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고 담당 국장 및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7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655억 원 중 1,436억 원을 집행하고 149억 원을 이월하여 7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98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 엄기득 과장님, 노동복지과 유태란 과장님, 신산업정책과 조영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박영희 과장님, 산단혁신과 이연희 과장님, 종합허가과 이윤식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쪽부터 45쪽까지와 49쪽이며 기업투자과 소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11쪽, 625쪽을, 기업투자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59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에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이 20.8%, 353억이 전년 대비 줄었거든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기업 중심 도시 조성이라고 정책사업 목표가 서 있는데 353억이 줄었는 데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22년도에는 114% 증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은 153%가 늘었는데 올해 '23년도는 왜 353억 원이나 줄어들었는지?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 그 중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저지난해 또 작년까지 또 예산이 좀 섰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쪼매 국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코로나가 끝나고, 지난해 코로나였나요? 아니잖아요.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작년까지도 여파가 있어서 좀 상공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좀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줄었냐고요. 353억이나 '22년도 대비하면 줄었고 '21년, '22년으로 보면 153% 늘었거든요, 그때에는. '22년 결산은 늘었고 '23년 결산이 왜 이만큼이나 줄었냐고, 정책사업이.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1년, '22년 대비 '23년이 줄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정부 국비 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인가, 대대손손가 가업 승계 지원사업 1억 세웠다가 이거 진행을 왜 안 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못 쓰게 되고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때 당시에 추경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미리 잡아야 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 이제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그때 바로 못 했고 지금 올해 명시이월해서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런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다른 국에도 좀 있는데 그해 세워가 추경 세우면 그해 소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산만, 잠기는 예산들이 많던데 필요할 때 세우고 필요할 때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경제산업국의 대장 부서라서 기업투자과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 의견서에 늘 나와요. 혹시 성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나요? 교육계획, 성과 교육계획. '21년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권고 사항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업 참여자 및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성과지표에 다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첫 번째 나와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중소기업 지원에
이지연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육성계획이 없고 그럼 중소기업 지원계획은 수립된 적이 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원계획은 단년도로 사업별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지원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결정이 된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 보겠다라고 이제 각 단위 사업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봤던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측정산식이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홍보, 자금지원 신청업체 수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달성 성과가 132%로 대폭 오르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의 측정산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실적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 132.8%의 달성 성과를 어떤 근거로?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몇 개 기업을 좀 한번 해 보겠다라고 계획은 수립은 됐는 거고 그 당초 계획보다가 이제 실제 수혜가 더 많은 기업체 수를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사안별로 똑같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많고는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당초 계획 대비 이제 수혜 받은 기업 수가 좀 많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단편적인 이런 자금지원 신청업체 수 이렇게 측정산식을 잡지 말라고 권고를 저희가 한 거예요. 전략 목표에 대해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금지원한 이 기업이 고용이든 매출이든 뭐 기술 분야든 수출 증가든 여기에 대한 추가 조사가 더 있나요? 그냥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 주면 끝인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은 이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용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회사에서 이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운전자금을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지우기 위해 가지고 나름의 이제 판단이나 근거는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미시에서는 수년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측정산식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거 우리가 분석하고 또 비교하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성과가 큰 사업이면 예산 좀 더 늘리고 성과가 없다라면 예산을 줄여서 성과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들이 구미시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자금지원 신청업체 수는 좋은 측정산식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측정산식은 이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부서원들의 성과를 제대로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투자과의 구성원들이 기업체를 만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걸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 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성과를 보고 주겠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또 시작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작하는 기업들은 성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절히 감안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22년도의 달성 성과가 71%, '23년도의 달성 성과가 바로 132%로 2배가 느는 것은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과장님은 하셔야 돼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뒤에 나오는 투자유치 실적도 MOU 체결 건수나 보조금 수령 기업 수가 아니라 중소기업,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원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당장 달성 성과가 100%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지역에서 고용이든 매출이든 기술 성과든 뭔가가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을 측정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걸 해 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는 이 예산으로 어떤 효능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대표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성과지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요, 고민 갖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21년도의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방어를 하시지 말고 실제 각각 경제산업국에 있는 분야의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길 수 있어야 해요. 우선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보조금 반납액의 80% 이상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결산서 내역을 좀 봤는데 과장님,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 구미사랑상품권 때문에 보조금이 약 12억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이 이제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내려왔던 그 사업분하고 또 추경 때 이제 국비 사업이 국도비 포함된 구미사랑상품권이 내려왔는데 당초 도비 사업은 그대로 전액 다 반납하고 국비로 과목경정해서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매달 제일 작게 팔 때는 100억 팔고 많이 팔 때는 250억까지 팔았는데도 이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후반에는 좀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약 한 1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 아, 그건 집행잔액이고 국비로 인한 잔액은 3억 4,000, 도비로 인한 보조금 반납은 8억 5,000 해서 약 12억 정도 저희들이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똑같은 질문 다시 해 볼게요, 과장님. 반납했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들립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7월 추경해서 이제 국비로 구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200억씩, 250억씩 팔았는데도 이게 다 소진을 못 하고 좀 남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비, 전액 도비 사업은 전액 반납을 해서 한 8억 5,000 정도는 반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 반납됐는 거는 이유가 되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건 이유가 돼요. 작년에 얼마 팔았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총 팔았는 금액요?
장세구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장세구위원
700억 정도 팔았어요, 작년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80억,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장세구위원
작년 전체 다 팔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구미사랑상품권 지역화폐. 180억, 190억 아니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이제 발행했는 거는 1,749억을 발행을 했고요. 이제 집행했는 거는 123억 정도.
장세구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737억
장세구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장세구위원
확보가 안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추진 방침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조금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분명히 같은 접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근데 왜 이게 예산 반납까지 해야 될 만큼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작년에 1,100 천, 약 한 200억 안 되는 금액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700억으로 줄였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 뭔가 이게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최초에 그러면 이걸 안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코로나 때 만들어졌어요. 지난 8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월 100억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지금 예, 계속 100% 달성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꼭 10%라는 그 할인율을 안 붙이더라도, 안 붙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게 국비가 없었던 과목이잖아요, 그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됐을 땐 5% 할인도 하고 7% 할인도 하고 했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서 이게 경제적인 구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걸로밖에는 안 들려요. 작년보다 어마어마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가 내려왔을 때 바로 판매를 안 하고 추경 해서 10% 이제 차액분 3%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팔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0%로 팔고 7월부터는 7%로 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 부담도 좀 줄어들면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거를 이제 전량 이제 소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인다라는 얘기는 이 사업이 필요 없든가 아니면 필요한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국비 보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 부담을 이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걱정이었는고 하면 저희들이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가맹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 노력보다는 정말 이 뭐 대재앙이 일어나면서 코로나라는 우리가 재앙을 맞이하면서 가맹점이 자동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에너지는 많이 우리가 좀 소비가 덜 됐거든요. 소비가 덜 됐는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그런 지자체가 많아요. 많은데 구미가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포항 못지않은데 포항하고 비교는 지금 아예 안 되고 인근에 김천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계속 줄여요. 줄여나가는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지금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 이래가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한 3년 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왜 줄고 왜 느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리고 이게 정량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라도 잠깐 언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코로나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책사업에서 20.8%, 353억이 전년 대비 줄은 거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기업투자과인데요.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2022년보다가 2023년이 목표치가 낮았어요, 그죠?, 그죠?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에 또 못 미쳐요. 이 이유는 뭘까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추은희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07쪽입니다.
장미경위원
혹시 뭐 팀장님이라도
박세채위원장
그 담당 팀장님 혹시 와 있어요? 기업투자과에 누구 팀장님 없어요? 그 예산서 책자 307쪽 좀 보여 드려요.
장미경위원
첨부서류
추은희위원
첨부서류 307쪽. (박영표 경제정책팀장, 자료를 엄기득 기업투자과장에게 전달함)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우리 기업 경제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예산의 목적은 이제 경제단체들이 이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단체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를 좀 하고 또 기업 운영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연찬회 정도에 좀 머물다 보니까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다 보니 이렇게 평가 결과 이렇게, 이렇게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평가에 없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은 뭐 성인지 목표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획서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같이 검토를 좀 해서 나중에 목표를 채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기업에만 맡겨서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인데요. 321쪽을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성평등 효과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유형이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거든요. 보셨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고령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추은희위원
그런데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여성, 남성 비율이 불특정 다수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거는 연도가 되면 노동자 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효과 분석에 보시면 사업 후에
추은희위원
예, 효과 분석은 제가 다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밑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에는 여성, 남성 비율이 있어요,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여성, 남성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전체 비율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처음에 고령 근로자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남성이 좀 많고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성 부분이 많고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성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현액에는 특정을 할 수 없었지만 지출을 하면서 이제 그 수혜자가 남성이었나, 여성이었나가 확인할 수 있어서
추은희위원
저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대상자에 보면 2021년부터 적혀 있는 데 보면 사업 대상자에 여성, 남성 비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게 이제 대상을 이제 처음에 할 때
추은희위원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용을 하고 이용 건수, 상담 건수, 프로그램 증진 건수, 이런 식으로 저희들 산식을 하는데 남자분이 올 수도 있고 여자분이 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금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대상자 뭐 연령별이라든가 보면 그 노동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전체 인원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계획은 할 수 있으나 남성, 여성 비율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런 사업이 평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위원
향후에는 좀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조금 하다가 정회할까요?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94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1,36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172억 9,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2억 1,600만 원으로 544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20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4,7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 배기철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시고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각 부서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기획팀장 김도준 팀장님, 도로철도과 강신해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주택행정팀장 정덕채 팀장님,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공공시설과 김용덕 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부터 51쪽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19쪽, 636쪽부터 6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 국에서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시건설국도 전년 대비 예산이 466억이 줄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 108억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설명 누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은 늘어나는데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을 정책사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드는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우리 도시건설국은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완료에 따른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일 겁니다. 제1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런 사업하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그래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게 준공 단계에 와서 이제 사업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이상호위원
확실한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편성했는 거랑 결산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잠깐 좀 큰 것만 보면 도시 시설 유지하는 데 92억이 차액이 생기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211억, 도로 시설에 434억, 도로 보수에 66억, 전체 한 800억이 예산 안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결산에. 그럼 이 정도 800억을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도로 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434억이나 예산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전년 자료를 보니까 한 158억 정도 이게 한 100억 언저리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힘들게 세워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도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중 토지 보상을 하고 연중 여기 사업을 계속 연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사업 부서의 좀 성격상 그래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 우리가 또 여기 지금 국비를 받고 할 때는 또 연말에 이런 내려오는 우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여기 지금 이월이 좀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호위원
좀 이게 시민의 세금을 800억이나 잠겨 있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세웠으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랑 결산이 차액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고 명시이월 될 수도 있고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니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면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 세울 때 막 무리하게 세워 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 그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 세우는 상황이 오잖아요. 전체적인 걸 좀 고려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지연위원
도시건설국이 지금 우리가 '23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온 이월액이 714억 맞나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월액이 좀 2022년 대비 좀 많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넘어왔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리가 '23년 동안 사업을 하고 '24년도로 넘긴 이월액이 1,172억이 맞나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내년쯤에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어렵나요? 전체 이월액에, 구미시 전체 이월액의 37%를 도시건설국에서 이월합니다. 물론 사업들이 일반 행정적인 여러 뭐 행사나 축제하고 다르다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전년도에서 714억을 이월받아서 다음 연도로 1,172억을 넘긴다는 것은 도시건설국 자체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뭐 이월 사유가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도급사가 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했고 또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14억이 이월됐는데 이건 특별회계에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도시재생과의 청년 소상공인상생센터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 등 이게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한 120억 정도 이월 했고요.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는 또 설계 이런 게 있고 또 송림네거리 같은 경우는 당초 입체교차로 하려다가 평면교차로로 하다 보니까 여기 한 100억 정도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연위원
그럼 왜 계속비 이월은 사용을 안 하시나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내년도부터는 좀 이거를 예산 세울 때 철저히 집행 가능한 걸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대답은 저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데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지연위원
저는 여기서 이월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이행 지연이 구미시 전체로 보면 48%, 거의 50% 가까운데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지연위원
또 뭐 정리추경 편성이 13%, 준공시기 미도래가 12% 있어서 이 이월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지연위원
하지만 도시건설국의 이월액이 우리 전체 예산현액에서 53%밖에 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1,172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경제산업국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부서원들이 일을 하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이유로는 부서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도 뭐 표면적이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도대체 인사는 뭘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계속비 이월을 활용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는 계속 권고하거든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내년에는 여기 이월 금액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이 조금 더 개선되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철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거는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굴착을 하고 지금 도시가스 관로 공사하는 거, 있는 허가 부서가 어딥니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 그거 도로 굴착 허가나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시내 관로 매설은 한국서부발전 LNG 가스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세구위원
그 가스 관로를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부서는 어딘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가스
장세구위원
아니, 그 서부발전소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는 구미시내 도로 주 메인 도로를 이렇게이렇게 굴착을 해서 가스 관로를 매설을 합니다, 하고 들어왔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회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낸 건 없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시에서도 도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 이런
장세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도로 굴착을 해 놓고 관로가, 관로가 거기 6차선 중심 도로를 지금 다 거의 다 통과를 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것도 정중앙을 1차선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통하는, 관통하는 구미시의 공사가 관로 공사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고압가스 관로가 지나가면 그 옆에 굴착을 못 하게끔 일정 부분 보호를 해야 되는 또 장치가 우리 스스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흔히 다는 모릅니다마는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인적이 없는 데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가든지 하여튼 이렇게 최대한 외곽으로 빠져 있는데 이 고압가스 관로가 왜 이 도심 지역 한가운데를 지나가는지 만약에 이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왜 이런 것들을 다른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장 가까운, 가기 쉬운 도로를 그냥 지금 굴착해가 다 내고 있으니 앞으로 예를 들어가 민간업자가 도로를 예를 들어가 굴착을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낼 때 구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서부발전소에서 잘못하면 이 허가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고압가스를 잘못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심의하는 데서도 심의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 이런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선로를 한번 찾아봅시다, 정도는 나는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온, 누구한테 가가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온 지금 도로를 다 파뒤비고 있고 그것도 내가 도로과에 우리 강신해 과장님한테 도로철도과에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하루에 작업할 양만큼만 제발 굴착을 해라, 한 달, 두 달 할 걸 파놓고 그냥 임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작업해요. 도대체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허가를 내줍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교통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 야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 딱 그 출근시간, 퇴근시간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작업 시간에 나와 갖고 교통통제를 한다? 그것도 하루 작업을 했으면 최소한 하루 뒷정리는 해 줘야 되지. 일주일씩, 열흘씩 그냥 갖다가 쭉 비포장 깔아 놔놓고 교통 통제하고 이거 도대체 누가 관리 감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심의했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그 심의할 때 되면은 통신, 전기 뭐 상수도, 하수, 다 저촉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친 후에 거기 경찰서든 또 뭐 소방서 다 협의 거치고 나서 안전한 노선에 대해 하기 때문에 심의한 결과는 공개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거하고 거기에 50파이짜리 그 관로가 묻히죠? 지금 이 관 관로 공사하는 데 50파이짜리 관로 묻혀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관경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장세구위원
예,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깊이 매설이 안 돼요. 그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직접 옆에 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지금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잘라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자르지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무슨 공사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가 있고 도대체 어떤 심의를 했는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장세구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겠거든 어떤 분들이 어떤 심의를 했는지 그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고 공동주택과에 지금 예산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은데 주거급여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대상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결혼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지원율을 높이면 되지.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지원율은 제한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한이 있어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예.
장세구위원
결혼율이 아, 신혼부부를 어떻게 저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6,000만 원 이상 10% 이상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때 실제 대상자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21년도, '22년도 결혼율을 볼 때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23년도에 많이 감소됐어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22년도하고 '21년도 그때 보니까 한 10% 이상 감소된 게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작년 예산인데?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예, 계속 매년 조금씩 감소되는 율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결혼율이 준다 이 말이죠?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자 보전금 이자 지원사업은 결혼한 지 뭐 1년 안에 이렇게 돼야지 받을 수 있어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7년 이내는 대상
장세구위원
7년 이내인데 그럼 당장 뭐 줄고, 이거 갖고는 내가 봤을 때 이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 사업일 텐데.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 이게 그 보면 시중 금리하고 여기는 2.5%만 이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미약합니다. 하다 보니 우리가 이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북도에다가 이걸 한 5%로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이거 받아 가지고 이자 따지고 보면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겁니다.
장세구위원
아, 신청이?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홍보는 조금 더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거급여는 어때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지금 받은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세구위원
받은 예산이 많다면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국도비
장세구위원
추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국비, 도비, 시비 분입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인데 매년 받는 비율이 대상자보다 많은 편입니다.
장세구위원
국비가 몇%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90%입니다.
장세구위원
90%?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도비 7%, 시비 3%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6억 5,000을 반납을 해, 6억 3,300을 반납을 해도 이 중에 90%는 국비다, 이 말이죠?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이 잘못됐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2.5%라도 예를 들어가 지금 임차보증금,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가 있는 사람은 2.5%라도 지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덕채
정덕채주택행정팀장
예.
장세구위원
실무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감당, 이 정도 대상자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봉곡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비에 16억을 세워서 13억 2,000이 지출 잔액으로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봉곡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우리가 북구미IC가 이제 신설되고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가 봉곡까지 구미대 옆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미경위원
아, 감했는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 세우기도 도로과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이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항상 여기 좀 고민을 하고 아까 여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을 18억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가 좀 그 사업 부서에서는 또 예산이 있어야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또 진행되고 또 연말에 준공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또 이제 12월 되면 동계공사 중지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 또 2월, 3월, 4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도로과에. '22년도, '23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장미경위원
예산 금액과 명시이월 금액을 좀 알려줄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22년도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220억이고 '23년도에는 지금 1,200억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 하면 우리 예산 중에 심지어는 몇백만 원도, 1,000만 원도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세우기 어렵다고 해서 정말로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세울 때도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23년도에 1,200억 예산 중에 5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된다는 거는 굳이 올해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그다음 해 세워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500억 중에 100억만 더 쓰게 해 줘도 우리가 올해 얼마나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산액에 이 도시건설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도로과, 하천과의 예산이 큰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이 명시이월액을 100억씩만 줄여준다면 최소한 우리가 올해 100억 정도의 저희는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올해는
장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국과장님들은 전문가니까 예산과 뭐 탓만 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예산과가 다, 다 알아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조금만 더 전문가 입장에서 예산 편성과하고 얘기를 해서 명시이월액을 좀 줄여준다면 우리가 없는 예산이지만 그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고민해 봐 주시고 내년도에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일반회계에 보면 성과 목표가 '22년도에도 90%, '23년도도 같아요, 목표치는. 목표치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90%로 이게 집행 목표를 성과 목표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계약금액 잔액이 광고 개선 사업에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이제 할 때 그 계약 잔액이 이게 좀 늦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그럼 따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에 일반회계인데요. 여기도 보면 2022년에는 성과 목표가 있어요. 목표치랑 실적치가 있는데 '23년도에는 이게 성과 목표가 5대 범죄 발생 감소 건수거든요. 근데 목표치는 '22년과 동일하게 3,500건입니다. 근데 실적치는 없어요. 미집계예요. 이 미집계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는데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럼 제가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여성 참가자 비율이 목표치가 '22년도에는 50%였고요. '23년도에는 65%였어요. 근데 65%로 잡은 거는 뭐 사실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실적치는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이제 작년에 도시재생대학을 도시 크리에이터 양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구미 전체에 홍보를 해도 생각보다 좀 적게 오더라고요. 올해는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한 50% 깎였는데 더 알차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사업의 목표치도 줄여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하여튼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목표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계획 세우셨으면 합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이야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산업건설의 주는 도시건설국입니다. 저희 9대 들어서 '22년도 첫 시작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일을 참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도시건설국 올라오는 예산은 하나도 삭감 없이 거의 원안을 다 드렸어. 올 당초도 마찬가지고. 자, '23년도 결산서를 보고 야,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앉아서 얼마나 반성하는지 몰라요. 이거 아닌데. 많이 달라 했으면 그만큼, 명시이월한 건 이해해요. 일 욕심에 정리추경 뭐 1회 추경 예산 받아 가지고 막 하려 하다 보니 사업 다 못 해서 1년 더 이월시켰는 거 이해해요. 사고이월액 지금 각 부서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로철도, 하천 주요 부서에 사고이월액도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직원님들의 고충을 지금 걱정하잖아. 일을 너무 많이 줘 갖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이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거든요.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가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힘이 나요. 이거 사고이월 갖고 한 건건이 이야기하려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모자라요. 많이 참아요. 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부터 동네 예산 해 가지고 2년 됐는데 16억, 13억 그거 도로 쪼매 넓힐 때 사고 나머지는 갖다 다 반납하고 치워버리고, 말은 좋지. 민간사업에, 민간사업 안 하려 했으면, 안 하면 우예 되는데요, 지금? 그 큰 다리라도 좀 하나 넓히자고 얼마나 이야기했노. 그거 빨리 세워가 한 30억, 하여간 어떻든 힘드신 거 알지만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뭐 이만큼씩 이래 사고이월 안 나오도록 주무 부서인 만큼 또 좀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79억 5,900만 원 중 1,43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8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62억 2,8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분 30억 7,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63억 9,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5억 200만 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민원과는 예산현액 213억 1,500만 원 중 161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656억 3,500만 원 중 53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92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11억 6,9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11억 7,700만 원입니다. 유통특작과는 예산현액 378억 6,500만 원 중 28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5,3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3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26억 9,4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215억 200만 원 중 14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환금 5억 1,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7억 6,8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예산현액 416억 4,100만 원 중 303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90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은 9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적기 방제를 위하여 예비비 5억 200만 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 김진호 과장님, 농업정책과 이현선 과장님, 유통특작과 강호철 과장님,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 산림과 정봉화 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6쪽부터 57쪽이며 유통특작과 소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21쪽, 639쪽을,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59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동물보호 복지 성과 보고에 있는 건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1,4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 결산도 1억 1,400만 원 딱 떨어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신청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누가 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길고양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캣맘들이 대부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이, 대비 결산액이 이래 딱 떨어집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이거 예산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1억 1,4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결산이 딱 이렇게 떨어지면 뭐 업체에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 건당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건당 하면 이게 금액이 좀 틀어질 텐데 왜 딱 떨어지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 저건, 그다음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금액이 31억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진행이 덜 됐는데 왜 덜 됐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이게 연차 사업이라 가지고 정부 승인을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월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다 되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올해 착공까지는 들어가고 올해 한 60∼70% 쓰고 내년에 또 예산이
이상호위원
또 넘어가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상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그때그때 예산 세우는 건 안 되고 국도비가 내려오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예, 내려오는 거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에 거는 집행을 좀 못 해 가지고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작년 연말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차액 나는 30억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산림 휴양문화 공간 확충 및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누가 설명 가능하죠? 예산 대비 여기도 100억이나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2,000억 정도 아, 204억 정도 예산 세웠다가 100억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이건 왜 이렇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산림 휴양타운
이상호위원
이것도 이월인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산림 휴양타운 조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받아놨는데 사업 집행이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남았는 거 이월시키는 금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어쩔 수 없나요? 필요한 만큼 이래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당초 연초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환경청에 협의를 하니까 사계절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영향평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진행 여부라든지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돈입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차액이 좀 이렇게 부서 전체적으로 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부서별로도 이게 예산이 많이 세워서, 집행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먼저 (장미경 위원, 이지연 위원을 보며)
장미경위원
예, 위원님 먼저, 저는 간단해요.
박세채위원장
간단해도 먼저 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아,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손 든 순서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유통특작과에 제가 좀 몰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통특작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에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23년도요?
장미경위원
예, 지금 '23년도 세입세출이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23년도 300억입니다, 300억.
장미경위원
378억 정도 맞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78억, 전체 넘어왔는 거하고 다 합치면 378억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그중에 우리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176억 정도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급식이 60% 이상이 급식비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는 급식비가 예산의 뭐 60%를 차지하는 거네요? 그중에 보조금 반납액도 좀 높아요, 출장소 전체의 반납액 중에. 그게 다 급식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전체 소장님.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장미경위원
우리 전체 예산액 중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출장소 예산액 중에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출장소 전체 예산으로 따지자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3년도에 보면 1,680억 중에 178억이면 높은 숫자거든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장미경위원
농업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 급식비를 빼면 한 10%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9.8% 정도 됩니다.
장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의원인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요. 이 학교 급식비를 꼭 출장소 예산에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학교 급식비를 선산출장소 예산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어차피 학교 급식은 친환경 급식이고 또 관내에 친환경 급식과 재료들 부재료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공급은 하더라도 저는 예산에 매번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다면 지금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급식비 예산도 저는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통특작과에서 이렇게 학교 급식비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중에 우리 구미에서 나는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사실은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쌀 외에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쪽에서 또 구입을 해 주냐 하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의 거를 구매를 하고 우리는 팔지 못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야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차피 우리 예산 부분이니까 이게 특별한 그 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면 저는 이거를 시장님이나 예산재정과에서 바꿔주기를 예, 요청드립니다. 꼭 유통특작과에 이 많은 예산을 넣어서 마치 선산출장소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나 시장님께서는 이 학교 급식 예산 부분을 저는 다른 과에서 편성됨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바꿔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선산출장소 전체가 예산액이 원래 1,682억에서 전년도 이월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879억, 실제 지출액은 1,437억.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이월액이 347억, 보조금 반납 금액이 30억, 집행잔액이 142억. 선산출장소가 우리 환경교통국하고 똑같이 예산현액 비율 지출액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를 사업을 집행을 못 하셨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뭐 좀 변명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선행행위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아까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작스럽게 환경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꾸 비용이 지출이 딜레이 되고 또 유통특작과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다가 선지급을 이제 급식비를 지불하고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그런저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회 추경 때 또 너무 늦게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지출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성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지출 비율이 76%인 환경교통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90%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산출장소는 75%예요. 환경교통국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선산출장소가 유독 성과지표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결국은 직원들의 성과이고 나중에 승진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의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선산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무척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다들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저희들 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실은 뭐 조금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늦게늦게 조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좋지 않아요, 소장님. 이거는 추후에 선산출장소에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걸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든 관련된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선산출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나 혹은 아까 장미경 위원 얘기처럼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받지 못 한다면 계속해서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과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저는 악순환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독 선산출장소에서 환경교통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성과지표 달성 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뭐 이번 후반기가 되든 아니면 '25년도 예산에서 되든 뭔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쪽에 보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총 57억인데 명시이월이 35억, 사고이월이 21억 맞습니까,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성과를 왜 이것밖에 못 냈나보다는 1년 내내 부서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산에 있다고 그래서 본청하고 거리가 있다 해서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산출장소를 본청 가까이로 오든가 이게 구미시의 농업에 대한 진흥을 목표로 둬야 되는 거지 지역의 로케이션이 어디라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을 준다라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큰 부분은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저는 청년농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과 목표에 보면 여성 농업인 신청자 수 증대로 돼 있고요. 근데 여성·청년농부는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대상 사업 유형이 성별 영향평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한 명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인에 보면 '22년에 선정된 계속사업자로 인한 동일한 사업 수혜자 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청년농업인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를 해당되는 청년농업인으로 보는데 작년까지 청년농업인이 84명이 선정이 되었고 이제 84명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간에 그 사업 자금을 1,000만 원 이상 받는 인원을 목표치로 해서 3명을 두고 있고요. 사실 84명 중에 여성·청년농업인은 사실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돼, 8명이 채 안 됩니다.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 중에 여성농업인이 농업 계열의 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수를 해서 농업 분야로 뛰어드는 여성농업인이 아주 적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이제 자금을 1,000만 원 이상 신청해서 받는 여성농업인이 이때 없었고 남성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22년도 선정됐다는, '22년도에 선정된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 '22년도에 없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2년도에는 있었는데
추은희위원
두 명 있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근데 이제 자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1,000만 원. 이 사업 내용이 조금 그런데요. 사업자금 1,000만 원을 신청했던 농부의 유형을 여기 평가지표로 넣다 보니까 남성만 3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여서 그렇게 지금 여성이
추은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조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셨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 그 농부가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했는 그 농부가 남성들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여성농부가 신청을 하면은 이제 목표치가 도달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추은희위원
그거는, 그게 꼭 수혜자를 확정하고 이 사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도록 홍보를, 및 독려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청년농부는 이제 남성에게만 했고 여성에게 혹시 지원된 적이 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농에 여성농이 적고 남성 자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향후에는 청년농·여성농에게 많이 신청하라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 36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양수장 개선 시설에, 개선에 시설 개선에 전년도 이월 금액을 그대로 반납했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뭐 더 이상 뭐 개선할 데가 없습니까? 왜 이렇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환경부 소관에 있는 낙동강 수계 농업 시설을 정비하는 설계 용역을 저희가 했었는데 용역을 업체를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과업을 미수행 하는 바람에 이거 이제 계약 해지된 건입니다, 그래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우리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있죠? 이거는 거의 국비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국비가
김영태위원
이거를 좀 더 확보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재선충이 엄청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산에 보존돼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98만 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작년에도 이제 국비를 5억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할 게, 예천 쪽에 수해가 나서 저희 올해는 국비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올해는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쪽에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 확보하는 노력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좀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2023년도 결산안 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11억 3,9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15억 400만 원, 세외수입 2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37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6억 6,800만 원 중 13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7,900만 원, 사고이월 2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 26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이옥희 과장님, 기술개발과 최용희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8쪽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4-H 활동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22쪽, 6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74쪽에 농업기술 개발 보고의 성과 보고서 내용 중에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한 48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면 지출액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48개 사업 중에 27개가 예산 대비 결산이 똑똑 떨어져요. 가능하나요?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위탁 준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다하면 지출 잔액이 생기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거의 예, 맞게 하는, 자부담분이 보통은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위탁이나 이런 거는 돈이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돈을 쓰다 보면 이게 잔액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잘 세워서 집행을 잘하셨다고 뭐 봐야 되겠지만 이건 좀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100% 집행을 다
이상호위원
가능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 이게 끼워 맞추기식 결산 자료 정리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아니면 제가 자료 요청을 27개 전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게 돈이라는 건 쓰면 자연스럽게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서류 정리하려고 맞춰 들어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서류 정리는 저희들 같으면
이상호위원
집행했는 데이터로 보면 좀 다분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차후에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2년도에 달성 성과가 100%, '23년도에 210%예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360명 계획에 786명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확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업에 이제 농가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거의 95% 이상 참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지연위원
이거는 뭔가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심화반을 지나서 이제 조금 더, 더 높은 과정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잔여 인원을 심화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인원수가 그만큼 안 찰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위원
거기에 의견을 냈던 게 작년 행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이지연위원
그게 개선되지 못 했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농번기 때는 회피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게 시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창업 교육이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의회 입장에서는 보면 참여자 수가 786명으로 219%인데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은 그대로 6,000만 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연위원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잉여금이 4,000억이 넘는데요.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동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시간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한번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액이 137억 거기에 이월액 약 9억을 포함해서 146억, 맞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지출액은 134억이고요. 지출 비율 92%, 이월액이 약 9억입니다. 명시이월 6억 7,000, 사고이월이 2억 3,000, 보조금 반납비 뭐 조금 있고요. 집행잔액이 약 2억 7,000 정도인데요. 92%까지 올리시는 부서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정말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 혹은 농업을 꿈꾸는 저는 농업이 새로운 직업에 굉장히 여지가 많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단기간이라도 좋으니까 참여가 높은 데는 일시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다 충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성과지표가 높게 나온 금액들은 사업들은 내년도 '25년도 예산에서도 좀 감안이 되길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