년에 전기료 같은 것이 공공요금이 갑자기 많이 상승이 돼서요. 어차피 지금······.

요금

공공요금이명숙위원

때문에 1억 4,200만 원이 증액으로 전용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이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일괄 납부하는 시스템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요구하는이명숙위원

대로?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경비 따로, 플러스 공공요금은 사용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납부해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1억 4,200만 원이나 빠져나가는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규격 봉투가 원가가 상승될 것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요. 그것이 원자재가 재고품이 있었는지 작년에 오르지 않고 금년에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예산이 과장님을 살려준 것이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장님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지금 미수금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저희 과장님들 과에서 신경 쓰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가로경관과 과장님, 저희 지중화 사업 22억 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현

조득현광고물관리팀장

오늘 가로경관과장이 불참 사유가 있어서 광고물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연락

연락이명숙위원

받았어요. 이 사업 그러면 설명하실 팀장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이 해주실 것이죠?

득현

조득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중화

지중화이명숙위원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득현

조득현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이 지금 공공용지정책팀인데, 팀장이 지금 병가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으로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들 한번 재고해 주셔서 다음 예산의 편성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저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5억 원하고 산림 내 태풍 피해목 정비 5,000만 원이 지금 이월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작년에 이월 됐는데 올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태풍 피해목 정비는 5,000만 원이 연말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이명숙위원

거의 끝났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어디에 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오리로, 개봉로.

리로

오리로이명숙위원

, 개봉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태풍 피해목 정비는 이 부분은 어디 쪽에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 쪽으로 갑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갑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명숙위원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환경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하시는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이번 달이 저희가 연 1회 민관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환경단체랑 저희 직원들이 해서 업체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 상황이라든가 배수 시설 여부가 적격한지, 이런 것을 다 결과 지금 점검하고 그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나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배출 사업장에서 바로 인정을 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서 이것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여직원이 나가면 힘들 것 같은데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래서 남직원, 여직원 같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건수가 1년에 두 번 하면 대충······.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1년에 두 번은 아니고요. 자율점검, 합동점검, 자체점검 해서 거의 수시로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해

잘해방은경위원

주시고, 수질도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줄었는데, 전만큼 신고를 안 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아무래도 자동차 배출이 조금 하향세라, 전기차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도 하고요. 스스로 많이 지키기도 하고, 신고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환경과양명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안 계셔서 질의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데 비해서 석면 피해 구제급여 관리는 2억 원대가 넘는 돈이 지출이 됐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슬레이트는 구비, 시비, 국비 해서 하는데, 보통 많이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이것이 보통 하는데 2,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구비가 한 가구당 100만 원이면 시비나 국비는 한 800만 원~9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도 1,000만 원가량 밖에 안 되고, 실제로 철거하고 계량까지 하는 데는 2,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니까 많은 영세업자분들이 신청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지 않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양명희위원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석면 피해 대상자들 자료도 요청한 상태인데, 피해자들이 있는데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면 피해는 거의 국비라서요. 저희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석면이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한 30명 정도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금액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미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추가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양명희위원

20~30명의 집이 다 그러면 개조가 됐냐 이것이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서 되도록 슬레이트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기금인데요. 기후변화기금이요. 조성액은 6,900만 원이 있는데 사용액은 0원입니다. 왜 사용 계획을 안 세우셨을까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소소하게 가스 누출 차단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다 보면 금액이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은 것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모아서······.

마나

얼마나양명희위원

모아야 얼마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2026년도 12월까지 이 기금을 다 사용을 해야 돼서 중간에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202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 안에 크게 한 방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부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기후변화기금은 거의 햇빛발전소 수익금하고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만들어서 이자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 아니에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생각보다 부지 발굴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옥상이나······.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부지가 땅이 아니라 옥상이나······.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옥상인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그렇게 실은 현재는 많지가 않고, 수익성이 옛날처럼 막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양명희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구로구에 지금 옥상이나 아니면 펌프장 있는 곳들 많은데 구로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협동조합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10년이 계약 기간이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협동조합한테 이 사업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구로구가 다시 사업권을 가져와서 우리 수익을 만들 것인지 지금 고민할 시점이에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사고이월 중에 지능형 CCTV 고도화가 있는데요. 3억 5,500만 원 정도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공원녹지과에 사업 명목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했고요. 여기에 한 17억 원 정도가 공원녹지과에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사업하고 혹시 같은 연관된 것이 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공원 내 CCTV 설치는 제목 그대로 공원녹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능형 CCTV 고도화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CCTV 중에서 범죄 가능성이 높은 데는 모션 있잖아요. 이렇게 동작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CCTV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성능 개선 비용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CCTV를 그런 성능이 좋은 것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교체하는 것이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몇 개 정도에 하신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잠시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CCTV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CCTV에 관련해서 사업 예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다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주로 사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도 직접 확인하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모아서 통합 발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부분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발주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는 개별 부서에서 발주하시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모아서 같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 한해서 모아서 통합 발주?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통합 발주하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장소라든지 위치 선정, 그리고 민원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요. 요청하면 저희가 발주를 다 하고 설치하고 통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는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직접 저희가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하시는 것이고, 예산도 직접?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편성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교부금이에요? 일단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능 개선한 것은 한 160대 정도 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성능 개선은 화소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대수입니다. 160대를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60대를 개선하는 것이 화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화소 좋게 하고 또 동작도 감지할 수 있고 그런 기능도 있는 것도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관내 CCTV가 관리하는 것이 얼마 정도 돼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5,129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5,241대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241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성능 개선은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68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00대 중에 680대 정도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이고, 새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이 완벽히 되는 것을 설치하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화소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지나면 몇만 화소, 몇십만 화소, 이런 식으로 성능 개선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다 집행된 예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된 예산이에요?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이 2024년도로 이월됐는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로 이월됐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로 이미 집행이 끝났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상반기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직접 이렇게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됐다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총괄적인 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스마트도시과인데요. 똑같은 것인데, 우리 산업용 드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촬영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여해서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6대를 가지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6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대? 기종은 다 확인할 수는, 그것이 어디까지 촬영을 할 수 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비행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방사에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촬영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무슨 촬영만 하시는 것인가요? 전체 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재난, 산불, 이런 식으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는 것 외에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작년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드론으로 인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 그다음에 유수지, 사실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수지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방역을 진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래도 한 3~4일만 지나버리면 또 송충이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부서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이런 드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을 할 수 있는 드론, 요즘 굉장히 시골에서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드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어디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치수과가 됐든 스마트도시과가 됐든 좀 확대할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집행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확인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시설은 대응업체 휴게실 개선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대형 업체 휴게실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다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별로 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만약에 갑, 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사무실 주변에 휴게실을······.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 주변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무실 주변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잔금은, 사고이월된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가요? 2023년에 지출이 어려워서 사고 이월된 것인데, 여기는 또 2023년 1월에 지출 완료된 것이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지중화 사업, 우리 이명숙 운영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셔서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중화 사업 일단은 부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도로포장부터 시작해서 4~5년째 이 작업을 끝나고 난 후에 도로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내가 도로과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공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런데 다 물어보면 지중화 사업이 끝났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과장님 들어오시거나 담당 팀장님 오시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슬레이트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12건 중 7건, 이 내용이 종교시설 단체 체납금 8억 7,500만 원 이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돈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1회씩 부과하는데 1회당 얼마 정도 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회에 9억 원? 그럼 지금 이 체납금이 1회분인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7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요. 대부분의 금액은 종교단체 체납 금액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혹시 과장님 자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정리해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결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1동에 동아환경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사가 끝났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4그루인가 5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죽었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이 와서 죽어서 부서에 확인하니까 “다른 곳에서 이식을 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맞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반송이라고 둥근 소나무였는데요. 저희가 동아환경 조성으로 해서 사서 심은 나무가 아니고 구청사 주변에 있는 남는 소나무를 이식을 한 것입니다. 자연석 틈에 있던 소나무라서 분이 근원직경이 한 5배 정도를 떠야 되는데, 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거하기는 아깝고 해서 모험을 했었는데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남는 자원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소나무가 이식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견적에 포함된 것인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식 비용은 포함돼 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식 비용은 포함이 돼 있고, 전체 금액에 이 소나무 한 그루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저 소나무가 분명히 견적에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실 수 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확인을 한 후에는 그 소나무가 죽었으니까 다시 업체에 거기에 대해 다른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내가 부서에 요구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느꼈을 때는 그 소나무 4그루인가 5그루는 이미 견적 비용에 포함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환경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미수납액이 1,064만 9,000원인가요? 이것이 다 과태료네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전기 충전 방해 과태료인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전기 충전 방해 과태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해서 그 과태료가 한 500만 원, 그리고 하나는 폐수 관련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라는 것이 거기다 주차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주차하고 바로 빼지 않고 급속은 1시간을 넘어간다든가 완속은 14시간을 넘어갔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앞에 물건을 적체한다거나 진로를 방해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간이 비어 있는데도 주차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가진 소유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방해 거기에 주차해서 두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 그것을 안 내고 있으면 구청에서 차 가압류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안 하면 나중에 압류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벼슬을 한 것도 아닌데 특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가진 사람들은 충전을 안 해도, 늦게 들어와도 항상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자기 주차 구역처럼 주차를 하는데요. 충전이 안 되고 있으면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전기차를 안 가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여기에 음식물류폐기류 가정 이것 있잖아요, 감량기 설치 지원.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 개별 계량시설, 위에 것은 업소고 밑에는 가정용이고 그렇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RFID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공동주택용?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개인용이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개인한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 가구입니까? 개인용 몇 개 가구 분량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30만 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몇 개 가구,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되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01대 지원을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01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신청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위에 것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정용은 3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맥시멈입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최대 30만 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최대 30만 원이요. 가격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비싼 것은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좋은 것을 사도 3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 지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청소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구로5동 테크노마트 앞에 보면 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철문이 항상 닫혀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해요.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고 조금은 보이는데, 그것 혹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변정열위원장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복개 입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변정열위원장

거기 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신도림 차량 광장이······.

변정열위원장

광장에서 공원 쪽하고 거기 있는 것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 자체가 전부 다 복개된 상태거든요.

변정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치수과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치수과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로경관과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역에 가판대요. 밤에 옮기지 말고 지역의 의원한테 먼저 물어보고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신도림동 경인로에도 가판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갔는데, 한동안 보니까 설치도 안 해놓고 그냥 갖다 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없으면은 어떻게 선을 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전달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큰 사고는 아닌데 푸르지오1차 끄트머리하고 그 앞에 있는 디큐브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거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돈을 얼마 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관리자,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둘 중에 하나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던 차가, 그러니까 운전자의 사고죠. 우측으로 꺾을 때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키 작은 애들이 신호도 바뀔 무렵에 뛴다고요. 그러면 또 이것도, 아이도 안 보여요. 차가, 들어오는 차도. 서로가 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선전이 우선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안쪽으로 들여놓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구로가 살기 좋은 구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거리 보도에 가판대, 그다음에 거치대, 이런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시정 부탁드립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 신도림동 푸르지오 2차와 1차 사이에 미래사랑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이 이렇게 날씨 더운 날에는 분수대도 나오고,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메말라 있어요. 그것을 배수와 물 시설 다 돼 있으니까 덮어서, 완전히 덮는 것도 아니죠. 그냥 어린이의 춤추는 조그만 분수대에 이렇게 와서 물놀이도 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요. 바로 점검 끝나는 대로 가동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저희가 부서에 맨날 국내 여비가 많이 남는다고 지적하는데 의회사무국도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우선은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의원 국내여비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이번에 의원 여비 내에는 의원님들 교육 개별적으로 가시면 거기에 여비 지급하는 게 많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명희위원

교육 갈 때만 이 의원 국내여비가 지원되나요?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그 항목하고 국내 비교 시찰 항목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어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디 시찰을 간다,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제주도 이렇게 교육 가시면 거기에 여비가 여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 얘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비가 있는 곳에서 가는 교육 말고 개인이 업무와 연관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여비도 지급······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이거는 민간위탁교육이나 국회 의정교육 가실 때 그때 지급해 드리는 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9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저희가 못 쓴 거네요?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그렇죠.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 여비 이거는 직원분들이 쓰는 여비인가요? 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6,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직원분들의 국내여비인 거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보통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이나 관내에 출장 갔을 경우에 출장비로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고요.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기준 4시간 기준으로 출장을 달고 나가는데.

장을

출장을양명희위원

많이 안 나간 거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아가지고요.

양명희위원

왜 자제하세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러니까 출장을 공식적으로, 많이 나가는 업무 대상자분들은 많이 나가고요.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지원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예, 지원관들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이 2,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시설비 부분이.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시설비가 공사를 하고 계약하고 남은 네고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방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해당 편성돼 있는 사업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청 보니까 꼭 해당되는 거 말고도 전용해서 많이 쓰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양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초청에 의해가지고 지역 지역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이나 행사에 이렇게 가는 비용들 타구 의회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을 발송을 하면, 만약에 지역에서 공문을 구의회로 발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출장비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공식적인 일정인 경우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식적인 일정이 어떤, 관내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아니죠. 관내도 사실은 단순 민원을 보시거나 어떤 정치적 활동하신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가는 공식적인 출장, 관내에서 시설을 가거나 이럴 때는 일비를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안동시 의회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행사에 초청받아서 왔는데.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다른 지역 의원님들을 초청할 때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잡혀 있지는 않는데요. 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공식적인 말레이시아 분들 오셨을 때 저희 초청 여비 같은 게 시책이나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그게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가 행사에 참석했는데 타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구로구의회에서도 공문이 발송을 했을 때 의회에서 교통비 지급해 주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자기네들은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양명희위원

및 교육 관리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 다 써도 될 텐데 왜 포상금을 많이 안 쓰셨어요? 이거 직원분들을 위한 포상금 아닌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직원 대상 포상금인데요. 그 포상금 종류가 의장님이 주시는 표창, 대상자한테 주는 금액이 있고요. 명예퇴직하시는 분이나 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명예퇴직이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비용은 남았고요. 그 외에 표창 같은 경우에 그거는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은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장 표창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퇴직

명예퇴직양명희위원

, 정년퇴직 포상금이 더 많나 보네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명예퇴직 100만 원, 정년퇴직 15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우수 공무원 시상에 한 번 할 때 20만 원씩 한 명당 20만 원씩 4명해서 8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양명희위원

다음해에 정년퇴직할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잖아요. 2023년도에 예상된 공무원이 있었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혹시나 구청에서 오신 분 전입을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파견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입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양명희위원

의회 직원이 아니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아니 그분을 전입을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정년이 된 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앞에 1년 두고 저희가 가령 저희 5급 과장 자리를 구청에서 전출로, 파견이 아닌 의회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면.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그런 분이 구청에서 마무리하고 싶으시지 의회에서 마무리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더 많으신데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늘려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에 비해 100만 원, 150에 250만 원이면 결국은 80만 원만 전체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잖아요. 이걸 좀 많이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가능합니다.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더 확대해 주셔야 일할 맛도 나는 거지, 지금 구청 보니까 감사당당관실에만 포상금이 2,600만 원이에요. 총무과는 더 많고요. 근데 우리는 기껏 80만 원밖에 포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저희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년에 4명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많이 8명씩 이렇게 주게 되면 2년 차, 3년 차에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인원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원이 적기 때문에 4명만 주자, 그렇게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만 원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우수공무원 외에 예전에는 일꾼상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건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런 비용에 관련해가지고 금액을 좀 높일 수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우수부서에 100만 원씩 주던데 저희도 우수팀에 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팀으로도 줄 수 있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사당 운영관리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의정홍보 활성화에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 취득비가 어떻게 다른 거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2023년도 의사당 운영 관리 자산취득비는 청사 집기류 600만 원 하고요. 직원들 전산기기 PC가 좀 노후화돼서 PC 구매 4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리고

그리고박기효주무관

의정활동 활성화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 1,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촬영 장비를 2개 구매한 건입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카메라 구입비네요.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