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 의결 하고 6월 7일~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18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 4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7조, 제48조의 각 호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교정시설로 변경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3호의 2의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6조 제5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전고지 방법에 관한 조항이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사전고지 방식을 추가하여 고지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전고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사전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 기술사 등 새로운 건축물 분리에 대응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연임을 제한하고자 의원 발의되어 개정·추진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도 2월 1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중 기숙사가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분리되었으며 주차면 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임대형기숙사가 허용될 경우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 저해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의 제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외 추가 검토 장치를 마련하여 심도 있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2-3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방법에 관해 중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사전고지 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됐고, 연임제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일부 용도지역에서 임대형기숙사를 불허하는 규정들이 마련된 거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인데, 그 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맨 끝부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수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뜻입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있는 겁니까?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너무 강화를 시켜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조항을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만약에 3,000㎡이상 임야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300㎡는 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요, 위원회 심의를 안 받으려고. 가운데만 이렇게 오려서. 그러고 나서 허가받고 나서 나중에 주변에 늘려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와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가운데 했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면 밖에 보면 임산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 허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자문을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거에 대한 기준하고 규칙 같은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논리로 간다면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고 또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불공정 시비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어떤 범위는 그래도 좀 정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실제 운영하는 것은 성장관리구역으로 하면서 심의 대상에서 다 배제가... 빼버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필수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놨어요, 실제. 이렇게 해놨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출장소에서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담당 실무자들이 얘기해서 그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실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명문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성장관리방안 용역에 의해서 지금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산업형’, 그다음에 ‘주거형’, 그다음에 ‘성장관리형’ 이렇게 나눠서 산업형 같은 경우는 공장 수가 주거 수보다 많았을 때 그럴 때는 일정 부분 산업형으로 만들고, 반대로 거꾸로 주거형이 많았을 때는 주거 형태로 가고, 성장관리형은 혼합이 됐을 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기피시설 같은 게 있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형으로 놓다 보면 한쪽으로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형을 갖다 몰아놓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쪽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좀 수월하게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은 있을 거 같아요, 심의 대상에 안 될 수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 아까처럼. 외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에 분명히 휘말릴 수도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정해 주시는 게 그래 놓고 나서 자문을 받을 대상들을 그걸 받는 게 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옳으신 적이고요.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그런 것을 개정을 통해서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임 규정이야 대부분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없이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용도지역에서 임대형기숙사를 불허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왜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기숙사를 호실로 100개를 설치하면서 주차대수는 20대 밖에 이렇게... 대폭 완화가 됐거든요. 완화가 돼서 일반기숙사하고 임대형기숙사하고 나눠져서 임대형기숙사를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일부 맞는 얘기인데 위원님, 우리 시는 잘 아시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기반시설 없는데 이게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가급적 주차대수를 높여서 한 호실당 한 대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데하고 들어올 수 없는 데를 구분을 해야겠다’고 해서 개정이 된 거고요. 주차장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임대형기숙사도 이게 200㎡ 한 대니까 5~6개 호실에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주차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했고, 주차장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27조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또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와 자문의 차이가 뭔가요? 강제성과 자율성?

구분하자면 심의는 방망이를 두드려서 의결 사항으로 가는 거고 자문은 권고로 가요. 자문은 권고로 가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편법 개발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또 열립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할 때 그때 자문권하고 심의권하고 분리를 해서 상정 을 합니다.

굉장히 강제성이 더 강화가 되는 거 같아요, 강제성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편법 개발행위 때문이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더 하셔서 그런 편법 개발행위를 막으셔야지 전부 그런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부 다... 강제성이든, 자율성이든, 자문이든 전부 그쪽으로 떠넘겨서...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를 집어넣었을 때 건축허가 인허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또 통과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뜩이나 통과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통과율이 더 떨어질 수 있겠더라...

위원님, 지금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현재도. 현재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개발행위뿐만 아니고...

자문을 받았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과위원들의 판단이 그릇된 판단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위원회 권고사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고한 내용이...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나 지금 말씀하시는 자문을 구할 때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판단이 거의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판단보다.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문제 지적을 하지만 왜 자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다 맡기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자문까지 또 집어넣어서 그렇게 편법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걸러내는 역할은 좋지만 그게 왜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게끔 하느냐... 시 집행부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불편하신가요?

이게 없어도 사실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문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문의 기준과 원칙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자문 의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것을 다 이 조례에 넣을 수 없지만 운영 가이드라인에 넣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제한하시기로 하셨어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 같긴 합니다.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까?

현재도 6년입니다. 그런데 운영 가이드라인이라 ‘이걸 아예 조례로 못을 박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적용이 되면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이 될 거 같아요. 그때부터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연임 규정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인 부분이 저는 많이 보고 느끼고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하고 이윤하 위원님이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많은 질문 을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뜻의 질의 내용일 거 같아요.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사유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거죠?

예.

그러면 현행 도시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에 대한 현행에 대한 자문위원회보다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완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운영할 거 같으면 개정안 왜... 안 상정 을 왜 해놨어요?

「도시계획 조례」 65조 보면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은. 당초에도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없는 조항이 아니에요.

전에도 아마 제가 도시주택국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인근 시군보다 평택시가 개발행위가 굉장히 어렵다... 허가 득하기가. 그 사유가 뭡니까?

사례별로 말씀드릴게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부결 되는 건이 되게 많아요, 임야는. 그리고 한동안 문제가 된 태양광 있잖아요. 경지정리된 논 4,000평, 5,000평에 다 태양광 깐다고 들어오는데 그거 허가해 줄 수 없잖아요, 주변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거가 다 부결 이 돼요. 그리고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들어왔을 때 인근 주변에 민가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또 부결 이 됩니다. 그리고 고물상이라고 하죠? 그것도 주변에 민가 있고 뭐하면 부결 됩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거 큰 규모 있잖아요. 이것도 정온시설 주변에 들어오면 그것도 부결 이 많이 돼요. 그걸 다 허가해 주면 난리납니다. 강정구 위원님 포승 쪽에 있지만 석정리 쪽, 그쪽 얼마나 난개발됐어요. 그런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결 되는 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힘들게 막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지금 ‘난개발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라’라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일선에서 이거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난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년씩 2025, 2030 계획안을 내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장이 들어가든, 주택이 들어가든, 공동주택이 들어가든 어떤 구상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평택에 좀 아쉬운 게 또 뭐가 있냐면, 자연부락 내에 다세대가 막 들어가요.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단층 1, 2층 정도 주택으로 해서 요즘에 공기 좋은 쪽으로 많이 찾아서 전원주택을 꾸며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자연부락 내 예를 들어서 한 150개 빌라 동이 들어갔다,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없죠?

그것도 주변을 살펴서 기반시설 같은 걸 고려해서...

아니, 어쨌든 인허가 상에 문제없는 거죠?

그런 것도 부결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단 얘기예요.

통과가 되는 것도 있고...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통과시켜줘.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원정리 5성급 관광호텔 거기가 임야를 다 훼손시켰고, 경도나 이런 부분이 다 법적으로 맞아서 거기가 허가 났습니까? 경사도 이런 게 다 맞아서 허가가 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거고요. 위원회에서 정책사업으로...

지구단위가 몇 평까지가 지구단위계획이에요?

3만 이상이죠.

거기가 몇 평이에요?

합해서는 관광형으로 3만이 넘게 나왔죠.

아니, 우리 평택시 부지 빼고 몇 평이냐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3만 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특혜 의혹이 갔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에 3만 평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면 그 규정을 지키셔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은 슬그머니 넘어가고, 뭔가 좀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하고. 이게 맞습니까? 형평성이 맞아요? 우리 평택시 문제가 물론 임야를 훼손하고 그러는 거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좋게 안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의 경사도가 난지도로 해서 고바위 임야를 훼손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지금 평택시 평야지대에 보통 임야가 많지 않지만 그런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평생 세금만 내고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뜻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평택시 구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다 개발해 놨는데 왜 인근에다가 제조장 허가를 왜 내주냐고. 그리고 왜 못 막아요? 아니, 자연부락 내 제조장이 왜 들어오냐고요. 전체적으로 평택시 도시에 대한 계획을 용역에서 오더를 줘서 받았으면 그거를 지켜나가려고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단지 공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산업단지 유치를 못 하냐고, 제조시설을. 그러고 임야 막 훼손시켜서 거기다 제조시설 허가를 왜 내주냐고. 지금 평택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을 맡기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불합리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조례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시주택국 행감 시간 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승영 의원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자 가 14명이고 찬성자가 2명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거의 공감하는 거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다 발의하고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제가 덧붙여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행정절차라는 자체는 워낙 간소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법이 많지 않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워낙 재량권이 많이 부여돼서 판단력이 서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서 인허가권이 어차피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권자인 관련 부서의 주무관이나 여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회에서 복잡 다양하게 법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법이든 조례든 하위 조례까지도 만들어지면서 계속 구속력을 갖게 만드는 이런 사회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문도 받고, 예를 들어서 심의도 받고 자문도 또 넣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이 간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지면서 너무 딜레이 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지금까지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면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같고. 충분히 담당자께서 자문을 받을 것은 받아서 나중에 소송에도 휘말리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건축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담당자분들이 워낙 많은 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 나름대로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관련돼서 법 개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연임 제한이나 임대형기숙사 신설에 주차장 같은 건 워낙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일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담당 직원분들이나, 이게 나름대로 본인이 진짜 전문성이 있으면 그렇게 자문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워낙 많은 일을 하고 밀려들어오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자문에 의존하고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해서 중간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었는데,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허가과요.

지금 여기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은 당연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각 호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간 거 같고. 그다음에 전자 전송매체 할 때 개인정보 동의 를 사전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 거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의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접수되는 게 계획서죠. 그렇죠? 계획안들이 먼저 올라오죠, 어떻게 할 거라는.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안대로 추진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나는 게 아닙니까?

건축허가의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한 번에 인허가가 같이 들어옵니까?

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그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조례는 시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금곡리 폐기물시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미 사업계획서는 통과됐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서가 통과된 사항에서 인허가 절차만 남았다라고 그래요.

안중출장소에서 적정 통보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죠. 인허가는 자원순환과에서... 인허가 사전계획서는 거기서 받겠죠. 자원순환시설이니까 그쪽에서 사전계획서가 들어올 테고, 그 사전계획서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겠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나면 최종 인허가가 나는데, 부서별로 자꾸 혼동이 오게끔 해 주는 게, 사전계획서가 들어오는 것도 인허가의 절차로 봅니까, 아니면 인허가가 떨어져야 인허가라는 경우로 봅니까?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는 건축허가를 거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고지 이 조례는 최초의 인허가, 해당 사업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시에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곡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양교리 같은 경우 그때 레미콘 공장할 때 처음에 2022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그때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자체가 부결 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래서 시가 이겼던 거고요. 그 당시에.

토진리하고 양교리 2건이 있는데요. 토진리는 공장 설립 승인이 된 건이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부결 이 된 거고요.

아니, 저기 레미콘.

두 개 다 레미콘이에요. 양교리는 복합으로 들어왔어요. 공장 설립하고 건축이 복합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복합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눠서 개별 건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금곡리가 제가 알기로 개별 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됐든 사전고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계획서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왜 사전고지를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전고지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그게 다 집행됐을 때 최종 인허가를 내준다 그때 나갈라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 계획서 자체가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이미 계획서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위원님, 안 된 것도 많아요. 당초에 공장 설립 승인이 됐는데... 토진리의 레미콘 공장이 대표적이에요.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줬어요,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에서. 그런데 본청으로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이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니까 본청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부결 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다 안 된 거죠.

아니, 제 말은 그 경우하고 다르고요. 이게 계획서기 때문에, 계획서가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그대로만 집행하면... 계획서대로 계획해서 통과돼서 내가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인허가가 안 납니까?

안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허가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한 거예요. 일단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허가를 그대로 진행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부결 을 내줬다? 행정심판 하면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잘못 내준 거죠. 사업계획서대로 그대로 하는데.

토진리 게 대표적인 거예요. 공정 설립 승인을 해 줬어요, 시장이. 그런데 레미콘 공장 허가가 또 들어왔어요. 그거 부결 했어요. 그거 소송 걸렸어요.

허가를 부과하라는 거잖아요, 허가를. 그러니까 허가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가 계획서대로,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미 허가가 떨어졌어요. 계획서가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그 서류 좀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너무 작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도시계획 조례 내가 할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잘못하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라는 시점이 최초에 문서를 접수한 계획서 단계서부터 말하는 건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장 꽉 찍었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부서별로 다르다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다르고요. 아니, 최종적으로 도장 찍어서 인허가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7일 내 사전고지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 증인 신청해서 다루겠지만 좀 사전고지제를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한다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허가라는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고, 저도 조례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우리 관내에 가축으로 인한... 가축 사육하고 있는 돈사, 우사 이런 사육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발행위 문제가 많죠?

지금 대부분 부결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렇죠?

네, 대부분. 민원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기존에 내가 자가든 임대든 간에 어떤 토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데 주변에 모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민원 때문에 관련 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환경문제나 이런...

악취문제가 제일 심하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사’다 하면 소를 키우는 그런 시설인데, 물론 여러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전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 사업을 접거나.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그분의 어떤 100%는 요구를 못 채워주더라도 “내가 이주할 땅을 싸게 달라” 그러면 어떠한 대상 시설에 대한 토지를 좀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가축 키우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냥 접겠다.” 하면 뭔가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원칙에 따라서 강제 이동시키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식이 되어있어요, 지금 평택시가.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계속 급속하게 도시가 팽창되고 있잖아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시 외쪽에 있었던 축사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고 있어요, 실제. 내몰리고 있고, 그 와중에 폐업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폐업보상으로 인정받기가 현행 법률상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입법으로 해서 구제책이 마련돼야지 단순히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상계획안을 마련하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평택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균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체도 들어와야 되고 하겠지만 한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삶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수가 있다, 평택시에서. 그래서 1인 시위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제집행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제가 간혹 보고 그랬지만, 이런 게 앞으로 평택시에서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개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평택시민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용역,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강정구 위원님 질의 도 있었지만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그거를 수집하는 공간, 고철, 파지, 그리고 분리수거 하는 여러 가지 재활용 물품을 보관하는 이런 공간들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인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그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자, 이 도시개발이 필요해서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다 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상물에 대한 것은 다 이주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주까지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겠다 나 이제 못하겠다 돈 벌기도 싫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 사업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하고 직원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뭔가 대상 토지를 내줘야죠. 지금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모든 주변에 인허가 못내. 이런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맞죠? 말씀해 보세요.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공감은 하는데, 그게 보상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고 이게 제도화가 돼야 보상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건 LH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하건 간에 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뭐 하는 것은 계량화를 해서 입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률 개정안 ...

예. 그래야지 이걸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 마련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셨지만 법률이나 법률 개정안 에 대해서 이게 약자를 위한 법률이냐, 강자를 위한 법률이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모 지역에 도시개발이 들어와 있어. 거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7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지금 10만 평 이상이죠? 공동주택개발 30만 평 이상인가요?

30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고시가격이 ㎡당 15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사인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 주변의 토지매매가격에 대해서 공시지가 수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계속 다운시켜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억울하다고 말씀들 하시는 건데, 지금 동의 율이 75% 인가요? 72%인가요?

3분의 2니까...

그 정도 하면 시작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 조합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 이런 부분이 다 토지주분들이 토지 감량시켜서 그 돈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년, 3년, 5년, 10년씩 막 가면 내가 10평 받을 거 5평도 못 받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가 10원짜리 하나 손해 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평택시는. 조합원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게 고민인 게, 택지공급이 이게 공공재인데 이걸 민간에다가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회의감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인허가 조건만 맞으면 해 주잖아요.

그게 MB정부 때 민간에 푼 거거든요, 이걸. LH나 공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그때 민간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민간에 풀었는데 이게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진행도 더디고. 시에서 했으면 벌써 끝나고... 똑같이 했는데 시에서 한 건 이미 몇 년 전에 다 끝났는데 지금 민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법적으로 다툼이 있고 한데, 택지가 공공재인데 이걸 계속 민간영역에 두는 게 맞냐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고민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공무원분들 칭찬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 언뜻 들었는데, 이런 것을 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공무원님들 계시면 진짜 표창도 드리고 칭찬도 해 드려야죠. 거의 민원에 시달려, 민원에. 우리 집행부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거의 민원에 시달린다고.

특히, 평택은 심한 거 같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국장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도 보고 제안 이유를 보면 특별하게 다 공감하는 내용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견은 없으신 거 같고, 1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셨고.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구제할 거나...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든지 법의 문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아마 그거는 요구를 했을 거예요. 관련 부서에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하면 되지만 그 위에, 법을 바꾸거나 제가 파악해 보면 우리나라에 법률이 1,631건이 있는 거 같아요. 대통령은 1,895건 정도 있고 저희 조례는 574건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 부서에 의견제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그러니까 관련 행정, 우리 평택시에 있는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성이 있거나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걸 갖고 관련 법규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충분히 계속 의견제시를 상부 부처에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9-427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의 인용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당연직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과 안 제11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및 재원 근거법령을 보완했고 안 12조 제4항은 현재 일반회계 와 함께 통합 결산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결산서 61인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제2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융자금 규모와 타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장 직위를 실·국·소장에서 부시장으로, 부 위원장 직위를 과장에서 실·국·소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9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3조 제2항에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부속용도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 휴게실, 주민 공동시설과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의 부속용도, 바닥난방 및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부속창고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된 26조 제2항 지하층 거실 법 제53조 2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게 지금 신설을 했는데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쪽에 반지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거시설로 세대가 살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거실이라든가 화장실 뭐 다 있었는데 이거 조항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다른가요?

네. 지금 시행령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지하실은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말이 주거나 작업이나 이런 공간들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세대가 못 들어가게 지금 제한을 원천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왜 개정하게 됐냐면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공동시설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지하공간에 많이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동주택에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기했다시피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도상으로도 경비원들이나 청소원들 근로자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지하에 그동안 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해서 돗자리 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정식으로 거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9-426호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포승읍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육 서비스와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포승읍 행정복지센터 남측 규모 1만 3,844㎡이며 전체 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 공사 착공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포승읍 행정복지센터하고 포승읍 기존 체육시설 하부에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진 농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택이 1동과 창고가 1동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표고는 17 ~ 24m 사이로 대부분 완만한 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대부분 10도 이하기 때문에 약간의 구릉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입니다. 전체 전 밭이 54.2%고 임야가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토지가 280㎡가 있고 공유지가 5,369㎡, 사유지가 8,195㎡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기존 체육시설 하부에 지금 공공청사하고 체육시설을 같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문화놀이터 건물을 신축하고 그 옆으로 주민 휴식 및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 처리 계획도입니다. 국도 38호선과 연결되어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차량 동선은 동측의 8m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30억 원으로 보상비 73억원, 공사비 175억원, 부대비 82억원입니다. 24년까지 152억 원을 확보하였고 잔여 178억원은 26년까지 연차별 확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주민주도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뒷받침은 최대한 좀 빨리 해 줘서 이게 순차적으로 좀 빨리 일들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최종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2024년도 원래 말에 끝나는 건데요.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통해 가지고 2년 정도는 지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농림부하고 이제 협의할 겁니다.

제가 왜 질의 를 드렸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은 올해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상 상당히 많이 좀 늦춰져서 사실 우려도 좀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장이 돼서 26년까지 가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오성에서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줘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랑 또... 농업정책과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늦어져요. 늦어지다 보니까 오성 같은 데도 상당히 시일에 쫓겨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 진입로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진입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다 부지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도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하고 청사문제 때문에 청사하고 같이 중복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중복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대한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주민주도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부지역의 종합체육시설과 공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합 청사.

지금 우리 강정구 위원님 방금 질의 를 하셨지만 서부지역이 우리 평택시 남부 서부 북부 권역으로 보면 사실 제일 좀 미흡합니다, 모든 시설이. 그래서 좀 추진을 잘 해 주셔서 기간 내에 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9-428호 안건 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죽백동 420번지 일원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평택 죽백1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 서가 수용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428호 안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 죽백동 420번지 일원은 20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 만세로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행위에 따른 소규모 개발이 확산되어 계획적 도시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체계적 계획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수용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2년 4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이 수용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죽백1지구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면적은 48만 3,704㎡이며 세대수는 3,9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 33만 2,62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입안된 사안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주민 제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람공고 관련 실과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상 동부 생활권으로 지난 2021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 면적은 약 33만㎡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사업지 대부분이 전답 대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지 내부는 북측으로 청룡천, 미곡처리장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송전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측 만세로 변으로 다수의 개발행위로 인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고 동측으로 동부고속화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소사벌택지지구,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백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위해 생산녹지지역 약 33만㎡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생산녹지지역 면적이 전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거시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 3개 블럭,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초등학교, 유치원 등 전체 구역 대비 44.8%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미곡처리장과 주유소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속 부문별 계획입니다. 인구수용계획안입니다. 전체 계획세대수는 3,999세대, 계획인구는 9,998인으로 인구밀도는 ㏊당 207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830세대, 공동주택용지는 3,16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용지는 도로 53개 노선,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저류조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공급계획입니다. 현재 평택시에 추진 중인 대체수원 개발계획에 따라 2029년 이후 공급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협의를 진행하여 상수도 공급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계획은 현재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통복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략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약 2,16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게 결론은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생산녹지지역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 이하로 바꾸는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 나머지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 요건 갖춰서 결국은 지구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구지정 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 번 5년 전, 6년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다 자연녹지로 입안을 했던 데예요. 시장이. 그때 용도지역 결정 권한이 경기도에 있었잖아요.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냥 용도지역만 바꾸지 말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바꾸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제시가 돼서 이것 갖고 바꾸는 사항이에요.

결론은 지구 지정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 좀 질의 를 드릴게요. 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전체적인 세대를 봤었을 때 지금 3,999세대로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교육청과의 협의가 좀 어떻게 되신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개발계획할 때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그 협의에 의해서 하나 필요하다 해서 넣은 건데 구체적인 건 개발계획 실시계획 때 들어가고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소사...

소사3지구.

거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 세대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맞으시죠?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세대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아세요?

5,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9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라고 통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5,000세대 미만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넣으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빼고 가는 게 맞아요.

넣으셨잖아요?

아, 이거는 가안으로 넣은 거고, 보통 1개 근린지구가 2,500 ~3,0 00세대마다 하나씩 넣는 것으로는 돼 있어요, 초등학교를.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출산 때문에 5,000세대를 가져야 학교 하나를 해 주는 거로 실질적으로 바뀐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넣은 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협의 들어가서는 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논란이 생기겠네요?

아니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만 의견 청취를 하는 거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주민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불편함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는 마당에 있어서 집행부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담지구랑 거의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설립 조건을 보면 2개의 근린구역 내 1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1개의 근린구역이 2,000 ~3 ,000가구니까 결국은 2개니까 4,000 ~ 6,000가구가 돼야 만이 이제 설립 조건에 맞는데, 문제는 이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 조건을 맞추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 가면 또 거기서는 24학급 이상을 권장해요. 학생 수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김산수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송담지구와 같은 또 그런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애초부터 분양할 때 그 분양사들하고 지구 개발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마치 학교를 막 들어올 듯이 그렇게 그냥 홍보를 하고 뭐하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 갖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이게 학교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서 이게 희망 고문을 또 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선택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그런 피해자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각인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분양책을 보면 쓰긴 쓰는데 밑에다 조그맣게 써서 알아보지도 못 하게 그렇게 해요, 표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평택시민들이 또 아까 마냥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또 그런 희망 고문이 오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들도 참조를 하셔서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 담당하는 국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아예 참여를 해서 하라고 위촉을 시켰습니다.

위촉이 문제가 아니고 분양이죠. 분양할 때 그분들이 마치 학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학교용지는 당연히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아까 마냥 학교 설립 조건이라든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학교 설립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보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 마냥 분양을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낸다면 그렇게 받고 들어오는 평택시민들은 또 다른 아까 마냥 피해를 보는 경우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분양받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생산녹지가 63.7%가 돼서 이게 30% 이하로 생산녹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게 물론 개인적인 민간개발에서 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개발이나 용도변경 지구지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주민 의견청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토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평택에 이름이 있는 그 주변에 빵과 당신이라든가 소사벌갈비, 야옹아 멍멍해봐 이런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용을 용도 변경하거나 만약에 지구 지정돼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건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개발입니다. 민간개발인 거고요.

그러면 이걸 용도변경해서 민간개발로?

아니 민간이 제안 을 한 거예요, 이건.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거고 그리고 빵과 당신은 이것 맞은편 쪽에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좀 큰 건물이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버거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명한 식당들이 좀 많아요.

유명한 식당들이 몇 개 있잖아요.

유명한 식당들이 좀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거 진행할 때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돼요. 사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워낙 유명한 식당이 많아서요.

저희들도 거기가 유명한 먹거리 단지가 조성이 돼서 많이 가보고 이러는데 민원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민간개발인데 이것 용도변경하고 지구지정해서 평택시에서 저기 해 드리는 거네요? 지금 보면.

민간개발도 다 공공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대대적으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예도 드문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행이 더 도시화되고 용지 구성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주변의 어떤 일어나는 집단민원이라든가 민원 처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한 가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시행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처리장이 존치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쭉 들어오는데 또 기존의 미곡처리장에 대한 집단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오래된 데인데 저거조차도 혐오시설로 해서 집단민원이 또 발생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왜 존치를 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북쪽이 청룡천이에요. 천으로다가 구역계가 딱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만 구역계를 잘라내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배다리공원부터 녹지가 청룡천까지 다 연결이 돼요, 저렇게 되면. 그러면 청룡천에서 이제 통복천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 지역을 좀 빼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저거는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빠지기는 조금...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그런 자연적인 어떠한 환경 때문에 존치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란 얘기죠. 저기에 공동주택이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소음이라든지 또 잘은 모르겠지만 미관이라든지 뭐 분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면 또 다른 민원거리가 또 발생이 될 텐데 굳이 저거를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주시면 다각도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겠습니까? 기존에 안 가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것 또 민간 개발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극렬한 또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것들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또 이게 민민 갈등이라든지 또 어떠한 민관의 문제 발생이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동부화고속도로가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포함은 안 되고요. 동부 우회도로가 동측으로 지나가요. 우측으로.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지구하고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민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인데, 방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성공을 못 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호수가 부족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택지공급을 충실히 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급등하거나 이런 거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이제 주택공급이 적기에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견된 택지개발 지역도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에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수요로 계속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면 갑자기 또 급등하고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택공급을 할 수가 없고 그냥 10년씩 걸리니까. 그런 일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이게 몇 년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제안 수용하고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진행 중인 거라고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인 개발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서에 제출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난개발되고 개별적인 개발행위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그 또한 다시 또 다른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하는 차원에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대충 우리 과장님이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잡고 계시냐고요?

통상적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빠르면 7 ~8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죠. 아파트 공급해서 입주하는 것까지 10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 인허가를 평택시에서 내주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문제잖아요. 서로가 갈등을 유발시키고 토지주분들, 조합원님들끼리 단합이 안 되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민자개발이다 보니까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개입을 못 하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완적인 어떤 그런 방침을 평택시에서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계약서 자체를 강화시켜서, 몇 년도까지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면 취하를 시키든지, 전체적으로. 원상복귀로.

그건 현재도 있어요. 있는데,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공사 착공된 경우에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택시에서 어떤 개발에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조건부를 너무 세게 부른다, 기부채납의 어떤 이런 문제를. 이런 후타적인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게 조합에서 그 비용을 다 대줘야 되는데, 뭐 토지를 내주든 현금을 주든 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과하게 요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공공에서 하면 기부채납 비율이 50%가 넘어가는데요. 민간은 40% 좀 넘는 거니까 공공보다 훨씬 더 기부채납되는 비율이 적습니다, 지금 민간이.

이것 공문 협의서를 보니까 78쪽 상하수도사업소하고 79쪽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의서 내용인데, 지금 수돗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생각이신지?

아까 제가 상수원 계획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추가 상수원개발하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수원 개발계획이 2029년 정도 돼야 공급이 여러 개 생긴다고 판단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사업소랑 협의해가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도시개발조합에다가 그 비용을 다 집행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은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수는 안 되겠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든지.

지금 추가성 개발에 따라서 기존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보다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따른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비단 민간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시가 하고 있는 모든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도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하게 부담금 비율이 산정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해수를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평택시에 지금 전기 부족 문제로 인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한전하고의 기본 협의 때 전력 공급이 안 돼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단 의견은 의견 회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깊게 판가름하지 못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공급 부족에 따른 부분들은 관련 기관들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농어촌공사 이거 내용은 본인들의 기사 관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평택지역이 농어촌공사의 관할하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평택지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성 쪽으로 돼 있어요?

네. 안성지가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아마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지구 내에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사업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계획 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농어촌공사의 사업은 수로잖아요, 수로. 농수로.

네, 농업기반시설.

물을 공급하는 농수로.

네,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데 평택지사에서 하는지 안성지사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협의서를 올린 거예요?

일단 그건 민간 사업자가 협의하면서 아마 구체적인 협의기관에 대한 판단을 부족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지도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민원 상태, 우리 기존에 평택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에 대한 뭐 없어지는 문제, 이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등등해서 민원에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대응 관련 원활한 민관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운영되나 2017년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 실적이 없고 유사 기능을 충족하는 타 협의체 존재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유사 기능 협의체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안전문화 정착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세분화와 공영주차장 요금 정비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최소 법정주차 대수 명시, 환승주차장 감면 적용 방법 용이화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8조 2조에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됩니다. 안 별표3에서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9대, 30㎡ 미만인 경우 0.7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이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전기자동차의 감면을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통한 철도 환승 주차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를적용합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이게 조례안 상정 을 언제 한 거죠? 조례안 구성을.

2017년도 6월 29일 날 제정됐습니다.

2017년 6월 27일?

6월 29일입니다.

그러면 한 6년 반 돼가나요?

7년 돼갑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위원회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을 할게요.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몇 분으로 현재 되어있어요?

현재는 22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위원회는 소집을 해봤나요? 아니면 그냥 재난이 터졌을 때만 소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한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는 하지만 운영 실적도 7년간 없었고,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사한 위원회 구성이 어떤, 어떤 위원회예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협력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기능을 갖고 있는 자치행정협치과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위험 요소가 없다고 보시나? 평택시에.

지금 현재 조례는 어떤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 됐을 때 민간 협력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7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 목적은 제가 아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생각과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구성하셨을 때 텐데, 협력위원회를 병행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더 좋은 위원회가 될 거 같은데 유사한 협력체를 또 추가로 조직을 해서 이거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가 현재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나 이런 %가 낮은 도시가 아니에요. 기타 위원님들 또 질의 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폐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민관협력위원회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요 근래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 관련해서 조례안이 지금 계속 폐지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1건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그렇죠?

네.

제가 9대 평택시의회에 들어와서 이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몇 차례 행감 때나 지적을 일부 했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전관리 관련 조례가 비교적 많더라, 그런데 폐지조례안의 조례 사유처럼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기왕이면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는 조금 더 양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아가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전관리 관련 조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1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24~25개 정도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열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정책 제안 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셔서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어주십사 제가 한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만들면 기본적인 위원회도 많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긴급 구성을 한다든지, 또 소위원회 정도 이렇게 두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재난 관련 되어있는 조례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24개 정도의 조례안이 있고요. 타 지자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20여 개 안팎의 조례를 다 지자체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기본으로 통합하는 방향은 저희가 법상에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고, 그 외 세분화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성격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은 다르겠죠.

달라서 이걸 하나로 함축해서 해보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래서 기본조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기본조례안만 딱 펼쳐 보이면 평택시 안전관리에 있는 모든 법규나 기본 규칙 이나 이런 사항이 다 그 안에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조금 전에 소남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가동되지 않는 이런 위원회 조례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조금 더 나은 조례로 양성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른 부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법령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 지원해 주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거나 효율적일 때는 분명히 만들어져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법들이 유사법이나 조례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든 우려되는 목소리는 당연히 다른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서 나름대로 유사한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바뀌거든요. 비효율적으로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안전 관련된 것은 아까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또 최근에 들어서도 안전사고나 아니면 또 화재 관련돼서도, 화재도 평택시에서도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제도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요 관련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조례안의 취지 개정 이유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임대형기숙사나 다중주택이었습니다. 설치 기준이 좀 세분화가 됐어요. 기존에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에서 세대에서 가구 호실당 1대 중 많은 대수입니다. 이게 만약에 개정되었을 때 그러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쪽에 있는 부분에서 주차 해소가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평택지역이 급속도로 과밀권역으로 들어가면서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기준으로는 1.2대인데, 저희가 유도를 해서 1.4대 충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준을 1.4대를 적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것은 200㎡에 1대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대 이상은 0.9대, 나머지 30㎡ 20세대 미만 0.7대로 낮춰지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200㎡당 한 대에서 보통 30㎡당 이 기준, 30~50㎡당 1대 가지니까 한 4배 정도의 주차난 해소 여건은 이 다중주택에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주택 건축허가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영신지구에 있는 만약에 다중주택 부지에서 가구가 만약에 20가구 정도가 있으면 법정주차 대수를 아무리 했다고 그러더라도 계획주차 대수는 6대 정도밖에 마련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4대의 부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주차를 못하게 되면 다른 쪽 일반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시의 전체적인 현황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주차장 요건은 저희가 제일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주차에 들어가는 면적 주차대수는 상당히 저희가 상위권의 주차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따지면 너무 상위 법령 근거에 초월하는 법령을 조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있는 거에서 최대한 강하게 저희가 조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구에다가 호실이 포함된 것도 저도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원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앞으로 건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이 좀 더 확보가 되고 확대가 돼서 주차난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차장관리법」에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주차장법」이 20대 이상 50대 미만일 경우, 50대 이상인 경우를 주차대수 2%로 한다고 했고,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인 경우 3%로 주차장 면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제가 개념으로 볼 때 노상주차장은 외에다가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데를 노상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에다가 주차선만 구획해 놓고 주차를 하는 것을 노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을 만드는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을 구성하는, 건축물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 노외주차장 지평식으로 토지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 개념을 2% 하고 3% 개념을 두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주차장 법령에서는 이게 2~4%까지를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제시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정할 때 50면 이상인 거는 3%를,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정하는 것을 3%까지... 저희가 시에서 일원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를 공동주택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3%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평택시 방침은 3%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과반수 가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노상하고 노외 주차면수 %를 달리하게 해서 제가 이해도가 뭐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불철주야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432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은 재정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영분석을 통한 공기업의 건실화 및 현실화로 건전재정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2022년 하수도 경영평가 결과 및 2023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40.9%로 매우 저조하여 재정 악화가 심화되어 하수처리 수준 향상과 시설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단계적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의 건실화 및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4조 제3항 중 제32조 제8항의 규정을 제32조 제9항으로, 그리고 별표1을 법률 개정대로 정비하였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현 현황과 실태를 설명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시설비 투자와 BTL, BTO사업 시설투자비 상환, 그리고 기존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거 운영관리비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2022년 통계 기준 의왕시는 96%, 수원시 74.1%, 고양시 및 및 화성시는 59.8%입니다. 이에 반면 우리 시는 40.9%로 31개 시군 중 20위로 하위권에 해당됩니다. 현 상태로 하수도 공기업이 운영될 시 지속적인 현실화율이 현재 40.9%에서 38%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악화는 물론 공기업의 건실화 및 건전재정 확보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불합리한 욕탕용의 누진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욕탕용의 경우 2023년 기준 사용량 대비 0.3%에 해당됨으로써 업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누진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과 하수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현실화율을 40.9%에서 67.7%로 하향 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 기준 요금 및 현실화율 60.8%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부터 3개년간 약 20%씩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건실화 및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하수도 사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계적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그리고 2022년 하수도 경영평가 시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하위등급인 라등급으로 평가, 2024년도 하수도 경영평가시도 라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나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우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2023년 8%, 2024년 10%, 2025년 1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기준 현실화율이 84.7%에서 2025년 90.3%로 하향 조정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 부담 최소화와 하수도 공기업의 현실성, 경제성,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이 마이너스죠? 운영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BTL, BTO 그다음에 시설투자비로 했을 때 요금이 현실화율이 되지 않으면 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보통 1년에 300억 원 정도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회계 에서 또 지원이 한 120~130억 원 본예산 에 지원되는데요. 지원이 불가할 시 하수도 공기업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연간 300억 원 정도 적자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적자 폭이 커졌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도비 확보가 많을 시는 조금 낫고요. 그다음에 건설경기가 많았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조금 징수가 많았을 때는 공기업에 큰 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안 좋고 건축경기가 없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저희가 부과 징수를 못 했을 때는 적자폭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질문 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체 쪽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은 “전국에서 평택시만큼 건설경기 좋은 도시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입주를 하면서부터 삼성물산에서 근로자 저기를 해서 삼성전자 지금... 4기 지금 완공 됐죠?

예.

5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주춤해서 근로자분들이 약 5만여 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내가 집계를 안 내봤지만.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건축경기가 부진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못해서 적자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수도 요금을 일단 인상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인상단가를 추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용자분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운영 폭이 줄어들었다. 거의 없다고 봤을 때는 다시 인하가 가능합니까?

인하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조금 지연시켜서, 조금 연장을 시켜서 인상 안 하고 당초 인상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야 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는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문제로 해서 평택시 재정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데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건설되고요. 우리 기존 시가지에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시비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지금 증설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경기가 지금 평택이 최고 핫한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건설경기가 좋은 것은 일반지역이 아니고 도시개발이나 이런 민간이나 공공도시개발지역에서 건축이 성행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기타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해서 우리 세입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큰 금액을 적자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인상안을 요구하신 건데, 물 쓰는 것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하수과장님만 오셨지만 상수도과장님도 상하수도 같은 공동체로 해서 물을 절감해서 쓰고 하수도 처리비용도 절감하는 뜻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평택시민들께서 저렴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개정하시는데, 하수도법 시행 규칙 용어정비, 이거야 관련 법이 제명이 변경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요율표가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 놓으셨어요. 기본적으로 현실화에 지금 현재 하는 임금 인상 금액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혹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왜 굳이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놨는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전 대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5년을 예상해서 5년 치를 단계별로 인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5년을 상정 을 시켰다가 1년 6개월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조금 인상이 됐으면 이번에 조금 인상이 덜 돼도 저희 하수도 공기업에 큰 무리는 없고 현실화율이 아마 지금 40.9%에서 상당히 경기도 평균보다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최고 저기한 게 현실화율이 기준치 이하일 때 최하등급을 받아서 경영평가에 꼭 최하등급인 라등급으로 하고 올해도 5월 달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현실화율을 상향하는 방법을 강구를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라등급으로 평가될 확률이 있어서... 그다음에 현실화율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또 BTL, BTO 시설투자 이런 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는 20%로 많다고 생각되지만 공기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면 당연히 경영평가에서 당연히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더구나 이 상하수도에서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세출·세입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세출이 훨씬 예를 들어서 비용 발생되는 게 세입 부분보다는 세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실화가 40.9%밖에 안 되어있는데 재무상황이 40.9%까지 지금까지 올린 지금 현실화를 못 시키고 그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정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BTL, BTO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300~350억 원 되기 때문에 수도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다만, 지금 현재 40.9%에서 올리게 되면 2027년 1월 고지분이 1㎡ 866원인가요? 만약 올리게 되면. 2027년도예요. 866원이 되면 현실화에 몇 %까지 접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7년 기준으로 할 때 68% 현실화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가 현실화가 돼야지 상수도야 나름대로 현실화에 인접하게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연동해서 어차피 요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계량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수도에 연동돼서 발생되는 거죠?

예, 상수도하고 연동해서 오수발생률 80~90%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최준구 의원님께서 좋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걷기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다른 지자체의 걷기 체험도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비가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보완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맨발걷기 거리를 조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걷다가 맨발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유리나 철로 발을 찔리고 베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과연 잘못한 본인한테 할 건지 아니면 조성한 지자체에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지금 한창 유행이거든요. 유행인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관심 속에서 멀어져가는 지자체도 또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멀어져가는 지자체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행에 따르는 체험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결론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바람길숲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조성을 해 놨는데 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공원 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영조물배상법」에 의해서 별도로 보상계획은 되어있는데요. 다만,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라고 판명 받기까지는 그래도 설치한 지자체에서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보다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발의자 는 17명, 찬성자 1명. 18명 전원 의원님들께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더구나 요 관련돼서 대표 발의해 주신 최준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제정 이유야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 시행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현대생활을 하다 보면 맨발로 생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에서 거기 보면 3항에 “맨발길 관리 운영 계획”인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나 조성을 해 놓으면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2중, 3중의 예산 낭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부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지적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최준구 의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장 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1.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사건립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사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한 사항으로 재정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사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함으로 재정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건립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청사기금들이 있고 청사기금은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시청하고 그다음에 출장소 짓는데 쓰이는 기금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읍·면·동은 일반회계 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읍면동을 우리가 청사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 안에 있는 그 돈들을 읍면동을 지을 때 사용하다 보면 청사기금이 당연히 잔고가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기금이 2024년까지 예정으로 해서 1,498억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내년도 하반기예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청사기금 확보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아직 확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순 없겠지만 대략 한 1,800억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청사를 다 지었을 때가 3,380억 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시청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기금확보액이 대략 1,800억 원으로 봤을 때 그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읍·면·동들을 기금에서 써야 되는 기금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비용추계를 쭉 보니까 고덕동, 고덕면, 동삭동, 세교동, 송북동, 신평동, 용이동, 통복동, 그다음에 신장2동, 현덕면. 현덕면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렇게 예정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까지 읍면동 청사기금이 투입돼야 될 곳이 대략 보면 고덕동, 용이동, 신장2동 맞나요? 3군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대략적인 비용추계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내년도 시청사 짓기 전까지 읍면동 청사 비용이 기금에서 써야 될 돈들이 아까 얘기한 용이동, 고덕동, 그다음에 신장2동. 맞죠?

지금 현재 있는 기금에서 사용할 게 아니고요. 고덕동이나 용이동, 신장2동도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쓸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금에 있는 돈을 써야 돼요. 아직 전입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입은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전입할 계획인 거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현재 기본적으로만 봤을 때 그 1,498억 원 청사기금, 거기에다가 읍면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투입될 돈들을 아직 예상은 일반회계 에서 전입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된 게 아니니까 1,498억 원을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쓰고 나서 일반회계 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498억 원 확보되어 있는 금액, 거기다가 내년까지 확보된 1,800억 원에서 지금 고덕동이 내년까지 필요한 금액이 127억 원, 그다음에 용이동이 197억 원, 그다음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200억 원이에요. 3군데를 합치면 대략 524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안중출장소가 614억 원이고요. 그러면 이 총금액을 합치면 1,33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년까지 청사기금이 1,80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따지지 않고, 거기서 읍면동이랑 안중출장소까지 짓는데 나가야 될 돈 1,338억 원을 빼면 대략 한 662억 원이 남아요. 그러면 662억 원을 일반회계 에서 아까처럼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622억 원을 가지고 시청사를 바로 계획대로 짓는다면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전입할 건지, 아까처럼 일반회계 에서 전입할 거면 말만 단순히 “전입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때, 추경 때 얼마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그 662억 원을 가지고서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 전문위원 을 보며) 이 부분은 과장님, 시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띄워서 시청사 내년 지을 때 지금 읍면동에서 나가는 돈들 빼고 남은 금액을 금액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인 공문을 집행부로 보내주시고. (집행부를 보며) 집행부는 그 재원 확보 조달 방안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공신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그때 확보가 안 되면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하고 662억 원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시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일반 고덕 주민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우선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비용추계표에 제출했듯이 공용재산에 대해서 매각됐을 때 매각대금이 들어올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 외에도 일반회계 에서 주 수입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녹색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일단은 예산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행정타운과 의회, 안중출장소 외에 다른 데로 사용할 거냐가 현재 쟁점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원칙은 현재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행정타운, 시의회, 안중출장소 짓는 데만 사용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외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일반회계 에 있는 예산이 있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된 부분들은 원인행위 된 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아까 녹색건축사업과장이 얘기했듯이 비용추계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럴싸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듣다 보면.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추경은 삼성반도체에서 세수가 지금 많이 안 걷히기 때문에 지금 전 부서 공무원 20% 감액 추경한다고 공문을 보내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1,200억 원 정도 돼요.

네.

1,200억 원 중에서 세수를 제대로 예측을 못했든지 불용액이 나오든지 해서 남는 돈들이 1,200억 원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추경을 그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원 밖에 지금 안 남아있어요, 지금. 1,200억 원 중에서. 그러면 그 250억 원을 이번에 감액 추경할 때 그때 사업비로 쓴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액 추경에서 다른 사업도 국도비 또 내려오는 매칭되는 게 있을 거고요. 다른 신규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을 감안한다고 하면 감액 추경에서 나온 돈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250억 원 가지고 ‘과연 그 사업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청사기금으로 일반전입을 한다? 저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는 20% 유보시킨 부분은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다 정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잡혀있는 부분들이 특히 금년도, 지금 금년도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세밀히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보면 저는 솔직히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조례는 이상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청사기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경황상 현재 내년까지 확보된 청사기금 거기에다가 읍면동에서 당장 나가야 될 3군데랑 안출을 제외하면 662억 원밖에 안 남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시켜야 될 거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감액 추경 20% 하는 상황에다가 국도비 매칭사업들 할 거고 신규사업들 할 거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200억 원 중에서 남은 건 250억 원 정도.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넣을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거 좀 의아한데요? 의아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내년도도 지금 일반 세수가 삼성에서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저는 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전출할 수 있는 돈들이 과연 많을까?’라는 우려는 그 부분은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저도 동의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금 확보 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금 확보 면을 세밀히 대답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언제 얼마를 확보할 거고, 예정하던. 그런 답변이 정확하게 와야 그 공문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예정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음에 행감을 하던 뭐를 하던 우리가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기 가 지금 되고 있어요. 속기 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8~9월쯤 돼야 내년도 세입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야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기금을 얼마큼 적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 11월에 본예산 에서 좀 확보를 해주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9월 달이나 돼야 내년 추계가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확보를 해주실 건지 그건 대답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만, 이번 추경은 이미 뻔히 금액이 나와 있어요. 대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추경 때 일반회계 를 우리가 기금에다가 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넣을 건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냐...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덕동, 용이동, 신장2동 중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되는 것은 연말에 고덕동하고 용이동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저희가 설계가 아직 끝나진 않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한 11월이나 12월 달쯤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금년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시공비랑 감리비를 각각 3억 원씩 정도밖에 안 잡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운용 중에서 사고이월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신장2동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에 태워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데, 지금 핵심은 예정대로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돈이 얼마 정도가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신장2동도 올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내년 시청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를 읍면동 청사 짓는 거 예상 추계를 빼고 나니까 662억 원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 돈 가지고 시청사 시작을 못 하니까 좀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그래서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계속비사업이 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안 되면 기채발행을 하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출발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꾸 너무 길어서 논란이 될 거 같으니까 의회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공문으로서 답변을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대답할 것은 아닐 거 같고요.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하는 거고,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서부도 사실 40년, 16년 동안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서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 에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려가 불식되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거 같고요. 청사건립기금 확보 계획안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조례안이 장기적이지는 않은 거 같고요. 중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 같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 맞죠?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드릴게요. 중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한 건데 간단하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 청사기금 관련돼서 행정복지센터가 나름대로 개정에 의해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청하고 시의회하고 출장소로 한정되어 있다가 이것을 넣게 된 개정 이유는 간단하게만 아까 덧붙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63만 시민이 있고 앞으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가는 이 평택시가 주변의 도시개발에 따르거나 노후화되거나 행정복지센터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기금으로써 조성을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딜레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기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렵진 않은 거 같고요. 기금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자금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렇죠? 미래를 예측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비축해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시죠?

네, 동의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 설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그 다음에...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개정안 에 읍면동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라면 타 지자체에 읍면동을 포함한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님,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20여 건 됩니다.

전국에 20여 건 되죠?

네.

우리 평택이 처음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기금 조성 재원조달 방법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전입금으로 들어온 예산하고요, 공공재산 같은 것을 매각에 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조성 자금조달 방법에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 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 같은 거, 그다음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타운. 그러니까 시청, 시의회, 안중출장소.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정 예산이.

4,420억 원 정도 됩니다.

4,300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행정타운이 3,380억 원, 안중출장소가 920억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좀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여러 군데 신축 복지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 얼마죠?

약 1,28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 예산 1,743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타운하고 읍면동하고 다 합치면 한 6,000억 원 정도의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거기에 +20% 정도 하면 거의 8,000억 원 이상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상당히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024년~2028년까지 시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비용추계하고는 상반된 예산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기금정비계획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2024년 얼마입니까?

520억 원입니다.

2025년도 얼마죠?

940억 원입니다.

946억 원. 2026년?

1,030억 원.

1,031억 원.

예.

2027년도 1,288억 원.

네.

합계 3,787억 원을 기금 적립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용추계하고 많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안 맞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하고, 이거 얼마 전에 발행한 건데 재정 계획상의 기금예상액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고요.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복지센터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조례에. 행정타운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까봐 인근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행정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쯤 준공이 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올 8월에 국제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제공모 절차가 이행이 되면 연말에 설계계약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은 하는데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2024년~2028년까지 5년 동안 일반회계 에서 2,300억 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있어요. 1년에 46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의 1,450억 원을 플러스하면 3,753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이 평택시가 얼마였습니까? 결산액이.

8,585억 원 정도 됩니다.

8,585억 원입니까?

네.

1년에 460억 원씩 적립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자꾸 최대한이라고 그러시면... 최소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용추계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선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얼마나 되죠? 평균.

평균 1,000~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1,227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적립을 하면 좋겠지만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이 2024년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원체 감액 예산까지도 생각을 하는 예산편성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금 적립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금적립액은 다 충당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사업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향후 5년 동안 지방세 수입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얼마 정도를 적립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지금 보니까 보통 연간 500억 원 이상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억 원을 연간 적립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요.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24~2028년 5년 동안 1,000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지난 5년 동안의 매각한 것을 평균 잡아 보니까 한 97억 원 정도, 평균. 그렇게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향후 5년 동안 공유재산을 매년 200억 원씩 마련한다”라고 지금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느 해에는 매각이 많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해는 하나도 매각을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저희도 현재까지 2023년도인가 그때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한 200억 원 좀 넘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치를 한번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200억 원씩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해에는 매각 대상 물건이나 또 실제 내놨는데 매각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부족한 기금조성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0억 원이 말이 1,000억 원이지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청사건립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게 사실이죠?

매각대금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매각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요구도 했지만 청사건립기금 기금확보 계획안에 이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넣어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넣어주세요, 어렵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1,461억 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 목적이 평택시청사,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목적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이 추가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개정될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조성된 청사건립기금 1,461억 원은 본청, 출장소, 시의회 건립에만 사용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이 신설되더라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실 거죠?

이것은 각 사업별로 자금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집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임의대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성된 1,461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본청, 출장소, 의회의 건립에만 사용되고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와 일반 주민들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을 확정하고 집행을 할 때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가동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마친 후에 지방의회 의, 그러니까 평택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산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 건설 이외의 1,461억 원의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이 계획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일반 시민분들과 의회에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을.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안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비용추계하는 그런 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불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 심의위원회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심의 과정을 거쳐서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행정타운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금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안 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발의를 이기형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안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타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사 기금 올해 안중출장소하고 시의회 기금이 저희가 1,460억 원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된 이유는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추가되면서 이 기금이 행정복지센터의 기금으로 유용이 될까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평택시민은 물론 고덕 주민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은 그 목적대로 꼭 쓰신다는 약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꼭 약조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일반회계 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편을 그냥 말로만 전입한다고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리스트, 이런 것을 작성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이것을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느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매각할지 그 대상 리스트도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도가 높을 거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평택시민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꼭 각성하시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과장님도 확신을 주셔서 꼭 일반전입금에서 전입할 수 있는 리스트와 공유재산 매각 대상이 연도별로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한 리스트를 꼭 제출해 주셔서 청사기금 마련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아무래도 지역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 통과가 된다면 일반회계 에서 편성된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돼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사용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주셨겠지만 청사건립기금에서 행정타운 건립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행정타운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고덕동하고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예정으로 하셨는데, 언제 착공할 예정이죠?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연말 한 11~12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는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지출이 될 거고요. 연말이라서 차수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선급금 정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계산해서 고덕동하고 용이동 각각 한 3억 원 정도, 최소 금액이고요. 더 확보가 되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세수 확보는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총 건립비용 299억 원 중에 42% 정도인 90억 원 정도가 지방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청사건립 비용추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떠한 대안 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103억 원이 확보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로 해서 90억 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억 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것은 확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 조례 개정 이유 중의 하나인데,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을 일반회계 에서 청사건립으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분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청사가 필요한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시청사가 개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금 확보를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좀 말이 나오는 상황인 거 같은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초기와는 다르게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인 거 같아요. 맞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막고자 조례 개정을 이기형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건립도 당연히 제때 추진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또한 지연이 되지 않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그때 당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 계획 일자 언제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알고 계시나요?

그때 2023년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21년도 초 2020년도 말 이때부터 위치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받고 위치 변경이나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체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차질이 없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재원 조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제때제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시민분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아까 95억 원 정도인가 확보가 돼서 하고 있다고 했죠?

2023년도에 103억 원이 일반회계 확보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도 일반회계 90억 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대비 잔여 계획은 한 37억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예. 그게 지금 100 얼마라고 했죠? 103억 원인가요, 4억 원인가요? 2023년에 확보되어 있는 게.

103억 원입니다.

예, 103억 원. 그게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올해 공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입장이고요.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이 미리 확보가 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감액 추경하고 그럴 때는 지금 확보된 금액일지라도 당장 쓸 게 아니면 이런 것을 감액 추경에 사용을 하고 본예산 때나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보액도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요구한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다 정리해서 이월비라 할지라도 정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거뿐이 아니라 국도비 같은 경우도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을 조정해서 국도비도 좀 줄이자...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정리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돈이 묶여있는 거죠. 그런 돈들을 감액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확보할 금액이 있으면 그런 돈을 삭감해서 확보를 해주고 본예산 때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사업 진행하는 것을 봐서 확보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집행부를 못 믿고 시의회를 못 믿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이런 내용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8 제1호 아목 중 “제23호의 교정·군사시설”을 “제23의 2호의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안 별표22 제2호 가목 중 “임대형을” “임대형으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후단 중 “시”를 “평택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선정된 공모사업인만큼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 필요”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평택 죽백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상업시설 영업보상, 갈등유발 예상시설 존치 여부, 초등학교 신설 등 미확정 도시기반시설 조성 가능 여부 등 각종 현안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 」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준구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형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평택시민을 대신하여 평택시의 행정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확답한 대로 현재 조성된 1,461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본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시민 우려 불식을 위해 집행부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는 즉시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철저한 기금운용계획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재차 검증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타운이 예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기금 부족으로 행정타운 건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6월 7일~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