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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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도시계획팀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주택팀장 송정호.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건축팀장 유영주.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이봉규특별위원장

도시계획팀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박도신 과장이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어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2권)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905쪽에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계속 줄고 있죠?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저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약간 강화된 그런 사항이,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허가내기도 힘들고 거리 제한도 있고 그래서 21년도, 22년, 23년도 보면 자꾸 줄었어요.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불허가로 이렇게 떴는데 불허가는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불허가 사유가 보통 거리 제한이 많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취하는 본인이 취하한 거고?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한 건은 이 거리 제한이 아니고 경관, 위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화성과 같은 경우는 불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읍면별 보면 목면에 축사 위에 있는 게 많은 거죠? 거의 축사 위에죠?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목면 같은 경우는 축사 정산면 광생리 일원에 축사 위에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지금 목면이 많고 남양면도 많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자꾸 줄 것 같아요. 수입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로도 부족하고 앞으로 저조할 것 같아요. 신청자도 그렇고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일반 주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업체에서 대리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업체에서 신청하는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으로 신청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분들은 설치 후에 또 매도를 하고 또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차후에 관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사업 위치가 범죄 발생률을 고려한 것만 한 거죠?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공모 사업을 갖고 오는 게 이걸로만 갖고 오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건물 공공디자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리도 있고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거리가 홍대 앞 100m가 되는데 거기는 33개 가게가 있대요. 100m 안에, 홍대하고 연남동 사이인데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거를 보면 청양 벽천리, 송방리, 교월리 쪽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이게 공모 사업이 계속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재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순형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도시 지역 내에서만 책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 읍만 되는 거예요? 청양읍만?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도시지역, 청양하고 정산만 해당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청양하고 정산. 그러면 이쪽 청양 쪽에 마무리가 되면 정산 쪽에도 가능하네요?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2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2021년도 하고 22년, 계속 보면 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에 비해서 코로나나 물가 자재 물가 상승률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저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서류가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 건 없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조건은 똑같은데요, 지금 대출 금액도 올해 또 증가됐고 조건은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서 신청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임상기위원

읍ㆍ면에 홍보를 해서 계속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다음은 913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서 청양읍내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데 가보면 산뜻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추진할 거예요?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신청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산이 3,000만 원까지 주죠?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최대 3,000만 원까지입니다.

임상기위원

자담은 어떻게 돼요?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주택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건축팀장 유영주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융자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자담을 내야죠?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통 관리비 같은 것을 미리 걷었다가 이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것도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858페이지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있어서 본위원이 경사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 상황으로는 완료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해주셨네요? 평균 경사도,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평균 경사도는 지금 20도로 그냥 계속 청양군은 하시겠다는 겁니까?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현재 20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이 길면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숙환

조숙환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해 주시고, 91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신청 대상지를 보니까 지금 160개소가 신청을 했네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당초 사업 계획보다 추진 나중에 추진실적을 보면 개소가 좀 늘었어요.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수량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개소보다는 조금씩은 더 이렇게 개소가 많이 늘어서 집행을 하셨네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당초보다는 중간중간에 신청 미처 못하신 분들이 추후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비가 잔여분이 있으면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자부담은 기존 기준액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면적 조사를 해서 자부담분이 생기면 자부담분은 건축주분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면적 조사는 누가 하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면적 조사는 공사업체랑 건축주랑 같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관 수탁업체가 같이 3명이서 같이 확인해서 서명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우리 청양군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석면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석면협회 위탁을 하는 것은 맨 처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위탁을 하셨습니까?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위탁은 한 5, 6년 전부터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정혜선위원

5~6년 전부터? 정확하게 한번 연도를 알아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슬레이트 민간 위탁자 선정 방법을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청양군에서 지금 수탁자의 자격이 슬레이트 해체 처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격 요건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석면 철거 관련업을 하는 다수 협회와 달리 지금 이 협회는 사실상 단일 기업이죠? 그렇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지금 위탁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서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정혜선위원

다른 곳은 다 나머지 그냥 자체적으로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예산액의 석면협회에다가 8%로 우리가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상에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또 뒤에 이어서 보면 위탁수수료는 지급률 8%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정하여 지급하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8% 이내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지급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8%로 계속 이 수탁기관과 지금 수수료를 계약을 하셨네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8%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8%라고 우리 군에서 딱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침에 있어서 8%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지침에서는 8% 이내까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8% 해보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도 좀 금액 같은 부분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부분 같고, 왜냐하면 이 석면 같은 처리가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인력과,

정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석면협회에 인원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저도 한 40명 내외에 있는데 충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충남을 관리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이 지금 4개의 시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아까 지금 석면의 위험이 있고 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그러면 현장에 상시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일단 현장별로 공사 업체가 있고 공사 체가 할 때 이제 참관해서 감독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 감독자가 우리 지금 현장을 계속 돌잖아요. 현장을 계속 도는데 그러면 계속 도는지를 확인을 하십니까? 담당자께서?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수시로 전화 연락도 하고 민원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접수받아서 전달도 하고, 전달받아서 다시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현재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우리가 지금 석면협회에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했을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탁 협약서를 하시네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왜냐하면 사업비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협약서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석면협회에다가 3년까지 한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당초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 3년을 위탁 준다고 해서 공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러면 다시 3년이라고 했을 때는 올해 다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작년에 처음에 해서 2025년까지 3년 동안 하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선위원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제5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면 여기서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체 처리 및 지분 개량에 따른 사업비 제6조 규정에 의한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8%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 22년, 23년도는 5조에 있어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제5조 사업비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에 따른 사업비라는 게 또 하나가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전에는 없었어요.

정혜선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올해 사업비가 6억 4,5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의 총액 5%를 3227만 원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이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확정할 때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정혜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실태조사는 2021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한 이후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혜선위원

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몇 동이나 있는지 실제로 그 건축물,

정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 대상지를 받잖아요. 신청을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신청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가서 슬레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정혜선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도 다 계속 슬레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렇죠. 신청하신분들 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슬레이트 건축 실태조사비로 해서 사업총액에 5%라고 정한 이유는, 물론 환경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나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실태조사비 집행하는 데 있어 5%의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5%도 정해져 있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5% 이내에서 하게끔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그 금액 안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혜선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맞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일단 수탁업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띄워서,

정혜선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서 다시 입찰을 띄우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청양군에서?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석면협회에서 수탁자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석면협회에서 다시 또,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공사업체를 위탁하는 거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위탁이 아니라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청양군과 석면안전협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3조에서 보면 청양군의 업무 그리고 석면안전협회의 업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입찰 공고, 작업 현장 관리 이런 부분이 석면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석면협회에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나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장 관리나 감독 이런 부분 상시로 오지는 않지만 협회에서 감독은 하기는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석면협회에서 위수탁을 해서 또 그분들이 하잖아요. 시공을.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공사는 입찰해서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혜선위원

그렇죠. 업체 하면서 서류 같은 부분을 다 그분들이 해준다고 합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일단 서류 같은 경우는 서로 사진 같은 경우도 같이 찍고 확인하고 만들어서 그러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석면협회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를 우리 군하고 지금 다시 위탁을 한 하도급 업체하고 같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지금 수수료 8%의 수수료도 안 내도 되지 않아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왜냐하면 인력 같은 부분이랑 전문성 같은 부분이 저희가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슬레이트 업무 전담만 하기에는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의 공주, 부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보니까 거의 10억 원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곳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저희가 아주 적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5억 2천, 6억 거의 5~6억대의 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른 시군은 10억 대가 많고 거의 9억, 1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위탁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올 초에 위탁금을 석면협회에다가 주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검사 및 사업비 정산에서 보면 여기에서 e나라도움을 받아서 검증료 및 공증료를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으로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증료도 했고 공증비도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산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올 초에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은 11월, 12월달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이자도 다 반납받죠. 집행 잔액이나 이자분 다 반납받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하고 집행액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 지금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거 작성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집행액에 이자가 지금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21년도, 22년도의 위탁수수료 21년도는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22년도는 4,224만 원입니다. 4,222만 4천 원, 23년도에는 4989만 12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집행 예산의 집행액 그리고 잔액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어디에도 발생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이자 부분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생된 이자가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됐다면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겠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렇죠. 반영이 안 됐으면 당연히 환수 반납을 받아야죠.

정혜선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이 슬레이트 처리에 있어서 말이 많다고 작년에 보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다른 곳에서도 굳이 시공자 현장 대리인과 공무원 담당자가 함께 1대 1, 같이 하면 될 것을 중간에 위탁을 해서 굳이 8%라는 수수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석면협회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자가 가서 같이 하시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일단 석면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처리하고요, 그게 없으면 저희도 같이 대응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그 석면협회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그 석면협회에서 다시 위탁을 했던 그 시공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다 해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왜냐하면 현장을 수탁업체가 170여 개의 장소를 다 할 수,

정혜선위원

그러면 굳이 석면협회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관리감독을 꼼꼼하게,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전 현장을 가서 지켜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시공자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공사업체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공사업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면 수탁업체나,

정혜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굳이 중간에 위탁업자가, 이 석면협회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 예산에 이 수수료를 1억 지금 21년, 22년, 23년도 봤을 때는 1억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굳이 낭비하면서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철거 사업에 있어서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의 어려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던 발생 이자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물론 이 슬레이트 석면 처리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예전 작년에도 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 하는 사항에 맞춰서 우리 청양군도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방금 정혜선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공통29 슬레이트 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1년, 22년, 23년 잔액을 많이 당겨서 반납을 했어요. 3년 동안 한 1억 2천여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왜 국도비를 반납을 하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체랑 정산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 건강보험이라든가 보험료를 정산해서 차액분이 남고 그리고 공사업체가 증빙자료를 정확히 갖춰야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면 사업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사업이 1년 동안 계속할 거 아니에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1년 동안 계속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정산을 언제 언제 해요? 연말에 몰아서 하나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정산하죠.

이경우위원

건수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지 굳이?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걸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정산하기가,

이경우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분기별로 안 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건 이제 하시면서 조정하실 테고, 최종적으로는,

이경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국도비를 반납해가며 남길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저희도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당초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일단 1차 신청자분 해서 진행하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사업비가,

이경우위원

농가들 보면 접수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민원을 본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저희들은 최대한 다 수용해서 업체한테 다 전달해서,

이경우위원

여기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납한 게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이래서 한 3년 동안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걸 최소화시켜서 농가들도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항상 슬레이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거 최대한 반납 좀 안 하도록 국비는 아깝잖아요. 반납하면.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제안도 한번 오늘 드려볼게요. 이게 국도비에 달려 있는 거는 이런 사업이 지금 많이 대기자가 있으면 군비를 조금 더 거기다 올려서 한 120%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는 걸로 예상되면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전액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 좀 한번 찾아보세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한 번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군비는 상관없는데 국도비는 진짜 반납하면 아까워서 제가 다른 실과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서 국도비를 반납을 최소화 3년 동안 1억이 넘으면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없다면 모르지만 사업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 하려면 1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국도비 최대한 반납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잘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시골에 보면 빈집이 유해시설이 많고 안전상 위험한 그런 빈집이 많은데 강제 철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강제 철거는 일단,

이경우위원

물론 뭐 보니까 예산은 더 늘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일단 자진 철거 유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경우위원

그게 제일 좋은데 안 하니까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정상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한 거는 강제 철거 가능하지 않은가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아도 또 그분이 선뜻,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특히 남양 구룡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오잖아요. 큰 도로변에 흉물스러운 빈집 때문에 그런 건의 얘기를 많이 해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손댈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상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 어찌 됐든 관광지로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큰 길가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대로변에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런 문제 좀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