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6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92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써 지역의 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장에서 청년친화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택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상황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내용이 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수
김산수의원
일단은 청년기본계획하고는 별도로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건데 여기 4항에 보시면 청년정책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2항에 보시면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큰 틀에서는 이제 청년기본조례에서 그 안에서 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이 같이 첨부되는 거라고,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까요?
정화
류정화위원
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기본조례는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의하신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기본계획 그리고 실행계획에 관련되는 기본계획들에 이렇게 다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조례에. 그런데 청년 친화도시 관련되는 조례에 지금 발의하신 그 사항에도 기본계획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년기본조례에서 하는 그 기본계획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제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화
류정화위원
연계 된 조례가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다라고 설명을 주신 내용인가요?
산수
김산수의원
그러니까 제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2항에 보시면 청년기본조례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6조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도 2항 보시면 이것 또한 역시 청년기본조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의 청년친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2항 보시면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청년기본조례가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거는 어차피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가 기본이 되고 그 밑으로 혹은 연계된 조례가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다라고 설명을 주신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에 질의 를 드렸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청년친화도시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청년기본조례에, 그 계획에 이 내용이 거기에 담길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위원장 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기본조례의 기본계획에 이 청년친화도시의 계획이 담길 수 있고, 그런데 류정화 위원님은 이 내용이 많이 중첩이 되니 기본계획안에 친화도시의 내용을 그냥 담아서 통합해서 기본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나요?
웃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어쨌든 그 청년기본조례가 기본에다가 이 친화도시를 같이 연계해서 가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조례 일단 5년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친화도시도 그 안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걸 같이 연계해서 가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아닌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맞지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4조 3항에 보면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한정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오히려 거기서 공간을 빼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걸로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회의 공간 제공이라면 공간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기회 제공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 직업훈련 등 기회를 제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라면 한정돼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5개년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청년기본조례에 있는 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말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늘고 인구 분포도도 엄청 많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조례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연계가 분명히 돼서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첫 번째 조례부터 뜨겁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방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이 기회의 공간 제공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기회의 공간 제공이 스페이스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신 분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건지를 듣고 싶어서...
산수
김산수의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기본법」개정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는 지역별로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4조 3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취지는 이제 지원센터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의 취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원안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관해서 그거에서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관련된 지원센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안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그 교육 및 고용 직업훈련센터로 본다면 그 말씀도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말하는 그 기회라는 뜻은 기회에 우리가 말하는 구직 이런 부분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교육, 고용 직업훈련센터 이런 부분. 그것도 저는 넓게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발의하신 분이 그런 어떤 한정된 기회 공간 제공이라 한다면 해석의 여지는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첩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제9조에 보면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 동의 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교육 실행 지원, 교류활동 지원, 청년 네트워크 구축, 자립 및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 등 그다음에 일부 예산 범위 지원. 이런 전반적인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등의 내용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또 역시 중복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복된 내용이 골고루 담겨져 있어서 아까 포괄적인 질문 을 드렸던 거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 검토를...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에서는 2개 그리고 기초에서는 5군데가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작년 3월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작년 3월에 제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하면서 그게 또 지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으로 가야 되는데 매년 최대 3개소씩 그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7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등이 참고인 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고문변호사뿐만 아니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직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08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의 기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더불어 2024년 학원 수강료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시작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우리 시 청년 821명에게 응시로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9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평택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평택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상법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지침에 맞추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평택시 재정에 귀속하여 다음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로 평택사랑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0호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 수립과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협약은 관내 면접정장 대여 업체의 부재로 청년 구직자들이 수원 등 먼 거리의 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업체를 발굴하여 체결한 협약입니다. 저렴한 대여비용으로 청년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두 번째 대여부터는 택배로도 가능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 있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거기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중요소송 지정하고 부분하고 그다음에 참고인 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단서를 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매년 21년부터 이렇게 보면 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3건 그렇게 있었고 올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3건이거든요. 하여튼 최근 2~3년 이전부터 유독 이런 저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단서 부분에 300만 원이라고 제안 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사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꽤 비싸게 책정되고 그러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사실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할 때 현재 다른 경기도 내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일부에서는 500만 원도 있고 또 2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게 약간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저기를 경험을 했던 이런 저기도, 우리 조례 규칙 심의위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도 있었고 했는데 이건 현실성하고는 좀 맞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보다 더 상회해서 500만 원 이상 이렇게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초과하는 범위인데 저희가 이 조례의 당초 취지나 목적이 최대한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기를... 그런 도모하기 위한 조례여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시군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 내지는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는 했는데 가능하다면 현실에 맞춰서 이걸 좀 현실화하는 것도...
재영
최재영위원
방법이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게 되면 좀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참고인 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전환도 되고 이런 사례가 많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저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 요즈음은 그런 참고인 제도를 사법기관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고인 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고인 도 당연히 하나의 어떤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명확한 저기가 없어서 우리가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70% 이상이 처음 이렇게 할 때는 피의자보다는 참고인 으로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 조례에 보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무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반납을 또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가 있고 이건 승소했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판결 결과가 유죄가 확정되거나 폐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했던 것도 다 반납 그러니까 회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아마 취지는 개인 비리나 아니면 자기 본래의 그런 과실 저기까지 비용을 이렇게 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반납조항도 있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도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 질문 속에 지금 2024년도 현재 3건, 전년도 2건. 건수는 그런데 명수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조사.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금년도는 1건 있는데요. 그건 2명이고요.
정일구위원장
1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1건에 2명이고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게 1건 있는데 그것은 3명입니다. 5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해당되는 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정일구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참고인 조사 받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또 1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리고 지난주에 또 1건이 새로 저기를 해서 통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 그 건들이 어떤 건들인지 정리해서 최근 3년치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직자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법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대가 평택시민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평택시민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부당한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는 이 부분이 약간 고민이 되는데 어떤 건들이었는지 케이스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실명으로 안 해도 됩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6조 2항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에 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했던 거고 이 신설이 꼭 짚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중요소송이란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냥 모든 소송?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시장이 필요할 때” 이렇게로만 돼 있어서 중요한 건이 발생... 최근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시가 발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은데 또 금액이 상당히 커진 게 많습니다. 소가가 커진 게 많고 또 여기 5조 2에 있는 중요소송 내용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환경복합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화장장 같은 장사시설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반대와 관련된 소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한 예로 아시겠지만 관리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냥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은 했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했죠.
김혜영위원
시장이 원할 때 소집을 해서 그동안은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겠다 이거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중요소송 물론 이러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환경이나 관리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조례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비유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 소송이라는 게 주로 시민들이 시에 거는 소송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민을 상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민들도 걸 수 있고 또 그 외에 외부에서 어떤 개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있겠죠. 종류가 있고?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요?
김혜영위원
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거의 이제 시민들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하는 거지 저희가 반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그랬을 때 중요 소송에 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하신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5조 2의 1항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설치에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여기도 아예 이렇게 찍어놨네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건립할 때. 물론 그것이 시민들과 다 합의가 돼서 하면 잘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때, 그분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가라든지 이런 게 엄청 클 수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이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그동안도 위원회에서 결정은 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관리천 1건밖에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동안은 없었지만 앞으로 시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소가가 지금 저희 현재 조례상으로 소가를 줄 수 있는 게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1억 범위 내에 있을 때 저희 680만 원까지가 변호사 착수금의 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2억 3억 넘어가고 10억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걸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근거를 넣어주면 굳이 위원회를 안 해도 이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김혜영위원
빨리 할 수 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지원사항에 보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실화 된 금액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천군도 2023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적극 행정에 지원되는 부분의 범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새로 신설되는 내용들 보면 중요소송 지정 관련된 내용과 적극행정을 하다가 참고인 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는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고문변호사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다른 조례를 또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인지. 다른 시군을 보면 소송사무처리 규칙 이렇게 좀 바운드를 넓혀서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중요소송 이런 것들을 담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문변호사에 넣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옥상옥이...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에 이걸 넣는다고 해서 실제 그 변호사 선임은 여기 다 고문변호사만 선임을 하거나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게 중요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중에는 이 소송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적합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수범죄나 이런 부분에 연루되었을 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고문변호사의 조례를 넘어서는 내용이 들어가는 법인데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조례를 확장해서 소송사무처리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언제 검토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는 보류해 놓을까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조례는 이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왜 그러냐면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그런 전문성 아니면 그런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저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모색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급하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중요소송 지원, 김혜영 위원님이 그때 말씀 주셨는데 1항의 1호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이거 어떻게 보면 대개 경험에서 나온 거라 1번에 딱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시민분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서 조금 순화해서,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이렇게 좀 순화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반대를 해서 제기된 소송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송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라고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이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관리천 소속 대리인이 정해졌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시 고문변호사로 정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고문변호사...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중에서 대형로펌으로 정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게 소송대리인이 지정되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됐나 보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중요소송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소송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현재까지는 중요소송 지정을 할 수 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소송비용을 시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편리성을 위하는 조항이긴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자율성을 너무 크게 주는 조항 아닌가 싶은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규칙 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범위 내에서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산입에 대한 규칙 ?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여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웬만한 소가의 소송은 다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 하는 소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규칙 에 의해서 소송비용이 잘 정해졌는지 과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심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한 별도 심의는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규칙 에는 우리 조례상에는 딱 최고 한도가 680만 원으로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구
최준구위원
착수금이 680만 원이고 소송비용은 이제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착수금하고 저희는 선공사례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소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착수금은 680만 원 그리고 선공사례금은 정해져 있는데 소송비용은 몇 억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규칙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원점에서 질문 드리는 건, 약간 행감처럼 분위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산입에 관한 규칙 에 의해서 시장님이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고 이 소송비용이 이 규칙 에 의해서 알맞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이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는 겁니다.
웃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그 절차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시장님이 바뀔 거니까. 시장이 변호사한테 “내 소송 대리를 해 주면서 이 사건 맡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2억이면 될 문제를 3억 4억으로 소송비용을 책정해서 주었을 때 이것이 과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시의회의 행정감사 이후에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입니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가에 의해서 비용을 산입하게 돼 있거든요. 소가를 넘어서는 산입할 수 없고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보면 소가가 나오잖아요. 그 소가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가를 갖다가 막...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중요도와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소가가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규칙 에 의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을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대법원 규칙 에 보면 소가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 참고인 변호비용 지원 문제인데요. 참고인 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인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인 때도 변호사 조력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그 부분이 명확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 조례를 운영을 하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이 참고인 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또 참고인 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애매해서 그걸 좀 명확히 하고자 참고인 이라고 명확히 저기를 했고요.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준구
최준구위원
“ 참고인 또는 피고인으로서”라고 적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니까 그 경계가 애매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 문구대로 라면 참고인 때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데 참고인 때는 됐고 피고인으로 전환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문구가 애매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개정 취지에는 일치를 합니다. 어차피 참고인 하면 피의자 피고인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아까 제가 6조 2항의 1항 4개의 신설에 대해서 질문 도 했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국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위원
현재든 앞으로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안 하죠.
김혜영위원
그러면 신설이 소송비용에 관한 거나 수임 변호사에 관한 걸 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보면 중요 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1, 2, 3, 4를 써 놨잖아요. 거기에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나 수임 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써 있는데 거기서 논의할 것 아니에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 말은 당연히 오고 갑니다.
김혜영위원
어차피 할 건데 아까는 빨리한다. 지금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물었지만 어쨌든 소송비용을 정해서 나가야지 그분의 경력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정해진다는 뜻으로 아까 설명하신 건가요? 과장님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경력은 아니고요. 여기 대법원 규칙 에 정해진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나간다.
김혜영위원
규칙 에 정해진대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김혜영위원
수임변호사를 선정하는 사항도 여기서 논의를 하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김혜영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이시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8명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2년으로 하되 소송 수행실적이나 그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애매모호한데 수행실적이 있으면 연임이 된다는 거고 없으면 위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게 되면 저희가 실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소송이 많다 보니까 한 변호사한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김혜영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그러면 임기는 2년하고 한 번 연임이에요, 계속 연임이에요? 몇 번 연임이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냥 연임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고문변호사 하신 분은 몇 년까지 하고 계세요?
오래 하신 분은 오래 하고 계십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좀 바꿔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다 종류에 따라 변호가 다른데 이분들을 계속 연임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조례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다 안 하시면 제가 행감 때 할거지만 계속 그분들이 연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런... 운영을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오래 하셨던 그런 고문변호사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저기에서 많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나 이런 직원들도 친숙하게 많이 접근성도 쉽고...
김혜영위원
그럼 다 평택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변호사님들이? 아니시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니 평택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외부도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참고 좀 할 수 있게 고문변호사님들 최근 5년 동안 수임한 내역들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소급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1월 1일부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응시료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1월에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12월부터 소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은 2024년도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급하고요. 경기도도 지금 사실은 조례 개정을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조례가 개정해서 7월부터 학원을 다니는, 학원 수강을 신청하는 분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수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수강증을 갖다 내면 지원을 하겠다.’ 이 의미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기존에는 연간 최대 3회에 걸쳐서 지원했었고. 이제 개정이 되면 개인당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3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에요. 횟수 제한 없습니다. 올해.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 원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제가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어요. 이게 40만 원,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30만 원을 신청해서 3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1인 최대 30만 원까지 1년에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응시료만 지원했을 때. 여기 비용추계에 인원수 책정한 게 응시료만 지원했을 때도 이 정도 지원하셨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작년에 응시료 지원을 했을 때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1인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평균이 한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다 가져가는 청년들이 극히 드물고요. 응시료가 1만 5,000원~30만 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지출하게 됐는데 상반기에 지출한 시·군을 확인했을 때 그때도 평균 한 37%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6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하반기에 지출했을 때 저희가 지출한 게 37%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도에서 작년에 세울 때는 이런 지침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을 바꿔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수강료까지 지원하게 되면 신청자들도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도 신청자도 늘고 금액도 아마 30만 원씩 가져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언뜻 얘기하기로는... 도에서도 지금 아직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아직 거기도 추이를 보는 상황인데, 추경도 조금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이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올해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비용추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선착순입니다. 저희가 공고하기를.
재영
최재영위원
선착순으로.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5:5 사업 아닙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비가 일몰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위원장 님, 그것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점점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결국 시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도에서 한 43억 원 해서 경기도 전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요. 참, 안 할 수는 없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맞죠.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신설되는 제4조의2제2항에 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평택시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를 ‘귀속하고’로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은, 이게 시민들이 본인 돈을 내서 상품권을 산 건데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바꾸면서 임의조항으로 바꿨는데. 저희가 이미 카드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상법 상에 채권 소멸시효가 보통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만들 때는 법으로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저희는 소비 촉진을 빨리하려고 저희하고 동두천시가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막상 3년이 지나서 보니까 안 쓰신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 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가.’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법무공단에 질의 를 했었어요. 그게 맞냐고 했더니, 법무공단에서는 ‘그건 시민 돈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상법상 강제조항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또 국가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아예 없앴습니다. 작년 11월에. 앞으로는 추세가 유효기간을 없애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5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전부터 지역에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드디어 지역에서 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이게 3월 15일에 협약하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3월 15일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당, 신촌 서울에 있는 업체. 수원. 거기도 같이 하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서울 같은 데에서 면접을 보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빌려서 입고 반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에 신규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 좀 하셨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청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최근에 평택에도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소사벌 카페거리. 위치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적을 좀 뽑아봤습니다. 3월 중순까지 2개월 반 동안 면접정장 빌려 간 청년이 6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빌려간 건은 5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57건 중에 평택에 있는 업체는 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5%에 달하고요. 실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여품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킷하고 이렇게 해서 구두까지 일괄로 다 대여해주나 봐요? 이 비용이 4만 3,000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해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원에 있는 업체는 구두는 안 해주나 봐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거기는 구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낮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에 꼭 이런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아주 잘 협약하신 것 같고. 이게 또 실제 청년들의 이용률도 높다 하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간단한 거 질의 좀 하면, 저희가 지금 1회에 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대여품목 재킷, 팬츠,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했을 때 4만 3,000원이잖아요. 일부 품목만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재킷만 한다거나 벨트나 구두만 한다거나.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이게 왜냐하면 셔츠나 이런 것은 집에서 또 입고 갈 수도 있고 일부 품목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위원님들 전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오늘 중으로 알려주십시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대여기간이 3박4일인데 택배로 신청했을 경우에 3박4일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3박4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해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 안에 도착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택배기간 빼고. 수령해서 발송할 때까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사용하는 기간.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횟수의 제한이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 금액 제한은 없고요.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1인 5회로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연 5회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연 5회.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3박4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빌려 입으면 입은 사람이 드라이해서 보내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에요. 이 가격에는 드라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아,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입고 보내기만 하면 된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러면 최초 방문택배는 가능한데 그다음은 택배가 안 되고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문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택배가 가능합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여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장 께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의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 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394호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사용을 도와 정보화 사회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보화 사회에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계속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직원의 애사 발생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393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의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지원과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추진사업인 상조물품 지원과 장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여기 본 조례에 의회도 포함되는 거죠?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포함됩니다.
정일구위원장
지금 보면 저희가 장례서비스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범위에서 조부모, 외조부모가 물품은 들어가는데 이건 빠졌잖아요. 이게 비용추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이거 검토하는 내용 중에 다른 시·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상조업체한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추계해야 될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해보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 경기도 내 한 8개 시·군에서 장례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장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조부나 조부모 같은 경우는 빼고 자기 직계 바로 위에 부모님들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사 한 분에 장례도우미 세 분 8시간씩 세 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장에 8시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세 분을...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한계를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아, 이 한계 안에서 편하게 운용하면 된다? 본인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우미는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지도사는 10만 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품이 3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늦어요. 왜냐하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장례 모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챙기는데. 그러면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시간 사이에 구입을 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신속함을 위해서 어떤 계약 변경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김명숙 의원 퇴실) 10.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 11.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6.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7.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7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8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1호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기 게양 업무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강 관리하는 업무로 읍·면·동 자체 인력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업무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2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제2조(협의회 구성) “제2항제3호 559군사안보지원부대151안보지원대장”을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4조(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통합방위 예규 」를 적용하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3075부대1대대작전과장”을 “동원과장”으로, 통신·전산지원반 “도시재생과장”을 “스마트도시과장”으로, 보급·급식지원반 “수도과장”을 “수도계획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3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전 435통, 423리, 4,193반에서 조정 후 441통, 424리, 4,236반으로 총 6개 통, 1개 리, 43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7개 읍·면·동으로 안중읍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1개 리, 학현6리에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서정동, 송탄동, 비전1동, 세교동,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5개 통, 4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평동은 공동주택 1,000세대 초과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 통을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4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6조제2항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의3에서는 교육경비를 각급학교의 직접 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보궐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15호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업무총괄자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로 확립하고 대외활동 및 조직 위상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6호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2024년 하반기 신규 조성 예정인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은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플레이존, 스터디룸, PC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조성해놓은 청소년시설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7호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자유공간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북 청소년자유공간은 1월 26일, 신평 청소년자유공간은 5월 1일 개소되어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우선 위탁 운영 중이며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선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2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공동 위원장 인 국제대학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하이브 센터장과 3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최초 체결한 협약과 동일하며 2024년 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의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1차년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위탁 동의 안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는데요. 산정 금액을 보니까 3명이 6개 팀으로 해서 1일 17만 원의 노무비를 받으시고 태극기를 게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으신 단체에서 3명이 6개 팀을 꾸려서 4,800개의 태극기를 다 꽂으시나요? 아니면 동에 있는 단체의 회원분들이 각 동의 것을 책임지고 꽂으시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새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되 가능한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회를 위주로 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저희도 지역구에서 이걸 꽂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비전1동은 353개를 꽂게 되어 있고 동삭동은 490개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데, 통복동은 40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1동 분들도 이걸 17만 원씩을 받고 세 분이 꽂는 것과 통복 동의 새마을회에서 17만 원씩 세 분이 40개를 꽂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서... 이게 중앙회에서 알아서 꽂고 있다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맡아서 수탁을 하시는 분들의 회원 간에 오해나 불만이 안 생기실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로기가 잘 꽂혔는지,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다 이것을 수행했는지를 점검하시는 시스템은 따로 없죠? 신의성실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잘못된 게양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꽂은 것을 저희가 일부러...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렇죠. 다 세거나 그럴 수는 없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현장에 일일이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읍·면·동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위탁기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마을회에서 계속하고 계시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두 번째 모집공고를 해서 첫 번째는 새마을회에서... 저희가 3차 정도 공고를 했는데 모집되는 단체가 없어서 어렵게 새마을회에서 응해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셨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재계약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그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공개모집을 해서, 그 당시에는 3개 단체가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시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께서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번 수탁을 하게 되면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2년 할 수도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로 저희들이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진 실적 보면, 지금 9회를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 5번 5회하고 기념행사, 민방위 날 해가지고 총 9회를 걸게 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6회를 걸었다는 건가요? 이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때 별로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악천후가 생기면 못 걸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요. 일단 기준은 8회를 현재까지는 기준으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걸 승인해주시면 내년부터는 9회로 해서 계약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악천후나 기상 여건 때문에 안 거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도 있었고 해서 그동안은 조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설치 비용이 작아서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이게 전 평택시를 다 남부, 북부, 서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들만 참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의 문제들에 철저히. 지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 분들께서 우리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위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특별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기상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꼭 걸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안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례안 올려주셨는데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출할 수 있게 신설하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보통 특별회계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기존에는 고교 무상교육경비만 저희 시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넣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예를 들면 교복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은 교육청에서 50%를 대고 경기도가 25% 저희가 25%를 댑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학교로 가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로부터 25%를 받아서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75%를 학교에 주고 저희는 따로 25%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정산을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25%를 경기도교육청으로 주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일괄로 교부한 다음에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학교에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이 나가고 교육지원청도 지원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따로 할 건지 주 부를 정해서 저희가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업무가 향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3조의3 제3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 지원기한·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얼마큼의 전출금을 회계에 보낼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시장과 교육장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의회가 여기에 의견을 내거나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줄 때 세워놓는 예산 항목이 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자금을 줘서 교육지원청이 주가 돼서 하게 될 때 쓰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각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예산 항목에 따라 계속 시에서 할 건지, 이 부분은 시에서 자금 지원만 할 건지가 아마 예산 항목에서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실 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기에 사업 관련돼서 의회... 문항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의회에 ‘어느 규모로 어느 사업에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심사가 되고 사용이 되면 어느 시점에 이것이 잘 쓰였는지 확인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출금으로 빼서 그 특별회계에 넣으면 시장님이랑 교육장님이 협의만 하면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을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을 의회에서 ‘일단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져간 다음에 협의해서 쓰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시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학교만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학교로 가는 돈도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장을 통해서 지원하면 우리가 준 돈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썼는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죠.
정일구위원장
뭘 논의해요. 안 되잖아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통과될 수 없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이 지원 조례의 목적 자체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그게 맞나요? 목적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부...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 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육경비도 생색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생색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어디에 쓰이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지지도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조례를 지금... 어디에서 바뀌었다고요? 상위법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관련 법하고요. 저희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사업별로 계속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저희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별도로 저희 시비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양쪽에서 같은 사업에 6:4든 5:5든 일정 비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산을 양쪽에다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별로 계속 따로따로 할지 아니면 한쪽에서 할지 이것은 다 그때그때 사업별로 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감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예를 들면 저희가 전액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전액 정산을 받고 그 정산결과를 저희가 교육청으로 넘겨준다고 했을 때 서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한다 쳐도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게... 교육청도 자체 감사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감사자료를 넘겨받아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개선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개선은 필요하죠.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있어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고 나서 이걸 올려도 맞는 거지. 우리가 이걸 먼저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 돈을 씀에 있어서 그걸 쓴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오히려 그쪽 교육부에 다 준다? 내가 볼 때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아무런 그런 기능을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게 우리가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사를 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그거와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전에 한번 제가 보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반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하면 좋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희 시가 만약에 50% 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아예 교육청에서 주는 돈을 저희도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면 줬지.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감사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까 50:50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지원할 건 확실히 하고, 거기에서 할 거 이런 것도 가름마를 타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50:50 하니까 그냥 맡기기만 하고 우리는 행사 가거나 이럴 때 아무런... 없어요. 우리 시가 이만큼의 투자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교육장님들도, 이번에 오신 교육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전에는 우리가 행사장가도 시의원들은 왔는지 갔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서운했던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운한 것은 떠나서 확실한 건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50:50으로 안 하면 ‘너네는 이거 다해, 우리가 이걸 다 할게.’ 어느 정도 그런 가름마를 타준다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선행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제2조제6항에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그렇게 되면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책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개방을 해주면 그것의 조건부로 뭘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때 학교에서 나왔던 얘기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아니냐.’ 일반 시민들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개방에 따른,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들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별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자기네는 개방을 할 테니까 관리는 누군가가 다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통으로 묶어놔야 관리가 편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려다 보면, 아마 이 부분도 몇 년은 또 그냥 흘러갈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양측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그대로 할 거냐, 한쪽으로 몰 거냐.’라는 게 계속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결정되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서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학교 쪽에서도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개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면...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은 사실 ‘우리 평택시가 체육관을 건립하고 각 시군마다 다 건립할 수 없으니 학교 체육시설을 하는 게 저희가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안은 이 조례 개정안 에서 교육비특별회계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나 김혜영 위원님 질의 속에 나온 게 뭐냐면,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을 때 세부 항목을 의회가 승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각 항목별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 준 것을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용도의 특별회계가 얼마라는 게 정해져서 넘어가니까...
정일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억 원. 그 용도 안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조잔디 10억 원 그리고 예를 들면 LED 등 교체 10억 원. 이 부분에 대한 게 특별회계에 담기면, 이 부분을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의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지원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심의해서 각 학교에 무슨 사업 학교에 무슨 사업이 올라와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시가 매칭사업을 다 정하고 뭐하고 심의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교육경비 심의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결정이 났는데, 총액이 100억 원인데 저희가 20억 원 삭감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특별회계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느 학교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특별회계를 100억 원 뭉뚱그려 들어가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성도 알 수가 없는데 감사권도 없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도 불안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됐는데 이제는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감사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우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저희는 좀 난해하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교육경비 심의 제도도 63만 평택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무력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을 믿으면서 저희가 가잖아요. 교육경비 저희가 올라온 거에서 협의된 사안, 심의·통과된 사안에서 브레이크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러면 의회가 이 부분을 전혀 필터링할 수가 없는데, 이 조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 위원님들과 논의 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하기 전에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가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업무총괄자 및 이사장을 변경해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대외활동 및 조직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이사. 그러니까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했을 때,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런 제안 한 이유를 저희가 달성할 수가 없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20개의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재단이 20년이 넘는, 경기도에서도 오래된 청소년재단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청소년재단들의 대부분이 다 대표이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중에 16개가 대표이사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관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있을 때 실제적인 운영은 다 총괄로 맡아서 하지만 그런 법적인 책임은 기존의 사무처장 체제에서는 저희 시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율권도 더 확실하게 보장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런 사유가 정확하게 제안 이유에 같이 기재가 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요구는 아닌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종원위원
2023년도 10월에 평택시 청소년시설 보수체계 개선 용역을 했었죠? 하면서 보수체계 개선과 더불어서 조직진단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현재 사무처장 체제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서 결과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바꾸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용역도 표현의 문제 같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보수체계 개선이 주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도 관리자 측면이 아니라 현재 있는 팀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재단사무처에서 보강돼야 될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진단이었던 거고요. 사무처장 체계에서 이게 충분하다, 이런 용역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사무처장의 직위와 대표이사의 직위가 같은 거 아니에요? 표현상의 문구만 다른 거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표현상의 문구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대표이사로 바뀌지만 실제적으로 등기이사입니다. 사무처장도. 등기이사가 되는데, 책임성 문제는 사무처장으로 들어가면서 등기이사와 대표이사로 들어가면서 등기이사는 책임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종원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상임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사무처장의 직위는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처장의 직위를 대표이사로 그냥 올리는 거, 그렇게 변경만 하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사무처장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일단 개정 조례안으로 온 이유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비용추계에 보니까 급여상의 문제 그리고 조직위상이나 대외활 동의 문제 이런 것과 자율적 책임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저희가 공감할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만 더 확인해서 저희한테 다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청소년재단 사무처장님이 지금 공석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공고해서 모집중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분이 사의를 표명하신 이후에 저희가 대표이사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잔여임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뽑고 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시간 차이가 3개월 정도 난다고 봤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표이사로 변경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하겠다는 계획이시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기본연봉에서 대표이사로 변환되면 연봉을 더 올려서 모집하시려는 계획이시겠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조금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서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기존에 10%도 안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게 다른 재단이기 때문에 이쪽 재단에서의 연봉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맥시멈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바꾸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연봉이 변경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다시 하죠?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가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호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린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조금 더 부가된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이사의 권한이 상세하게 사무처장과 어떻게 다른지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이사장이 시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권한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궁금점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또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해당 조례에. 그러면 정관도 사실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자료를 좀 주시면 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민간위탁 동의 안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현재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원래 대상지가 임대계약 전에 건물주가 포기를 해서 대상지가... 얼마 전에 또 추가적으로 장소가 하나 나와서 갔었는데 너무 면적이 3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작아서 저희가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 위치를 조금은 더 뒤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큰길 쪽으로 저희가 원했다면 도무지 아무리 기다려도 앞쪽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뒤쪽이라도. 그래서 60평대 정도 확보만 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추진 계획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온 내용인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진행 차질 없게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개소가 청북은 올해 1월. 그다음에 신평은 5월에 개소가 되네요? 지금 현재는 임시로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해가지고 저희 시에 이런 자유공간은 저희가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은 민간 운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처음 1년간 정도는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위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 기준이죠. 최종적으로 올해 개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2개는 청소년재단으로 위탁하려고 1년만, 그 당시 보고드려서 처리했던 거고요.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하고 맞춰 가지고 이 부분도 민간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비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 드리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단에다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생각해도 많이 넉넉하지 않게 기본을 편성하고 운영이라든가 인력 부분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도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사무처 쪽에서 한 2명 정도가 더 붙어서 개소 준비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저희가 ‘아,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해도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모였다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업무는 처음 하는 거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뿐만 아니라 저희 시 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다 처음 해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시다, 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추가로 또 계속 검토하고 계시죠? 새로운 시설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목표는 총 18개입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로 잡아서 매년 3개, 4개 정도씩. 저희가 시작할 때 2개, 올해 3개. 내년은 현재 4개 정도 구상하고 있고요. 경기도 보조사업 결정되면 내년에도 한 4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 중인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도 기회가 되면 같이 넣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총 4개 중에 하나는 신축되는 서정 두드림센터가 내년에는 준공 예정이라, 그쪽 부분은 장소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댄스연습실, 스터디룸, 플레이존, PC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청북점은 동탄에서 가장 인기 있던 것을 모델로 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평점을 할 때는 평택역 앞이라 청소년들도 많이 다녀서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던 게 댄스 쪽이었거든요. 처음 설계는 구상은 댄스를 2개 실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을 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참여위원들하고의 토의를 통해서 그쪽 학생들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요새 영수증 촬영하기라든가 코인노래방 같은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게 또 유행을 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쉽게 재미없어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런 공간도 바꾸고 그런... 아직은 없겠지만. 그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당장 청북과 신평만 봐도 가보시면 공간이 살짝 다릅니다. 느낌이. 그리고 올해 하는 3개소도 각각 컨셉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평은 평택역 앞에 진짜 청소년들이 많이 유동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고요. 올해 소사벌 같은 경우는 워낙 학원가입니다. 그쪽은 또 약간 학원의 자투리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중앙에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그쪽보다는 약간 놀이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되게 많이 하면서 컨셉을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들 의견 좀 수렴하시고 만족도 조사도 하시면서 계속 검토하시고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북 청소년자유공간과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하는 건데 올해 1년 협약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리고 1차년도 실적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4월 3일 제출했다고 하는데, 실적 같은 게 나온 결과물이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그다음에 일반분야 직업교육, 지역특화 직업교육 해서 총 909명이 교육에 참여했었고요. 교육 이수율은 90.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102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은 20억 원 중에 총 14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가 선정 자체도 5월에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거의 9월 정도 돼서 되게 급했던 부분이라서요. 이 사업이 내부 상황에 따라 20%까지 일단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20%까지는 아니고 국비에서 한 17% 정도는 재단에 요청해서 그쪽에서 심사 결과 그 정도는 이월해주시기로 하셔 가지고 넘겨받고, 아마 올해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실적하고 정리된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내년까지 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이 주관 대학장인 국제대학교 총장님하고 평택시장이 같이 겸직하는 겁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동으로.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가 HIVE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HIVE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죠? 공간이나 이런 식으로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공간은 없지만 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마지막에 협약서 세 부 작성해서 연구재단 이사장님이 한 부 가져가시고 HIVE 센터에서 한 부 가져가고. 그런데 혁신 위원장 이 한 부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 시 거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교육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저희 연구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요.
정일구위원장
결국에는 세 부를 했을 때 국제대 총장님은 어차피 HIVE 센터가 국제대 소속이니까 거기에 있고. 세부 했을 때 정장선 시장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세 부를 나눠 가져간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8.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418호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요건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2에 공공 재개 발 사업에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 경우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비율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5조의2에서는 공공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민간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재건축은 100분의 50, 재개 발은 100분의 75으로. 이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LH건설 임대주택을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4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방향, 제반 사항,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임대물량에 따른 사업기준 마련 및 기업체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및 홍보는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LH는 평택 소사벌 A-6블럭 5단지 및 고덕 A-6블록 2단지 내 총 73호 주택에 공급 및 선정된 기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입주 관리를 담당합니다. 6월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 7월 중 대상 기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 LH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기숙사 부족을 일부 해소하여 인력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반영해주시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것은 제25조의2의 제목. 그 내용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2항부터 5항까지 해당하는 우리 평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구역이 어디일까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제25조제2항에 역세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평택역 일부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신평동 쪽으로 적용한 쪽이... 향후 하게 되면 원평동 쪽으로는 조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적용하는 곳이 없는데 준비하신 조례... 그냥 상위법 개정 때문에 준비하신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의문 사항이라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됐고요. 시행령이 11월에 개정돼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렇게 개정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이 개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안 하게 되면 좀 나중에... 조례는 무조건 개정은 상위법이 하면 하위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례에 위임을 준 거기 때문에 조례에 어떻게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당장 적용할지 안 할지는 다음의 문제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를 완벽하게 다 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완벽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안 그러면 조례에 어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정의를 내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부서에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따로 질의 드렸더니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주시고. 우리 역세권 개발들... 꼭 반드시 그 부분이 아니라 서정리역 도시재생이 필요한 원도심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말씀을 못 하시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역세권이라고 하면 여기에 통틀어서 하는 건데요.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역뿐만 아니라 다른...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다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하거나 적용하는 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사업하거나 아니면 이 법을 적용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조례 정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고 평택시에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적용해서 고민할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평택 1구역 역세권 개발 관련한 진행 상황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 없지만 이 조례하고 전혀 또 무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평택1구역은 지금 5월 말에 추진위 구성해서 제안 들어온 것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평택1구역에서 민간이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구역 지정이나 이런 건 잘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사업 나머지 주변 정리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 상황들 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공 재개 발 사업에 관련한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고. 그래서 같이 노력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또 낙후된 지역 혹은 재개 발사업이 필요한, 분명 구도심 같은 경우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분명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제역 콤팩트시티 있죠? 거기 세대도 공동주택지구고 3만 3,000세대인데 그것이 들어왔을 때 분양이 다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고. 현재 있는 우리 평택시 전체에 대한 수요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보면 ‘이렇게 한다고 이게 활성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잘 준비해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구역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업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 범위로 잡혀있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상위법에서 어떤 범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른 하위법을 받아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공공 재개 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공공재건축 사업은 100분의 70으로 하게 된 우리 시만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정일구위원장
상위법에는 범위로 되어 있잖아요. 범위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일구위원장
경기도가 이렇게 딱 100분의 50,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는 과밀 역세권이나 아니면 그런 구역이 있는 데는 우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설정해놓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밀 역세권이나 이런 범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걸 정해놓고 일반 권역은 똑같이...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100분의 50과 100분의 70은 우리 시의 정책적 결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100분의 50 이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70은 또 제일 위로 잡으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LH 임대주택 공실을 평택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공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임대조건 산정된 이 부분들은 워낙 원래의 임대주택 비용입니까? 똑같은? 같은 비용인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동일한 기준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비용을 기숙사로 공급한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대상만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뀐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하는 거니까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6월 4일 공고해서 모집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지금 임대주택 73호. 73개 실을 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체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한번 해보시고... LH에서도 지금 공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걸 거잖아요. LH에서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협약할 때도 그렇고 많이 요청했습니다. 저희한테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라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발전하고 중소기업들도 이리로 유치도 많이 되고 있고. 좋은 기업들도. 근로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확대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를 하자면... 만약에 이게 LH가 공급이 과잉이 돼서 지금 공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택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도 사실 중소기업의 초임보다 저희 공직자 9급 직원들의 급여가 더 낮은 경우도 많아요. 사실. 지금 공직자분들의 급여가 그런데, 사실 공직자가 이런 것에 끼어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으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이 가능하고 공실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협약서 속에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협약에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리가 빈다면. 이런 전제 속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LH 측하고 얘기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공직자들 중에도 꼭 중소기업 저희가 받는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LH 행복주택 그쪽으로 들어간 직원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산수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의원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숙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 월별 전출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를 제2조의2로 한다. 안 제25조의2제3항 중 각각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100분의 75’를 ‘100분의 75’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 외에 평택시 산업진흥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인 출석 대상자를 본 위원회에서 출석 여부를 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평택 산업진흥원 이주한 경영지원팀장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