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이, 간사에 장영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3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어린이 놀이터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선포한 어린이 놀이 헌장의 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미래 인재 육성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놀이공간을 놀이터 이상의 사회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 보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에 조성되어 있는 놀이공간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놀이터 주 이용 대상층인 남해군 3~12세 어린이 1,692명 중 53%인 895명이 거주하는 남해읍의 경우 공공놀이터는 남산공원 아이나라와 봉황산 나래숲 어린이놀이체험장 단 2곳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의 놀이공간을 살펴보면 봉황산 나래숲 어린이놀이체험장은 정형화된 조합놀이대 1개와 아이들이 놀기엔 위험한 전통그네, 널뛰기와 시소가 전부이며, 아이나라 또한 미끄럼틀, 짚라인, 모래놀이 공간에 아이들이 조금 머물러 있을 뿐 다른 시설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아이나라는 그나마 보호자가 쉴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지만 나래숲 어린이놀이체험장은 보호자가 충분히 쉴 공간이 부족하여 아이들에 귀가를 재촉하기 바쁩니다. 아이나라에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지만 이러한 슬로건대로 이곳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재밌고 신나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 보호자들도 한결같이 놀이시설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며 어린이의 욕구에 맞는 놀이터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형화된 조합놀이대보다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과 롤러장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동적인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 파손, 조합놀이대의 화상 위험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도 살펴보고 시급히 개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에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총 8곳에 조성된 놀이터에는 조합놀이대와 그네 같은 정형화된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대신 자연소재인 돌, 통나무, 언덕, 비탈 등 을 이용하여 어린이의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을 통나무터널, 그네, 짚라인 등의 놀이공간으로 내주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의 놀이공간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와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위치와 주변 여건에 따라 숲, 물, 책, 예술 등 주제에 맞춰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전주시가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얼마나 애정을 쏟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놀이터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자 남해군의 미래에 투자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이들과 보호자, 교육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배양하고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부족한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어린이 종합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고 남해군의 밝은 미래가 넘실대고 어린이들이 꿈꾸는 놀이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장영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7,442억 2,463만 원, 세출결산액 5,965억 6,779만 원, 세계잉여금 1,476억 5,684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31억 3,04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8,8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 6,457억 8,363만 원, 지출액 5,181억 5,16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1억 560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984억 4,099만 원, 지출액 784억 1,618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8,262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65억 2,849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295억 9,208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 268억 6,957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092억 5,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8억 8,105만 원, 지출결정액 37억 1,151만 원, 지출액 29억 4,92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504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정자주도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군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 불필요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액 미집행 사업 중 다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이월액 최소화 및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이월액 중 지출원인행위액보다 이월액이 큰 사업들이 다소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사고이월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유와 내용으로 사고이월 되었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이월 전 각 부서 담당자들의 교육에 신경 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달성률이 작년 대비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올해에는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하였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올해 초과 세입금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관행적 답습 형태의 업무 처리로 인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시정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설치한 워케이션센터의 운영과 시설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적 완결성 및 조문과 조항의 일관성 유지,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수용 인원을 별표에 포함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수입금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서에서는 수입금을 확충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내용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입법경제성 원리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고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에서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지급 방식과 지급 물품 등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물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일상생활에 잘 반영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송달 기준 금액 변경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정 전반의 신뢰도 향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후 우리 군 친환경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자에게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주민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광객들 역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해 보이므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일마을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 부지에 공설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적의하게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대체 취득의 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도선 설계 시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의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수소충전소 건물 신축의 건은 건립 후 수소충전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충전소 위치상 역방향 진입에 대한 위험성과 차량 진출입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잘 구성하여 운영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 지역의 경사가 가파르고 산사태 발생, 가변차선 부재로 인한 위험성 등이 우려되므로 방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사용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충전단지 조성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과 관광객들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동의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선면 적량 계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을 어촌계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남해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리위탁 체결 시 수탁기관에서 계류장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게 하거나 관리 위탁료를 징수하여 향후 시설의 노후화 및 대수선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어촌계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상륙 시 피항지가 마땅치 않으므로 소형 선박은 크레인을 이용해 선착장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계류 중인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등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 20억이 투입된 계류시설이 마리나업 미등록으로 무허가 영업에 적발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는데, 추후 본 건과 같은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조면 조도, 호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조도, 호도 해상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상적으로 가두리형 낚시터에 방류하는 주 어종인 참돔과 우럭은 포획이 용이하여 초보자도 단시간에 여러 마리를 낚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릿수가 다섯 마리에 불과하므로 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이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동조합 수익이 증가할 경우 마을 내 비조합원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와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특히 야간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적량 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