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임미란·박필순 의원)(계속)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심철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속기록에는 질문서 원본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관광, 뷰티, 헬스 등과 연계하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1년 109조 원에서 2025년 240조 원으로 연평균 9.7%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 의료기술, 또 가격 경쟁력,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첨단의료장비 및 IT 기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방한한 외국인 환자 수는 49만 7천 명으로 산업연구원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의료관광 지출액 3조 331억 원, 생산 유발액 5조 5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 4만 4천명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 방한 시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평균보다 약 1.8배 높습니다. 2023년 외국인 환자 수는 60만 6천명으로 2022년 대비 144.2%가 증가하였고 팬데믹 이전 2019년 실적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주시 의료관광 현주소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의료관광산업은 최초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돼 2011년 1월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광주시는 인구 수 대비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MRI 등 첨단의료장비 수는 전국 1위, 의사 수는 전국 2위입니다. 2개의 대학병원과 2개의 치과병원 등 전국 최상위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 비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 추진을 늦게 시작하였지만 2016년 5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조례에 의해 2018년 4월에 수립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또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한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또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2023년 4월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의료 경쟁력 또한 상당합니다. 의료기술은 미국이나 독일 등 최상위권 국가와 비견될 정도로 높지만 비용이 체감할 정도, 가능할 정도로 낮고,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약 1869만 원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기저질환에 특별한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에 의해서 50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동반자 비용을 포함해서 체류비를 예상하더라도 한국이 미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서 의료관광업계에서 K의료관광의 고성장을 확신하는 이유이고 또 정부도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많은 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자체 관광공사에서는 앞다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조직 강화와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많은 타 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 그 어디에도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예산, 전담조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자치단체의 관광공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관광공사는 의료관광 관련 전담인력 배치는 물론, 정책, 사업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의료관광은 광주시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광주시 의료관광 관련 예산은 3억으로 현재 광주시 의료관광사업은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이 전부입니다. 광주의료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관광은 광주광역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또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현황과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과 예산의 규모,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수, 의료관광 관련 매출액 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가 수탁운영 중에 있고 2023년 예산은 3억입니다. 소요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 8200만 원, 광주 방문 외국인 환자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340만 원, 국내 행사 추진에 150만 원, 의료관광특화상품 개발 및 해외 행사 추진에 91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인쇄에 3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억 예산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2억 82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는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3년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2023년과 24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조직은 2017년부터 23년까지 센터장, 팀장, 직원 2명, 총 4명이 근무했었고 2024년부터는 인력 1명이 줄어서 팀장, 주임 2명, 총 3명이 업무분장을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 실무 담당자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출산·육아휴가로 공석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팀장과 관리실무 1명,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료관광 실태를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7개월이 지나도록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2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의료와 관광에 전문적 경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의료와 관광에 특화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의료관광 전담부서 설치 현황과 의료 관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산업인 관광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으로 불리는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에 관심이 없는 광주시, 그리고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광주관광공사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전국 최상위 의료자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광주시는 3121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하여 전국 60만 5천명 중 0.51%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부터 외국인 환자 국적, 진료과별 현황과 실환자 수, 그리고 연 인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풍부한 의료자원에 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줄었고 등록된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중에서도 실제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 유치 업체 현황과 숙박업소, 관광지 등 광주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광주광역시 의료기관들이 의료통역 인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광주시가 스포츠관광을 얘기하고 마이스관광을 얘기하면서 애써 의료관광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이 없는 광주관광공사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의 의료관광은 광주시의 정책과 인식의 부재, 인지도 부족과 홍보전략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속적 교육, 둘째, 광주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셋째, 광주만의 특화된 브랜드, 의료관광상품 개발, 넷째, 광주의료관광 해외인지도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광주는 지역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방향 모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조속한 시행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1만 4862명으로 인구와 면적에 따라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합니다. 인구 격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의 구별 격차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치구 간 불균형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공시설의 경우 서구와 북구가 55개로 가장 많은데 비해 남구는 13개뿐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문화공간 등 22개로 가장 많은 동구에 비해서 남구는 고작 6개뿐입니다. 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입니다. 구도심 쇠퇴로 인해 인구 유출이 많은 동구와 북구, 광산구의 인구는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6년 광주시 지역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 이를 토대로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계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시작돼서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습니다. 이후 1억 4천만 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11월 세 가지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기존 안 백지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광주시는 명칭변경·행정구역 개편 실무 TF팀을 구성해 명칭변경을 우선적으로 단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치구 간 경계조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균형도 중요하지만 지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도 행정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간 불합리한 구조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광주시가 변명할 여지없이 지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입니다.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시 전담 TF팀 구성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의 과정과 논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와 재정,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향후 광주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인구 격차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 교육 및 복지시설의 차이, 교통 인프라의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불균형,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공한, 아니, 공평한 배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 인구가 많은 지역의 혼잡을 줄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또 상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간 불균형, 주민 삶의 질 격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일하고 쉬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고 교육, 보건,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포함합니다. 광주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 조직 현황과 회의 및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7조에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5개 자치구별 복지, 문화, 체육, 주차장,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 현황을 보면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는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5개 자치구 간 불균형도 문제지만 같은 지역 내 구도심지역과 신도심지역간의 주거환경 등 생활SOC 격차는 주민 간의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의 핵,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의 개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 백운광장~효천역 구간 개통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 개통과 자치구 간 균형발전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의 개통은 남구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도시철도의 확장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된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다른 자치구와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의 개통은 자치구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보다 통합된 도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도시철도의 확장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자치구 간 환경적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균형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의 개통은 남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편의성의 증대, 경제 활성화, 사회적 통합,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불신 행정의 대명사인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 개통이 어려운데 광주시는 상무역에서부터 광주역을 잇는 7.7㎞ 구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개통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함과 분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2호선 3단계 백운광장~효천역 구간 개통을 위해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연 개통 가능한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묻습니다. 광주시의 불신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주민의 참여, 책임 있는 행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간절함과 분노를 호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개통을 통해 약속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미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광주시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에 의한 추진계획 및 성과, 그리고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3년에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등 총 13건을 물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수립한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한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은 글로벌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광주 의료 브랜드 위상 제고,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광주를 의료 선진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외홍보사무소를 3개소 설치하고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의료관광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광주 의료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 의료기술을 적극 육성하였으며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양성교육을 통한 통역 인력 확대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으로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효하여 광주 방문 외국인 환자 수가 17년에 2105명에서 19년 5476명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1천명대로 감소하였으나 23년 3121명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3년에 다시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8년에 최초로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년 의료관광활성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계획은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주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전담인력 배치는 물론, 정책,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업계 네트워크 접근 및 활용, 의료 관련 전문성 등이 요구되다 보니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광주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의료관광지원센터 현황 및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 예산규모, 외국인 환자 유치 수, 의료관광 관련 매출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 성과 및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는 17년 4월부터 (사)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가 공모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통·번역, 차량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국내외 의료관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예산 규모는 17년 39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년부터 2~3억 수준의 예산으로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년 54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3천명대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출규모입니다. 19년 기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소비한 국내 의료관광 총지출액은 총 3조 331억 원이나 시·도별 매출규모는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만 우리 시의 외국인 환자를 감안했을 때 23년 우리 시 의료관광 지출액은 최대 187억으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23년 센터 3억 원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18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광주의료관광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업비 1800만 원으로는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에게 통역 및 차량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번역 지원,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센터 인력 감축 사유 및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미채용 사유, 현재 직원의 업무분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센터 인력은 4명으로 운영되었으나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사정으로 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일경험드림사업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팀장은 센터 종합운영 및 홍보마케팅, 직원은 원스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양성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센터에 의료와 관광에 특화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어 가능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 의료관광 전담부서의 현황 및 타 시·도 의료관광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위탁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의료관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관광재단 등 공기업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09년부터 우리 시 외국인 환자 실환자 수 및 연환자 수와 국적별, 진료과별, 성별, 연령대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실환자 274명, 연환자 168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실환자 5476명, 연환자 1만 951명을 유치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1천명대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1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K뷰티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성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시의 난임 특화 전문기술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그간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몽골해외사무소 개소 등으로, 18년 개소 등으로 20년부터 몽골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우리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유치 업체 현황과 관광지, 숙박업소 등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 비교·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52개소로 타 특‧광역시 대비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전대병원, 조대병원 등 특화된 의료기술을 보유한 전문병원이 기 구축되어 있고 인구 100만명당 기준 우수 의료장비, 병원 병상 수 등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관광 인프라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광주 무등산문화권, 양림동 펭귄마을 등 광주의 관광자원과 담양 죽녹원, 순천 국가정원 등 인근 시·군의 천연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관광 최적지로서 뷰티 관련 업체를 활용한 뷰티관광 상품들도 개발 중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전문인력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양성교육은 외국어전공자, 이주민, 국내 거주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여 매년 1~2회 약 2주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의료관광 통역교육, 그리고 외국인 환자 상담기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은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관을 방문, 지역 관광 시에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열두 번째, 의료통역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에 대해 광주시 대응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매년 1~2회 약 2주의 의료관광 전문인력 기본소양교육을 통해 언어별로 통역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4년에는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2개월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통역 요청 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광주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관광 네트워크 및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광주관광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추후 의료관광센터 위탁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관련하여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시 전담 TF팀 구성 현황과 지금까지 논의과정과 내용, 향후 광주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시 전담 TF 구성 현황, 지금까지 논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도심공동화 등 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십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경계조정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북구, 광산구 주민 및 지역정치권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의 취임 직후인 22년 7월 23일 경계조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장, 부의장, 시의원, 구청장, 교육감 등 총 1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자치구 간 의견 불일치로 논의를 중단하고 자치구 명칭변경을 포함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으로 검토 및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8일 자치구 명칭변경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동서남북 방위명 형식의 기존 자치구 명칭을 지역 특색과 미래 가치를 반영한 행정구역 명칭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지만 명칭변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시, 자치구, 교육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자치구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자치구 명칭변경 및 생활권·균형발전을 고려한 경계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구간 경계조정, 구간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변경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반발 예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성과 없이 끝나고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향후 광주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의와 무엇보다도 해당 자치구 주민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공감대 및 동의가 없으면 경계조정 추진이 불가하고 공동체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경계조정에 대한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과 자치구별 공공시설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근거한 위원회로지역 간 균형발전정책 등을심의·자문하기 위하여 2011년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구간 경계조정 등총 5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위원회 임기만료 후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구성하지 않았고 운영실적이 없어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 3월에 비상설화 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별 공공시설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생활권인 도시의 내부공간은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하고이런 측면에서 도시 내 자치구 간 격차 완화는양적 균형보다는 질적 균형 달성이 중요합니다. 자치구 간 공공시설 등기반시설 격차가 심화되면동일생활권 내에서도 삶의 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치구 간 공공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광산구에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및 하남시립도서관 조성, 공공체육시설이 적은 북구에는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도시공원 면적이 부족한 동구, 남구에는 학동공원 및 송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건립계획 마련 시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공공시설 현황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균형 해소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심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우리 시의 도시재생 기본 조례에 따라서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선 및 사회커뮤니티 회복, 또 새로운 도시기능을 창출해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0년 단위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58곳을 지정하여 그중 21곳에 대해 사업비 1조 1793억 원 규모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는 인쇄의 거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서남동 등 5곳의 사업비 2342억 원을, 서구는 주택·골목 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성동 등 3곳에 사업비 492억 원을, 남구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 중심으로 노후 산단을 미래차 애프터마켓으로 재생하는 송암산단 혁신지구 등 5곳에 사업비 2951억 원을, 북구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벨트를 구성하는 광주역 등 5곳으로 사업비 5387억 원을, 광산구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송정역 일원 등 3곳에 사업비 621억 원 등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으로 동구 2곳, 서구 2곳, 남구 2곳, 북구 2곳, 광산구 1곳 등 총 9곳 사업지에 36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구 생용동과 광산구 지평동 등 두 곳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들의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도시재생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주거환경 등 생활SOC 격차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등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법령으로 규정한 보육시설 외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광주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37개 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담아갈 예정입니다. 생활권계획에서는 30개의 주거환경권으로 구분하고 특성의 분석을 통해 각 생활권 내에 4개 분야, 주거환경관리, 생활서비스, 지역 활성화, 거주안전요소 등 각각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권별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SOC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관련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통은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추진사항과 3단계 구간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건설공사는 19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말 기준 공정률 73%를 보이고 있으며 2단계는 22년 말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를 확정 짓고 23년 기본계획 변경 등 국토부 승인절차 등을 완료하고 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로굴착을 위한 준비작업 중입니다. 3단계 구간은 22년 말 2호선 총사업비 협의결과, 기재부에서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2호선 1·2단계 개통 후 노선의 운영실적, 기술·운영조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견대로 3단계 구간에 대해 순환선 개통 후 2030년경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게 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에 3단계 구간을 추가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임미란 의원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23년도 유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4만, 아니, 47만 3천명이 유치가 됐고요, 대구시가 1만 5천명, 인천시 1만 4천명, 또 부산시가 1만 2900명, 대전시 5600명, 광주시가 31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는가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1%의 유치를 보였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다른 도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 이미 그만한 숫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다른 도시도 낮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1%였는데 지금 현재는 0.5%였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코로나,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대비 우리 광주시는 의료자원이나 인적자원이랄지 시설이랄지 장비랄지 또 치과나 모든 게 너무 월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조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19년도에는 1%였는데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지요? 이유가 뭐지요?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의료관광 실태를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산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료관광을 어떤 산업으로서 보는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자성을 해 봅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에 최대치의 어떤 관광객 유치가 됐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외국인 의료관광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전반에 관심과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는 굉장히 우수한 의료기술과 또 의료기관들, 첨단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들의, 광주시의 마케팅이랄지 홍보 부분이 미약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뭔가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조직개편해서 지금 의료관광 그 업무가 저희 인공산업실로 오게 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고, 다만 아직 초기라서 저희 실 내에서 우선순위 배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번 시정질의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예산, 운영체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에 수립한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에 글로벌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하고 또 의료, 광주 의료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또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광주 의료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립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의료 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지요. 이 의료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얼마 드셨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비를 말씀…….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연구용역 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이것 자체 과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담당 직원이 하신 겁니까, 혼자서?

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같이 했겠지요.

지금 기본계획을, 기본방침을 수립을 하고, 또 수립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적인 자료, 그러니까 단서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각 기관이랄지 그런 데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의료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기본계획이랄지 그런 것 보면 이래요, 두께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그런데 이것은 얇아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내용은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겉표지 한 당부터 해서 붙임 세 장까지 포함해서 총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이것을 보면 우리 광주의 현재 의료관광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좀 준비된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 같지는 않고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갑자기 당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 다만 중장기기본계획이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 분야가 들어왔고 결국은 이 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어떤 비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필수적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도,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그런 것 보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요건. 일반적으로 과정을 보면 사전조사하고 분석에 있어서 현황을 조사하고 또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벤치마킹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목표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수립을 하고 정량적 목표를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략을 수립을 해요. 전략에는 전략적 방향과 또 실행계획도 세웁,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에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요. 주요 사업도 추가하고 실행 내부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참여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 그런 이해관계적 설명까지 해서, 또 그냥 하냐, 또 그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보완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검토하고 거기에서 보완해서 마지막 검토까지 해요. 그런데 2018년도 4월에 수립한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은 방금, 물론 연구용역비를 아끼려고 해서 그랬는지, 참 그때 하신 분들은 수고는 하셨다 생각은 합니다. 내용은 알차기는 해요. 그러나 뒤에 따르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좀 내실화를 해서 정말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마음껏 살려서 정말 의료랄지 또 치과병원, 광주에 병원 2개, 병원뿐만 아니고 대학병원, 대학교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 그리고 또 치과병원도 있습니다. 치과병원도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병원들이지 않습니까,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있는 것을, 이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어제 우리 모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청년이 떠난다 하지 않, 그랬습니다. 광주로 오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좀 세워야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반성을 해 보면 의료, 이 부분은, 의료산업으로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산업에 관광산업의 융합,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예산이나 인력, 지원체계,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기회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 의료 관련 관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질문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우리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4조 4항에 다음 각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관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료관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운영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니까 현재 조례도, 조례대로 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의료관광이 운영되어 왔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 광주권의료협의회는 의사와 또 병원, 학교, 이렇게 유치 업체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협의회라 하면 최소한의 의료기관 대표, 또 의료관광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또 관광공사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도 이번에 됐으니까, 그리고 의료지원센터 대표, 그리고 자치단체의 대표, 우리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학계·연구기관, 또 교수님들, 또 연구원들, 또 의료산업협회랄지 관광협회랄지 대표님들, 또 의료관광 에이전시 대표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광주에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의료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냐 관광이냐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놓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전담 배치 인원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의료관광은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계랄지 어떤 네트워크를 접근하고 또 의료관광 쪽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료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또 전담기관이 없어서 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이 제가, 답변서에 질문이 와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의료관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부분보다는 의료라는 부분이 더 포커싱이 되어가지고 의료인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었고, 다만 진행과정에서 커다란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의료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를 중심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은 센터의 운영과 기본적인 활동비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나머지 사업비들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대외활동이나 인프라, 기반, 이런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고요. 다만 그 사업이 23년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세입결손, 이런 시 재정여건도 악화돼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왜, 이게 더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왜 알았냐면 이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형성되면서, 2016년도에 조례가 형성되고 18년도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출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1%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정책적으로나 어떤 그런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0.5%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행정의 그런 발 빠른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성과 우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의료, 이 부분들도 내비헬스케어해가지고 저희들의 어떤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전략산업을 글로만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중언부언되는데, 의원님이 말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인력, 지원체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 의료관광은 인공지능산업실, 또 로봇가전산업과, 그리고 뷰티산업실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산업팀, 예.

예, 뷰티산업팀, 전담을 하고 있어요. 뷰티산업도 의료관광의 한 축이라고 제가 옛날 주구장창 부르짖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했는데, 의료관광업무와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지금, 지원센터 운영이 전부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뷰티산업하고 의료관광업계하고 혹시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뷰티산업은 되게 육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굳이 관광, 의료관광하고 연결을 한다면 결국은 질병치유 내지 어떤 마케팅이나 문화체험, 쇼핑,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또 나름대로 있는 화장품산업과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하고 같이?

예.

지금 현재 우리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2023년도 예산이 총해서 예산이 3억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2억 8200만 원이에요. 아니,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거든요.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하지요?

그것은 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통·번역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지만 주로 인프라 쪽으로 가는 기반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어떤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2023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9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러니까 6%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아, 우리 광주시에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수치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2명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로 인해서, 산후 휴가로 지금 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어디 인력을 확충을 하고 싶어도 안 온다, 답변서가 왔었거든요. 왜 그러지요?

아무래도 자체 수입이 없이 전부 예산에 의존해서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사용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거에다가, 또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라는 어떤,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다만 저희 쪽에서 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관광센터를 예산만 주고 실제적으로 지금 의료관광협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의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관광공사에 의료전담팀을 좀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요청 드리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웰니스관광 지원 조례, 최근에 제가 제안을 했었, 그러니까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웰니스관광을 심의, 어떤, 통해서, 그러니까 자격을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문체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맞다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조례를 그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웰니스관광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로. 그런데 4개가 신청, 6개가 신청이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5개가 탈락이 되고 1개도 내년에 되면 되겠다. 왜, 사업자를 내서 1년이 지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요청대로, 물론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시에서 인증을 주고 나서 1~2년 정도, 2~3년 정도랄지 이렇게 인큐베이터처럼 하고 나서 국가 인증으로 가면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없이, 업체가 없이, 기관이 없이 우리 시에서 행정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웰니스관광도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보완,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의료관광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또 향후 대안의 제시 등을 통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만, 본 의원인 제가,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광주시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은 실은 고사하고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이 정말 무엇이, 그야말로 무엇이 중헌디라는 광주정책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주신 제언이나 지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료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정말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론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은 정말,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치구 간 경계조정 시 전담 TF팀 구성하고 현황, 현재까지 어떤 논의하고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2022년도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자치구 명칭변경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제가, 아니, 그 전에 갔구나. 같은 날 또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자치구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열었어요. 그런데 성과 없이 끝나가지고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 자치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동력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포기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고요, 어떤 경계조정이나 생활SOC사업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한 번도 우리 위원회가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한 번도 만난 적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사실은 조례에 따라서 2011년, 저는 연도를 잘못 봤는 줄 알았습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조례에 입각한, 그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심의가 있을 때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토의하고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거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내에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충분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하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디서 하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지역 균형, 불균형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히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들, 현안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수요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혹시, 아, 띄워져 있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우리 시 공공기관 시 위탁시설, 각종 센터의 현황을 봅니다. 전체가 112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제가 하나만 봤습니다. 간단하게 행정구역만 봐도 저 차이가 납니다. 자, 동구에 20개, 서구 33개, 35개, 남구 9개, 북구 26개, 광산구 20개. 어떤 거는 또 하나도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것은. 그래서 우리 위탁, 지금 보시기에 어떠세요. 왜 임미란 의원은 나와서 주구장창 지역 균형을 말하고 있는 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소외됐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구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SOC나 우리 시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고루 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시도 다각도로 생활SOC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의 말씀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부가가치의 의료관광산업과 또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을 하고 또 대안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