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박시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69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통계목 간 예산변경, 자체 예산증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 2190만 3천 원이 증액된 91억 85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중간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비 70% 지원 신규사업으로 우울, 불안, 정신건강 위험군에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약 93명을 지원할 수 있는 59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초음파 난소기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약 50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터 373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여주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시민걷기대회 및 걷기 우수부서 선발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도비 사업예산 외에 790만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위해 24시간 건강관리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20명을 지원할 수 있는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기존 금연단속원이 6월 25일 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력 충원 6개월 인건비 15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8쪽은 인력운영비로 국도비 사업비와 인건비 간 조정이 되겠으며, 이하 예산은 2023년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산안 372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마음투자사업…….
유필선위원
예. 예산안 372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설명서 446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 위험군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더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라가지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전국민, 그러니까 연령제한이 없고 우울이나 불안 등이 있는 대상자한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것은 회당 8만 원까지 지원되고 총 8회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병원 치료비가 아닌 심리상담비로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93명은 이미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산출 총금액의 64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서 93명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가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러면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우선 신청, 먼저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분이 ‘정서불안이 있다.’라는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 상담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454페이지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설명서 454페이지요. 예산안 374페이지고.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고독사 증가추세로 독거노인에게 24시간 이 로봇이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데 괄호 보면 ‘식사 및 복약 안내, 안전관리’ 이런 것인데 여기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요새 AI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뜨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4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을 교부받았는데 경기도에서는 11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24시간 동안 지속 관리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봐주고 있고요. 65세 독거어르신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거고 질환별로 세팅을 해요.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세팅을 하면 ‘지금 약 먹을 시간입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벗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업(up)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희는 이게 1대당 180만 원 정도 하는데 20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20명을 또 선정해서, 독거노인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방문보건에 등록된 독거어르신이 899명인데 저희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면서 이분들을 필요한 분들을 선출해서 20명만 지금 배정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거의 900명 중에 20명을 선정하려면 ‘고독사의 증세가 좀 높아 보인다.’, ‘중간이다.’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고 중증이나 와이파이 이런 것도 있고 했다 보니, 기기도 좀 작동할 수 있는 분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유필선위원
예. 참 도비가 96%긴 한데 좋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80만 원, 1대당 180만 원이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180만 원.
유필선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사업이 좀 늘 것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AI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가 점점 넓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예산설명서 43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442페이지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게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정신건강에 대한 지금 예산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숙위원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 등록은 지금 작년도에는 40명이 등록이고 올해는 30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래치료비, 검진비,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내용으로 증액된 거고 환자 수로는 올해는 아직까지 1명으로 한 4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명 해서 340만 원, 이 정도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오히려 1명 줄었는데 다른 예산 사업비가 는 거라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여기는 18세 이하 아동이고, 우리 청소년은 지금 어때요? 청소년 수치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동에서는 18세 이하인데 청년은 19세부터 34세거든요.
이상숙위원
청년. 네, 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것은 거의 직장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장인, ‘건강한 직장 만들기’로 이동 상담이나, 아니면 인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장인 스트레스검사를 신세계나 도시공사 이런 데 지금 직장을 방문해서…….
이상숙위원
직장인들 대상으로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청년들도 지금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한 몇 명이 되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것 개인 치료비 지원을 했을 때는 15명 정도인데.
이상숙위원
15명 정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집단으로 직장을 나갔을 때는 직장에서 모아주는 인원을 하면 50명, 100명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이어서. AI 로봇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이상숙위원
대부분들, 지금 요양사분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요양보호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899명의 어르신들은 요양사들이 따로 몇 시간씩 가시는 분들 아닌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전체가 899명이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 방문간호사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저희한테 등록된 숫자입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 독거어르신도 많을 수도 있는데 등록된 부분에서만 899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중에서 요양사 관리라든가 제외되신 분들 선발해서 하시는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20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습지만 그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효과를 주는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91쪽부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24년 추경 1회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74억 4374만 7천 원에서 증액 4억 1133만 5천 원으로, 감액 1억 7670만 원 포함하여 순증액은 2억 3463만 5천 원인 총 76억 7838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쪽,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사업이며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서 2억 원을 증액한 1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 무병묘 적기 생산, 공급 및 배양실 환경개선을 위한 3390만 원을 증액한 3억 7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실험폐기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4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실험실 내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화 구입과 대기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정화 장치 설치를 위해 5540만 원을 증액한 1억 73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강변 경관농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경관농업단지인 당남리섬의 정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4193만 5천 원을 증액한 3억 75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용미생물 운영지원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재료비삭감 및 냉난방기 구입으로 1억 2560만 원을 감액한 5억 14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지원은 시비지원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완공한 공공건축물인 초유은행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진행하였으나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55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73쪽 강변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남리섬하고 현암지구하고 2개소 하시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지금 당남리섬은 작물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암지구는 한창 바닥공사하고 계시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기반작업을 하천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박두형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하천과 쪽에서는 6월 말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상황 봐서는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박두형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지난해에 당남리섬에 수해 났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같이 가셨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때도 보면 작물이 들어가 있었으면 좀 훼손이 덜했을 텐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후작 들어가기 전에 로터리를 쳐놨다든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장마가 지는 바람에 집중호우로 더 많이 쓸려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현암지구도 까딱하면 이게 수해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흙을 돋우고 지금 상계 수위를 지금 위로다가 해서 공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홍수가 나면 싹 쓸려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얼른 파종을 해서 뿌리가 좀 박은 다음에라도 수해가 오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데, 늦어지면 이거 곤란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남리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점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암둔치 그쪽은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단 부위와 하단 부위가 3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하단 부위는 강우가 조금 집중되면 그쪽은 물이 자주 차는 곳이고요. 위쪽 그 자전거도로 쪽은, 상단 부위 쪽은 그나마 3∼4미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주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차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기반 공사가 되면 하단 부위는 저희가 계획은 지금 산파로, 그것은 자주 물이 찰 것으로 예상해서요. 그것을 할 계획이고, 상단 부위는 저희들이 육묘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소비자와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두형위원
예.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또 수해를 안 받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니까요. 예쁘게 잘 단장해 놨다가 한 번에 그냥 또 싹쓸이해 가는 날이면 시민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러니 예산 낭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추진을 하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감사드리며요, 지금 강변 경관농업은 현재 예산에는 당남리섬 부분만 되어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현암둔치 쪽에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산안 392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74페이지입니다. 예산산출 근거 쪽을 보면, 설명서. 에어컨 3대 구입비용 104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체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 1억 3600만 원을 자체 감액해서 올렸어요. 유용미생물 재료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는 액체형 미생물을 생산합니다. 1년에 약 700톤에서 710여 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배지 사는 예산이 약 매년마다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하고 예산에서 구입하는 양이 지금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추계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 이후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게 만약에 재료가 있는데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차년도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일단은 이것을 감액해도 올해는 할 수 있고 만약에 연말에 부족한 상황일 때는 또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보니까 2023년도에는 6억 9800만 원, 최종 6억 98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5억 1400만 원 정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은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이요. 지금 여기는 추경에는 재료비만 나와 있는데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그게 합쳐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설명서 469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이 있거든요.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특수미’라고 하는데 품종이라든가, 이게 생산해가지고 사실 또 판매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 단지에 20㏊니까 1㏊에 한 3,025평인가요? 1㏊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1㏊는 3천 평이 되겠고요.
박시선위원장
네. 3,025평이에요, 정확히는. 그런데 6만 평 정도 하는 건데 선정을 또 해가지고 하는 건지 여기에 ‘벼재배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 등’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서 정해진 건지 전체적인 전반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미 생산가공판매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특수미를 생산하는 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흑미, 홍미, 녹미, 향찰, 백옥찰 등을 재배하는 곳을 선정하여 약 20㏊, 7농가 해서 흥천면 쪽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왜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냐 하면, 원래 2023년 말에 2024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비에, 농기청에서 저희에게 여주시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넣지 못하고 1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지금 넣는 거고요.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1월 달에 한 달 동안 공고로 의해서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천면에서 선정이 되어있고요. 사업 내용은 특수미를 재배, 가공, 판매까지 하는 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수미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자재 지원해 드리고요. 농기계, 노동력 부족으로 그런 일반파종이나 곡물건조기 또 색채선별기 이런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시네요? 뭐 신규도 있겠지만.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그쪽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다른 지역…….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농가 분들도 흥천면에 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처음 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심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도. 그런데 저희들의 사업에 맞는 사업 요인에 실천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런 부분을 실천해 주셔야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생산, 판매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왔었는데 신규로 단지 20㏊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뭐 생산은 하겠지만 그 판로까지 우리가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예요. 그리고 또 아까 왜 추경에 했는지 말씀 들어가지고 알겠지만, ‘벌써 뭐 다 심어놨는데 무슨 이제 지원을 하냐?’ 그 뜻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가 본예산 바로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위원님도 거기 참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 계상이 늦어졌을 뿐이지 선정은 시범사업으로 똑같이 추진됐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하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신규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기존’이라는 말이 위원님께서 흥천 그쪽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시선위원장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흥천뿐만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북내도 했고요. 세종대왕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흥천 쪽으로 이 특수미단지에 있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지금 7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요인에 맞게끔 농가들이 해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경작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니까 어려움이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천 쪽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쪽에 예전부터 가공용 쌀이나 찰쌀 재배단지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보다는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재배적인 환경은.
박시선위원장
네. 한 단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대체작물 하듯이 또 특수미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국비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런 것은 확대가 또 필요하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주쌀 대체, 또 미래적인 방향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8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 482쪽입니다. 2024년 추경 제1회 기술보급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1억 7533만 4천 원입니다. 같은 쪽,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고체미생물 확대 공급을 위해 2024년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고체미생물센터를 신축에 필요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2년도 우수주민 지원사업인 당남리섬 경관 농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정산 잔액으로 기금 25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여주시민이 아닌 여주시 농업기술 기술보급과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 수질개선특별회계가요. 한강유역청에서 하는데 관공서의 직접 수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된 지가 거의 20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기술보급과가 ‘우수주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아, ‘우수주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당남리, 저희 본 센터에 구축한 게 아니고 당남리섬에 거기 주차장 옛날에 미흡해서 그쪽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했다고 그런 거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사무실 내에 실험실 같은 것 많이 보셨잖아요? 위원님들 오시면. 그것은 우리 직접 수행으로 한 거고 이쪽도 우수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시켰다고 그래서 이쪽을 반영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99쪽부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5만 7천 원이 증액된 234억 38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사업은 전기요금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관정 및 물탱크 철거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사업은 신청 저조로 인하여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을 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이요. 설명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선화
진선화위원
특별회계입니다.
박두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말씀 안 하셔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주대교 전기요금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경관연출시설 관리비에 시설보수비가 들어서 그 예산만큼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좀 감액하였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작년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분수를, 이게 그 분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기요금 맞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경관연출시설 개량사업비랑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이었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 도자기축제 때 없어졌죠? 이거 사용 안 하셨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사용,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 개량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 분수의 하단으로 떨어지니까 낙수지점에 발전기 등 시설들이 설치되어있어서 부득이 일부 이전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중지했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541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8305만 8천 원이 증액된 433억 9318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45억 5540만 6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288억 3777만 9천 원입니다. 549쪽, 예산총괄표부터 572쪽부터 자본적지출 부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원활한 정수장 및 가압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로 1억 570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확대를 위한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기정액 대비 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560쪽 보조금 반환금 및 소송비 등으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을 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11억 830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준공에 따라 잔여 사업비 55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수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2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관망 안전성 확보 및 법정사무 이행을 위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사업비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72쪽에 지하매설물 구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 구간 GIS DB 구축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반환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78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485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20억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보면 시설비 예산산출 근거로 해서 시설비에 이렇게 여러 동네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급수취약지역에 신청 들어온 게 또 추가로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더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설계나 계상을 한 이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지금 그 너머 보면, 바로 다음 장 보면 486쪽하고 이게 어떻게 되면 연결된 질의일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려고 18억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박두형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실 계획이에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486페이지의 기술진단용역은 저희가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송수관로나 배수관로에 대한 진단을 또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가 도래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는 집단화된 부락들이나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던 부락들을 우선 사업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덜 들어가서 먼저 선정을 하고요.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까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상수도 관망이 설치되어있는 곳을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기술진단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장은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설치 안 된 곳이나 이런 곳을 하수도처럼 그렇게 진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관망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 관망을 용역진단에 따라서 또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진단 용역입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고요. 급수취약지 확장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세워주신 기본계획 용역비에 반영이 돼서 지금 환경부에 급수 확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사업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직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특히 전원마을 같은 데서 지금 많이 들어오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이 전원주택단지가 이렇게 밀집돼서 있는 곳은 사실상 비용이 많이 소비가 안 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온 곳은 이 관망 까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은 신속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주로 전원마을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지하수로 쓰다가 대부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도로 전환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오염도 되고, 수질도 오염이 되고 또 수량도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산안 571페이지고요. 설명서 48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구간 GIS DB 구축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상수관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IS DB 구축 용역을 예산안을 올렸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GIS DB가 어떤 건지.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예전에는 그냥 도로점용 허가만 받고 상수관로나 하수관로를 지하매설물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2018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법 개정 이후에 실제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서 깊이나 관정 또는 관의 어떤 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HI-VP라는 플라스틱 재질인지 아니면 강관 재질인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측량을 해서 공간정보협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법 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그런 부분들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거면 다 돼요? 향후 투자도 없는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상수관로 12㎞에 대해서 구축하는 거네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여주에 그러면 도로점용 구간이 12㎞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는, 감사 이전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했었고요. 감사 이후에는 저희가 지하매설물 측량을 사업 발주할 때 같이 발주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래서 실제로는 12㎞가 좀 넘을 수 있으나 12㎞ 2배 이상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이 생각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이요.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완료가 됐네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거의 500 넘게 큰돈도 들어간 거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2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했고요. 3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55억이에요. 본 예산이 135억이었고요. 135억에 집행잔액 55억이면 비중이 거의 한 35%∼40%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당해연도 사업이었다면 3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비사업이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안전 예산으로 조금 더 갖고 갔었던 게 55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네요. 한 10%, 총사업비의 10%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안전 예산을 좀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신 거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도로점용 구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은 게,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총괄은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집행은 사업 부서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용역 발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총괄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만약에 공간정보협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 기록은 말씀하신 부서로 다시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가지고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자료를 구축해야 되는 부서는 사업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떻게 상수도만 그런가요? 다른 하수관로나…….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사업 발주할 때 지하매설물 측량을 같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같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경규명위원
제가 잘 모르고 있었나요? 용역비용도 정보통신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시스템에 데이터를 탑재시켜야 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 부서는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간정보협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종합 관리하는 부서에 상수도 부분의 데이터를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을 탑재하는 용역이 별도로 있나요? 거기 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냥 저희가 승인받아서 제출하면 거기서 그거 탑재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서 정보통신 파트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탑재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드냐?’고 항상 물어본 바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쪽 파트에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1819호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 571억 9535만 원, 지출 480억 752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1억 8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로 수익 131억 2016만 원, 비용 185억 282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4억 805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2577억 6024만 원, 부채 20억 4637만 원으로 자본은 2557억 1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액은 571억 9535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20억 7155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7446만 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146만 원, 시설분담수익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328억 3570만 원, 유보자금은 43억 6647만 원, 이월금은 77억 457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480억 752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106억 5359만 원,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따른 영업외비용이 2180만 원, 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이 235억 4327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80억 63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57억 2585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91억 8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31억 2016만 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129억 4423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억 7592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85억 2822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85억 642만 원, 영업외비용은 2180만 원입니다. 비용증가 및 수익감소로 당기순손실은 54억 80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2577억 6024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08억 7592만 원, 비유동자산이 2468억 84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로써, 10쪽입니다. 20억 4637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2557억 1387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 자본잉여금이 2947억 6659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 말 미처리결손금 459억 158만 원을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등을 감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8페이지 손익계산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54억, 2022년 19억 그러면 34억 정도가 순손실이 더 났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주된 이유는 뭘까요? 수도요금 현실화는 2022년도랑 2023년도랑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거의 2배 넘게 손실을 보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급수수익은 근소하게 줄었는데요. 수익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급수공사 수익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18억 정도가 들어온 수익은 줄었고 비용에서는 정수비나 배급수비 등, 급수공사비 등을 해서 비용은 1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손실은 54억이 돼서 한 34억 4천 정도가 결손이 더 순손실이 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게 된 계기고요. 점점 더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을 해서 2024년서부터는 손실을 조금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올해 급수수익이 2023년도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정하세요? 2023년 대비 현실화율 상승분 고려하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작년도처럼 급수량의 증가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한 20억 정도가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손실이 만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급수수익이 한 20억 정도 늘 것 같다? 늘 것으로 예측된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여기 2023년도는 보니까 급수수익은 비슷하나 급수공사 수익이 한 10억 정도 줄었고, 비용에서 정수비, 배급수비가 늘어서 당기손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급수공사비도 예전에 비해서 신청이 한 30%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줄었고요. 또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하다 보니까, 감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누수량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하면 50% 감면을 해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산량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생산량이 2배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홍보를 해서 누수 감면한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또 했고, 또 저희가 재작년 2022년 말이 쉬는 요일이었기 때문에 1월 2일까지의 수익을 2022년으로 잡고 또 2023년도에는 또 그거 빠진 날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의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출장 중인 하수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403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하수사업소장이 국외출장 중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269만 6천 원이 증액된 141억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공중화장실 운영 사업은 행복화장실 관리대행용역 172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주어리 공중화장실 조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및 관리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28개소를 위하여 8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및 기기 교체 32개소를 위하여 4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사업은 점봉공공하수처리장 족구장 시설개선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보전지출은 2022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2248만 3천 원, 2022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224만 4천 원, 2022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3663만 1천 원, 2023년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은 29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혹시 설명이 더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 함께해 주신 팀장님들께 답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예산안 403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관리 자체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28개소의 신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개월 × 147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47만 9천 원 ÷ 28개소’ 하면 개소당 설치 비용이 나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403페이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32개소, ‘136만 9천 원 ÷ 32’를 하면 개소당 설치 비용이 나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개소 설치할 때 얼마 들까?’도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1개소 × 147만 9천 원 ÷ 28’을 한 것 곱하기, ‘28 × 6개월’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가독성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점봉공공하수 족구장 시설개선. 예산보다, 족구장을 하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처리장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주민이,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익 시설을 설치했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셔서 저희가 예전에 특조금 받은 예산이 또 남아 있고 시비로 추가를 해서 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이용하는 주민들은 ‘체육과의 시설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가 다르면 민원 접수나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진 않나, 그건 좀 궁금해서요.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담당분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 주무관 원재연, 앉은 자리에서 「하수사업소 하수관리팀 원재연입니다. 저희가 처리시설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는 나중에 증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는 주민들도 증설이나 이런 계획 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족구장이나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저희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보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흥체육공원처럼 운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네.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안심 비상벨. 예산설명서 492페이지 안심 비상벨. 아까 예산산출 근거 ‘147만 9천 원 × 6개월 × 28개소’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산출 근거가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아까 부의장님이 ‘147만 9천 원 × 28개소 × 6개월’ 이렇게 하는 게 좀 설명이 이해하기 쉽겠다고 말씀드려서 맞다고 하셨는데,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게? 맞지 않거든요. 28개에 해당하는 게 147만 9천 원인 건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저는 하수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의회에서 안심 비상벨 관련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데가 2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7월 달부터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하고 기존 거하고 해가지고서, 기존의 도비보조 사업은 기존에 설치한 건데 한 5년 이상이 돼가지고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가 약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라고 말함) 그러면 여기 147만 9천 원이라는 수치가 몇 개소씩 묶어서 한 수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그게 저희가 KT하고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할 준비는 됐고 이래가지고요. 그 위탁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자료를 향후에 제가 별도로 담당 직원한테 자세하게 산출 근거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그냥 나중에 향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나요? 아니면, 딱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는 게 500 몇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개소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안전비상벨 설치한 데가 지금 43개소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28개소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다 포함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돼 있는……」이라고 말함)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할 거란 얘기죠?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거는 민간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고맙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어리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해요. 우리 이제 또 필요로 한 거니까. 사실 이 공중화장실이 필요로 해가지고 많이들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용하는 데 편리하고 용이한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도 지금 보면, 대신 재래시장에도 보면 작년도에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다 청소하고 전기세 이런 부분들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산북에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는 시에서 하고, 그런 관리는 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먼저 산북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산북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은 얘기가 됐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게 그냥 설치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시내에 있으면 그게 좀 청소하기가 좀 낫고 그런데 이렇게 마을단위, 어디 리 같은 경우에는 또 산, 어디 이렇게 축제나 그런 행사하면 그게 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네」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라고 말함
박두형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설명서 497쪽이요.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
박시선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 때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특별회계 때?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요. 4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2024년도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477쪽, 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 20억 원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억 8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8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78쪽 국비 및 도비 사용 잔액 3억 6773만 6천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억 6923만 6천 원이 증액된 641억 38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5억 원을 감액한 34억 2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사업은 48억 8800만 원을 증액 증액한 67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20억 원을 증액한 38억 300만 원을,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한 40억 8230만 원을,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은 10억 원을 증액한 5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입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은 15억 2040만 원이 증액된 37억 1920만 원을, 흥천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26억 8010만 원이 증액된 29억 3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상교마을 관로 신설 사업은 3억 6773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495쪽,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이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43억 9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산출 근거에는 있는데 1회 추경에는 5억을 감액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박두형위원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국비에서 이제 일부 빠르게 지출되는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해줬다가 다시 또 저희 시·군이 정상 사업 궤도로 돌아오면 또다시 저희한테 배정을,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회에는 5억 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지만 향후에 총금액에서는 변동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고요. 497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 이게 20억이 증액이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점봉처리장이 있고, 기존에 하수관로가 매설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마을들에 대해서 관로 설치사업을 발주한 상태고요. 물량은, 사업량은 하수관로 22.3㎞입니다. 예산이 정상 진행되고 있으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를 우선 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시·군의 예산을 끌어다가 20억을 배정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궁금한 사항은 인입되는, 새로 인입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아, 6개 마을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진동은 안 들어가나요? 신진동도 일부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점봉동은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봉동은, 기존 종말처리장 만들 당시에 점봉동은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아, 점봉동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현동도 추가되는 거고. 신규는 그러면 우만동, 멱곡동, 단현동. 그다음에 신진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예. 하수시설팀장 홍성수입니다. 6개 마을 추가로 편입됩니다」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예. 점봉동 외 5개 마을입니다」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점봉동, 능현동, 우만동……. 점봉, 능현, 우만, 멱곡, 단현입니다」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신진 일부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네. 기존 들어간 거 있고요. 지금 미처리되고 있는 지역 추가되는 겁니다. 가구. 예」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58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6억 8468만 9천 원이 증액된 254억 4156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88억 7113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65억 7042만 9천 원입니다. 587쪽 예산총괄표부터 610쪽 자본적지출 부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 수익적수입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36억 86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을 위한 하수도 대수선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검침을 위해 업무용 PDA 구입에 사업비 27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반환금 1억 7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에 따른 예비비로 4억 870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25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0호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 275억 8745만 원, 지출 234억 4179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1억 4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 213억 9444만 원, 비용 257억 3404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3억 3960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1402억 3055만 원, 부채 369만 원으로 자본은 1402억 2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75억 8745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7억 8774만 원, 영업외수익이 192억 9천만 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249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6억 5958만 원, 유보자금은 10억 3175만 원, 이월금은 28억 1838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34억 4179만 원으로서 영업이익이 176억 5100만 원, 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이 26억 859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1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4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18억 6805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41억 4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총계는 213억 9444만 원으로서 하수도수익 등 영업수익이 19억 4759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94억 4684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257억 3404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256억 3709만 원, 영업외비용은 1124만 원입니다. 비용 증가 및 수익 감소로 당기순손실은 43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402억 3055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45억 3388만 원, 비유동자산이 1356억 9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채로서 369만 원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1402억 2685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이 1377억 4928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말 미처리결손금 410억 4103만 원을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은 2023년도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등을 감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결산서 상에 2023년 현황하고, 예산서 581페이지에 있는 현황하고 이게 2023년도 현황이 차이가 많네요? 왜 그렇죠? 총인구도 2023년도가 11만 5천으로 돼 있고 우리 결산서에는 11만 4천으로 돼 있고. 왜 이런가요, 이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결산서 작성은 최종 예산으로 작성을 하고, 예산서 작성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금액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인구수도 그렇고, 하수처리용량 연장, 관거 연장 전부 틀려요. 이게 2023년도 작년 건데 틀릴 리가 있나요, 이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전체 인구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처리 인구는 급수구역은 계속 확장이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 인구는 저희 전체 인구하고는 다르게 조금씩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경규명위원
그래도 2024년도에는 조금씩 증가한 게 보이긴 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현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Q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외국인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처리구역에 대한 율이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도 이번에 수정을 한 것은 외국인도 저희가 급수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인구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의 숫자가 오차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오차 정도가 아닌데요, 이 정도면?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전년도 말 기준, 쉽게 말해서 2022년도 거라 하면 2022년도에, 아니 2023년도 거라 하면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결산은 2023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초하고 연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인구수나 이런 금액 보면. 그래서 본예산하고 4회 추경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수도 그렇고, 하수관로 연장도 그렇고,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라고 말함) 12월 말하고 1월 초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그런 것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6페이지에, 거기 보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수익총계가 약 9억 정도 더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총계를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차이가 나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보니까 경비가 좀 유난히 많이 올랐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20억씩 차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에서도 보면, 동력비나 인건비나 자재비 등이 늘어서 실제적으로 수도에서도 한 20억 정도가……. 아, 16억 정도가 늘었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도 ‘경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동력비랑 인건비가, 인건비는 위에 있기 때문에 자재비나 이런 것 등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번.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 ② 대책방안’에 “적절한 요금인상”을 더 하라고 해놨는데, 작년에 요금 인상하면서 현실화율이 작년에 요금 인상을 했어도 ‘6.1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금 현실화율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3월부터 인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3월∼5월까지의 작년도 건하고 올해 3개월 치를 비교를 했는데요. 평균 보면, 우리가 가정용·영업용 해서 한 4가지 종류인데요. 그래서 평균 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월 달에 9천만 원 썼다 그러면, 고지가 됐다고 그러면 올해 3월 달에는 한 1억 3400, 영업용 같은 경우도 4300에서 6700 해서 3월 기준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4월 기준 하면 한 8500 해서 5월 기준은 한 6400 해서 한 3개월 평균 내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한 2억 1천만 원 받는데 월 한 7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네」라고 말함) 그러면 현실화율이 한 10%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올해는 그렇고요. 이게 5개년마다, 매년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28년도에는 아마 20% 이상 될 겁니다. 예」라고 말함) 2028년, 20% 정도?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화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대략, 예」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네, 고맙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83쪽부터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기술기획과에서는 2024년도 여주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매칭사업과 미계상된 인건비 및 청사유지 등 공공운영비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55만 9천 원이 증액된 63억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83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품목별연구회 회장단 협의회 연찬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신규 임대 장비 3종 4대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인력운영비 2억 4512만 6천 원과 기본 경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463쪽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추수확기하고 땅속작물수확기, 휴립피복기, 이렇게 해서 3종을 올해 임대로 구입하는데 여쭤볼 건 부추수확기 이게 1대당 가격이 800만 원씩 하는 거고, 지금 부추수확기 2대 구입해 놓으면 부추농가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텐데 그 수요에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현재는 부추수확기로 수확을 하면 부추를 정식할 때 거리에 맞춰서 정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추농가 100%가 다 임대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 희망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2대가 확보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부추농가에서 이 ‘50%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본인들은 50% 자부담 대서 아예 기계를 좀 구입했으면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임대기계를 확보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임대를 해서 쓰는 기계다 보면 수요가 발생될 시기에 여러 농가가 또 갑자기 필요로 할 때는 서로 빌려 가는 부분이, 임대를 하는 부분이 교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요 조사 좀 한번 해보셔서 부추수확기를 50% 보조사업을 했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예산 반영해 주시고요. 땅속작물수확기는 두루 수확기입니까? 어떤 거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화훼 하시는 분들이 구근을 수확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튤립이라든지 프리지어라든지 여러 가지 구근을 수확했다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비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산안 383페이지고요, 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이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보급사업 추진. ‘임대용 자율주행 트랙터 및 작업기’로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이요. 산출 근거는 자율주행 농기계 1대니까 트랙터 사시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이제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갖고 농기계에도 GPS라든지 이런 걸 다 장착해갖고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력하면 자율적으로 로터리 작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시범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사람 없이 트랙터만 논이나 밭에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잘해 준다, 이런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사람이 앉아서 있고…….
유필선위원
사람은 앉아 있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작동은 다 안 해도 자율적으로 로터리 작업이 가능한 그런 트랙터가 진흥청에서 생산이 돼갖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사람은 앉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위험 때문에 아직은 좀, 예.
유필선위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일은 트랙터가 하고, 사람은 앉아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저희가 우선은 장비 구입해서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가격은 자율주행 아닌 것하고 비교해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조금 더 비싸죠, 아무래도.
유필선위원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럼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이 자율주행하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건 같은데 작업 속도라든지 이런 게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능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빨리 작업하는데 이거는 기계에 입력돼 있는 대로 그대로만 움직이니까 능률은 더 이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피로도가 일단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유필선위원
아, 피로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1대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임대농기계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저도 여쭤볼게요. 저도 수년 전에 천안에 농기계 박람회 할 때 가봤는데 트랙터가 그때는 자율주행이라기보다도 리모컨으로 하더라고요. 밖에서. 사람이 안 타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설명 듣고 느낀 점은 이 면적이 작은 전답(田畓)에서는 큰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좀 대규모, 답(沓)은 그렇고 전(田). 예를 들어서, 고구마 농사. 대단위 면적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또 작은 트랙터는 또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몇 마력 정도 되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한 73마력 정도 해갖고…….
박시선위원장
13마력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73마력.
박시선위원장
73마력?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73마력으로 해서 처음에는 가격을 저희가 산출 기초 1대로 이렇게 했는데 73마력 기준으로 하니까 2대가 구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73마력짜리로 해서 2대를 구비하고, 거기 부속은 로터리 이런 것들을 같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대단위 면적에서 밭농사에 쓰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사실 밭농사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면 한 100마력 이상도 많잖아요. 그러면 73마력 정도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제가 드리는 요지, 대단위 면적에서 농가 그분들한테도 의견 듣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여서 소화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사야 되기 때문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대농기계로 우리 규모가 아주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커버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박시선위원장
그렇죠. 그분들은 또 갖고 계실 거라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본인 개인적으로는 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중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거의 다 장비를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중소 농가들 중심으로 임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지금은 이제 매칭으로 사는 것, 구입하는 거겠지만 그게 또 잘 보급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편리하면서도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잘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농민들도 이런 것을 좀 확대 보급하겠죠, 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안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분들만 운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저도 그 자율주행 트랙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타나요, 안 타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쨌든 사람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의미가 있나, 그러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아무래도 노동력 부분이 사람이, 위원장님 보셨듯이 리모컨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하게 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상숙위원
글쎄, 사람이 안 타면 옆에 있는 다른 작물도 밀고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대부분 GPS로 다 연결되면, 요즘에 드론으로 다 이렇게 약재 살포할 때도 보면 다 GPS 입력해 놓으면 그 구역만 정확히 뿌리잖아요.
이상숙위원
얘도 입력해서 그렇게 그 구역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면 넘어가거나 그런 건 없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 464페이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탁 강연을 하신다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가공센터가 몇 개나 있죠, 여주시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 내의 가공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센터에 농업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가공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려면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이상숙위원
몇 개 제품 정도 가공할 수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현재 한 20여 농가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농가 수로는 전체 한 200여 농가가 그 가공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하는 분들은 한 20여 농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분들은 한 2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응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076만 5천 원에서 1억 175만 원이 증액된 29억 62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의회가 독립에 따라 여주시청에서 일괄 시행하던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지원을 위한 포상금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운영에서는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예고 수수료 주요지, 지역지 단가 상향 조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촬영 장비인 카메라 플래시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을 위한 의정활동비 336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과장님이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지원’으로 해서 4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지금 몇 분 정도 이 포상을 할 계획이세요?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이번 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있잖아요? 그것을 사업비를 예전에는 집행기관에서 다 일괄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의회가 독립됐으니까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이 대상은 1명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럼 이제 국외연수를 하는 건가요?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거의 그렇게 가죠. 네.
박두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 예산 올리셨죠?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박두형위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은 주로 어떤 것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실 계획이에요?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지금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전반기에 의장님 바뀌고 부의장님 바뀌시고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 상반기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바뀌는 사항도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꼭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을 봤는데 사실 의회 홍보영상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주로 활동한 내역, 또 의회의 어떤 크고 작은 행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의회를 적극 좀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주축을 이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상 제작이 조금 의장님 위주로 좀 많이 편중이 됐다.’ 이런 의원님들 목소리가 있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새로 되신 분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넣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했고 홍보영상이 좀 늦은 감도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는 좀 동감합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영상 제작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의 비중도 어느 정도 다 담으시고, 또 앞에는 적어도 여주시의회를 좀 더 홍보하고 포장을 잘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반기에는 영상이 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러시고. 의정예고 수수료가 이제 인상분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 지방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2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작년도 인상해가지고 27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해가지고 또 6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330만 원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지급단가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 이야기하셔가지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집행기관하고 똑같이 3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광주시의회나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270만 원 입장이고. 그런데 총액예산을 보면 이천시가 지급단가가 제일 상향돼가지고 높지만 1억 7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가 인상이라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을 몇 회 지급해 주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상분은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인근 시·군 의정비 예고비 기준을 보면 이천시의회가 330만 원, 주요 언론이 1회 나가고 또 광주시는 상대적으로 2200만 원이네요. 비용이 많이 거기는 좀 저렴하고, 인근 양평도 2200만 원. 저희 여주시는 2천…….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270만 원.
박두형위원
270만 원인데……. 아, 220만 원. 330만 원. 이번에 50만 원을…….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60만 원입니다.
박두형위원
아, 60만 원이군요? 270만 원에서…….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330.
박두형위원
60만 원을 상향을 해서 330만 원으로?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 지방지는 단가는 16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총액이 2억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의 증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박두형위원
우리 여주시가 지금 1회 지급단가가 330만 원입니까?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현재요?
박두형위원
예.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현재 270만 원입니다. 주요 지방지에 대해서.
박두형위원
여주시가요?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아니, 시 집행기관이요?
박두형위원
예, 여주시 집행기관.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집행기관은 330만 원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요. 여주시 지금 집행기관이죠.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여주시는 330만 원이고, 우리는 여주시의회는 270만 원이고 60만 원을 상향을 해서 지금 집행부인 여주시 집행부와 같게 해달라. 이 내용이죠?
응열
이응열의회사무과장
네.
박두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