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규대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326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과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류제동‧박규대‧한승욱‧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숙 위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의 부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신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과 장애인 시설의 방문조사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신고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점검 인력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관ㆍ사회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장애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류제동‧박규대‧한승욱‧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숙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그 사용이나 필요 여부 등에 관계없이 계속 이를 저장하는 행동장애의 일종으로 심한 경우 악취 및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하여 본인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고통을 끼치게 되므로, 저장강박이 의심 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실태조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표를 개정하고 또 중앙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서 기능인력을 재배치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 신설을 위한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개정으로 지도직 중에 지도관의 비율을 10% 이내에서 13% 이내로 또, 지도사는 90% 이상에서 87% 이상으로 조정하고요. 또,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정원 381명을 382명으로 1명을 증하고, 또, 직속 기관 총정원 131명을 132명으로 1명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총정원은 273명에서 271명을 2명을 감하였고 그래서 총정원이 854명인데요. 총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 등 현안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현 정원내에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나름대로 의견들을 교환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과 2개 신설과 팀이 지금 3개가 늘어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인구정책실에 팀이 하나 늘고요. 그 다음에 읍ㆍ면에 팀이 2개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과 2개하고 팀이……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 팀이 본청에 재난안전과에도 통합관제팀이 하나 폐지가 됩니다. 인구정책실에 이민정책팀이 신설이 되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유자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노인보건과가 이렇게 증이 되는데 지금 유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팀을 몇 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유자연구소는 3개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직렬은 지금 어떻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유자연구소 말입니까?
류제동위원
예.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유자연구소는 지도사로.
류제동위원
직렬은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농업, 공업, 행정 이렇게 하듯이 명칭은 지금 지도사라고 명칭을 합니까? 직렬을?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도직!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규대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총 지도직, 지도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직렬을?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제동위원
직렬명칭을 지도직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이 4명이고 지도직이 30명 이렇게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체 인원이 34명인 거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34명에 인력풀로 지금 이번에 재배치 형식으로 하는 거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자의 연구에 대한 어떤 유자에 관련된 업무를 기존에 지금 연구개발과와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에서 작목 연구팀에서 유자 관련해서 하우스 관리라든가 또,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행에서 작목연구팀에 우리 그 팀원들이 전체가 몇 분이셨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 1명에 팀원 3명 그리고 공무직들이 같이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공무직 분들의 어떤 분야는 어떤가요? 아까 지도사, 연구관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실거란 말이죠.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연관된 전문……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분들은 계속 채용 때부터 계속 그 업무를 그 팀에서 팀장 이하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일을 따라주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세분화를 시킨 거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보니까 이 팀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개편안에 보면 기술보급과에서는 작목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관련은 안 하고 이제 유자는 유자대로만 따로만 뺀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유자연구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각 팀에 인원을 어떻게 지금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3개 팀인데.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의 작목연구팀이 유자연구소로 가고 또, 기술 보급과의 원예기술팀에서 일부가 가고 또, 작목환경에 연구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유자연구소로 해서 유자를 전문적으로 유자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제한된 인원 안에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팀의 인원들이 한 팀의 인원들이 보통 보면최소한 5, 6명은 있어야 할 부분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팀들이 보통 한두 명 있는 데도 있고 두세 명 있는데도 있는 이런 팀 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부분입니다마는 그 한정된 인원 안에서 더 세분화를 시키는 건데 그 세 분화를 시키면서 한정된 인원이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인원이 적어지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능 자체가 더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증이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자연구소가 3개 팀으로 돼 있는데 3개 팀의 각각의 팀별 인원들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그 적재적소의 인원을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게 세분화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특화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보면 선인장, 강원도의 옥수수, 충북 포도, 충남 딸기, 전복, 수박, 전남 유자, 경북 참외, 경남 단감, 제주 키위 다 연구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전남의 유자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해남에 있는 과수연구소에서 유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2년차 된 신규 연구소 1명이 유자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고흥에서 특화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유자연구소가 할 주된 업무는 뭡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자연구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유자가 특화가 작목이 되어있는데 동해 피해로 많이 지금 죽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품종 육종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수출이 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절임 형태로 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야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유자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빨리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팀 중에 가공지원팀이 있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가공지원팀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1차 가공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가공품을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대학이라든가 전남대학 그리고 또 외부에 유자 관련된 연구팀들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산학 협력을 통해서 유자 수출 가공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작목연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목연구팀에서 유죄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동안 작목연구팀에서 어떤 유자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됐던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전남 농업기술원의 과수시험장하고 공동으로 그 유자 유전자원 확보 그리고 동해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 피해 조사, 이런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적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유자의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팀원들이 들어가셔야겠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사 중심으로 해서 유자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인원으로 해서 재배치를 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본 이 유자연구소에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공무직 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에는 팀장 한명하고 팀원 두명 기본으로 갔고요. 그리고 특히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목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공무직 그 직원들을 다시 연구개발팀에 재 배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체 인원이 지금 3개 팀 하면……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정해진 건 아닌데요.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제가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했었던 그 조직 개편안을 제가 받았는데 그걸로는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가 하나 늘어나고 거기에 팀을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과 그다음에 분장사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구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단 기준이 뭐냐. 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료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집적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배치 인원 거기 아까 말씀드린 이건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계획안이 다 나와 있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배치와 이 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전 정지작업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3～4명이 아니면, 4～5명이 했었던 업무가 2～3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만큼 저는 축소된다고 그렇게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이었어요. 일단은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자 부분을 한 품종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품종 개발부터 시작해서 가공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업무를 과에서 할 계획이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도의 특화 작목 연구도 마찬가지로 생산, 재배, 육종, 가공, 수출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자연구소를 특화하고 또 집적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농업기술센터 질문하는 걸로만 할게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854명인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총정원이 854명입니다.
류제동위원
854명 안에서 방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도 질문드렸던 그 인력풀에서 어떤 재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겁니다. 주 포인트는 다른 팀에서 인원을 폐지되는 팀에 인원을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어난 팀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도양, 고흥 재무팀 그 다음에 통합관제실 3개 팀이 줄었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의 3개 팀이고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의 1개 팀이고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몇 개 팀인가요? 4개 팀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4개 팀인데요. 다른 데서 또 한 군데가 이렇게 팀이 없어진 팀도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 보건소에서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게 보면 3개 팀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에 배치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말 스몰팀이 되는 어떤 이런 팀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보지를 않았으니까. 보통적으로 조직 개편이 오면은 우리 이 팀에는 팀장 이렇게 되잖아요, 직렬 이런 거 다 해서. 그게 없기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한 개의 그 부서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한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인원에 맞춰서 다른 업무가 또 에 그쪽에 업무를 봤던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 그 인원이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행정과가 저희하고 소통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다가 제시만 하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기본적인 안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서와 또 팀원 팀 간의 이야기 또 그다음에 부서와 군수님과의 어떤 논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을 건데 거기에는 그 안에 나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그 자료는 좀 늦더라도 보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사후에 한다는 것은 이거 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충분히 지금 조직 개편의 계획과 필요성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좀 됐었으면 긴밀하게 협력체제가 있었으면 정말 이 시간에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물론 조직 개편안은 집행비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기습적이다라는 생각. 단지 하반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조차도 없었습니다. 불과 20일 남겨놓고 조례가 지금 상정돼서 저희 상임위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진작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 이것은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압박 아닌 압박이 좀 저희들한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던 점.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현재 인구정책실에 이민정책팀 다시 말하면 하반기 조직개편에 이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실 같은 경우는 팀별로 필요한 업무 분장건에 관해서 전부 나열해서 갖고 올라오셨어요. 실ㆍ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미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까지 이민정책팀이 신설이 되면 64가지 업무를 이민정책팀에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충분하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른 실ㆍ과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확신이나 확신을 심어서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조례안 심의할 때 고민도 안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ㆍ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행정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사전에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팀에서도 설명하셨을 때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인구소멸 그리고 또, 각 지자체 간에 오도이촌, 생활인구 유입하면서 어찌 됐든 인구 유입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21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이민청 신설 건에 관한 법 법안 자체가 이미 폐기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서 되기까지 한 2025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기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한지 2년이 다 돼가는데 각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해법이 뭐일 거냐? 고민 아니면 고민해요. 본 위원 역시도 이민 정책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물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연수구에서 재외동포청을 미리 열었어요. 그랬더니 생산 유발 효과 968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587억 원 11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했다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사례가 있고 하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구 등록이 2022년 말에 119만 시대에 저희가 도래를 했으니 지금 2024년도 됐는데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 래서 사전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 공감합니다. 정말로 이민 팀이 신설이 되면서 생산 인구라든지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정말로 인구를 증액하는 데 세법은 이민정책밖에 없다고 다 공감해요. 필요성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사전에 소통하고 정말 필요성을 정확하게 피력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군민들의 대변인이니만큼 정말로 공감하죠. 직제 개편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서로 장황하게 어떤 에너지가 좀 소멸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좀 더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한승욱 위원입니다. 기술센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개발과가 없어지고 전체적인 연구개발과가 없어지네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많이 업무가 나눠지면서 그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한승욱위원
그 업무가 어디로 갑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연구개발과가 농촌지원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들이 조정이 된 겁니다.
한승욱위원
유자에 대한 연구개발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작물에 대한 연구과가 없어서 팀도 없고 그래서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다른 작물이라면 마늘이나 다른 품종을 말씀하신 거죠?
한승욱위원
예.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박규대위원장
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기존의 기술보급과의 원예기술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장관리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또 지금 우리 지역에 특화된 석류 관련해 가지고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가져간다.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을 좀 생략을 했었는데요. 우리 유자연구소의 3개 팀이 생기는데 작목연구에 한 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목연구팀이 유자연구소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개 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
지금까지 노인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과에서 일을 봤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한승욱위원
노인 전체적으로 관리할 과는 없었죠?
양의
신양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양의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리한 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진료, 치매, 정신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하여 노인보건과를 신설해서 건강증진 젊은 사람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방문이나 치매나 이렇게 정신 1:1 밀착형으로 하고 있는 데는 노인복지과로 신설해서 그쪽으로 떼어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모자보건과는 산모입니까?
양의
신양의건강증진과장
산모하고 영유아들입니다.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하고 진료소 26개 진료소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요.
한승욱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과 분리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양의
신양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욱위원
진작에 분리해서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요.
양의
신양의건강증진과장
앞으로라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양의
신양의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
과장님, 별표3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정원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6급 이하가 2명이 줄고 5급 과장급이 2명이 늘었어요. 전체 인구는 똑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일반직 말씀하시죠?
한승욱위원
그런데 오히려 6급 이하 5급 이하를 늘려야 될 판에 아무리 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신규채용이 아닌 전체적인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실무자들을 줄였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지금도 군청이 인원이 적다고 팀이 두세 명 있는 팀도 있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좀 과중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셨습니까?
예전 같지 않게 팀장도 사실은 업무 분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같이 팀장이라고 일을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더 팀장이 사실은 팀원보다 일을 많이 알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욱위원
그래서 저희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하급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급 직원이 좀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데 하급 직원을 줄이고 과장급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달리 생각했을 경우에는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런 경우가 아닐 걸로 보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뒤늦게나마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45% 지금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회 막 들어와서는 42. 몇 프로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또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또 한 2. 몇 프로가 더 상향 돼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노인복지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50%가 되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건강과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도 줄이는 겁니다. 건강함으로써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관리 잘해주시고 우리 전명숙 위원님, 한승욱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 과장님들 소통 이야기하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정보 아니, 군수님이 똑같이 알아야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각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 다시 회의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유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솔직히 저는 아까 협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부분은 저희가 이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보지도 않고 저희는 부결 내지는 유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안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뭔 말이냐면은 결국은 당신들이 의결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 주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언어순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그 유하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무게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전에 어떤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체를 그냥 거부를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의 권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행부의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그 군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는 그런 전제를 항상 저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부분들도 언어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항상 다음 번에는 절대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마시게요. 하지만 또 다음 회의 때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내포돼 있다는 것 같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정회를 해서 잠깐 이 자리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3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종합민원실 다. 인구정책실 라. 주민복지과 마. 행정과 바. 재무과 사. 여성가족과 아. 문화체육과 자. 분청문화박물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고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획실 소관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중에 성과보고서의 목표 달성률은 목표 대비 실적으로 계산되는 성과표의 잘못된 계산으로 달성률이 잘못 계산된 사유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성과보고서 성과표의 달성률에 대한 오류 권고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각 부서별 사업 담당자의 전산에 미입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실에서는 향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전산 교육 등 또는 각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잘못 계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상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결산서 상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예산액과 지출액이 잘못 기재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산상의 상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 성과보고서 자료 생성을 위해서는 전산에 먼저 선행작업으로 단위사업 성과계획이 입력이 되어야 하나 미입력으로 누락이 되어 해당 오류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성과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서상 예산액과 성과보고서상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결산 검사 권고사항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민간 자본 보조금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 중요 재산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각 사업 부서 그러니까 실ㆍ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등 중요 재산의 등록 및 공시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매년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소송승소율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소송승소율이 16%로 저조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무리한 행정 처분에서 기인한 것이며 행정력과 추가 경비 발생 요인이므로 세심한 검토와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 저희 군에서는 소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 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행정쟁송 실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소송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검사 권고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결산 보고서를 봐보면 지금 예산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까?
류제동위원
아니오. 지적사항이야 어차리 해결될 부분일 것이고요. 오류이고 그런 부분이라면서요?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15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관할하고 있기때문에 보는 거예요. 1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보조금 반납이 지금 111억 3716만 5000원이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제가 지금 보조금 반납 내용까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이 보조금 반납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주요한 것이 어떤 것이 좀 됐나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이 부분은 조서를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아직 지금 이 부분은 판단을 아직 못하신 건가요, 결산이 끝난 지 꽤 됐는데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이거 지금 보조금 반납급이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 져 있는데 일반회계 110억 63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서를 전체 한번 아마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류제동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것을 보려고 하다가 다 못 보고 지금 그러고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1조원 시대 1조원 시대 해서 거기에 100억 원이다 그러면 1%거든요. 1%로가 금액이 해당이 되는데 반납 금액이 그것도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기획실에서 그건 파악이 좀 미리 되어야 되지 않나요? 분석이 좀 되어야 다음 연도에……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이 보조금 반납금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잔여 사업비 남은 부분에 반납한 금액으로……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러겠죠. 잔여 사업비 저도 결산서를 좀 보다가 말았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 다 잔액이 발생되고 거기에 보조금으로 받았었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다 반환하는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금액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우리 지방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납 금액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이것은 좀 결산 이미 끝난지가 좀 됐으니까 분석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은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답이 좀 나와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분석이 안 돼 있고 결산은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결산을 해서 취합해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그 결산을 편성된 예산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결산을 또 보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우리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지금 솔직히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떤 분석이 좀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납금이 발생했었을 때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있거니와 사업성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분석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해서 실장님, 우리 의회의 행자위에 공유를 같이 해주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적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했으니까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개 계정이 있잖아요. 2개 계정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기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23년도 말 보니까 1000억 원이 좀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계정으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다시 재편성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다시 세입을 잡죠
류제동위원
세입을 잡는데 세입을 그냥 일반회계 수입 이월금으로 그렇게 잡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팀장님이 좀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실장님?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방금 저희 류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과 세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용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잡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그 후에 그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 순세계잉여금 이 항목을 그렇게 잡는가요? 그냥 불용 처리해서 다시 편성 자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대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통합계정 자체가 지금 시행이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보통 일반회계나 일반회계를 출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금에 여유자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 계정을 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제일 처음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500억 원인가 출연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만 이렇게 하고있는 부분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계정 자체가 운용이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변화무쌍한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해년마다 보면 세입은 거의 이자수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본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계획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10개 기금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계정기금이나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도입했을 때 당시에 아마 그 재정의 안전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었었고 그때 제가 저는 그때 직접적인 제가 업무 담당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민선7기 초에 아마 이 기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많이 덜어 냈어요. 그쪽으로.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기금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덜어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축소가 되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연초에 부군수님께서 이 기금을 좀 원활한 안정화 기금뿐만 아니라 10개 기금을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 이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각 지금 부처에서 정부부처에서 권장해서 했던 그 기금도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도 있었어요, 분청문화박물관기금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하셨었고 최근에 지금 내사랑고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기금이 이제 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기금 부분을 좀 도도 몇 개를 통합했다고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마 통합기금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추후에 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기한을 정해 놓고 그런데 그 기한 안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쓰여 져야 되는 게 주요 목적인데 사실은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장님 다행히 부군수님 주재로 그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잠들어 있는 돈이에요. 매년……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무슨말씀인줄 알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세입관련해서 못 건들게 해요.
류제동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금에 한정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금은 지금 10개 기금 다 해 봐야 360억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었을 때는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전체 예산을 봤었을 때는 상당하겠죠. 저는 기금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니 만약에 아무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두 계정을 정부 부처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한테 부합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폐기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 필요합니다.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수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출하는 것도 확대를 하는 것도 엄청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만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그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그냥 할게요. 과감하게 운용이 잘 되지 않고 별 필요성이 없는 기금은 정리를 하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넣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아니면,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도 향후적으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몰아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 지금 10개 기금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 주관 부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에 합리적이 타당하면 저희가 통폐합하는 그런 것을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것을 기금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할지라도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존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분청문화박물관관리기금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자꾸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존속기한이 설정이 돼 있는 것을 전속기한이 끝나면 그냥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들이고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데 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관리부서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최후에 쓰는 글자 그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자투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안 놓치려고 이것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실적이 없으면 그러면 실적을 내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늘 써요.
류제동위원
전혀 실적이 없는데도 있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쓰고는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매번 예산을 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받아 보면 그 기금운용 계획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이자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는 의례적인 지출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보고할 때 기금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보고할 때 기금 보고를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실장님, 일단은 저희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예산에 모든 기획이나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각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통합적인 부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보기 때문에 다른 과는 아마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류제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올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정도 넘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이 1026억 원입니다.
한승욱위원
예산에 몇 %나 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10% 정도됩니다.
한승욱위원
제가 왜 이야기만 하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남는 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죠.
한승욱위원
그러면 왜 남았을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크게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예산이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가 아닌 일반 정책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면은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돈에 다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돈이 그 가용자원이 쓰고 남은 돈 그리고 그 자투리돈이 모아모아, 태클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모으면 그 돈이 어느 정도 되고요. 또 두번째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지만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또 모이면 몇천만 원. 수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는 보면 사업을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고 남은 자투리돈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돈이 모아진 것이죠.
한승욱위원
실장님, 제가 장흥, 보성, 강진을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 3개 군은 3%에서 6% 잉여금이 남아요. 적게 남은 2022년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2.43% 남았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로 봤을 때요?
한승욱위원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10%가 넘어요. 2019년도에 6.9% 2000년도에 6.2% 2021년도의 3.66%, 갑자기 2022년도에 11.66%, 2003년도에 10% 넘죠?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닌데 10%가 넘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사업할 의지가 없든가.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니오. 예산이 10%가 남았다는 것은 그건 문제 있는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정을 잘못 했다든가 몇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마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정책을 마무리하고 나온 돈도 있을 수 있고요.
한승욱위원
그것이 10% 이상은 안 맞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사업장 환경에 따라서 사업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예를 들어서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한승욱위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1000억 원씩 남겨 놓은 것은 아니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죠. 아니, 공무원들이 예산서를 의원님들 앞에 와서 싹 읊조리면서 예산을 성립한 것을 굳이 그걸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승욱위원
아니, 예산팀에서 그걸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거 아니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 말씀이 좀 잘 못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승욱위원
보통 군민들 생각하 저 본인은 생각 똑같아요. 예산의 10%를 계속 남긴다는 것은……2년 동안 연속. 올해 2024년도 결산해 보면 알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428억 원이 발생을 했고 2022년도에 1414억 원, 2023년도에 1026억 원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요.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업의 환경. 그런 영향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지 굳이 그것을……
한승욱위원
실장님, 연속 2회 발생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그것은……
한승욱위원
타 시군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보십시오. 갭이 나도 1, 2%면 모르는데 거의 곱빼기로 차이가 나요. 잉여금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면 이 사업 성격마다 목마다……
한승욱위원
그거 아니라고 믿어도 되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단언컨대 말씀드렸는데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있어서 공무원이 있어서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2년 연속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 해만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2024년도 예산을 결산서 보면 알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결산안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운영비가 밑에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교육 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용 내역이.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한승욱위원
그런데 2024년도하고 2022년도 차익이 230억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22년도 보다 900억 원이 늘어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까 저도 이 책자를 결산서 책자를 전체로 가져오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총괄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과에는 못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기획실에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결산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결산 권고 사항에 대한 것만 오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준비했고 왔는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승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나 늘어났다가 예를 들어 몇 십억 원이 늘어난 건 이해를 하겠는데 900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특이한 계수 같은 경우는 증감이 됐다는 건 원인 파악을 분명히 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이 있는 곳이고 예산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
이것은 예산팀이서 하든지 900억 원의 증감 사유를 보고 좀 해주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이 관리를 자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준곤위원
아, 재무과에서 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예,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2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수집정보 활동도 제고에서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된 거래 정보를 단순히 가격 적정성 진단 및 신고내용 조사 활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처리결과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의 단일 통합 서버로 군 차원에서 시스템 보완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수입등급의 정보와 가격평가결과를 재무과 하고 협조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설정 비합리성입니다.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 성과 지표에 민원신청건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민원처리를 군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목표로 민원단축처리 우수 부서 평가항목에 하나를 했으나 지표를 금년에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사업과 민원처리 단축율로 변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평가입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류제동위원
항목에가 방금 이런 민원 서비스 신청 건수나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항목들이?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민원친철부서 평가에 민원 처리 단축률에 대해서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평가 항목으로 그전까지는 관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권고사항에 있어서 금년에부터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사업하고 민원처리 단축률로 바꿔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온 걸로 저희가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류제동위원
예, 이것은 어차피 성과의 항목에는 들어가는데 성과 지표로는 넣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인구정책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은 설명하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성과지표 목표설정이 비합리성,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전입 인구 수 중 귀농인 수는 파악이 되나 이농인 수 확인이 어렵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가치를 높였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입에 대한 건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전출에 대한 건 여기서 지적한 이농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 당시에는 거기에 어떤 기록에 의해서 그런 사유들이 규명이 되는데 전출은 본인이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전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건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권고안을 수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귀농 지원사업 또, 융자사업 이런 지표와 목표 설정을 변경 반영하고 그리고 그 귀농ㆍ이농인의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인구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이 시간에 좀 할테니까 빨리 갖다주십시오.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예.
김준곤위원
여기 지금 전입하고 전출, 귀농어귀촌인이요. 이 귀농어귀촌인 중에서 또 이렇게 가셔버린 분들 파악되어 있죠?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예.
김준곤위원
귀농귀촌 정책을 하면은 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 자금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지원 사업주 중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준곤위원
그거하고 또, 쉽게 말하면 먹튀, 먹튀하고 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 파악은 되어있죠?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지금 여기 권고사항에 성과 지표를 보니까 2020년도 전입이 3695명, 그리고 전출이 3418명 해서 증감이 278명 증감했네요. 이농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농촌을 버리고 간 것까지 다 포함된 사람입니까?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이 자료는 그거죠?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거기에 관한 자료만 좀 주십시오. 여기서 살다가 이동하신 분들 말고요.
민철
송민철인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군 노인회에서 사회복지 기금사업으로 추진한 건강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 및 강사료 지급 시에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3년 정산자료에 대해서 올해 2월 중에 자체 점검을 하였고 모든 지출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노인회에 안내하였습니다. 또, 일부 부적정 집행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검사 결과를 노인회에 고지하였고 2024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시에 재료비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시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서류를 첨부하여 투명 있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설명하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 분야로요. 조직 활성화와 행정 역량 강화로 군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서 정책 목표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로 설정을 했는데 목표 인원보다 많이 선발해서 군민 서비스 향상의 성과를 이루는데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매년 우수 공무원을 12명에서 13명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 지표는 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적극 행정 교육 수료 인원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군민 서비스 향상과 또 성과를 이루는데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9페이지 세입 분야의 과세대장 작성은 무허가 건물과 상속 등기가 안 된 사망자 소유 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고 그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무주택자의 주택 분양 청약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되는 등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납세자 지정 근거를 세밀하게 기록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한 과세대장 작성 시에 납세 의무자 지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재무제표 표기 오류입니다. 일반 유형 자산의 합계와 재정 상태 표상에 일반 유형 자산 합계 불일치 재정 운영 결과 수치 오기, 복식 부기 분개 시 도로 수선 유지비 860만 원을 도시철도 수선유지비로 착오 입력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 후 보정하여 정확하게 결산서를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무제표상의 표기 오류는 모두 수정하였고 2023 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결산서 작성 시 더욱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2건에 대한 처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한승욱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뛰지 마시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
대신 시간을 좀 지켜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고흥군의 살림은 기획실에서 삽니까, 재무과에서 삽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는 재무과고요. 벌어들인 돈을 쓰는 데는 기획실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100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2022년도에.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때는 더……
한승욱위원
13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중간중간?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과목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중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우리 군 자체 세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결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 추경한 이후에 12월에 들어온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모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강진은 3%에서 6%가 남아요. 우리는 거기에 10%가 넘거든요. 1000억 원이 넘어가요. 100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019년은 6.9%, 2000년도는 6%, 2021년도는 3%로, 2022년도는 11%, 2023년도 10% 넘어가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오.
한승욱위원
아니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다른 데는 다 추정이 가능한데 유독 2년간만 추정이 이렇게 틀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추정을 못한 게 아니고요. 추정치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쓰는 거죠.
한승욱위원
그렇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그만큼 예산이 수반이 안됐다는 이야기는 일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군청에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은 못하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렇죠.
한승욱위원
그만큼 1000억 원어치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2년간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반만 500억 원만 반만 사업 집행 했어도도 고흥군 경제가 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예산이 투여되니까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또 바로 뒤 해에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1300억 원이 남았는데 작년 예산이 또 10%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2년 동안 1000억 원을 더 쓸 수가 있어요. 500억 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500만 원 썼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 것이거든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중간에 파악은 재무과 해서 하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일개 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한승욱위원
나와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파악 안 된다는 말은 그것도 안 맞는 말이네요. 기획실 이야기로는. 파악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그날그날 세입 들어온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10억 원, 2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이에요. 예산에 10%예요. 10%가 넘어가요. 이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수익 남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군에서는 돈 남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군 살림이 들어온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돈을 남길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한승욱위원
예, 맞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저희가 세입, 돈이 들어오면 그 세입일개표를 항상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팀하고 더욱 이야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고를 하시면서 우수 사례는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행정 8급 김요한 우리 주무관께서. 2022년도에 25억 원인데 2023년도에 125억 원, 한 4배, 400% 증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하시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김준곤위원
지금 400% 증가한 것이 이제 이율도 이렇게 있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김준곤위원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마는 그 전에는 엉망으로 했단 말 아니에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 엉망으로는 아니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았고 그때는 이제 그 지출 자체를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유자금도 더 남았고요. 기금이라든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촘촘히 자금 관리가 덜 됐다고 봅니다.
김준곤위원
2022년도, 2023년도 금리요. 그때부터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그렇게 돼요. 금리가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말씀 안하셔서 우리 김요한 주무관 수고하셨다는 말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수사례를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여성보육팀장
여성가족과 여성보육팀장 김정아입니다. 김혜영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권고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성과지표 선정에 대한 논리성 부족과 같은 성과 지표를 설정한 인구정책과와 출생아 수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인구정책과의 출생아 수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172명이며,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출생아 수는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처리하는 행복 출산 시스템상에 출생 등록을 한 164명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선정에 있어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보다는 유지에 목표를 두고 2022년 전라남도 군 단위 평균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자료 수집 방법을 통일하도록 하겠으며, 성과지표 선정에도 더욱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여성보육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 과장 명종필입니다. 2023 회견연도 결산 검사 권고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첫째,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학교 체육 육성 및 우수 선수 발굴 지원금을 더 많은 학교와 체육 종목 그리고 더 많은 우수 선수에게 지원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지역진흥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학교 운동 경기부 및 종목 지원금은 그 대상을 교육청에 정식 등록한 학교 운동 경기기 경기부 및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 정식 등록한 학교 운동 경기부 및 종목 전부에게 지원하고 있기에 추가로 지원할 학교 또는 종목은 해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수 선수에게 지원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등록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선수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 이자 수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은 2022년까지는 중앙정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 수입이 지출에 비해 적은 적자 상황이었으며, 2023년부터 금리가 회복되어 이자 수입이 늘어나 흑자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권고받은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접수받은 고흥중학교 지원금 정산서 첨부 서류 중 세금계산서에 잘못 작성된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의 정정입니다. 확인 결과 고흥중학교와 납품업체인 모 업체와의 기재 오류로 판단되어 고흥중학교와 납품업체에 정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권고사항은 우리 군에서 관내 학교로 집행한 지원금과 학교에서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기금지원금은 학교 예산과 별도로 집행하여 관리할 것을 지원 대상 학교 운동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말부터 보조금 정산 시부터 철저히 확인 후 정산서를 접수하는 등 지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관리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중국 도자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배상금을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기금 용도에 부적합하다 그 지적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일반 회계에서 세입 처리되었기 때문에 수익 비용 원칙에 따라서 배상금은 일반 회계에서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지적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중국 도자기 임차와 관련해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 조서가 송부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 수거 또 반환, 반환금에 따른 조정금을 1차부터 3차까지 지급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박물관 대해서는 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23년 7월 19일에 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계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관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때 중국 도자기 그건 다 해결됐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다 지금 수거해 갔고요. 배상금 6억 2500만 원 다 지급하고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한승욱위원
거기에 금전관계나 그건 발생이 안 되겠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이제 민형사상 어떠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한승욱위원
각서랑 다 받으셨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한승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실하고 이야기 할 때 기금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금 우리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이……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32억 6688만 3000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여기는 좀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결산을 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방금 이제 좀 전에 지적사항이가 기금 사용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우리 지금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유물 구입이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까지 지금 유물 구입이 성과가 좀 어때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유물 구입의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 구입이 한 1억 원 정도 했거든요. 1억 원 정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 전문가들은 지적을 할 때 유물 구입을 좀 고가의 유물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해서 군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지급 제공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저조하게 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아마 이 기금의 규모는 어느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통계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수입은 그냥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것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 아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운용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기금들은 굳이 존속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분청박물관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분청박물관이 명소로서의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곳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희귀하고 가치성이 있는 그런 문화재 내지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뭐 3D, 4D니 어차피 이런거 보러 오는 오지 온다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지출을 늘리라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수입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자 수입으로는 안 되니 어떤 방식을 또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을 그냥 사장시켜놓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와서 그만그만한 유물을 보고 이런 부분으로 되면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우리 박물관 관리기금의 수입에 혹시 우리 그 저기 박물관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이쪽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까? 수입에 재원에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일반회계로, 관리기금으로는 불입이 되지 않고요.
류제동위원
우리 저기 박물관에서 발생된 예를 들어서 입장료나 이런 것 아니면, 상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회계로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까?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의 어떤 수입은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이건 좀 분청박물관 조금 더 확대시키고 각광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강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배상해 주는 이런 걸로 쓰라고 있는 기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거 쓸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지적이 나온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것을 유물을 구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누구 뭐라 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억 원 정말 큰돈이죠. 큰돈이 그냥 땅속에 묻혀 있듯이 유물같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결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장님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괜찮을까요?
박규대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류제동위원
아니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갖고 계시는 미디어아트 그 부분을 제가 엊그저께 위원회에 소관이 돼 있어서 저희는 회의를 참관을 하고 왔어요, 참석을 하고 와서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도 18억 원이고 기간도 한 달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어떤 미디어 파사드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보니 이게 우리 고흥유자 축제나 우주항공축제에 버금가고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예상 규모로 봐서는 그 이상이죠. 기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략적인 설명을 좀 관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제가 계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국비 9억 원하고 도비 3억 원하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18억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지금 가을쯤에 추석쯤에 할 걸로 그렇게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24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게 이게 미디어아트이다 보니까 야간에 야간행사로 해서 18시부터 해서 22시까지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유자 행사나 축제나 이런 개념을 넘어서 군민들에게 분청사기라는 그 소재가 좀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이 소재를 이제 현대 뭡니까, ICT를 결합을 해 가지고 접목을 해 가지고 지금 미디어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들이 순조롭게 다 추진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홍보 하는 것들 그다음에 많은 군민들이 오셨을 때 안전하게 또 행사를 추진하는데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들을 또 민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방 우리 전남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매달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재로 해서는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저희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안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각각의 전문가이시다 보니 보안상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아마 아까 관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니 아마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 그다음에 이렇게 방안 같은 것은 꼭 한번 강구를 해서 그때 아마 다 메모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안 들은 좀 같이 좀 강구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가 훨씬 더 어 원활할 거라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의회 보고할 해 정도 되면 예산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나요, 편성이?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거기서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밤에 하잖아요. 저수지를 한번 좀 수면을 좀 이용을 해보시라고……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수지의 밤에 빛날 수 있는 조형물, 야간 조형물을 띄워서 이렇게 포토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존치하는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수면에 비치는 조명은 상당히 멋있거든요.
혜경
정혜경분청문화박물관장
멋있어요. 뒤에 나무들까지도 있고해서요.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